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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6-12

김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수

김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전남택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전남택입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200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보고서 37페이지 기타수수료 항목에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66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말반 3개반이 증설되었고 또 기존에 있던 2개반에 더 증설된 분에 대한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특별공연 프로그램지원해서 국비로 1억5,473만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복권기금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조금전에 주말반 증설된 3개반해서 강사수강료가 되겠습니다. 1,21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94페이지 국비로 받은 행사운영비 특별공연프로그램 지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특별공연프로그램 지원에 1억4,47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연 5회, 교육 2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대공연장 난방시설 닥트제작 등해서 1,373만8,000원하고 무대지하 리프트닥트 및 온풍기설치에 9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공연장 난방시설에 2,84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하연습실 전기온돌 판넬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 용량 보강공사에 100만원하고 전기온돌 판넬 70㎡정도 되는 것으로 1식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수강료 600만원이 올랐는데 이게 뭐가 600만원이지요?
남택

전남택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주말반에 반이 3개가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수강생들한테 1인당 3만원씩 받는 것.......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3개반이 뭐지요?
남택

전남택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3개반이 테니스하고 생활요리하고 요가가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테니스부분은 지금 우리가 차량 같은 경우도 유가급등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우리가 격일제 하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에 “루사”때나 “매미”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야간까지 그런 라이트를 그렇게 켜서 가는 이유가 유가급등시절에 맞겠냐라는 것이예요? 사실......
남택

전남택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야간 테니스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바깥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뭐 테니스교실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 밖에 더 있겠습니까?
남택

전남택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밑에 있는 것을 보시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위에는...... 야간 라이트를 켭니까요?
남택

전남택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위에는 야간에는 학습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야간반을 한다는게 테니스 야간반이 뭔지?
남택

전남택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주말반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주말반....... 주말에.....
남택

전남택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주말반이 3개반이 생겼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주간반은 어떻습니까?
남택

전남택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전부 주간이지요. 주말반에 하는 것이 전부 주간에 하는 것입니다. 야간에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없던 것을 주말반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남택

전남택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주말반이 예전에는 없었잖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없었는데, 그것을 3개반을 만든 것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없는
남택

전남택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도 들어 처음 만들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테니스반 1개하고
남택

전남택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생활요리반하고 단전호흡 및 요가 이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1년 6개월분입니까? 아니면 1년분입니까?
남택

전남택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600만원 한 것은 상하반기 합쳐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1,200만원 지급이..........
남택

전남택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것도 상하반기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합쳐서......
남택

전남택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택

전남택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수강료 대비 운영비가 배로 들어가니까
남택

전남택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운영비가 더 들어가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우리 공연장 시설있잖습니까? 닥트제작, 난방시설 이게 지금 난방시설은 있는데 미흡하다는 얘기인가요?
남택

전남택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대공연장 앞부분이 난방이 안되어서 겨울 공연할 때는 항상 앞에 높은 사람들 오셔서 앉고 하는데 춥다고 몇 번 얘기해서 보니까 거기에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안되어 있단 말입니까?
남택

전남택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전자에 우리 공연장 만들면서 빼먹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남택

전남택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전체적으로는 되는데 그 앞부분이 리프트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 공간 때문에 그게 빨리 더 해야하는데 그것은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처구니 없는 것이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서 이러한 부분이 설계라든지 시설에 당초부터 빠졌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남택

전남택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적인 난방은 되는데, 그 부분 부분 그렇게 리프트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사이에 찬바람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은 계획상에 빠졌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닥트 제작 등 무대지하 리프트 닥트 온풍기 설치는 같은 것으로 봐야 합니까?
남택

전남택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닥트라는게 그 공기 이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예, 공기 들어오는 통로 그 철판으로 만든 통로를 말하는 것이구요.
남택

전남택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난방이 안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난방이 되도록 그쪽으로 닥트를 연결해서 따뜻한 바람이 나가도록 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전체 온풍기를 사용하는게 아니라 그 앞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한다라는 얘기지요.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예, 겨울에 보면 지하에서 리프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 틈새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온풍기를 설치하고 닥트를 설치해서 그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올 수 있도록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연료비도 같이 세워야 하는데, 연료비는 빠졌네요. 그렇죠? 그 온풍기를 돌리면 하루에 공연이 있을 때마다 그 큰 것을 돌린다라고 그러면 연료비도 감당 못할 것인데....... 연료비는 사실상 없잖습니까?
담당

담당문화예술회관

이수원 예, 연료비는 당초예산에서 반영을 해보고 사용하다 안되면 추경에 보강을......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뭘 한다라고 그러면 기름을 사용할 기계가 있다라면 기계도 사고 기름비도 같이 올리고 등등 그렇게 맞게 가야만 예산의 조화가 아닙니까? 그런데 닥트하고 온풍기를 샀는데, 기름은 없어...... 그냥 기계를 세워놓으실 건가요?
남택

전남택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제 생각은 기존에 돌리던 그 용량을 그 앞부분에다가 그만큼 더 올리는 것이니까 달리 연료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일단 한번 돌려보고 아마 얼마 차이는 안 날것입니다. 기존에 돌리고 있었으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택

전남택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것 중에서 97쪽에 시립도서관 안을 제가 빠트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것은 뭐 알고 있으니까.......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항상 지역농업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의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1회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5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에 비해서 1,600만원이 증액된 10억7,248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비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인 종묘은행설치는 당초예산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농촌지도 도비보조사업중 분권교부세 재원으로 편성된 지역특화시범사업의 분권교부세액이 당초 편성보다 500만원이 감액되어 시비와 함께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입니다. 먼저 농촌지도 기반조성 순회지도차량 지원으로 1,600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액요인은 저희 지역은 고지대 농촌지도 순회로 인해서 4륜구동형 차량으로 농촌지도사업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구축 전산장비 200만원으로 분권교부세 129만1,000원과 시비 70만9,000원입니다. 변경내용은 당초예산과 비교 분권세가 69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가 69만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상사미 농업인건강관리실 건강관리기구 교체를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노후화된 건강관리기구를 교체해서 건강관리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농업인의 건강생활을 실시하고자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1회 추경안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계장님! 우리 2006년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농업기술센터에 시범포사업 1억이라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울까 말까 우리 의원님들끼리도 조율했던 부분이고 기획감사실에서 추경때 세워주기로 약속을 했던 사항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혹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1억을 예산실에 올렸습니까? 안올렸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바로 문제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시범포 우리 풍전골에 있는 것 사실 활용빈도가 없잖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대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천수

김천수위원

지역농민들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줬는데도 예산반영을 안했다라고 그러면 처음에 나는 들어와 있는 줄 알았어요. 기획감사실에서 해줬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회지도차량 이것은 세렉스를 구입한다는 건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현재 봉고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매봉산이나 제2개간지는 이륜차는 거의 올라가기 힘듭니다. 특히, 비가 올때는..... 그래서 4륜구동 렉스톤으로 대우가 있는 차를 구입코자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승용 짚차를 사신다라는 얘기지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에 있잖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11년이 되어서 교체를 할 때가 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사신다. 그리고 그 1억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네요. 이러다가 다음에 예산 편성도 안될 경우도 있는 부분인데........ 예,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광문화과 소관

10시 23분

영수

김영수위원장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최동열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눈축제 임시상가 분양대금은 지난번 눈축제때 포장마차 그것입니다. 1,048만7,000원이 세입에 들어왔습니다. 43페이지 세 번째줄 무대공연 작품지원 이게 850만원이 국비 보조가 내시되었고 문화유산해설사 활용사업 이것은 지금 8명이 있는데 이렇게 81만원 감액된 것은 국비, 도비, 시비에서 국비, 도비가 비율이 좀 줄어들어서 시비가 더 확보되는 그런 사항으로서 줄었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900만원이 국고보조가 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줄 무대공연 작품지원은 도비가 4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금전에 국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도비가 그만큼 감액되었고 문화유산 해설사 활용사업도 103만원이 감액되었고 관광안내표지판 270만원이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지역축제 육성 2,000만원은 눈축제가 작년에 예비축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문화유산 보존관리사업 철암역두 선탄시설 3,000만원이 도비가 보조 내시 되었고 문화재 보호구역 현황측량 해서 문화재보호구역이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750만원이 도비 보조가 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전국합창경연대회 홍보물 제작 1식해서 350만원 이것은 에드볼룬 설치인데, 또 합창경연대회가 8월에 확정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행사운영비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전국합창경연대회 참가해서 250만원인데, 이것은 연습비가 250만원, 의상비가 1,750만원, 단화해서 500만원으로 2,500만원인데 이게 약 50명으로 올해 구성이 되었습니다. 전국합창 태백 자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로서 보조금을 줄 수는 없고 올해 처음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일단은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해서 보상조로 그렇게 지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백산 철쭉제 2,000만원은 조금전에 국비, 도비 내려온 것 그것해서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24회 전국합창경연대회 1,000만원, 제1회 전국고등학교 합창대회 이것도 그 기간동안에 제1회인데 이것은 우리가 도 예총지부 거기다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그래서 현재 태백시에는 장성여고에 상설되어 있는데, 이번에 장성여고에서 출전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태백문화의집 계산동에 있는데, 여기 도서구입비 300만원은 우리가 책을 사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현황측량비 이것은 도비가 1,750만원, 시비가 1,750만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3개소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사업활동지원해서 시비하고 해서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2,298만원, 시비가 1,502만원으로 시비가 그만큼 감액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더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계수조정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91페이지 무대공연 작품지원은 이것도 기정하고 경정이 있는데, 경정은 3,400만원해서 425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정비가 철암에 석공 콘베어벨트 지붕보수하고 장성광업소 철암지역 선탄시설 관계입니다. 이것도 시설비가 문화재 보수정비가 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45만원 감액되었고 도비해서 전부다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생대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6억인데 이것은 우리가 시설부대비 감리비로 했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문화유산보존관리사업은 철암역두 선탄시설로써 도비가 내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5,955만원, 감리비는 시설비에서 6억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5억9,7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 시설부대비 92페이지입니다. 고생대자연사박물관이 저 밑에 있는데 거기에 300만원을 부대비로 했고 문화재 보수정비 부대비 는 조금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부대비 90만원, 문화유산보존관리사업 부대비 45만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앞에 사업에 의해서 부대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용연동굴 위험지역 통로개선 3개소가 있는데, 그것보다 동굴입구 안내 간판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야간동굴개장을 7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입구 안내간판 교체를 해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교체 2식으로........ 다음 166페이지 태백산 눈축제해서 4,200만원으로 당초 눈축제 예산이 적어서 기획실하고 다 협의를 봐서 이번에 4,200만원을 변경 증액시킨 것입니다. 해맞이 축제가 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것도 올 1월에 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조금전에 2,000만원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에 보면 우수가 2개, 유망이 1개, 예비 4개로 총 7개가 현재 축제로 관광문화부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예비축제로 강원도가 4개인데 태백시가 1개가 포함되어서 4개 축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시설비로 태백산 눈축제 추진 제설라인 정비인데 당초는 우리가 5,0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 예산관계상 해서 1,0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눈이 안 왔을 때 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곡소도동사무소 입구서부터 해서 수도라인이 거기까지 안 올라갑니다. 광역상수도가.....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다 하는데 5,000만원정도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1,0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맨 위에 보면 눈을 만드는 기계 급수탑 밑에 그것을 정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삼수령에 전주 지중화 사업이 당초 1억이 편성되었는데, 부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대비를 90만원으로 시설비로 조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8명이 있는데 조금전에 세입때 보고드렸는데, 감액이 22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확보되고 국비도비가 그만큼 그 비율에 따라서 조정되었습니다.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 5개소가 1,8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 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편성한 것입니다. 5개소에 대해서..... 다음 170페이지 전산개발비 통합축제 홈페이지 구축 2,000만원입니다. 당초는 우리 4개 축제가 개별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축제홈페이지를 용역을 줘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것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시관문 LED전광판 설치를 이것은 광광홍보 시설물 설치로 변경을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산․봉 표지석 설치 5개소에 500만원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공고를 해서 앞으로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접수 한 곳이 5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산악회 같은 곳에서...... 그것은 심사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산에다가 산․봉 표시를 할 때 민간단체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태백산 눈꽃축제가 사실 전년대비 올해가 좀 미흡하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예, 눈축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올해는 아무래도 눈이 좀 안와서.....
천수

김천수위원

예, 기후조건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예산도 전년대비 우리가 얼마가 늘었었지요? 2억5,000만원 늘었지요? 2억5,000만원 늘어난 것에다가 4,200만원이 더 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3억이 늘었다라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랬으면 의회에서 3억을 감해버린단 말이예요.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눈축제 할 때 그때 의회에서 기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미리 다 쓰고 나서 들어오면 안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이번에는 왜 그렇게 증액이 되었냐하면 실제 그렇습니다. 눈이 안오니까 그러면 물차를 이용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구적인 방안이 이렇습니다. 사실..... 눈이 안오니까 살수차라든가 이런 것을 동원하고 등등 한다라면..... 사실 이쪽 예산부분을 항구적으로 삭감해서 도립공원에다가 우리가 지하수 관정을 판다구요. 항구적인 방안은......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습니까?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발생하는 눈이 안 왔을 때 발생하는 그 비용을 어디에서 만드냐하면 영구적으로 도립공원내 지하 관정을 팝니다.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예산 플러스 플러스하면 지하 관정을 파고도 앞으로도 남는단 말입니다. 사실 각부서 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간다면 도립공원내 앞으로 눈축제라든가 눈썰매장 이런 제설작업을 위해서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기본 틀이 안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태백시를 위하고 장래 향후 추진적 방향을 위해서라도 사전에 부서와 부서간 협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2년치를 잡아서 오히려 지하 관정을 파자........ 이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문제점 및 대책보고를 했습니다. 결재를 했는데...... 그게 약 3억정도 들어가더라구요. 밑에 지하수 담는 그 탱크를 만들자면 그래서 약 3억정도 소요되는데, 그래서 도립공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관계는 도립공원에서 해야하니까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한곳으로 해야한다. 그래서 문제점 보고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현재 확보를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특성이 있으면 우리가 좀 아픔이 있더라도 사실 그래요. 저는 뭐 고생했다, 안했다 그것은 제가 뭐 그래도 눈축제 공무원들 고생했습니다라고 하면 알면서 또 되풀이하면 사실 또 속보이는 얘기는 자르자라는 얘기입니다. 전차에 제가 인사드리는 말씀은 자르고 지속적인 부분만 하면 또 어떤면에서 속은 좋지 않겠지만 그렇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당초에 있다라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도 아예 자르고 지하 관정으로 갑시다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예, 그것은 하여튼 우리가 보고서는 기 보고를 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억7,000만원에서 6억1,200만원을 올해 썼어요. 내년 눈축제 2억5,000만원 내지 3억 삭감하고 세우실 자신 있습니까? 이게 올해 늘 이만큼 세워졌으니까 내년에도 이만큼 쓰겠다라는 약속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플러스되면 플러스 되는 것이지 줄어들진 않는단 말입니다. 축제라고 하면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태백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라도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만약에 자리한번 옮기시고 내년에도 관광문화과에 계신다면 내년도 축제예산은 어느정도 들어가겠습니까? 6억1,000만원, 6억은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줄여서 올리시진 않을 것 아닙니까?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예, 아무래도 매년 보면 축제가 계속되고 활성화라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구요. 여기 또 한가지를 보면 철암역두 선탄시설 이것은 사실 어떤면에서 보존, 복원, 개발 이런 것과 맞물릴 수 있는 부분 이잖습니까?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3,000만원 우리 도비 받아온 것...... 국비인가요?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몇페이지.....
천수

김천수위원

3,000만원 우리 세입 잡힌 것 있잖습니까? 시도비보조금.......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국비보조금인가? 39페이지.......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예,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1,000만원은 눈축제 임시상가 분양대금으로 그것은 우리가 눈축제를 하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출에 철암역두선탄시설 3,000만원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도비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문화보존차원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사실 철암역두시설은 시비도 들어간 적도 있었고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 보존복원하고 맞물릴 수 있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냥 계속 철암역두만 복원보존을 할 것인지?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뭐냐하면 철암역두는요. 아니, 철암역두는 문화재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지정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게 국비, 도비, 시비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차 계획을 해서 이것은 앞으로 탄광이 폐광되더라도 이것은 보존하자. 그래서 우리가 3년차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 의해서 매년 연차별로 신청을 하면 도에서 또 국비를 신청하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 편성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저희는 국비를 주니까 감사히 받아쓰고 있습니다. 받아쓰고 있는데 사실 관광객이 한명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솔직한 얘기로.....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현재상으로는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관광객이 한명도 없어요. 이것을 보려고 온 사람들이 한명도 없어요.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그래도 보존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회하고 1회 고등학교 합창대회 이 부분은 같은 날 같은 시기에 합니까?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예, 이것은 주관이 강원도 예총하고 강원도음악협회입니다. 8월 12일부터 하는데, 이번에 할 때는 작년에는 합창경연대회만 했고 이번에는 전국고등학생 합창대회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천수

김천수위원

주관처는 같습니까?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예, 똑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주관은 같고 예산편성은 따로 되어 있고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우리가
천수

김천수위원

전국합창경연대회랑 전국고등학교 합창대회랑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입니까?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리하되 주관 부서는 똑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예술인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아니, 강원도 예총에서요. 강원도음악협회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일단 우리가 강원도예총하고 강원도음악협회에다가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5,850만원을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예, 3,000만원을 보조해줍니다. 고등학생은 2,000만원, 합창경연대회는 1,000만원해서 3,000만원을 강원도에 보조를 해주고 조금전에 보시면 태백시자체가 합창 올해 창설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단체로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주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전국합창경연대회 2,500만원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우리시에서 해서 거기다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총 주는 것이 대강 5,850만원정도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그렇지요. 총 다하면 5,85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실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사업계획서 내에 우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이제 우리한테는 공문이 왔습니다. 음악협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실사업비가?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사업비는 5,3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태백시 보조금 3,500만원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 자체 예산하고 해서 5,300만원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현재 해주는 것은 조금전에
천수

김천수위원

5,850만원을 사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태백시 지부가 들어온 것은 예총지부 도에 가는 것은 별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그러면 그것을 플러스하게 되면 약 8,000만원이 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것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전국 89페이지에 있는 전국합창경연대회 참가는 태백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도 하는 것이고 전국합창경연대회 홍보물 제작도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아니, 시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요. 시에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24회 전국합창경연대회 1,000만원도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 1회 전국고등학생합창대회도 보조를 해주잖습니까?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같은 날 같은 시기에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문화담당

권영규 :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처음 강원도 문화예술과에서 태백을 왔었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쪽에 쿨시네마가 있기 때문에 주관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여기가 참 매리트가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겠느냐 그런데 돈이 없다. 1,000만원을 가지고 해라 도에서 5,000만원을 주겠다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고 단체들이 자기네들이 올 2월에 총회를 하면서 희망지를 자기네들이 협의를 했는데 여기 태백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양구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예총에서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섭외가 왔어요. 이런 부분이 올해 계획이 이렇고 올해는 고등학교 합창경연대회를 제1회를 한번 더 해보려고 하는데, 해볼 수 있느냐 그러면 이 부분이 올해 되고 내년 하나정도 된다라면 아무래도 합창경연대회는 태백이라는 이미지가 안나오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섭외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차기 내년, 내후년에 하고 나서라도 규모가 1,800명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20팀하고 20팀하고 또 전야제하고 해서 3,80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규모로 봤을 때 지원.....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주고 전국적인 행사가 발전 가능성이 행사를 유치하는게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유치는 일단 했습니다. 3,000만원을 줬는데, 이 부분의 총 행사비는 9,000만원입니다. 도에서 5,000만원, 우리 3,000만원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 시립합창경연대회 이천 얼마 가는 것은 이제 전국에서 합창경연대회를 하는데, 태백시도 한번 그래도 명색이 태백시에서 하는데, 태백시에서 합창경연대회를 개최하는데 태백시에서도 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예총 음악협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한번 나가자. 작년에도 나가자라는 것을 돈이 없어서 못하지만 한번 상의를 드려봤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약 5,500만원정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무리다. 그중에서 서로 협의를 하다가 처음에 협의를 한 것이 2,500만원 선에서 옷하고 연습비 정도만 지원을 첫째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유치를 하면서 우리시 합창단도 참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앞쪽 89페이지에 있는 전국합창경연대회 참가는 우리 태백시 합창단 지원이고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예, 지원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지원이고 이 뒤에는 전국대회 행사지원비예요?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예, 도 예총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169페이지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는 어디어디예요? 어디다가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예, 이게.......

김동해위원

답변을 빨리 해주셔야지 자꾸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예, 자료가......

김동해위원

예, 대충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당초예산에 용연동굴 그쪽에 코스모스밭 국유림을 매입했는데, 내가 아침에 운동을 가면서 보면 블럭 형식으로 다듬어 놓았더라구요. 흙을......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그 야생화단지를?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예,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합창단 뭐 채용을 하는데 우리 얼마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김희정 무용단인가 무슨 무용단이 창단이 되었지요?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예?

김동해위원

기억하십니까? 김희정 무용단..... 문화예술회관에서....... 몰라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고전무용 하시는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예.

김동해위원

뭐 김진모 사장도 오시고 했잖아요.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예,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상당히 권장하고 육성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왜냐하면 대회마다 시단위 대회나 아니면 도단위 대회 식전행사때 보기 좋던데요. 그쪽에서 무슨 요구가 없던가요?
담당

문화담당

권영규 : 작년에 저희들 태백제때 식전행사로 참여를 했어요. 했는데 규모가 큰 대형 운동장이나 이런 곳에서 하게 되면 규모가 너무 적어서 올해는 그 부분을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규모가 좀 크지 않으면 지금 규모로는 사람들 20여명 가지고는 운동장에서 하게 되면 크게 매리트가 안난다.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더니 자기네들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정부분 단원이 약 80명 이상 되었을 때 검토를 해보자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제 생각인데 그런 무용단 그런 것도 태백의 어떤 볼거리를 큰 대회 할 때 볼거리를 제공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에 동참할 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리고 이제 태백제도 곧 다가올텐데 다가오면 전에도 내가 언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사시랭이하고 선걸이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 사람들 지역단위라든가 시단위로 우리 자체적으로 뭐 인간문화재 비슷하게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뭐 예를들자면 공수의처럼......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예.

김동해위원

예, 그 사람들 한달에 뭐 다만 50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책도 보고 공부도 할 수 있도록 해서 태백제 할 때 일정한 공간에다가 도립공원안이든 어디든간에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체육관도 좋고 그럴 때 사시랭이라든가 선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발굴해서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예,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우리 죄송합니다. 제설작업비가 눈축제할 때 총 비용이 대강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때 그때
천수

김천수위원

예, 뭐 글쎄 그때 그때 틀립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예, 올해는 일단 물 운반하고 해서 한게 약 3,000만원정도 아니, 삼사천만원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늘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은 우리 눈축제 기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그게......
천수

김천수위원

계장님! 우리 제설라인 여기 1,000만원하고 올해 추경이든 뭐든간에 오히려 지하 관정 플러스 물탱크 만드는 것으로 아예 만들어 주세요. 그게 되풀이 계속 되는 것을 이 제설라인 1,000만원 이것도 결국은 지금 만들고 올 가을쯤 되어서 만약에 도립공원에서 예산이 들어오면 결국은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사실 해봐야 쓸모없는 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박대근 계장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어디에 만들 계산이냐하면 우리 눈썰매장 바로 밑에 주차장 큰 것 있잖습니까?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되면 그 압은 충분히 되거든요. 오히려 가펌프 필요도 없고 그 자체 주차장을 이중복원을 해서 콘크리트를 치면 그게 또 그정도 넓이면 엄청난 양이고 또 우리가 아무리 눈이 온다고 하더라도 눈축제에 그냥 눈이 오는 눈으로는 눈축제를 할 수 없습니다. 눈조각 자체는...... 그렇다면 항구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기 몇 년동안 몇천만원씩 이렇게 쓰는 비용보다도 아예 한번에 이렇게 해놓으면 축제비용은 오히려 효과적으로 쓰지 않겠나하는 부분이구요. 우리 LED 전광판 설치를 2개를 하기로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계획없이 예산을 잡아서 필요할 때 사업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잖습니까?
그러면 관광홍보물 시설물 설치는 어디에 하실 건가요? LED 전광판 5,580만원을 삭감한것......
예, 올해만 이 돈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내년에는 결국은 우리 시설유지 보수비용이 굉장히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당초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저희가 이상해요. 실과소마다 예산을 이렇게 보면 사실 지방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사업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것 까지는 좋은데, 감액되는 것은 없어요. 거기에서 다 바꿔서 사용하시더라구요. 예,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김천수 의원이 요 며칠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눈축제분야에 대해서 여러번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각 담당부서마다 뭐 관광문화과는 눈축제 관련 되어 있고 도시과는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도립공원관리사업소 이런 관계부서들이....... 이 문제에 관한한 어떤 것이 과연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향후적인 대책이 되는지를 회의를 해야합니다. 어느부서에서 이 눈축제는 우리부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너희들 우리 생각대로 따라 달라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할테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식으로 하지말고 관련된 부서들끼리 서로 정말로 정확하게 정밀한 진단을 내려서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예를들어 관정을 판다든지 어떤식으로 물탱크를 조성한다든지 하다보면 제가 알기로는 도립공원 그 인근에 모든 주민들이 아직 상수도 물을 먹질 못하고 있고 도립공원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어떤 상수원에 대한 고갈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광역상수도를 도립공원내까지 설치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현명한 일인지 이런것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한번 내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이것은 매일매일 그때 그때 땜방식인 축제라든지 행사지원이 되어서는 안되고 또 관광지 안내표지판 그것을 보면 저희가 엊그제 양구에 도민체전 선수단 격려를 해주고 오다보니까 검룡소 입구에 저쪽에서 오는 방향에서 검룡소 입구에 관광안내표지판 검룡소 안내표지판이 너무 눈에 안띄어요. 그리고 너무 초라하고.......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한강 발원지의 관광안내표지판으로서는 너무 이것은 그냥 길가다 길이 좋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것은 모릅니다. 그게 또 거기 로타리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것이 뭐냐라는 것을 한번 볼 수도 있고 하게끔 거기에 어떤 한강발원지로해서 물론 앞으로 향후계획이 있는데 저게 벌써 제가 의원을 한지도 벌써 십년째 다 되어 가는데 저게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관광상품인 한강의 발원지라면 거기에 걸맞는 어떤 안내표지라든지 아니면 그 입구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구 발이 느리다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제 생각같으면 거기가 발원지라면 제가 어디를 가도 하는 얘기지만 그 물레방아 같은 것도 초대형으로 하나 갖다 놓으면 사람들 이게 뭐지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보고라도 한번 내려서 기념촬영을 하게 되고 분수대라도 설치해서 물의 고장이니까 분수대라도 하나 뭐 여름철에라도 분수대를 설치해 놓으면 이게 뭐가 틀려도 틀리구나라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얘기했던 관광안내표지판 검룡소 그것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지만 물론 예산이 다 들어갑니다. 예산이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당초예산을 세워야될 부분인데, 낙동강의 발원지 황지연못 또한 관광지로서의 정말 엄청난 어떤 매리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을 유입하는데는 실패하고 있다. 그것은 뭐냐 그 인근에 주차장이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황지자유시장 주차장과 황지연못을 찾는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대형주차장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 관광문화과라든지 경제교통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서로 관련되는 부서들을 서로 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하나만 여쭤볼께요. 조금전에 박대근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관문 LED전광판을 설치하는데 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전용회선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그런 것입니다. 시 관문에 LED전광판을 설치를 하게 되면 충분히 그 당시에 당초예산을 올리는 작년에 이미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되었어야 해요. 지금 와서 그런 어떤 문제점을 제시해서 어떤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또 그 전용회선을 사용하려면 실제 예산비용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유로 해서 안한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뭐 1,130 다른 걸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시설물 설치를 하는데 유지보수하는데 쓰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초예산을 세울 때 그렇다라면 충분히 그런 것을 검토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가 당초예산 세운지 몇 개월 되었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고 예산과는 별개입니다만 지금도 제설라인 상수도를 위로 올리는 부분 그 다음 관정을 하는 부분, 여러 가지 검토가 눈축제 부분에 검토되는 것인데 저는 이런 틀에서 봤으면 싶어요. 예전에 어떤부서에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크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 태백시가 겨울에 눈축제만 아니고 봄에 우리가 철쭉제만이 아니고 또 여름에 쿨시네마 축제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크게 좀 틀을 보셔서 태백에 관광상품을 따로 좀 개발을 해야되겠다. 제가 전에 언뜻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눈축제를 당골에서만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느냐라는 것이예요. 틀을 깼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예요. 좀 기본적인 고정관념을 깨버렸으면 좋겠다. 왜 당골에서만 꼭 눈축제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냐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셔틀버스 운영을 해야 된다든가 당골이 좁아서 뭐 문제가...... 또 실제 당골에 도로 확장한 그런 것도 실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상가 들어간 것부터 잘못되었고 기본적으로 전부다 다 내가 볼 때는 잘못 되었고 제가 개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문제점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당골에서 꼭 눈축제를 해야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큰 틀에서 봐야합니다. 나는 전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추농사 같은게 잘 안되고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혈리골 저쪽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전부다 영림서 땅인데 그 사람들한테 일정한 금액을 보상을 해준다든가 해서 그 전체를 야생화단지를 만든다든가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용해서 어떤 외지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또 그 사람들한테 거기서 먹거리를 판매한다든가 어떤 다른 일거리를 창출시켜서 그 사람들 수입원을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 자율적으로 동참하게끔 만들고 겨울에는 거기서 눈축제도 한다든가 그렇게 크게 좀..... 그러니까 제가 예를들어서 거기를 말씀드린 것인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철쭉제 같은 경우에도 아주 빈약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 시기에 다른 어떤 야생화 그런 어떤 것들을 식재를 해서 같이 축제를 한다든가 해서 좀 틀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눈축제도 꼭 예산을 많이 들여서 당골안에다가 꼭 관정을 파고 상수도관을 끌고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라도 당골이 아닌 다른 인근지역에라도 다시한번 신경을 쓰시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이런 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축제를 얘기하는 것은 별개입니다만 방향이 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 이런 것을 큰 틀로 검토를 하는게 오히려 태백시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러한 사항이 몇 년전부터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당골에서만 하느냐 첫째 시내에서 하다보니까 눈이 영하 5℃이하가 되어야만 눈을 만들 수 있고 그렇다고 시내는 그만큼 기후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는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기후조건이라든가 또 지리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영수

김영수위원장

시내로 간다고 하시는데 시내로 오실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것이예요. 더 외곽으로 가도 관계 없는데 장소를 꼭 그 자리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 기간이 대관령 눈축제와 같은 시기거든요. 거의 동일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형화 되어야 하고 당장 차별화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란 얘기지요. 그렇다면 여기도 다른 곳과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좀 더 대형화 할 필요도 있고 좀 달리 생각을 해야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예요. 생각을 좀 달리 한번 해보세요. 그런점들이 저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동열

최동열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이 태백시에 보니까 축제위원회가 보니까 눈축제, 철쭉제, 쿨시네마 축제 위원들이 그때 그때마다 계속 위촉을 하는데, 앞으로 축제위원회를 상설화시켜서 법인화시켜서 축제위원회에서 앞으로 모든 것을 하면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앞으로 그런 계획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그런 사항도 다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지역개발과 소관

11시 16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장호영입니다. 지역개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체험공원입장료를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660만원을 수입으로 했는데 이것은 좀 예산계하고 착오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약 3,600만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합니다. 500명으로 잡았는데, 1,000명정도로 이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장료를 더 징수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이 추경에 2억1,77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약 12억을 예상했는데, 이번에 강원랜드 주식을 이자 받은게 14억정도 되어서 추가분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 161페이지입니다. 장성농공단지 분양공고가 7,000만원인데 이것은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중앙일간지에 15일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단으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조․중․동이나 아니면 경제신문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꼭 법률상으로 공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공고를 하는데, 가급적으로 광고료를 낮춰서 이것을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성농공단지가 6월 16일정도 준공이 되는데, 저희들이 2단계사업이 6월 20일 14시에 발표가 된 이후에는 게임벤처산업 유치를 지금 해서 같이 연계해서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계 크러스터가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게임단지 크러스터를 만들어서 이쪽은 강원랜드 2단계사업을 연계한 산업을 유치하려고 저희들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저희들 체험공원 매표 및 시설관리에 1,937만7,000원은 280일 일용직의 기본급, 주휴식당, 간식비를 계상시켰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체험공원관리 2,000만원은 저희들이 각종 공공요금, 상하수도요금 12월까지 계산을 해서 약 2,000만원정도 더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전시자료 구입입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그림이나 이런게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전시회하고난 그림을 싸게 구입을 하려고 6점정도 구입을 하는데 550만원을 계상시키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00만원을 이중금고하고 복사기하고 냉장고 구입에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3억152만3,000원이 증액된 것은 3월에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가상치에서 결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 땅이 금년에 많이 팔려서 3억정도 더 이상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부분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285페이지 철암농공단지는 전체적인 방송통신망 설치 5,000만원하고 지금 농공단지 진입로에 각 회사별 안내표지판이 전혀 안되어 있어서 3,000만원하고 농공단지에 장의자나 캐노피나 이런 단지내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서 5,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나머지는 예비비로 해서 1억7,152만3,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단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강원랜드 2단계사업은 이번 20일날 14시에 지금 발표예정인데, 오늘 강원일보 보셨지만 고한, 사북쪽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반대를 하는데 엊그제 최종 통화를 했는데, 문화관광부, 정통부, 산자부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해서 사인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에 산자부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15일 강원도지사한테 보고를 한 후에 하는데,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사장님이고 문화관광부고 산자부고 2단계사업을 우선적으로 가야한다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0일날 하는데, 고한쪽에서 2단계사업 말고 동탄개발문제를 가지고 고한번영회에서 잡고 늘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이번 안건에는 올라갑니다. 2호 안건...... 우리는 1호 안건은 2단계가 올라가고 2호 안건은 그 사업이 올라가는데, 1호 안건은 소액주주까지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통과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탄개발은 산자부나 소액주주가 회사이익이 안된다라고 해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단계사업은 하고 지금 회사 방침으로는 7월경에 기본설계를 국제공모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어서 이것은 일자가 20일날 14시에 발표되기 때문에 그 발표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16일날 소위원회를 물론 하지만 저희 시민적으로 플랭카드도 많이 걸고 해서 빨리 좀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것 끝나고 나면 저희과에도 별도 추진팀을 과에 한팀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는 22명이 신규개발사업팀 지금 발령을 내고 대기 상태에 있고 발표가 끝나면 저희과 팀하고 강원랜드 신규팀하고 해서 2단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우리 회계과에서 보고한 시유재산 매각이 있었어요. 스카이어드벤처 이게 어떻게 된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스카이어드벤처는 지금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완공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달 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개발계획상 완공이 되고 나면 지난번 환매소송한 것 그분들이 땅을 사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공하면 우리시에서는 당연히 팔아야 합니다. 소송은 다 거의 정리 되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환매채가 입안이 되어 있었잖습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그런데 지금 개발사업이 다시 개발사업자가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스카이어드벤처 투자자가 다시 나서서 지금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6월말이면 완공을 합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에 내부시설을 다하고 40억 더 투자를 해서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과하고 어제 최종 협의를 가졌는데 다시 법원에서 조정해준 금액으로 파는 것으로 결정을 일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개발사업 섹터안에 하천부지가 있어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하천부지 문제도 지금 해결되었고 그게 대지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회계과하고 도시과하고 팽팽히 맞섰는데 저희과에서 조정을 해서 중재를 해서 도시과에서는 폐천이 벌써 된 것이기 때문에 폐천 처리 의뢰를 하면 되는 것이고 회계과에서는 대지이기 때문에 대지금액으로 받으면 끝납니다. 그게 안되면 준공이 안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예요. 저희가 그게 태백시의회 조례로써 다뤄져야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하천 폐천의 조례로 다루지 못하고 매각이 되었단 말입니다. 의회에 들어온 것을 폐천을 하고 난 후에 다시 조례로 다뤄져야될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예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그래서 도시과하고 그 문제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는데 저희과에서 도저히 안되어서 조정을 했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태백시의회 조례로 다루지 않은 부지를 그게 매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더란 말이지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아니, 매각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대지로 바뀌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대지로 바뀐다면 매각에 대한 의회 조례로 다뤄져야 된단 말입니다. 사실은...... 일정부분 이상이 넘으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오늘날까지 그 부분을 전년도에 태백시의회에서 보류가 되었어요. 형질변경을 해라. 하천과 대지는 공시지가만 따져도 두배, 세배가 늘어나거든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지요. 지금 대지로 되어서 대지가격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습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다면 도시심의위원회도 개최한 적이 없고 태백시의회 시유재산 매각에 관한 조례도 다룬적이 없고 지금 의아한 상태예요. 솔직한 얘기로 따지면........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과에서 그것을 준공을 빨리 시켜야 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무리 준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태백시 재산이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것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모르고 법령적으로 해야할 부분을 안하고 지금 매각절차를 거의 끝낸 상태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저게 지금 매각상태가 만약 안 끝난 상태에서 저게 매각이 안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매각을 해야될 이유가 있다라면 매각을 해야해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개발계획법에서는 충분히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일정부분 범위 안에 넘으니까 태백시의회 조례로 다뤄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루지 않고 지금 매각을 한다. 왜냐하면 기 사전에 태백시의회에 그게 안들어 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형질변경을 하고 매각을 하라고 조례를 유보를 시켰단 말입니다. 태백시 의원들이.......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그런데 그게 2003년도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전년도에 그랬어요. 2005년도에 다뤘잖아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아니, 2003년도에 대지로 형질변경이 되었더라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요, 안됐어요. 우리가 2005년......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2004년도에 대지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예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아니, 바뀌었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우리가 작년도에 조례로 다루다가

김동해의원

아니, 심황정 과장님이 회계과장으로 있을 때 매각 얘기가 나와서
천수

김천수위원

형질변경을 하고

김동해의원

하천부지를 싼값에 매각을 하면 우리 수입이 줄어드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김동해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하면 우리가 작년도에 그랬단 말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대지변경이 되어서.....
천수

김천수의원

작년 하반기에 심황정 과장님이 마지막 조례 들어왔다가 그게 조례로 들어왔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그렇지요. 그 문제는 조금전에 얘기를 했지만 대지로 변경되어서 대지로 된 가격으로 판다고 해서 그게 만약에 안되면 개인업체에서 굉장히 큰 손해를 입기 때문에 시 상대로 소송까지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중재하느라고 저희들이 일주일 걸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대지로 지금 매각을 하려고
천수

김천수의원

그러니까 그 절차가 우리가 알기로는 일정부분을 조례로 다뤄져야지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그 내용까지는 지금 조정을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대지로 바꾸는 것은 조례가 아닌데, 매각에 관해서는 조례로 다뤄져야 합니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그것은 하여튼 회계과하고 한번...... 지금 아직 팔지는 않았는데, 대지로 바뀌어서 매각을 하려고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철암농공단지 캐노피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캐노피사업을 어디에서 뭘 할 것인지 그 농공단지 전체 캐노피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사무소 그 주변만 하는 것인지?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지금 관리사무실 쪽이 너무 안되어 있어서 그동안 예산 자체를 너무 투자를 안해서 상당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전년도부터 투자를 꽤 많이 했습니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지금 농공단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거의 손을 못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블럭부터 해서 좀 단지조성을 해놓고 지금 나머지 분야는
천수

김천수위원

캐노피라는 것은 건물과 건물사이 비가 온다든가 이럴 때 비를 막아주는 그런것이죠?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서 어디로 건너갈 캐노피가
담당

담당기업지원

유정대 : 캐노피는 지금 어느쪽으로 했냐하면 지금 관리사무실 옆에다가 캐노피를 설치하고 지압보도라든가
천수

김천수위원

보도블럭 사업은 당초예산에도 있었잖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유정대 : 예, 그러니까 보도블럭 내에다가 별도로 지압보도도 만들고 그리고 휴식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농공단지 자체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을 정비를 함으로 해서 활성화도 기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지금 `92년도에 준공되고 전혀 안했습니다. 작년에 관리사무실 리모델링 한게 처음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리모델링 수리를 했단말입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유정대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리모델링 수리를 했는데, 그때 캐노피사업까지 뭐 캐노피라기 보다도 처마 사업이지요.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나라말로 하면 처마인데,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비가 자꾸 새서.....
천수

김천수위원

예, 처마사업까지 했으면 괜찮았을 것 아닙니까?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하여튼 이것은 보고드린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투자를 하는 것은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데 농공단지 일자리가 몇 개예요? 고용인원이 얼마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유정대 : 예, 지금 380명입니다.

김동해위원

전체?
담당

담당기업지원

유정대 : 예.

김동해위원

거기서 나오는 연간매출은 얼마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유정대 : 저희들이 작년도 그러니까 매년 분기별로 받습니다. 일단 업체측에서 뭐 정확한 자료를 안주니까 우선 인터뷰용으로 해서 받는 그 자료로 보면 분기에 약 57억정도......

김동해위원

분기에 57억....... 연 매출이 200억정도?
담당

담당기업지원

유정대 :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285페이지 농공단지 진입로 안내표지판 설치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 거기 입주업자가 총 몇 개업체라고 하셨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유정대 : 총 27개업체.....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안내판이 들어가는 안내판이 아니고 사이 갈라지는 안내판.....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예, 글쎄....... 이게 어떤식으로 하길래 여기 3,000만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게 아니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유정대 : 농공단지 전체에 들어가서 의왕캐미칼이나 뭐 어느쪽에 표지판이 거의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밑에까지 해서 총 안내판은 들어가는 진입로에 지주를 세워서 안내판 정도는 설치를 해놓아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것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대충 광고사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정도 나오겠느냐 뽑아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연말에 남으면 불용처리하면 되지요. 사실......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뭐 과장님께서나 계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호영

장호영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11시 58분

다음은 현안대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현안대책추진단장 조장현입니다. 현안대책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에 두 번째 공기관대행위탁사업 이자 반환이 1억2,000만원을 저희들이 이자 반환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중에 탄광지역개발사업 두건이 되겠습니다. 통리~구문소 도로확포장에 4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3,4보조구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4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감리비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써 통리~구문소 도로확포장 감리비 4억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3,4보조구장 조성감리비에 43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시설비로 황지연못 확장 정비에 3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올해가 마지막인가 아니 작년이 마지막이었지요? 당초예산은 올해가 마지막이고..... 진흥지구사업비가?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진흥지구사업비가 작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끝났지요? 그게 통리~구문소간은 진흥지구사업비가 아닌가요?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이게 아닙니다. 지역개발사업비로 해서 저번에 일반사항하고 변경을 해서 바꿨던 그런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진흥지구사업비로 바뀌구요.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4억을 삭감해서 황지연못으로 돌린건가요?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아닙니다. 4억은 감리비는 지역개발사업비를 예산을 세우면서 감리비가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총액으로 시설비를 세워놓았다가 입찰자가 확정이 되고 감리가 결정이 되면 감리부분 만큼은 저희들이 감리비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 놓아야될
천수

김천수위원

사업비를 감리비로 돌렸다라는 얘기인가요.
장현

조장현현안대책추진단장

예, 그러니까 시설비 안에는 감리비라든가 부대비라든가 시설비 그러니까 공사까지 모든게 포함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세워놓았다가 감리자가 입찰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 금액만큼은 감리비로 같은 시설비중에서도 예산과목에는 똑같습니다. 401 똑같은데 감리비로 돌리는 것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정산림과 소관

12시 11분

다음은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권정기입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세입분야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총 12개사업 21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세출예산에서 포함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농정관리에서 경상적경비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백두대간농업포럼지원 연회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여비로 국내여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관리예산을 1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이것은 국도비 내부 계상 조정으로 인해서 포함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에 2,18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농산특작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폐비닐 수거지원에 3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강원농특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에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축산진흥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구제역 CPX 현황판 및 현수막 제작으로 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재료비로 가축방역에 당초 975만2,000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74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 역시 20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예방접종 시술비로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88만원, 축산분뇨 액비살포비 2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양돈장 이돈관련 환경개선제 구입에 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태백산 한우프라자 사업지원이 당초예산에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계농가 계란 결속기 지원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에 재선충 인턴 예찰원 1명에 346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재선충 특별단속 인건비로 88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림 병해충 예찰원 1명에 대해서는 20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조립묘목 임차료와 산림병충해 약제주입기 구입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숲가꾸기사업은 2억788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숲가꾸기 예산 항목이 일부 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나무공익조림은 1,161만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관리에 3만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병해충 방재에서는 334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은 296만4,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204만3,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로 숲가꾸기사업 용역감리비로 675만2,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174페이지 조림사업 부대비에 839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숲가꾸기 부대비 85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조림사업은 4,5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사업은 시설비로 일부 과목이 경정되면서 2억5,627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력천공기구입 예산을 당초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자연휴양림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임차료를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물놀이장 조성 1억원을 삭감하고 재해예방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도 역시 물놀이장 조성사업을 재해예방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농업수출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는 하나 파프리카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파프리카.....
천수

김천수위원

도비 비율하고 시비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그것은 도비가 떨어지면 우리 시비부담액을 정해진대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들어서 도비를 300만원을 주면 시비가 1,100만원이면 이게 몇%지요? 도비 30%에 시비 70%라고 내시 되어 있는 것인지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수출촉진사업은 생산자 같은 경우에는 수출금액의 2% 그리고 수출대행업체는 수출금액의 1%를 촉진장려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를
천수

김천수위원

시비가 무조건 들어가게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면 당초예산때 우리가 세웠단 말입니다. 추경때 시비가 1,140만원이 더 들어가야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얼마나 수출을 했는지도 하나 나온게 없습니다. 사실은......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수출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없지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정확하게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1차적으로 전액 지원후 정산 받는 것입니까?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연말 계획서 총 수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연말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 범위안에서......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수출 100톤을 했다라면 총 비용이 좀 부족하다라면 나중에 예산범위내에서 주고 남았다라면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잔액이 불용처리...... 그리고 여기 수출촉진 지원사업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세우질 못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려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여기에 더 올랐던데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149페이지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우프라자사업은 왜 이렇게 전부다 삭감되었는지?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한우프라자사업은 당초에 축협에서 해서 저희들도 저희들 시에서도 몇 번 시도했던 사항이고 또 축협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했었는데 축협에서 내부적으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불허사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포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을 삭감하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지원사업이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지원하고 그리고 인테리어 또 홍보물 설치하는 것하고 저희들 직원이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는 주는데 본인들이 못써먹은 돈인가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안주면 되네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이제는 추가적으로 지원을 저희들이 못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할 방법도 없고.....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그게 아마 나중에 또 축협 자체적으로 경영구조가 개선되고 그러면 아마 축협중앙회 그러니까 지금은 농협중앙회지요. 농협중앙회에서 아마 그 사항에 대해서 어느정도 여유를 그러니까 재량권이 부여가 된다라면 또 추가적으로는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할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런게 참 문제예요. 저희가 그 당시 예산을 세울 때 주자 말자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중간에 많이 세워서 욕먹은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속된얘기로.....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을 편성하자 말자라고 해서 욕 얻어 먹은 의원 뭐 저부터해서 욕 먹고 뭐 그랬습니다만 줘도 못 받아먹는 사람들 앞으로 영원히 주지 마세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참 죄송스럽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힘들게 세워주니까 써먹지도 못하는 사람들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사실 당초예산에 세울때도 식당 문제라든지 시군 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얘기가 있었고 또 그래서 보조 조건을 식당은 안된다. 판매코너만 운영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했었는데, 자기네들이 중앙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신규투자는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떨어지는 바람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 안준다고 의원들한테 욕을 하고 주니까 쓰지도 못하고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하여튼 다음번에는 축협하고 관계는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숲속의 집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도 몇 번 가봤는데 물놀이 장소는 좀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보면 어른들이야 고기 구워먹고 뭐 그렇습니다만 가족단위로 가게 되면 물놀이 장소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렇게 다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 물놀이 장소는 별도로 안 만드십니까?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이게 물놀이 장소는 직접목적의 물놀이장으로 했는데, 하천관리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냥 단순 물놀이장으로서는 명분이 빈약하다 그러니까 재해예방시설로 해서 재해예방효과도 있질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재해예방시설로 명칭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놀이장은 만드는 것으로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다만 그리고 거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콘크리트구조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는 완료 되었습니다만 다시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친화적으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였는가? 감사할 때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태백이 고지대라서 재선충 안전지대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국립수목원하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도 현재까지 연구결과로는 해발 700m이상은 솔수염하늘소가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이렇게 학술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산림청에서 보는 시각은 강릉하고 동해에서 발생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동점 건널목 있는데 검문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예찰원 1명은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국유림관리소에서는 통리검문소 그러니까 예전에 통리경찰검문소 있는 그곳에서 검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아니고 봉화쪽에서 소나무 벌목된게 광업소 갱내목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

김동해위원

나는 예방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한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성광업소 뒤쪽으로 올라가면 옛날 벽산개발 사무실 뒤쪽에 그러니까 고한 넘어오는 쪽으로 쭉보면 소나무가 다 죽어요.
담당

산림담당

김상래 그것은 솔잎혹파리 때문에.....

김동해위원

솔잎혹파리 때문에 그런 것이예요?
담당

산림담당

김상래 예, 재선충이 아니고.....

김동해위원

재선충은 아니구요?
담당

산림담당

김상래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솔잎혹파리도 우리 수간주사로 방재를 하고 있잖아요?
담당

산림담당

김상래 예, 그리고 그쪽은 국유림쪽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사유지는 누가 해야해요?
담당

산림담당

김상래 예, 사유지는 우리가 하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사유지는 예산을 안주고......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사유지는 저희들이

김동해위원

그런데 사유림이든 국유림이든 보기 싫으니까 그것을 수간주사를 놓아서라도 살려야 될 것 아니예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김동해위원

예, 거기 한번 현장 확인을 해보세요?
담당

산림담당

김상래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152페이지 우리 지금 양계농가가 태백시에 몇농가나 있어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양계농가는 지금 현재는 한개 농가가 있습니다. 철암에 세봉농장.....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러면 계란결속기를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가?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왜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지금 양계농이 사실상 우리는 한 개 농가가 있습니다만 운영에.... 요즘 지금 현재는 단가가 약간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판매단가가 약간 올랐다고 들었는데..... 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한 개 농가 밖에 없고 그래서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자연휴양림 물놀이 조성은 이름만 바꿨는데 거기 조성을 한다는 얘기지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이름을 바꿔도 왜 재해예방사업이라고 했는지?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그게 하천관리부서에서는 또 말하자면 부서간의 약간 뭐 그런 것이 저희들은 직접목적이 사실은 휴양림에 오는 이용객들의 물놀이 장으로 어린이들의 물놀이 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하는데 또 하천관리부서에서는 그것을 재해예방사업으로 명칭을 해서 해주면 자기네들도 사업효과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설계가 다 나왔다라는 것이지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설계는 지금 해놓았는데, 지금 제가 보완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설계가 나왔다면 빨리해서 여름 하계휴가전에 하게 되면 관광객들의 편의를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그래서 이게 당초에 하천관리부서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해서 막상 나오니까 제 입장에서는 휴양림을 관리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판단 해보니까 이것은 좀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싶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더 그 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왔을 때 봐서 누구든지 잘 해놓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되겠다 싶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1억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당장 올여름에 활용을 못하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다 바람직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에는 필요하다라면 임시 물놀이장은 포크레인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좀 둑을 쌓아주면 사용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객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산서 추경 올라온 것과는 거리가 좀 있는 얘기인데 심영창 과장님 계실 때 서학레저단지에 나오는 임목 부산물 칩을 물량이 30억 정도 되는데, 파쇄를 하게 되면 칩이 나오면 병 뚜껑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농정산림과에서 계획하고 있는게 있어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그것을 당초에는 농민들의 요청도 있었고 그 당시에 판단으로는 임목 부산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이 3년동안 20억이 배정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7억을 갖고 그것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나중에 서학레저단지 스키장 조성하는데, 협조를 구해보니까 임산물 부산물이 나오는게 자체적으로도 전부다 소화가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구요.

김동해위원

나무뿌리하고 나뭇가지 그게 엄청나다구요. 폐기물.....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파쇄기를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20억을 가지고 파쇄기를 구입하고 해서 하는 것으로 당초에 얘기를 했다가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니까 이것을 파쇄기를 20억 범위내에서 파쇄기 구입하고 뭐하고 하다보면 아무것도 안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사업단에다가 현장에다가 너희들도 좀 부담을 해달라고 1차 파쇄는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현안대책추진단에 협조를 구했었는데 그게 협의가 잘 안되었습니다. 잘 안돼서 나중에 농업인 단체하고 추진단에서 결정을 하기를 도저히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취소를 하고 친환경농자재는 전부다 농협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생각을 다시 해볼 문제가 나무 뿌리도 폐기물로 본다고 하더라구요. 나무 뿌리가 엄청 크잖아요. 이게 물량이 30억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폐기물업체가 들어와서 파쇄를 다 해주면 돈을 30억을 받아서 가는 것이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나온 부산물은 농민들한테 팔아서는 안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미 돈을 30억을 줬기 때문에 농민들이 차만 가져오면 실어줘야 한다라는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이미 입찰을 받아서 물량이 나와서 30억만큼 비용을 들여서 파쇄를 했는데, 그 부산물은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을 해야한다라는 뜻이지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그런데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농정산림과에서 추진을 해서 파쇄기를 구입해서 하게 되면 예산문제로 15억에서 20억정도 들어간다라는 것은 들었어요. 그래서 강원환경하고 금사개발 두군데에서 나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한쪽에서 뭐 입찰을 해서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남는 부산물에 대해서는 그냥 돌려주라는 얘기지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그 문제는 저도 예의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부산물이 나오면 어차피 그것을 우리가 태백시 어디엔가 폐기물로써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 농민들이 받아야지요. 우리가 필요하다라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농가에다가 전부다 수송을 해주는 방법으로도 해야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제가 현안대책추진단하고 또 사업자 코오롱 현장하고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자기네들이 그것을 나중에 스키장 본면 조성이 어느정도 되면 나중에는 칩을 자체적으로도 또 소모를 해야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는 바깥으로 방출될 물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뿌리 크게 나온 것을 파쇄를 하기 위해서는 파쇄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폐기물업체에 위탁을 해서 방출이 된다라면 그것은 저희들이 농가에 보급하는 방향으로 무상 보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 계속 주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제가 덮어 놓는 것이지 일부분은 불법 매립을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 턴키방식에 의해서 설계안에는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참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귀찮다라는 얘기예요. 기 영림서에다가 산림청에 매입을 할 때는 나무 본수라든가 이런게 다 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뿌리는 캐야된다고 의무적으로 특수폐기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것을 야적한 것을 보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뿌리는 어디로 가야해요. 매립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설계안에는 계상되어 있고..... 참 저희가 곤란한게 원칙적으로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말도 못하고 냉가슴을 앓고 있어요. 솔직히 빨리 내놓아서 파쇄해서 농민들한테 주라고 말만하지 정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연락을 하겠다. 다른 업체 같았으면 연락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저것은 감사를 해야합니다.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현안대책추진단하고 코오롱 현장사무소에 요구를 하기를 어차피 설계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당신들이 칩을 만들어주면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그때 우리가 신활력사업 추진지원단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에서 얘기는 자기네들도 칩을 만들어서 나중에 법면 조성과정에서 사용을 해야된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야적장에 가보시면 야적장이 서학레저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절골 거기 많이 쌓아놓아 봐야 약 50여톤 덤프차량으로 대여섯대 정도분 있을테고 또 한곳은 서학골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다 보면 야적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잡목하고 그런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뿌리는 없어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부산물 폐기물이 정리되어서 밖으로 방출이 된다면 가급적이면 농가쪽으로 보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태백시 소고기는 한우고기가 맛있다라고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돼지고기는 어때요? 예를들어서 타지역하고 우리 태백에 돼지고기가 맛이 더 있다라든지 뭐 그런 것은 없지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일단은 뭐 얘기는 돼지고기도 맛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그런데 사실 이것을 저희가 한우 맛 특성연구해서 3,000만원정도의 용역비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고 대학교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참 애매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3,000만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줘서 어느정도 그래도 학술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맛이라는게 저희들도 작년에도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뭐 태백에서 생산되어서 태백에 전부 소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보편적인 얘기는 돼지고기도 우리 태백에서 먹는 것은 맛있다라고......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태백시민이 아닌 관광객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탁계장님! 혹시 양돈농가에서 돼지사료를 특이한 것을 쓰는 농가들이 있습니까? 차별화된 기존의 어떤 사료말고 거기다가 뭐 예를들어 텔레비전을 보면 인삼가루를 섞는다든가 뭐 그런 농가가 있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예, 그렇게 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없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양돈단지가 조금 있으면 곧 이전 하잖습니까? 대충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탁계장님 생각에......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예, 그것은 양돈농가들도 이번에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빨리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그래서 저쪽에 강원랜드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같이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탁계장님! 왜 그러냐하면 강원랜드 측에서 최우선 사업으로 그것을 뽑았습니다. 양돈농가가 이전함으로 해서 거기 제일 먼저 스포츠레저타운인가 종합타운이 된다고 했잖습니까?
담당

축산담당

탁원석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오히려 그게 제일 늦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고..... 제가 질의했던 요인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양돈농가가 어찌됐든간에 비가오고 그러면 우리 현대아파트라든지 저 밑에까지 냄새들이 엄청나게 나잖습니까? 악취가..... 그렇죠? 지금 그렇게 나고 있잖습니까? 날씨가 흐리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예요. 사료도 돼지고기의 육질을 그러니까 영양가를 높이는 방편도 되면서 또 악취제거도 상당히 좋은게 제가 어제 텔레비전을 봤는데 대나무 숯을 만들면서 나오는 목초액인가 뭔가가 있답니다. 그것을 돼지고기한테 먹이니까 돼지고기의 육질도 틀려지고 그리고 양돈농가에서는 완전히 악취가 제거됩니다. 그것을 물에 타서 뿌리더라구요. 그러면 돼지들은 그것을 받아서 먹기도 하고 사료에 섞어서도 먹고 냄새가 안난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기 농가들이 어디로가든 이전을 해 갈텐데 거기서 또 문제는 발생됩니다. 뭐 각종 악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농정산림과 축산담당이신 탁계장님이 이런 것을 선진지 견학차원에서 갔다 오시든지 그런 것을 갔다오셔서 양돈농가에 권유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돼지고기 맛도 좋아지고 악취도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얘기가 나오니 한마디 해야되겠네...... 태백한우가 좋다. 그러면 태백 쇠고기축제를 한다 이러면 관광문화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농정산림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예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글쎄요.

김동해위원

서로 안할려고 하는 거예요.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뭐 저로서는 뭐 하고 안하고

김동해위원

여기가 고랭지채소 주산지인데 자꾸 다른 곳으로 뺐기는데, 2차가 되든 내년도 사업이든간에 이런 쇠고기 축제라든가 김치 축제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뭐 도깨비축제와 곁들여서 한우신랑, 배추신부인가 뭐 이런것도 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어딘가는 해야될 것 같은데요. 축제라고 해서 관광문화과에서 해야하나 아니면..... 쇠고기축제는 또 농정산림과에서 해야되는게 아닌지......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김동해위원

하장에서 김치축제 하는 것은 어느부서에서 하는거예요? 못들어 봤어요. 하장에 김치축제를 했다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하장 면 소재지에서 했어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농정산림과에서 한우고기가 좋다라고 하니까 한번 쇠고기 축제를 한번 해보자구요. 여기 뭐 한우프라자 8,000만원 그냥 막 내려오는데...... 8,000만원정도면 쇠고기 축제 못하겠어요? 소 몇 마리 잡을 수 있지요? 8,000만원이면.....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현재 신활력사업에도 축제 뭐 고랭지 채소 축제...... 일단 잠정사업으로 예비사업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사업추진 진도를 봐 가면서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시도는 해볼 필요는 있지않나 그렇게.......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지금도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퇴비 그러니까 시에서 나가서 퇴비를 베어서 농가에 지원해주고 그런 것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정기

권정기농정산림과장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없어지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지요?
그런데 상당히 아쉬운게 이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뭐냐하면 학생들의 정서라든지 농민에 대한 어떤 이해, 체험 이런 것 때문에 또 아이들이 어디가서 봉사 그러니까 노인정이나 행정기관이나 어디가서 봉사활동을 일정기간 하면 봉사 점수를 준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교육청하고 라든지 아니면 관내 기관단체 이것은 태백시 전체 어떤 화합을 다지는 어떤 그런 모양쪽으로라도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더군다나 고령화가 되었을 경우에 그분들이 더 육체적으로 못하니까 이것은 행정이나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좀 도와주고 또 거기서 얻는 수입의 일부분을 예를들어서 나중에 농사짓고 난 다음에 일정부분 저렴한 가격에 가지고 와서 서로 윈윈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식으로 해서 이런 것은 하게 되면 뭐 물론 조금 행정이나 이런곳에서 하고 나면 아무래도 일손이라든지 모든게 모자라서 어렵긴한데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다가 말았는데 그게 아주 축제가 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설방재과 소관

12시 34분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원달입니다. 추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페이지입니다. 지역협력에 일반운영비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에 도비, 시비가 1,000원씩해서 2,000원이 삭감된 133만2,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재난관리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에 1,590만원에서 81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경정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재난상황실 복사기 토너구입에 300만원, 급량비로 1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개최 수당으로 1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건설관리 일반운영비로 용도폐지대상 토지 측량비로 해서 1,000만원을 증액했으며 하단데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용역비가 이게 GIS입니다. 사업시행부서가 그전에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다가 이게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과에서 5,000만원과 아래 시설비 9억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건설행정에 자산취득비로 염화칼슘 상차용 컨베어 500만원, 모래살포기 4,500만원해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도로포장 덧씌우기입니다. 당초 1억원에서 5,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재난상황실에 복사기가 몇 대 있어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복사기 1대 있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1대 있지요? 복사기가 있어서 토너 구입을 하는데 토너구입비가 300만원...... 아마 어디가서 물어봐도 좀 의아할 것 같습니다. 돈은 뭐 300만원이 큰 돈은 아닌데.....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토너 1개가 얼마인데 300만원이라는 것을....... 복사기 1대 구입하는데 400만원인데 토너구입이 300만원?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호일 예, 재난상황실내에 안전대책본부에 컴퓨터가 12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작업을 하는데 개개인별로 팩스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대신에 저희들 복사기하고 프린터하고 같이 복합이 되는 것을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사기가 토너값이 좀 비쌉니다. 사오십만원씩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상황이 떨어지게 되면 각 부서별로 다 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여유있게 잡은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제가 의아해서..... 예산계장님!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있잖습니까? 여기에서 삭감을 했으면 민원봉사과에 9억5,000만원 다 가야될 것 아니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예, 다 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 간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형태 예, 다 갔습니다.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부서이동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과는 별개의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과가 통리~구문소간 도로사업 설계를 할 때 백산경로당에서 혹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지신 일 있으세요?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그 당시는 모르겠습니다.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런데 기존 도로폭하고 앞으로 설계도로폭하고 높아봐야 10전밖에 안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적 있으세요?
그러면 웬만하면 그렇게 약속대로 해주세요.
그런데 주민들이 불안해
기존도로폭에서 뭐 제가 이렇게 봐도 토층, 무슨층, 무슨층 해서 끝에 보니까 도로포장층해서 올린 것을 보니까 150전이 아니라 180전까지도 높은 곳은 올라 오겠더라구요.
기존 도로면하고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약 20㎝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설계상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 될 것은 없네요.
그런데 표지판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것은 제키 이상 나오겠더라구요. 기존도로하고 새로 개설하는 도로하고 표층을 보니까 집들이 절반 제가 보더라도 가서 보니까 절반이상이 덮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하냐는 식으로 얘기가
원달

김원달건설방재과장

예, 주민들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하여튼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관광문화과, 지역개발과, 현안대책추진단, 농정산림과,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3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