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보건소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위원회 활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헌신적인 봉사를 해오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당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오시던 최용주 위원님과 한광섭 위원님이 사직하여 현재 재적위원은 일곱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셔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을 직제순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는 양해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안건심사 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심에 감사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이 2006년도 1월 11일에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내용중 선거연령과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춰짐에 따라서 우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청구연서 주민수를 근거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동조례 제2조중 20세를 19세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하는 감사청구권자의 연령도 선거권자의 연령에 맞추도록 지방자치법이 2006년 1월 1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짧은 봄이 아쉽게 물러가고 한낮의 날씨도 더워지고 있어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 1105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1월 11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에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및 폐지를 청구하기 위해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여 연서할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5월 31일 현재 우리구 19세 이상 주민총수는 37만 4,365명이며 5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는 7,487명이고 2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는 1만 8,718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이 조례의 개폐청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취지에 맞게 7,800명으로 정하였으며, 이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약 2.08%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현재까지는 주민이 조례의 개폐청구시 서명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도록 하였고 올해는 7,800명으로 공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0호 서울특별시양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 강화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따라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제17조로 변경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를 제29조로 각각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 규정에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시·군·구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조례청구 주민의 수를 정하고자 하는 단순 제정조례안으로서 2006년 5월 24일 현재 양천구의 19세 이상 주민총수는 37만 4,034명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50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수는 7,480명, 20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 수는 18,701명으로 거주인구가 유동적인 점을 감안하여 7,800명으로 정한 본 조례안은 주민의 청구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연서 주민수를 최소한으로 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개정 공포되고 동법시행령 역시 2005년 12월 30일 개정·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됨에 따라 조례 시행의 목적규정인 제1조 중 근거법령 인용규정을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게 변경하고 기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지침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그건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수를 7,800명으로 딱 정하는 데는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한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50분의 1로 하도록 되어 있으면 50분의 1만 해 주면 그때 총 인구비례 해서 얼마 정도 받으면 되겠다 이런 게 나오는데 자꾸 조례를 바꾸어서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꼭 그렇게 못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운영상은 조례개정 전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인구숫자의 상당수가 오차가 많이 난다든가 할 경우에는 개정의 필요성이 있겠지만 현재 추이로 보았을 때에는 정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청구권자의 이해를 명확히 도울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는 건 있겠지만 모법에 보면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50분의 1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7,800명이 정해져 있는데 50분의 1이 7,800명에 미달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개정 전까지는 조례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유효한 게 아니라 상위법에 위반되죠. 50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하로 인구가 감소되어서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 법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상으로 되도록 못박아져 있으니까. 그러면 50분의 1 이상으로만 두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그걸 다시 해가지고 명수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 숫자를 7,800명으로 한 것은 원래 7,487명이 정확히 50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의 수인데 50분의 1이면 2%인데 그 변동이 좀 있기 때문에 2.8%로 0.8%를 더 올려서 7,800으로 한 겁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개정은 주민청구를 더 어렵게 한다면 20분의 1로 해서 1만8,000여명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양천구 인구가 늘면 7,800명으로 정했을 때 당분간은 아마 이 조례가 변경이 안되고 주민들도 7,800명 정도로 입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7,500명으로 정한다면 주민들의 청구는 300명이 줄으니까 더 쉽겠죠. 그런데 그건 인구수에 따라서 금방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수가 감소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도시지역 뉴타운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인구가 이동하게 되면 이거보다 인구가 훨씬 줄어들텐데,

인구가 줄어든다면 상한선이 50분의 1이 있고 20분의 1이 있으니까 20분의 1이면 5%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을 7,800명으로 했을 때는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은 변경을 안 시켜도 되는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의 수를 7,800명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50에 해당되는 숫자가 결국 약 300명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유동인구까지 감안해서 7,800명으로 정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양천구의 뉴타운 문제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 그런 일반적인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측면으로는 택지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7,800명 정도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이 숫자적인 개념만 놓고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희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방지 및 체납징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체납자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신설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그 설치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8.31 부동산 정책의 후속 대책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취득세 시가표준액으로 함과 동시에 적정한 수준의 재산세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용비율을 연도별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반면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주택의 경우에 한하여 2년간 인상을 유예하도록 구세 조례를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조례 안 제14조의4에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명단 공개를 심의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동조례 안 제21조에서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방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동조례 안 제21조의3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 않도록 주택의 경우에 한하여 2년간 인상을 유예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임대사업자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건설임대사업자와 매입임대사업자로 구분하고 건설임대사업자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60㎡ 초과 149㎡ 이하 중형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거나 다른 법령이 일부 개정되어 이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시행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동감면조례 안 제8조에서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전용면적 149㎡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25% 경감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동감면조례 안 제9조에서 사권제한토지에 주택을 추가하여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동감면조례 안 제13조에서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물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동감면조례 안 제15조에서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등 지방세입 징수에 이바지한 관련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신설하거나 개정하였습니다. 동조례 안 제2조 제2항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자인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동조례 안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규정 일부를 개정하거나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달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8.31 부동산정책 후속대책의 일환인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관련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의4는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을 방지하고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자 명단 공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참고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사무를 관장하는 과장과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3인 그리고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자 4인으로 위원장 포함 총 9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중복 등 선임 및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1조는 보유세 강화 정책에 따라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단일화 한 것이고 안 제21조의3은 재산세의 납기를 법에서 정한대로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선박·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고, 주택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산출세액의 1/2씩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법령에서 7월 납기로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으로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나 우리구는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이에 부과되는 교육세, 소방공동시설세 등을 합할 경우 10만원 이상이 되어 일괄 부과시 납세자의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세액에 관계없이 전체 1/2씩 분할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항으로 조례안 제21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정함에 따라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축물은 2006년 55/100로 적용하고 매년 5/100씩 인상하여 2015년 완전히 적용하도록 하고 주택도 2006년에 50/100으로 하고 매년 5/100씩 인상하여 2017년 완전히 적용하도록 법에서 정한 특례규정을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본 바 본 개정안은 2005년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자치단체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부속 토지가 구세 감면조례 폐지를 전제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며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발생된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는 종전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임대 및 매입임대 구분없이 재산세의 25%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은 제1항은 건설임대사업을, 제2항은 매입임대사업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건설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임대사업인 경우 60㎡ 초과 149㎡ 이하인 중형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25%를 경감하도록 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개정사항을 구세인 재산세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9조는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구세감면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되어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2005년부터 종합토지세와 건물분 재산세가 통합되어 재산세로 일원화됨에 따라 주택을 추가함으로써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하였고, 안 제13조는 재래시장을 위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부속 토지가 구세감면조례 폐지를 전제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구 감면조례 대상에서 화물터미널로 사용되는 토지를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본 바 본 개정안은 지방세 감면과 관련한 개별법의 개정사항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조례개정 표준안을 반영하고 2005년 1월 5일 개정된 지방세법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 자치단체별로 운영상 차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개선방안에 맞춰 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2항은 세무담당공무원이 체납세 특별징수 노력과 무관하게 일상적인 징수업무와 관련된 체납액 징수시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당초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포상금 지급대상자인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범위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한하도록 함으로써 공적심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는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기준을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1년차분 미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100, 2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3/100, 3년차분 이상은 5/100로 정한 것으로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본 바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사기진작 차원에서 운영중인 포상금 지급 제도를 전 자치단체의 지급기준을 일원화 함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건 모두 세무1과소관이므로 세무1과장은 세 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5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