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준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 의회 서성준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2006년도 우리 구가 계획하고 있는 구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자체수입 증가분, 재원조정교부금 추가지원 등의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당초 예산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미반영한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한 사업비를 적정 수준 계상하고 변경 내시된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를 조정 편성하는 데 이번 1회 추경예산의 편성방침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2005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 세외수입 증가분과 시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 추가 지원액을 반영했으며 당초 예산안 편성 후 추가 내시된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를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시 재원부족으로 미반영한 법정·의무적 경비인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및 의원유급·선거보전 비용 등을 확보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생계비 등 구비 부담분을 반영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당면 현안사업 등과 관련된 필수 소요액 등에 한하여 최소 반영하고 연례 반복적 사업,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등은 미반영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민원해소 등 반영이 불가피한 사업 위주로 확보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 총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01억 5,600만원보다 136억 4,800만원 늘어난 1,438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205억 1,600만원보다 118억 6,600만원 늘어난 1,323억 8,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6억 4,000만원보다 17억 8,200만원이 늘어난 114억 2,2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음식물쓰레기 수집전표 판매대금 등 세외수입이 51억 700만원 증가했습니다. 2005년 종합부동산세 관련 지방교부세 정산분 8억 5,400만과 시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 추가지원액 및 특별교부금 36억원, 국·시비 보조금 23억 500만원 등 총 118억 6,600만원이 금번 추경예산안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편성 시 미확보한 공무원 인건비 등에 36억 8,900만원,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물건비에 2억 6,200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이전경비에 58억 8,000만원, 시설비 민간자본 이전 등 자본지출 부문에 13억 200만원 각각 계상했으며 일반예비비 조정 및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3,3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앞에서 설명 드린 세입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역시 앞에서 설명 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총 17억 8,2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각 회계별 재원은 의료급여기금 1,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억 6,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6억 300만원은 세입이 증가하였고 증가된 재원에 대해 각 특별회계별로 세출예산에 적정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투자사업비는 24건에 11억 8,700만원 반영이 됐으며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 6건에 6억 1,7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자체사업은 도로·교통부문 6건, 하천·하수 부문 1건, 사회·보건부문 1건, 청사정비 및 장비 구입 등 10건으로 총 18건에 5억 7,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 7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부문에서 불법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등 7건에 3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하차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구 재개발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곡2구역, 금곡2-1구역 재개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853번 금곡2구역 재개발정비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당해 구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정비와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2005년 9월 7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50호로 이미 정비구역지정 고시되었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정비계획의 변경사항 있어 금곡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 의회 의견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상지 현황은 북구 금곡동 1231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2만 8,613㎡입니다. 사업계획은 건폐율 20% 이하-변경이 없고-용적률에 변경이 있습니다. 당초 Ⅰ-1과 Ⅱ-1이 전체적으로 260% 이하로 지정돼 있는데 규모나 전체 변경이 없이 Ⅰ-1과 Ⅱ-1이 도로로 인해서 분리되기 때문에 전체 용적률은 260%로 하고 Ⅰ-1은 272%, Ⅱ-1은 대폭 하향조정하여 200% 이하로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층수와 세대수는 전혀 변경이 없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는 2004년 1월 28일 조합설립이 되어서 2005년 7월 13일 북구의회 의견청취를 한 사항입니다. 2006년 5월 19일,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용적률에 대한 정비계획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854호 금곡2-1구역 재개발정비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금곡2-1구역은 구역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하고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주택지로 인하여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체계적 정비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의 제고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당해 구역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50호, 조금 전 금곡2구역이 고시되고 나서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에 의해 추가로 편입된 곳입니다. 그 지역은 2구역 바로 밑에 일부 주택지가 기본계획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다시 한 것입니다. 내용은 전과 동일하고 주요내용은 금곡동 1193-43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1만 1,864㎡입니다. 사업계획은 건폐율 20%, 용적률 270%로 층수와 세대수는 지하 3층, 지상 29층으로써 194세대입니다. 추진경위는 2005년 11월 1일 조합설립이 승인이 되었고 2006년 2월 3일 정비계획안 수립이 됐으며 올해 5월 9일 관련부서 의견 협의를 마치고 정비계획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006년 6월 2일자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53호로 제출하신 금곡2구역 재개발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금곡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지난 2005년 7월 13일 제12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미 원안과 같이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었으나, 2006년 5월 19일에 조합측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그 변경내용을 보면 당초 용적률 260% 이하를 평균용적률 260% 이하로 변경하고, 당초 층수 및 세대규모를 지하 2층, 지상 24층에 529세대인 것을 지하 3층, 지상 25층, 488세대로 변경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의 용적률 260% 이하를 적용하게 되면 Ⅱ-1은 오히려 줄어듦으로써 적용상의 문제는 없지만 Ⅰ-1은 증가하게 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평균이라는 단어를 삽입하게 하고 지하 1층과 지상 1층이 증가하는 반면 세대수는 41세대가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이는 장래 가치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밝고 깨끗한 주변 환경조성과 주변지역과의 기능적 조화, 도시미관을 위해 층수 및 세대의 규모를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하려는 내용이 경미함으로써 주변환경 및 경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또한 지난 15일간 공람기간을 거치는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변경안과 같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지난 2006년 6월 2일자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54호로 제출하신 금곡2-1구역 재개발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곡2-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안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한 안으로써 금곡2-1 재개발정비구역은 제안사유에서 언급이 있었듯이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250호로 고시된 후 201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에 의해 추가로 편입된 지역으로써 구역 내에는 20여년 전에 개인에 의해서 구획정리가 진행된 지역에 형성된 20년 이상의 단독주택으로 밀집되어 있으며 시멘트의 내구연한을 감안한다면 주거환경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나 불량주택으로는 보기 힘들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화명·금곡지역의 신흥 주택지로 개발됨에 따라 주위의 아파트에 포위되면서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비현실적이고 쾌적한 도시기능 발휘에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으로 사료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앞으로는 낙동강을 끼고 뒤로는 금정산을 자리 잡고 있는 금곡2-1구역은 지난 개발의 현장에서 소외된 주거지로써 재개발을 통하여 주변 환경과의 조화는 물론 미래지향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명실공히 북구를 대표할 만한 주거공간이 들어서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이를 위하여 정비계획에 대한 관련부서간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통하여 협의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고 향후 의회에서도 감시적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금곡2-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안은 토지이용 극대화를 통한 주거공간을 고도화 하고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제공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밝고 깨끗한 주변 환경조성과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 주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과 같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민갑식의원입니다. 금곡지구 재개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과 관에서 추진을 하고 지금 의견청취까지 한 데 대해서, 발전을 한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북구의 발전에 있어서 재개발이 앞으로 담당해야 될, 앞으로 철저히 잘해 주셔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정회 시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곡2구역 재개발지구내 우리 구 보호수가 있는데 우리 북구가 살아 있는 한 그 보호수가 계속 성장할테고 성장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라는 말씀을 전번 의견청취 때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고 받을 때 그 조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설계반영이 안 되었는지, 그리고 설계반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차헌입니다. 조금 전에도 민의원님께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호수 문제는 이 구역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호수 관계는 넓혀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은 설계변경하는 사항이 아니고, 아직 공사는 안 합니다. 양쪽 세트백을 2m 내지 3m 시키는 것은 지금 확정된 사항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보호수 부분을 넓힌다고 하면-아직까지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만-민의원님 말씀대로 넓힌다고 하면 양쪽에 세트백을 2m 내지 3m 시킨 부분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그것은 변경은 없습니다. 지금 보호수 넓히는 계획을 이 설계에 넣을 수 없는 사항인데 양쪽에 2m 내지 3m를 세트백 시키면 나중에 교통관계와 도로 설치할 적에 구체적으로 과연 얼마나 넓혀야 되느냐,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지 여기 설계변경 사항은 아니고 오늘 청취하는 주 골자는 용적률 260%에서 세부적으로 272%와 200%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여기 설계변경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다음에 2구역 공사할 적에라든지, 이것은 차후에 점차적으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서-얼마나 높여야 될지 그것도 문제입니다. 1m 높이면 잘못하면 차선이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여기서 확정적인 사항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염려해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일 처음 이 안을 가지고-속기록에 돼 있겠지만-이 문제를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검토를 하고 보호수가 개발될 참에 보호수가 보호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다음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최종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추후 보호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해 지역주민들은 그런 거 관계 없습니다만 북구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나무가 많이 있는 거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헤아려도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주 귀중한 우리의 보호수니까 그것을 향후 잘 보호할 수 있는, 지금 개발하는 단계이고 도로를 확장하는 단계이니만큼 양쪽으로 1m씩 더, 도로를 넓힐 때하고 또 보호수의 섹터를 넓힐 때 해야지 다 해놓고 검토해 보면 지금 당장 활착돼 있는 나무는 죽지도 않습니다. 그 나무가 천년을 살지, 이천년을 살지 모르는데 성장할 것을 어느 정도는 생각하자는 이런 이야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비계획의 변경내용에는 민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들어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시설계할 적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기본계획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용적률 260%를 272%, 200%로 맞추어 가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실시설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영계획은 이 단지 안이 아닙니다. 보호수 자체가 도로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도면으로 넣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세트백 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그 계획을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2m, 3m 세트백 시키면 넓혀도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면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세트백 시키는 그것 밖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설계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도로를 넓히려고 설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섹터를 넓히려면 도로를 조금 더 넓히라는 것입니다. 미리예상을 하자는 이야기지요. 추후 그리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련기관과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호수 이것만 말하지 용적률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의논하고 행정기관에서 의논한 대로 되는 것이고 본 의원은 보호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하자.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한 상태에서 오늘도 ‘추후에 하겠다’ 하시니까 자꾸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보호수 섹터를 넓히려면 도로를 조금 더 넓혀야 된다. 안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든지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용적률과 관계없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호수를 보호해야 된다는 의회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금곡2구역 재개발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내용을 보면 평균 용적률 260% 이하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층수 및 세대 규모, 지상 24층에서 259세대 인 것을 지하 3층, 지상 25층 488세대로 변경하는 안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의 삶과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됐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529세대인 것을 488세대로 변경하는 것은 세대수는 줄어든 것 같은데 그러면 평수가 늘어났죠?

이동발의원입니다. 하나만 물어 봅시다. 지금 주 출입로가 아닌 부 출입로에 소로가 8m가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