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안원덕입니다. 제14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곽명순 부의장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다루게 될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군정질문의 건과 청도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고, 군수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심의를 거쳐 군정에 관한 의원들의 일괄질문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제14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조정실장 하광태입니다. 청도군 지방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지방재정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공시내용의 적정성 및 공시방법 등을 심의하는 지방재정공시 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밑에 주요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현행 개정공제는 청도군 지방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에 의거해서 2월에는 예산을, 하반기에는 결산사항을 군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재정 공개는 공개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주민이 이해하기 곤란하고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차원에서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재정법 개정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의 집행상황, 재무보고서, 채권, 기금 운영 상황 등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개정된 재정법에 의거 지방재정의 공시방법, 시기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본 조례를 재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지방재정공시 심의 위원회의 구성은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함에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정기회의는 정기 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도록 위원회 운영을 조례 제3조 및 4조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본 조례 공포와 동시에 현행 운영하고 있는 청도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는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내용은 도 예산담당관실하고 여기에 근거해서 지방재정 공시심의 위원회 통합운영에 관한 조례 재정방법이 내려왔고, 저희들이 별도로 입법예고를 한 결과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뒷면에 보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8조로 되어 있습니다. 2조에 위원회 구성, 3조에 운영, 이 주요내용이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심의하는 내용은 재정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구성과 운영상황만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것이 8조가 되겠는데, 재정법 60조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될 사항을 한 6가지 있는데, 참고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지방채 일시 차입금등 채무의 현재액, 채권관리 현황, 기금 운영현황, 공유재산의 증가 및 현재액 등을 법으로서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내용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조례상에는 이 내용을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만 재정해 놓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화기 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이송 받은 청도군 지방재정 공시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4.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이광호입니다. 의안번호 762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및 정부의 8. 3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등 부동산관련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과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인력을 보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정원 583명인데 3명이 증원되어서 586명이 됩니다. 증원내역은 본청에 8급 1명, 9급 2명이 증원됩니다. 이것을 직렬별로 보면 산림녹지과 임업8급이 1명 증원되고, 민원과 행정 9급과 지적9급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도 자치행정과에서 관련공문이 내려왔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현황들이고 9쪽에 보시면 한시정원표가 있습니다. 제5조와 관련해서 산림녹지과 일반직 8급 1명, 이것이 한시정원으로 내려와서 한시정원이 10명에서 11명으로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5. 청도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청도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청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일괄상정

재무과장 김진동입니다. 청도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수는 지방세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사항은 도 재정과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에 의한것이고,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도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764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방보건의료 사업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 같으면 포항의료원에 해당이 되고, 우리 시,군단위는 별로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은 도 재정과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왔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765호, 개정이유는 현행과 같이 체납세 징수공적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함은 당초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취지에 맞지 않고,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한도가 각 자치 단체간 격차가 심하여 형평성이 결여되고, 포상금 지급시 세입징수특별공적 심의절차 누락으로 인한 신뢰성 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입니다. 1년차 체납액은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차 체납액은 징수액의 100분의 3, 3년차 이상 체납액의 징수액의 100분의 5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년차구분없이 100분의 5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한도액은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은 월 지급액 100만원 초과지급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4～6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절차 거친 후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는 도 재정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개선방안 및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8. 청도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산업경제과장 김태율입니다. 의안번호 766호, 청도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이나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 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 중에서 농특산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우리군의 공동브랜드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특성화,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데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브랜드 사용에 대한 품목 지정과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자격규정, 그리고 사용지정에 관한 규정, 그리고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책임에 대한 규정, 그리고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및 지정취소, 그리고 무단사용에 대한 제재, 그 다음에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지원규정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입법예고에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도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9. 청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도시과장 구본쾌입니다. 의안번호 767호, 청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도시계획조례를 정비하여 자연환경을 보전 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안에서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고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과 조례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본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의 용도지역 안에 건축제한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째, 제1종 및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5조에 문화, 집회시설 중에 종교 집회장 제외하고, 그 다음에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동법 시행령 제7조 의료시설 중에 정신병원을 제외,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내에서 장례식장을 제외하며, 중심 상업지역내에서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공장종류 중에 금은 세공 업종을 추가로 사용하고, 타 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아스콘공장 건축을 허용토록 추가 삽입하고, 그 다음에 보전관리 지역내에 제13호의 근린생활시설 중에 제과점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계획 관리지역 내에서는 공장시설 중에 일반창고를 추가로 허용토록 삽입하며, 관리지역 내에서는 관광휴게시설 및 일반창고를 건립토록 추가로 삽입코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본 관련법은 본 군 도시계획조례 제2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및 제78조이며, 지난 2006년 2월13일부터 3월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뒷면에 신,구 조문 대비표 및 관련법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등단) 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10. 군수 등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

각남면 출신 곽명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창환 의장님, 그리고 임기 마지막까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81번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대 청도군의회 의원으로서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자와 견제자가 아닌 협조자와 동반자로서, 제4대 청도군의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 앞으로 개원될 제5대 청도군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군정 추진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출석 기간은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이고, 출석대상자는 부군수, 실과소장이며, 출석요구 사유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듣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4대 청도군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명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군정질문의 건

각남면 출신 곽명순 의원입니다. 금년도에도 군 관내에 여러 가지 큰 행사도 많았습니다만 한치의 차질도 없이 군정을 수행해 오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지역현안에 관심을 가졌던 것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 주택가격조사 추진내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군에서 실시하는 복지도우미 제도의 추진결과 및 주민반응과 문제점, 그리고 우수시책으로 대외에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와 관내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사업장 현황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적발과 그에 따른 조치 내역,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와 금년도의 임도 신설 및 보수 추진실적은 어떠하며, 군에서 관리하는 농촌용수 구역 관리현황과 청도군 농촌 용수구역 위원회 및 구역별 농촌 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의 운영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도로선형 개량에 따른 교통시야 확보를 위해 군에서 매입한 후 추가시설 없이 나대지로 방치한 부지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경북 한우 클러스터 사업 추진현황은 물론 읍면 보건지소의 의사 및 보건진료원의 복무관계 확인 및 결과와 조치내역에 대해 말씀 해 주시고, 그리고 실과소별로 2005년 국 도비 보조사업 중 사용잔액과 반납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명순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도읍 박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청도읍 출신 박진수 의원입니다. 군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하게 여기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 본청, 직속기관, 읍면의 당직현황과 무인경비 시스템 구축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 그리고 재택 근무시 발생된 민원사항 처리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운문집단 시설지구 내 인공암벽등반 시설의 이용실태와 관리현황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그리고 작년도와 금년도 도로변 불법주정차 단속현황과 실적,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과 미납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구성현황과 협의체에서 의결되어 군정에 반영된 사례는 없는지, 인감업무와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의한 보험 가입 현황과 약정내용 그리고 보험가입 후 업무상 과실로 인한 보험처리 현황에 대하여, 또한 금년도 지방 2급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영상감지 시스템 사업추진 현황과 작년도 상수도 보호감시단속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양읍 최우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풍각면 출신 이양석 의원입니다. 풍요로운 새청도 건설에 전력을 다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군민의 대변자로서 질문하는 것임을 유념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년도와 금년도 종합자원 봉사센터 사업실적과 예산집행 현황 및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새마을 발상지 신도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과 방문객 유치 대책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고, 그리고 청도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현황 및 운영현황과 보호작업장에서의 추진사업 종류와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 추진사업 현황과 성과, 시설이용 실태와 이용료 징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고,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수발 보험제도의 시행에 앞서 적용대상기준 및 준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농특산물 홍보강화로 브랜드 가치증대를 위한 안내판과 상징조형물 설치 실적은 물론 풍각면 일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용이 부적합한 간이상수도 현황과 염소투입기 설치 실태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더불어 청도반시 전시관, 체험관 연구실 조성 및 설립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북면 박만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각북면 출신 박만수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맡은 바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오니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군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제정이후 접수된 군민제안 내역과 제안 실무심사위원회 및 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 내역, 그리고 군정에 반영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관내 문화유산 해설사 현황과 금년도 활동 실적 그리고 공설운동장 시설보수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작년도와 금년도의 대기 및 수질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 실적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자율점검제 운영 현황 및 관리현황, 그리고 농특산물 유통시설의 현대화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도로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군도,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작년도 농업인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 현황 및 사업결과 분석사례가 있는지 일몰제 적용을 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계획은 어떠한지와 작년도 농기계 순회수리 내역과 실적 및 주민호응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서면 박권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군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도 여러분과 같이 군민을 위해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 상설소싸움 경기장 건설과 관련된 법적분쟁의 해결에 따라 앞으로의 잔여공사의 추진과 개장계획, 그리고 공사 중 방치된 상가 근린시설 관리 계획과 작년도와 금년도의 관용차량별 유류대, 수선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환경관리센터의 소각로 가동 중지로 인한 소각용 쓰레기 처리현황과 앞으로의 처리계획, 그리고 소각로 개체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후 금년 5월까지 월별, 민원별 창구민원 이용실적 대비 기계이용 실적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 무인민원 발급기 고장 또는 미숙한 기계조작으로 사용을 못하는 분들에 대한 대처방안, 그리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숲 가꾸기 사업 및 조림사업 추진내역과 계획, 그리고 관내 골프장 추진현황과 추진에 따른 주요민원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얼마전 제정된 청도군 친환경 농업육성 조례 및 청도군 청도반시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운영계획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민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의 읍면별, 사업별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권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천면 이병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천 출신 이병태 의원입니다. 군민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정 추진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 업무용 휴대폰 지급현황과 월별 사용료 지급현황 그리고 영화 올리브 쥬스 제작 진척사항과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청도군 종합교통발전 위원회 구성이후 심의된 내용 및 집행부에 권고 또는 자문한 사항과 군정에 반영된 사항,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반시 고부가 가치화 사업 추진현황은 물론 2003년부터 금년까지 감말랭이 생산농가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고, 그리고 장마철 대비 하천, 저수지, 절개지, 노후 건물 등에 대한 재해 예방대책과 관내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원인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지원기준 및 청도군 신청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전면 예규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 의원입니다. 보다 나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사항 몇 가지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인재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이후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 해 주시고, 탈루,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결과 추징이나 감면한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환경친화마을 육성 내역과 관리현황은 어떤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품홍보, 운전 자금지원, 제품상설매장 설치등과 관련된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상황과 구체적인 예찰활동 현황, 기타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추진내역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소공원, 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꽃길 가꾸기 사업에 향토 숙근화종 조성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 실적과 감 묘목 분양 현황 및 배분, 수송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그리고 노인구강 불소겔 도포사업 추진현황과 실적,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대한 의원들의 일괄질문을 모두 마치고, 실과소별로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2002년 7월1일 개원된 제4대 우리 본 의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되어서 제 5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9분 의원님께서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원에 계시면 더 더욱 그렇겠지만 안 계시더라도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늘 협조와 질책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기획실 소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

예. 박진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의원입니다. 2005년도 아이디어 제안심의 위원회의 심사내용이 작년에 노력상이 있는데, 제안하신 분들의 안을 군정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 있으시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군민이나 공무원의 제안내용 가운데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1차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을 다시 심의를 해서 수상을 하도록 했고, 그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군정에 접목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반영 했는 것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우선 장려상하고 노력상을 받았는 5분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되고 있습니까 ?

청도에서 결혼하기 하는 것이,

아니 32페이지 소외받고 있는 청도 석빙고하고, 복합 휴양지 조성, 청도 소싸움 축제의 발전방향, 방음벽 투명 아크릴소재 교체, 감 영양제 제조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그곳에 보시면 군민들, 36페이지에 보시면 수상했는 장려상부터 있는데, 2번 소외받고 있는 청도 석빙고, 현재 추진중에 있다. 석빙고 입구 안내표지판 설치 적극 검토, 제안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이것은 전기선과 가로등 동천공원 조성과 병행 검토를 하고, 안내판에 관리인 연락처 기재 시행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내용대로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문화관광과, 새마을과 그리고 재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