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인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지난 4년 간의 제주도의회 의정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제7대 제주도의회 의정활동 성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각각 의결한 후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고동수의원외 3인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인조례안(고동수의원외 3인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고동수의원외 3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정숙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은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54조는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에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80조에는 교육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되 도의회 의원 4인과 교육의원 5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 부칙 제17조에는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의원선거에서 당선된 교육의원의 임기는 2006년 9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10년 6월 30일로 만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 1일부터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운영과 관련해서 위원회 설치 및 위원 정수, 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선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 및 위원 정수 관련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 행정자치, 복지안전, 환경도시, 문화관광, 농수축·지식산업, 교육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별 위원 정수는 의회운영 및 행정자치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교육위원회는 9인, 그 외 위원회는 6인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의 교섭단체 구성 관련사항입니다. 의회에 4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교섭단체는 대표 1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일정 인원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만이 교섭단체가 되도록 당연 구성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내지 제7조, 제9조의 상임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선출 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교육위원을 제외한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으며 상임위원장은 소속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본회의에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안 부칙 제2항의 교육위원회의 위원 정수 및 기능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관련사항입니다. 특별법에 의한 교육위원회 설치 이전의 교육청 소관 의안심사를 처리하는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위원 정수 4인으로 하는 한시적인 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그 위원회의 일체의 사무와 위원 등은 2006년 9월 1일에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에 승계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한 8월 31일까지의 교육위원회와 특별법 제79조에 의한 9월 1일 이후에 교육위원회와의 업무의 연결성을 갖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의회의 의원 정수 증가 및 교육위원회 설치 등 강화된 의회의 위상과 대폭 개편된 집행기관의 직제에 부합되게 상임위원회의 설치·확대, 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 조정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따른 달라진 사항을 반영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존의 조례를 인용하여 제정하고 있어 특별하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안 제7조 제2항 단서규정은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 다수 득표자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같이 위원회에서 선출하되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안 부칙 제2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위원 정수 4인으로 하는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지 않아 한시적인 위원장 선출 및 사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별지 수정안과 같이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에 교섭단체 구성·운영과 관련해서 안 제3조에는 의회에 4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정 인원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만이 교섭단체가 되도록 당연 구성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의 경우도 일정 인원 이상이 연대해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 구성요건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구성인원도 의원 정수가 19인 내에서 41인으로 증가된 만큼 상향 조정 할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사용할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인의 종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 및 위원장, 사무처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하여 비치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회의 공인이 필요할 때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의 규격 등을 사무관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 범위 내에서 사무처에서 새겨 교부하고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제주도의회에서 사용하던 공인을 폐기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사용할 공인을 새로 제작하기 위하여 사무관리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인의 종류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기 제작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규칙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2페이지 관계법령, 검토사항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의회에서 사용하던 의회기의 표기글자인 제주도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제작 사용하고, 의원 배지는 모양, 크기, 색깔 등 변동사항 없이 종전대로 제작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관계공무원이신 의정담당관과 제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위원님.

김용하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보게 되면 환경도시위원회 중에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와 그 외에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 여기 환경도시위원회에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의정담당관 강상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개발공사를 환경도시위원회로 놓은 이유,

지방개발공사 주업무가 지하수 부분이고, 제주도 입장에서는 지하수 개발관계, 지하수 오염예방 등 환경파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기업인데, 감귤가공공장 때문에 지금까지 농수산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배제시키고 왜 또 환경도시입니까? 물 때문에 갔다 놓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제일 기본적인 주요기능이 지하수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감귤가공공장, 지하수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농수산위원회에 있었는데, 공기업이기 때문에 행자위에 있어야 한다고 그때 계속 주장했지만 나중에는 이런 명분 때문에 농수산위원회에 있었다 말입니다.

김용하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예 여기에 놓으면 괜찮아요. 이번은 명분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농수산환경위원회에 환경과 농수산이 같이 있었는데 이번에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 농수산이 분리되면서 개발공사의 주업무를 뭐로 볼 거냐? 앞으로 제주도에서 환경지하수문제,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지하수문제에 환경을 가장 역점을 두자 해서 이번에 농수산하고 환경도시가 분리되니까 환경도시 쪽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귤관련 해서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가서 설명하고 공기업관련 해서는 행자위에 와서도 설명해야 되거든요.

부분적으로 사안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되 현재 운영위원장 말씀처럼 주기능이 지하수개발분야고 제주도는 모든 것이 친환경지역으로 도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중점적인 업무에 우선 비중을 둬서 환경도시위원회로,

환경도시위원회 기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개발공사하면 도민들 대부분이 지하수관계가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고, 지하수환경보존 문제가 가장,

업무분장을 보면 기획실에 공기업계가 있잖아요. 제주개발공사가 지하수판매를 해 가지고 나온 것을 가지고 업무를 분장했다 말입니다. 공기업개념의 사업이라 말입니다. 원천적인 것은 지하수문제가 아니고 판매되는 기업개념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공기업계에 들어갔다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처럼 지하수개념이라면 농수축·지식산업으로 가야지 환경도시로 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수자원본부로 가든지.

농업축산분야하고는, 지하수는 첫째 도의 기구상에도 환경 쪽에,

광역수자원본부는 뭐 합니까?

환경도시입니다. 같은 수자원 관계이기 때문에, 지하수관계이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까 공기업관계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 재정법상 공기업관리는 주로 공기업 운영하는 재무회계부분에 그 부분은 치중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논리라면 제주의료원도 현재 도에는 보건복지국 거기서 관장하고,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중앙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 다 들어갔다 말입니다. 거기서 가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업무 연장선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다르죠. 제주도 기업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개발공사는 도민들 생각에는 지하수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민들도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잠시 후에 정회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소속정당 교섭단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4인에서 10인까지 최소 단위로 해서 교섭단체가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19인에서 4명으로 됐는데 41인으로 늘어난 만큼 교섭단체 의원수도 늘려야되지 않겠느냐. 한두 명 늘려도 좋고 합리적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늘리는 문제까지 다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만 하고 8대 특별자치도의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새로운 의원님들이 모여 가지고 다수당과 소수당 합의를 도출해서 그때 정리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좀더 대화를 많이 나눠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8대가 개원되면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전문위원님께서 무소속과 군소정당을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국회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21인 이내.

그게 아니고 다른 군소정당하고 무소속이 연계해서 교섭단체 만드는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그 문제도 그렇게 하는 타 시·도의회도 있고 우리 제주도처럼 그걸 아예 무시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문제도 아까 강원철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8대에 가서 그때 다시 오픈해서 심도 있게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우리가 8대 의회에서 할 것을 미리 다 해버리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그런 의견만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아까 개발공사문제 그 문제를 조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 제2항 제7호 가목 교육청소관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립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회및교섭단체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방금 김병립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인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립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공인조례안은 방금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김병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립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은 방금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7대의회의정활동성과보고서채택의건

김병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7대 제주도의회 의정활동 성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립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7대 제주도의회의정활동성과보고서채택의건은 방금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대제주도의회의정활동성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7대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대과 없이 임기를 마치게 된 것은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