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문화체육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예산안 심사 순서는 문화체육국에 이어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은 함께 하고 마지막에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51호)(계속) 가. 문화체육국 나. 공보관실 다. 감사관실 라.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문화체육국장 최병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박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 특히 지난해 전국체전에 이어서 오는 6월17일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전과 제1회 태화강 물축제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167페이지에서 169페이지까지 공유재산 임대료와 시설사용료 조정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잡수입 등이며 170페이지의 소년ㆍ장애인체전관련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하는 등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기금사업으로 21억8,643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문화체육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6억6,347만8,000원이 증액된 623억88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 문화예술과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7,286만6,000원이 증액된 127억3,54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분이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 또한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하단부 보조사업인 문예진흥기금사업은 국비가 추가지원이 되었고 국악강사 풀제사업과 아시아 문화동반자사업은 국비확정에 따라 예산의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179페이지 하단부 남구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는 균특회계 확정에 따라 감액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는 역사자료실 설치 임차료는 당초 시청 인근 사유건물을 임차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문수월드컵컨벤션센터 지하공간을 활용키로 하고 확보된 예산을 전액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180페이지 하단부 북구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비는 국비확보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계상한 것으로서 오는 10월 공사착공을 위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언양읍성 복원을 위하여 시비부담금 4억3,000만원을 석남사 부도주변 정비를 위하여 국비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시비부담분과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체육청소년과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7억152만2,000원을 증액한 304억5,298만원입니다. 184페이지 상단부 인건비 여비 운동부 보상금 등 경상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여비지급단가 인상에 의하여 조정하였으며 186페이지 하단부 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3,704만2,000원은 인건비 인상분과 사무실 집기구입 및 수선유지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 하단부 자치단체자본보조 31억9,200만원은 울주군 생활체육공원조성의 시비보조금 3억원과 축구공원 조성을 위한 서생운동장조성사업의 국민체육공단 기금보조 19억6,000만원, 학교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의 기금보조 2억8,000만원과 시비부담금 1억2,000만원입니다. 188페이지 중단부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삭감은 2007년도 국민생활체육대회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서 유치에 필요한 초청설명회 비용은 필요가 없게 되어 전액 감액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5,000만원은 구ㆍ군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지원금의 부족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공사ㆍ공단의 경상전출금 1억4,797만5,000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부족분이며 중단부에 있는 시설비 2억원은 울산체육공원내 임시야구장 건립을 위한 공사비입니다. 190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10억원은 중구 태화강 둔치 인조잔디축구장조성을 위한 시비보조금이며 하단부 민간경상보조 2억5,000만원은 제2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보조금 1억원과 시 장애인 체육회 운영지원금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1억원은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예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사업입니다.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는 국비확정에 따라 국비와 시비를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상단부 일반운영비 1억5,600만원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확대이전에 따른 사무실 임차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상환이자 1억원 감액은 종합운동장의 지방채이자율이 5%에서 4.5%로 조정됨에 따라서 감액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관광과소관입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1억4,661만6,000원이 증액된 91억8,822만6,000원입니다. 195페이지 수당 483만7,000원의 감액은 2006년2월 관광과 현원 2명이 감소됨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감액분이고 일시사역인부임 179만3,000원의 증액은 반구대 진입로 및 산책로변 풀베기 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하단부 행사실비보상금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비가 확정통보됨에 따라서 기금 350만원은 증액하고 그 금액만큼 시비는 감액조정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상단부 시설비는 반구대암각 화 주변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인 선사문화전시관 건립비로 국비 18억6,600만원 확보에 따라 시비분담금 17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홍보사업비로 지속적인 울산관광홍보를 위하여 시티투어 광고 및 인천국제공항 등 울산권역외 관광홍보비 1억3,99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용역비 1억원은 옹기문화의 우수성 홍보와 울산의 국제문화관광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울산세계옹기엑스포 2009년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중단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외고산옹기축제를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원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 2,400만원은 반구대 암각화를 찾는 문화탐방객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망경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3,053만2,000원은 2005년도 국고보조금사업의 국비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전국체전기획단소관입니다. 소년체전 예산은 기정예산 24억4,869만원보다 349만8,000원을 증액한 24억5,218만3,000원입니다. 장애인체전 예산은 기정예산액 38억4,105만3,000원보다 36억3,897만6,000원을 증액한 74억8,002만9,000원입니다. 201페이지와 207페이지는 종사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유니폼 제작에 8,850만원의 일반운영비와 행사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하단부 체전개최에 따른 각종 환영ㆍ환송회와 기념품 구입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하단부 개ㆍ폐회식 등 공개행사에 당초 국비 5억6,000만원에 금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9억4,000만원을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총 15억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보조사업이 시설비에 편성되어 있던국비 1억9,000만원 중 1억4,500만원은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204페이지 상단부 경기장 편의시설 및 정비사업은 당초 특별교부세 1억1,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주경기장 편의시설물 정비사업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시비 1억원은 교부세에서 집행하기로 하고 시비 1억원은 삭감조정하였습니다. 204페이지와 209페이지 장애인체전 홍보광고료 3억7,700만원은 울산의 자랑거리 등을 알리기 위해 주요 일간지 및 방송사를 통한 대담 및 기획특집보도비 9,000만원과 홍보광고료 1억9,700만원, 체전홍보 캠페인 광고료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하단부 가로기, 폴배너 제작에 6,200만원, 주경기장 홍보물 설치 및 홍보탑, 아취 제작에 4,7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와 211페이지, 212페이지는 성화봉송부 운영에 대하여 차량임차 및 장식, 칠선녀 의복 구입과 성화봉송주자 실비보상 및 각종 문화행사로 9,6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하단부 경기운영부의 부족한 용기구입을 위하여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상단부 전국 장애인과 함께 하는 희망의 한걸음 행사는 장애인체전을 계기로 전국의 장애인 1,500명을 초청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우리 시와 울산 mbc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비 중 일부 금액인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상단부 론볼경기장 신설은 당초 시비 2억원에서 특별교부세 4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기장 신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및 집기구입을 위하여 3,1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문화, 체육, 관광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추진과 전국소년체전, 장애인체전의 대회운영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만 계상한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권 문화체육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문화체육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별첨에 실음)

김종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언젠가 그때 설명했을 때 체전관계부분에 문화체육국으로 이관되면서 올라간 부분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소관위가 달라서 제대로 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래도 대회에 맞게 확보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 태화강 둔치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을 위해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름철에 비가 오면 잠기지는 않습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조금 잠길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인조잔디로 하면 거기에 상시로 그렇게 상습침수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또 침수가 되어서 일부 하절기에 폭우가 왔을 때 일부 침수가 된다 하더라도 현재 그 흙은 물로 씻어내면 되는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괜찮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배수시설까지 이렇게 해야 되죠?

예, 그것은 어차피 강이기 때문에 배수는 자연배수가 잘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운동경기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배수시설을 다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여름에 혹시 이렇게 쓸어버리면 그게 거의 물론 씻겨서 나중에 쓴다고는 해도 좀 폐허처럼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도 청소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괜찮습니다.

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해 봤고 그 다음에 210페이지에 보면 울산홍보관 설치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장애인체전을 우리 시에서 하면서 사실 지난 해 전국체전할 때 위원님 다 둘러 보셨습니다마는 각 시ㆍ도 홍보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관이 설치되는데 장애인체전에 필요한 우리 시의 홍보관입니다. 다른 시ㆍ도에서 설치하는 것보다 개최시ㆍ도에서 설치하는 홍보관의 규모는 좀 큽니다. 다른 시ㆍ도에 보통 3,000만원 정도 들이는데 개최 시ㆍ도는 규모자체가 배 정도 크기 때문에 돈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체전을 며칠 하죠? 4일간 하죠?

그렇습니다.

4일간 하는데 이렇게 들여서 하면 과연 그쪽에 방문객이 많이 방문을 할지.

운동장에 들어오는 선수단뿐만 아니고 운동장을 찾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돌아 본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우리 울산홍보관을 보겠지만 우리 시민이라고 해서 우리 시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시민들도 많이 관람을 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관을 설치하면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렇게 4일 하는데 5,000만원 들이는 것보다 오히려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티투어 부분에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그게 더 홍보효과가 뛰어나고…….

시티투어도 합니다.

우리 울산시민들도 같이 시티투어를 함으로 인해서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체전에 참가한 장애인들은 무료 시티투어를 시행합니다. 무료로 시에서 우리가 해 주고 일반 우리 시민들의 시티투어는 종전하고 똑같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그 쪽에 시티투어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체전행사기간에 특별한 그런 것을 해서 시티투어를 외부에서 오는 분들하고 같이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종합운동장에서 바로 출발하는 시티투어 코스를 지금 저희들이 개발해서 종합운동장에서 바로 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4일간 5,000만원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204페이지에 장애인체전 홍보광고료해서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장애인체전 홍보광고료는 사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서가 우리한테 넘어오기 전에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사실 장애인체전 예산을 확보하면서 각 언론사를 통한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거의 없었던 그런 셈입니다.

그리고 19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부분에 단체 해외관광객(크루즈)유치 홍보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시에도 한 달에 한 두번씩 일본관광객 크루즈 여객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면 거의 150명에서 250명 규모로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울산항에 배가 정박하고 있으면서 그 분들이 내려서 일부는 경주관광, 일부는 울산시내 관광, 울산의 시장이나 백화점에도 들러서 쇼핑도 하고 서생포 왜성도 둘러보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데 그 분들이 주로 일본 관광객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사실 홍보유인물도 울산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왜 민간협회차원에서 활성화시키느냐 그래서 관광협회로 하여금 우리 시를 알리는, 우리 시의 관광객으로 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관광협회 차원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연결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400만원가지고 연간 홍보를 쓸 수 있는 그런…….

그 금액은 안 작습니까?

일단 이 정도 하면 하반기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역사자료실, 아까 문수컨벤션 밑에 지하를 이용한다 했는데 이것 보관쪽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텐데요.

습도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자문을 받아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할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들어 보고 염려스러워서.

저희들도 그것이 염려스러웠는데 제일 우려되는 것이 습도문제, 소방안전문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전부다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가 1층하고 뒤쪽은…….

아닙니다. 앞쪽입니다.

지금 보관한다는 장소가 그쪽에 바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쪽입니까?

바깥하고 연결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오는 통풍관계가 될 수 있는 쪽입니까?

거기에 통풍작용은 될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공간이 문수컨벤션센터하고 바로 붙었습니다. 그것은 시설이 갖춰져 있고…….

저는 좀 염려스러운데요. 더더군다나 역사자료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게 소실되거나 파손되면 다시 복원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료 아끼는 것도 참 좋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게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으면 지상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자문을 구하고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위원님.

김춘생위원입니다. 국장님, 전국소년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해부터 연일 수고가 너무 많으신데 193쪽에 일반운영비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임차료 1억5,600만원 잡혔는데 설명은 들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실 원래 있던, 지금 쓰고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바로 신정동에 있습니다. 현재도 사실 거기에 보면 상담지원센터의하는 역할이 뭐냐, 사람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냐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사실 교육기능이 많습니다. 청소년들 와서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데 지금도 상당히 좁은 공간에서 하고 있는데 당면한 문제가 상담원이 원래 8명이었는데 6명이 정부 지원에 의해서 증원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청소년위원회가 생기면서 각 시ㆍ도에 청소년관련 단체의 기능을 확대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원이 8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났고 이 사람들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야간에도 상담을 해 주고 합니다. 이것을 장소가 좁아서 예산이 좀 적게 들면서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로 대상지 물색을 해 봤는데 현재 임차료가 조금 싼 성남동쪽이 남구쪽보다는 임차료가 좀 쌉디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공간을 넓히는 것으로 해서 조금 옮겨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예산이 현재 기정예산이 3억8,100만원 정도 예산 가 있죠.

기존 임차료는 2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 감독 실적은 확인합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거의 일주일에 3, 4회 계속 거기에 나가야됩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을 위한 상담하는 쪽이 울산에 몇 군데쯤 됩니까? 제가 예를 들까요? 교육청관할에도 있죠. 가족문화센터에도 있죠. 경찰서에도 있죠. 자원봉사센터에도 있죠. 프로그램은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서에도 보면 청소년 무슨 센터해서 있죠. 또범방, 검찰에 있죠. 이런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무척 많고 그런 단체가 무척 많습니다. 각자 이렇게 활동하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통합하든 어떻게 실적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서, 우리한테 현재 실적에 대해서 보고한 일은 없잖습니까. 일주일에 매일 몇 번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만 줄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제대로 되어 가는지 몇 년 하다가, 또 실적이 뭔지 우리 결과에 대한 보고도 한번 해 주세요.

다음 회기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내가 모 단체에 갔더니만 또 청소년상담 개소식 해서 각 지역에 구ㆍ군단위로 있고 시 단위에도 있고 또 검찰에서도 범죄예방과 청소년 범방이 있습니다. 선도위원이 있고, 무척 많습니다. 과연 24시간 풀가동해서 청소년들한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 자체도 의문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YWCA에서 저도 이사회에 등록해서 회비도 낸 일도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좀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조직이 인력이 늘어나서 옮긴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올해 청소년상담지원실을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각 시ㆍ도에 상담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명칭을 변경하면서 그 기능도 확대해서 전년도까지만 해도 지금 청소년상담실에서 상담기능만 했는데 그래서 지금 가출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같이 연계를 해라, 이때까지 상담만 했으면 임시사무실을 2억원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보호기능을 갖추도록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전 시ㆍ도에 공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가출청소년이라든가 임시보호기능을 하려고 하니까 보호할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성남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는 현재는 80평 있던 것을 2억원에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동 알리안츠생명보험 거기에는 150평, 160평됩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추가임차비가 1억5,6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하는 만큼 실적이 되느냐 그래서 울산에 청소년 관계되는, 어제도 가니까 최해상 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는 청소년상담실이 있더라고요.

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제 개소식을 하던데 그 역할하고 이 역할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민간단체하는 것은 우리가…….

경찰에서 하고…….

맞습니다. 범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단체에서 많이 합니다. 저희들 이것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이든 어떻든 다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연계되어서 그렇게 상담되면 서로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기관하고 경찰청, 검찰청하고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참 청소년문제는 저희들만으로 문제해결이 어렵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해결이 잘 안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청소년관계되는 각 단체장 있잖습니까. 센터장을 같이 모아서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시에서 강구해 주세요.

저희들 협의회가 있습니다.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있어서 단체회장님 우리 심원오 회장님이 각 단체별로…….

그것은 저도 이사로 소속되어 있어서 알기 때문에 이런 YWCA 여기 이렇게 예산 주고 하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줘서 이렇게 이렇게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더 잘 발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니고, 예산을 몇 억원씩 투자하면서 각자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이 단체도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매달 1년에 10만원인가 돈을 내고 이사된 일이 있다고요. 여기도 교인들이 주축되어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인들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YWCA 위탁만 시켜 놓고 상담소장만 거기에서 추천 받았을 뿐이지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직접 안 해도 장로들이 많이 하고 있던데.

그 쪽에 알기 때문에, 이게 울산광역시 청소년상담센터를 YWCA에서 위탁받지 않았습니까. YWCA가 교인들로 이뤄진 단체라는 것이지 교회는 아니고 여기서 활동을 한번도 업무보고를 못 들어서 그런데, 보면 YWCA에서 청소년쪽에 전문인들이 전부 상담요원으로 있고 한데, 이게 거기 찾아오는 분들도 있지만 학교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한번 받아 볼 필요성은 있어요.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분기별로 저희들 받아서 언론에도 다 공개를 합니다.

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이쪽에 있으면 위원들이 그 부분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역할하는 것을 들어 볼 필요성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대단히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은 맞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딴 데도 많이 있으니까 하는 부분도 맞거든요. 이 부분 우리가 한번 보고를 받아볼 필요성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생각이 이렇거든요. 여기 임차료 부분이 나와있고 그 위에는 임차보전금이 1억7,200만원되어서 한 달에 1억 얼마씩 주나 해서 프린트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밑에 봤을 때는 한 달에 백 얼마만큼 나오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 조금 의구심이 생겨서 차라리 보증금 줘 버리고 이렇게 월 나가는 게 어디서 나올까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연간 이 정도 월 임차료해서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면 이것도 상당한 액수거든요.

저희들이 장소를 이전하면서 기존 임차비가 2억원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는 절대 부족해서 그것을 사업비를 떼서 일부 부족분을 월세를 주려니까 한 200만원 정도가 소요돼요. 그래서 이래서는 절대 안 되겠다, 우리가 추경에 임차비를 더 확보해서 주겠다는 것이 1억5,600만원입니다.

이것을 주고 나면 월 나가는 것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자면 이런 실적부분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줘요. 예산만 줄 것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언양읍성에 시비가 4억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국비 10억원 예산 받았죠. 올해는 다 받은 겁니까?

금년 예산은 국비 10억원하고 시비부담금 4억3,000만원하고…….

다 된 겁니까?

예.

그러면 저게 총 투입해야 될 금액이 얼마죠?

총체금액 말입니까?

예.

총체금액은 1,059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 투입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투입된 것이48억원입니다.

저게 완공될 기간은 언제로.

2013년으로, 사실상 정부지원 보상지원금액이 좀 미미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될 부분입니다.

1,059억원쯤 되는데 지금 현재 2013년이라면 앞으로 몇 년 남지 않았는데 그 기간에 끝날 것 같습니까, 그렇잖으면 정부예산이 안 들어오면 흐지부지해서 중단할 것 같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국가예산 지원규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늘어 나느냐 계획대로 가느냐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중앙지원을 요청하도록 할 겁니다.

1,059억원이라는 금액과 2013년이란 기간이 우리 시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시에서 정한 겁니다.

그러면 중앙 국비예산을 준다는 보장도 없는데 시에서 의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국비지원 비율이 있기 때문에 70대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70대30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금액을 정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기간을 정한 것은 정부하고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예, 문화재청에서 실측하고 다 한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하고 시하고 약속됐으면 주민하고도 한 약속인데 그 부분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지 지금 현재 몇 년 지나서 1년에 십 몇 억원씩 들어와서 언제 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문제는 아까 처음 말씀하신 대로 2013년에 끝날 수 있겠느냐, 저희들도 사실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정부에서 절대사업비가 국비에서 70%가 와야 되니까, 그런데 이 돈을 정부에서 주는 만큼 시에서도 30%라는 부담금만 주는 것이지 국비 적게 내려온다고 시비를 더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국비에서 많이 줘야 되는데 사실 국비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도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기획예산처에서 배분하는 과정에서 또 문화재청소관만 그렇게 많이 떼어 줄 수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지역국회의원도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매년 국비를 얼마나 더 많이 얻어 오느냐 하는 것디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런 예산확보의 진도를 가지고는 2013년에 마친다는 것은 저희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100년 걸려도 안될 정도 아닙니까. 1년에 천 몇 십억원 공사가…….

당초에 1,059억원이라고 했지만 매년 사업비는 늘어납니다. 일단 땅값부터 먼저 올라가니까요. 이게 상당히 저희들이 실무를 추진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왜 빨리 안 하느냐’, 말이 쉬워 그렇게 하지 자기들인들 돈 없는데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세월이 가면서 보상금은 자꾸 올라가죠. 공사비도 또 올라 갑니다. 매년 물가인상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꾸 올라가는데 제일 문제는 국비를 얼마나 얻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가하고 시하고 약속돼서 시민에게 하겠다고 약속된 부분을 예산이 적게 내려 와서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불편사항을, 몇 십년 동안 묶어놓고 불편사항을 겪으면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노력해서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우리 전통사찰에 대해서 6,000만원 예산된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히려 예산이 더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6,000만원 예산 들이면 어느 정도 심하게 바람이 세게 분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가능해 집니까?

5,995만원 나오는데 전문 소화전 설치 3명한테 받아서 나름대로 방화가 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뺐습니다.

강원도 낙산사 가보니까 그때 차가 있어도 접근을 못해서 사람들이 없어서 소방관들이 피했다고 할 정도로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이 불이 공중에 날라다니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겨울에 물이 얼었을 때 안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열을 가해서 물이 얼지 않는 방법도 생각해서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다음에 신흥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신흥사는 국보급이나 사찰에도 급수가 있던데…….

석탑이 국보,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나도 시정질문도 서면으로 했지만 석남사는 국보급이잖습니까. 그 주위에 가면 나무도 상당히 울창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강원도 낙산사못지 않은 전통사찰인데 이런 부분도 소방시설은 자체적으로 미약하더라고요. 전번에 그 앞 본부장인가 하겠다고 예산반영시키겠다고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우선 석남사는 우리 의용소방대나 소방공무원들이 가서 주위에 잡초하고 작은 나무를 약 100m까지 칼로, 낫으로 베었습니다. 내년 되면 한꺼번에 예산이 어렵고 하니까 또 석남사는 차 출동이 가능합니다. 신흥사나 동축사보다는 소방차가 근접할 수 있으니까 우선 뒤로 미뤘습니다마는 내년에 한번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당초에 회기때 산림과인가 예산관계가 제가 서면질문에 그 관계에 대해 예산이 있더라 이렇게 물었더니만 소방공무원이 인터넷에 시의원이 예산부분에는 잘못 알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올렸던데 누군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그때 이야기는 내가 질의한 부분은 이런 의미로 했거든요. 만일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그쪽에 의뢰하면 그쪽에 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굳이 소방본부에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쪽 예산이 있더라, 서면질문에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할 수 있더라는 쪽으로 이야기했는데 인터넷에 올린 내용을 보니까 마치 소방본부에 예산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질의한 내용하고 틀리게, 인터넷 올리신 소방공무원이 아마 뒤에 계실거예요. 그렇게 했던데 그런 부분 시의원이 질의한 부분도 인터넷에 올리지 마시고 뜻이 뭔지 서로 알고 올리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 이름을 밝히라면 이름도 밝힐 수 있는데 그것은 개인 신분이니까 안 밝히고 앞으로 우리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전번에 의용소방대를 해서 우리가 홍보차원도 하고 감시단을 설치하라고 했을 때 이미지가 상당히 좋았다면서요.

그래서 동축사 방화추정화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계속 의용소방대가 순찰을 도니까 방화추정 되는 사람이 불을 안내고 종결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제안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하니까 우리 전통사찰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앞으로 그런 필요한 예산은 우리 의회나 행정에서도 필요하면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구조대는 몇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때 화학차는 구입을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11억원 짜리 독일에서 만들어서 왔습니다.

지금 석유화학단지내에 공장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도 하고 있지만 노후된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점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계류장 설치가 1,000만원되어 있는데 1,000만원해서 어떻게 계류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큰 배가 아니고 1억원짜리 대형보트라고 보면 됩니다. 속도가 빠져나갈 수 있는데 1,000만원이 조금 작습니다마는 그래도 배가 계류하고 사람이 계류장을 건너서 배에 승선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지만 구조물을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름에 하계휴가철에도 쓰고 또 폐기하겠다는 뜻입니까, 계속 보관할 겁니까?

7월7일되면 해수욕장이 개장이 됩니다. 8월말까지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510명의 시민 119구조대원들을 지금 확보해 놨습니다. 그 분들에게 하루 일당 1만원씩 주고, 밥값하고 교통비 5,000원해서 1만원을 주면서 그 분들하고 같이 우리 구조대원들이 바다에서 해수욕장에서 일어나는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계류장 설치를 일시적으로 하고 내년도 설치하고 올해 하고 이런 겁니까?

배위에 부위로 만들어서 띄워 놓습니다.

내년에는 별도 예산 안 들어도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바다만 할 것이 아니고 민물도 선바위쪽이나 기타 관계도 앞으로 그런 것도 해마다 하고 있는 쪽인데 인명구조활동을 어떻게 할 겁니까,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예산이나 별도로 투입이 안 되어도 관계없습니까?

내수면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장한테서 소방서장으로 인명구조가 다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면에 전 우리 홍보장비를 해서 신고 내지는 위험물 표시 정비를 다 해 놨습니다.

예산 반영된 것이 전혀 없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국비보조사업이 되어서 일부 확보되었습니다.

여름철에 인명구조 할 때는 119가 상당히 주민들에게 호응도 받고 있고 전번에 산악구조대 발대식도 했고 여러 가지 우리 본부장이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시던데 그러나 시민들에게 호응받을 때 더욱 더 잘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또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위원들도 도와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갖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소방항공대가 지금 진전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워낙 계곡이 깊어서 계속 흙을 쌓고 있는데 9월 중순이 되어야 완공예정입니다.

준공은 언제쯤 예정입니까?

9월 중순 정도 됩니다.

9월 중순에 준공한다는 말입니까?

예,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이상 없습니까?

예, 9월 중순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마가 지면 흙을 못 쌓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될 지도 모르지만 현재 계획은 9월 중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서장님은참석 안됐는데 여천파출소 건물 지은 지가 얼마나 되죠, 제일 노후된 건물 아닙니까?

남부소방서 소방과장이 와 있습니다.

여천파출소가 노후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제일 오래된 것 아닙니까?

남부소방서 소방과장 김창조입니다. 저희 여천파출소는 당초에 있던 건물을 재리모델링한 겁니다. 그래서 신증축하면서 1973년도에 최초에 되어 있던 것을 재증축했습니다.

그러면 34년 됐습니까?

지금은 2층으로 해서 주거환경이 좋은 편입니다. 그동안 뒤에 열차도 지나가고 해서 소음방지도 했고 좋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여러 가지 부분에 옥동파출소도 신설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단이주지역에 석유화학이 제일 가까운 지역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화학구조대도 없다, 실제 여천파출소에 이런 데 화학구조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태광산업 앞에 최전방에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30년간 살고 있습니다. 여천파출소를 제가 불시에 가 보니까 ’73년도에 지었으니까 34년 됐는데 정말로 건물이 노후됐는데 노후된 건물에다가 다시 리모델링했다고 하지만 화학구조대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좀 된다면 해서 여천파출소가 공단인접지역에, 최전방인 그런 석유화학공단이 인접한 지역에 당연히 이런 부분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부탁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제가 인접하여 사는 의원으로서 정말 여천파출소가 주위 환경여건이, 근무지가 좋지 않습니다. 본부장께서 명심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