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문장우입니다. 오늘 추경심의에서 앞서 부교육감님께서 오셔서 총괄적인 설명과 인사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부교육감님께서 교육인 적자원부에 출장 중이므로 참석을 못하게 되어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개요를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BTL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고 저희들이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6년도 BTL사업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안입니다. 차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추진경과도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8년2월 개교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페이지 2006년도 BTL사업 대상학교는 신설학교가 6개입니다. 제3구영초, 범서고, 제2농소초, 제2천곡중 무거중학교 해서 약57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내려 온 지침에 평방미터당 건축비입니다. 다목적강당은 19개 학교에 약166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도 일단 소요금액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산출기초에 따라서 한 것이고 사업을 하다보면 교각을 세우고 그 다음 다른 급식소를 세우고 하는 문제는 현장실사를 해서 다시 파악을 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4페이지 20년간 상환금액은 표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BTL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ㆍ2006년 BTL사업 추진계획 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 주요투자사업,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역, 주요투자사업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사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교부가 6월28일 시달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세입예산을 조정했습니다. 당초예산 확정 후 중앙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추가 교부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교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조정했습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 교육복지 및 민생관련분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존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 조정과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시급한 현안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조정, 과학ㆍ정보화교육 강화, 유아 및 특수교육 활성화,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 학생수용시설 확충, 교육과정개편시설 확충, 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7,562억6,063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 증가인 134억4,56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은 보통교부금 증가, 2006년도 기관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등 특별교부금과 농어촌 1군 1우수교 육성 등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90억9,514만2,000원이 증가된 5,069억3,403만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부담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도서관 운영비 및 시설비 등의 수입이 증가되어 6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과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의 자체수입이 증가하였음에도 전년도 학교신설사업 명목으로 승인 받은 지방채 368억9,300만원이 BTL사업 전환에 따라 자연 원인 소멸됨으로 인하여 이월금이 감소되어 162억4,199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세입재원 부족분 보전과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 확보를 위하여 1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는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된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금과 소년체전훈련비로 4억3,2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에 투자되는 학교교육비는 신설학교 시설비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으로 309억4,713만1,000원이 증액되어 전체예산의 2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에 3억2,536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직원 인건비 87억8,986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행정비 17억1,291만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기타경비는 지방채 미발행으로 인한 지방채상환금과 예비비를 283억2,96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소관별예산 및 성질별예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는 신설학교 및 학급증설에 따른 교직원 증가 등으로 인하여 88억 4,03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과학ㆍ정보화교육 강화에는 학과개편, 교육 및 교원용 컴퓨터 교체 등에 12억3,332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유치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 유아교육지원에 20억257만3,000원과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등 특수교육지원에 3억9,849만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네 번째 학생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해 38억3,298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 급식종사자 인건비에 8억7,508만원, 교사내 실내 공기질 측정 등 보건관리에 1억3,130만원, 저소득층자녀 중고생 학비지원에 15억2,361만6,000원, 급식시설 및 기구 확충에 13억29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07년 개교되는 신설학교의 차질없는 추진과 2007년 이후의 학생수용시설 확충 예산으로 151억5,871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구단설 유치원 신설을 위한 시설공사비로 5억8,000만원, 초등학교 신설비에 61억9,458만원, 중학교 신설비에 52억2,261만9,000원, 고등학교 신설 및 리모델링에 15억5,054만원, 혜인학교 지장물 보상금 1,400만원, 시설부대비와 학부모 명예 감독수당에 2,596만2,000원, 그리고 기존학교 교실 증ㆍ개축 등에 15억7,101만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다목적교실 신축에 따른 기본설계용역비와 학부모명예 감독수당으로 3억3,114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일곱 번째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19억6,141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여덟 번째 일반 경상사업 및 시설사업에 80억723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경상사업의 증액 부분은 농어촌 1군 1우수교 육성 지원 등의 국고보조금 사업 및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등의 특별교부금 사업과 특기적성교육 지원 등의 자체사업으로 인하여 79억2,741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15쪽입니다. 평생교육기관 시설과 울산수련원 급수가압펌프설치의 일반시설 사업에 7,98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액 지방채와 2005년 학교신설사업 단기 지방채 미발행 등으로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229억6,320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열 번째 예비비는 53억6,644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해도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육청소관 (별첨에 실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기획관리국소관이 세입예산에 학교신설증설 교부금 감액사유 131억6,700만원 이것은 우리가 기존신설학교 시설사업비가 이미 교부된 시설비가 사업에 대해서 소위 민자유치사업 BTL로 전환되면서 교부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감액사유는 우리가 명시이월사업, 명시이월 중에서 시설비가 357억5,436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BTL로 넘어가면서 집행이 유보되었다가 그 사업을 우리가 기채를 해서 보전하려고 했는데 이 자체가 소멸의 원인이 없기 때문에 356억원이 자동적으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세출예산부분은 대부분이 교육국소관 인 것 같은데 교육국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부적정 문제는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는 중앙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 및 국고보조사업과 교육인적자원부의 혁신종합평가대비 사업수행 특성상 반영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는 실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사업에 한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제가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에 근거한 특수교육보조원운영방법 및 추진계획에 따른 질문의 답변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특수교육보조원으로 유급자를 2006년 1학기 현재 65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학기부터 15명을 더 추가하기로 하고 그 다음 2006년3월부터 정부방침에 의거해서 공익요원을 50명 월차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금회에 편성된 2억359만9,000원은 여기에 따른 소요인건비가 되고 인건비내용으로 볼 때는 정부방침에 의거해서 증액시켜 줘야 하는 인건비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교원연수 경비 증액과 감액조정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는 교육부의 자체 연수계획에 의거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는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e-Learning 예산삭감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년에 울산에서 주관하여 e-Learning로드쇼라는 이름으로 3개 시ㆍ도에 e-Learning 학습체제전시회를 갖도록 되어 있었는데 울산에 개최할 이것이 금년에 경남으로 이관되고 다음차에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울산의 사정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경남에서 먼저 하고 다음은 울산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전국소년체전 등 행사가 너무 울산에 많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연차로 순회시키면서 보류하듯이 한 것입니다. 다음 중등교육과소관의 교원연수경비 증액 또는 감액의 조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경비 1억120만원 증액사유는 2005년9월의 수요조사에서 신청하지 않은 교사가 있어서 이것을 추가 신청을 함으로써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8,640만원 감액사유는 2005년9월에 개설예정이던 교과별대학에 설치되는 연수원에서 2006년에 해야 할 실업교과목에 따른 연수가 취소됨에 따라서 감액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격연수 사학지원비도 역시 여기에 관련된 해당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방법 및 확대방안을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역시 배치되어 있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는 총12명입니다. 교육본부의 계획에 의거해서 2010년까지 전 중등학교에 1명씩의 영어보조교사를 채용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 광역시에서는 예산의 사정에 의거해서 금년에 많은 인원은 채용할 수가 없고 매년 10명씩만 증액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중학교에 배치될 영어보조교사에 초청에 따른 경비가 예산서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1억2,000여만원의 사용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2006년 4개월분의 인건비가 먼저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어보조교사는 저희 들이 채용을 하게 되면 자기들의 사생활 근거가 되는 거소까지를 확보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으로 주는 월급이외에 생활비가 주거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간에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들 시 형편에 의거해서 갑자기 인원을 늘리지 않고 연차적으로 10명씩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더 허용된다면 많은 인원을 증원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정보기술과 소관 노후PC교체에 있어서 본체만 교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지적입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5년간에 걸쳐서 이미 1999년부터 배부한 노후PC에 대해서 교체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5년간에 걸쳐서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는데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50억원 가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큰 예산을 갑자기 집행할 수 없고 해서 광역시교육청에서는 산학 교육청 내지 학교에 전수조사를 해서 컴퓨터본체를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쓴다, 내구연한을 무시하고 최대한으로 쓰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1차적 계획으로서 이와 같은 예산부분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에 1,537대 교체분은 일일이 학교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실시하는 금액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와서 컴퓨터 부품 중에서 모니터같은 것은 조금 형이 구형입니다.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모두 교체를 한다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알뜰한 살림을 산다고 청에서는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특성화 고등학교 체제개편 전환 사유는 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체제개편은 전 실업계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적인 실업계 학교로 두지를 말고 좀 특성화해서 그래도 색깔 있는 학교경영이 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혁신차원에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울산공고를 체제개편을 하기로 결정하고 4억2,00여만원을 편성하고 여기에 산자부로부터 울산공고는 2억원인가 하는 돈을 더 지원 받아가지고 체제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도 우리교육청에서는 계속해서 공업계 뿐 아니라 상업계 계열학교도 이와 같이 개편과 아울러 특성화를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운동경기부 훈련비 차등지원에 대한 사유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아시는 대로 소년체전을 개최하고 이어서 장애인체육대회 또는 장애학생체육대회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중앙이라 하면 체육진흥공단입니다. 체육진흥공단에 전문체육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후보선수가 대체적으로 출전할 선수가 1명이면 거기에 120만원 정도 2명이면 300만원 정도로 계상해서 지원을 하도록 차등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 동일한 경기종목인데도 지원액수가 다르니 답변을 요구를 하셨는데 종목은 같더라하더라도 거기에 선수가 양성되는 수도 다르고 출전되는 수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상당히 균등을 치한다 해서 인원수까지 감안해서 배등 차등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학교급식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실태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추진되어온 내용과 함께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6개학교에 위탁급식이 되고 있습니다. 위탁급식이라하면 학교 당국에서 일반업체에다가 의뢰해서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공급하는 그러한 형태를 위탁급식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앞으로 직영을 하든지 위탁급식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보건관리를 위해서 학교내에 직영시설을 하든지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부분이 금년에 위탁급식하는 학교를 직영하도록 전환시키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9억2,000만원 편성이 이와 같은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교육청에서는 해당되는 6개 학교에 대해서 이미 자기들이 약속한 계획대로 직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김옥명입니다. 울산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은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교육정보화사업으로서 시도 공동사업으로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교육청에 개발되도록 배정된 ICT종류가 매년 4과목씩 교과목으로 지정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 영어,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국사, 중학교 공통 이산수학, 고등학교 선택 이렇게 해서 2004년도에 1억2,000만원이 들어갔고, 2005년도에도 중학교 2학년 영어, 중학교 3학년 영어 그다음 초등학교 6학년 국어, 공통과학 고등학교 1학년 그렇게 해서 1억2,0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2006년도에도 저희들이 본래 배정을 받기로는 4종을 개발되도록 그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본 예산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우리시에서 개발하고 보급하지 않으면 다른 시ㆍ도에서 4종의 자료를 개발한 것을 우리 시ㆍ도가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편성해서 개발해 줌으로 해서 다른 시ㆍ도에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시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1년도부터 학교정보화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방과후 과외활동을 줄일 수 있고 또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할 수 있는 커다란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꼭 이루어져야 될 사업으로 생각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국장 정성모입니다. 의사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정책감사담당관 이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언제나 울산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 중에서 저희 소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반갑습니다. 교육복지담당관 송판규입니다. 우리 담당관실의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삭감된 것은 업무추진비로서는 없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관계는 1월25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행정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추경에 증원된 내용만 편성을 했습니다.

재정과장 도재환입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본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직제가 개편되니까 나이스전산체제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과목 이동이 안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총무과에 그대로 편성하고 집행은 복지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재 나이스체제의 예산편성시스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혁신담당관 박중규입니다. 혁신담당관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예, 없습니다.

부서운영비 여비부족은 당초에 저희들이 관내여비가 1만원으로 책정되어진 상황이었는데 규정자체가 2만원으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부족분이 보완된 사항입니다.

예, 규정자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관내여비가 1인당 4시간 이상은 1만원이었던 것이 2만원으로 되었고, 4시간 미만은 5,000원이던 것이 1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반영해 줘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과별로 6개월분만 인상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1.5로 표시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전 과가 그렇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감사담당관님, 아까 새로이 편성된 관서운영비라든지 여러가지 업무추진비의 중심이 주로 교육정책개발팀 또는 품질관리 등등 굉장히 나열된 것이 상당히 많던데요. 정책감사담당관실의 고유업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교육청의 혁신담당관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조금 중복되는 느낌이 들고요. 그 중에서 56페이지 교육정책개발협의회, 교육정책개발팀별협의회 또 교육의식설문조사협의회 이런 게 개발연구추진단 안에 세부적으로 다 따로 구성이 돼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정책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 이게 전국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실시를 하면서 나름대로 팀을 구성을 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 정책품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T/F팀을 먼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T/F팀은 계속 상설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잡아놨고 그 다음에 정책개발연구추진단 구성은 지금 30명으로 일선 학교 교감과 교사, 학부형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잡아놨는데 이분들이 1년 동안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지금 울산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의식조사를 하려고 제일 먼저 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동안 한번도 안했습니까?

예,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육의식 설문조사를 한번 쯤 했던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팀에서 한 것은 아직 한번도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한 것은 있죠?

예, 일반 타 부서에서 한 것은 아마 설문조사 형식으로는…….

아직까지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설문조사식으로 한 것은 있는데 교육정책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루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합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선진적인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중복적이라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예, 제목이 유사한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야말로 일을 만들어서 얼마만큼의 효율을 가져올 것인지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항목이 너무 많아서요.

이 부분은 신설된 부분이라서, 그리고 또 처음 이 팀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용자체는 생소할 것이 없는데 정책감사담당관이라고 하니까 정책에 관한 약간은 너무 이상적인 얘기만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예산이 새로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요.

이 부분의 예산은 저희들이 사실 필요한 예산을 지금 울산교육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담당 관련 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당초에는 많은 업무를…….

정책감사담당관 직제가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번 1월25일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업무만 추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여튼 정책개발도 많이 해 주시고 품질평가도 정확히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품질관리개선차원도 전국에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거든요. e-Learning 로드쇼도 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고 상당히 그랬는데 그때도 그게 너무 중요하고 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더니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한다고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추경예산안 편성 부적정에 관한 것과 맞물려서 제기하고 싶거든요. 새로 된 사업이 너무 너무 많고 아예 전액 삭감된 것이 너무 너무 많고요. 그래서 교육청예산을 보니까 마지막 심사를 하면서 어떻게 좀 거꾸로 돌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오늘 이게 마지막인데 새로운 사업이 너무나 많고 원점으로 전액 삭감한 것은 더 많고요. 첫 질의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서 송구스러운 느낌도 들지만 추경예산안 편성 부적정에 대해서는 너무 공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책이고 뭐고 너무 남발이 되다보니까 그것 신경 쓴다고 내실있는 운영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첫 질의에 괜히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혁신담당관님, 이것은 궁금한 사항인데 76페이지 학교혁신추진부분에 학교정보공개활성화를 위해서 문자메시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들 관내 올해 학교혁신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06년도부터 혁신도입 원년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혁신학교 연구학교를 3개를 지정했습니다.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그 연구학교에 500만원씩을 지원해서 학교정보공개활성화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그 다음에 문자메시지 시스템설치, e-mailing 시스템설치하고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자메시지시스템은 어떤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넣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학부형이나 운영위원회라든지에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한다고요.

예, 모든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중요한 행사라든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처음 도입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학교혁신에 관련된 학교는 전부 다른 시ㆍ도도 똑같이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제일 처음 하는 거네요. 나름대로 개발을 한 사업이네요.

예, 정책감사담당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 시ㆍ도교육청에서 평가 때문에 전쟁이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좋은 아이템을 발견해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괜히 안 해도 되는 경쟁을 너무 심하게 해 가지고 돈을 들여서 이것 저것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평가의 시상금을 2,000억원을 걸어서 그것을 차등 지원하니까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배경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담당관님, 63페이지 광역수준학교평가를 완전히 안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드릴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평가는 우리광역시에서는 고등학교만 하는게 일단 조직개편에…….

이 업무가 교육복지담당관으로 되어 있던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평가를 학교운영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지원과의 모체가 올해는 교육복지담당관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존 예산에 세워져 있던 부분을 올해부터 조직개편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평가를 맡음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학교운영지원과의 예산을 전부 삭감시켜 버리고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그리고 또 지역교육청에서 학교평가를 작년까지는 안했는데 필요한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담당관실에 있는 예산삭감 부분은 그런 부분의 내용이 삭감된 것입니다.

동일업무가 다른 데로 이관 돼서 이 쪽에서 완전히 삭제하고 다른 데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편성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똑같은 항목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하면서 학교평가부분은 저희 담당관실하고 정책감사담당관실하고 지역청에 두 군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학교평가는 하는 겁니까?

예, 한 학교를 3년 주기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평가부분은 학교의 투명성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올해 저희들이 그 평가를 실시하는 부분이 고등학교 14학교, 중학교 16학교, 초등학교 32학교를 실시합니다. 매년 이 숫자 정도로 계속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총괄적인 것은 저희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를 하고 초ㆍ중학교부분은 지역교육청에서 실시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다른 데도 다 편성이 됐다는 것입니까?

예, 다 분산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서동욱위원입니다. 54페이지 정책감사담당관실입니다. 206-02 연구개발비 2006년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 그 부분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시ㆍ도 평가부분을 격년제로 실시를 했습니다. 시ㆍ도 교육청을 교육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광역시를 한 해하고 그 다음에 도 단위를 한 해 하고 해서 격년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시ㆍ도 평가하고 정보화평가, 재정평가, 고객만족도평가 등 여러 가지 평가를 국가정책평가로 합쳐서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올해부터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종합평가를 한다,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를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지방교육혁신에 관한 업무가 따로 혁신담당관실에 있죠?

예.

전체적으로 혁신담당관까지 평가를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총괄적인 것은 정책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를 하는데 재정평가는 재정과에서 분담을 맡아서 일부하고 있고…….

용역을 준다면 어떤 기관에 용역을 줍니까?

외부기관 용역비 말씀이죠?

예.

거기에 지금 1,500만원을 잡아놨는데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한국표준협회하고 국정평가센터에서 이부분의 용역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체기관을 외부의 평가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평가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1,500페이지 정도의 평가보고서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합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교육부에 냅니다. 사실 이 보고서 작성이 평가 점수의 관건인데 이 부분을 용역에 다시 한번 줘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검토 수정을 받을 생각이고 그리고 하루종일 저희들한테 와서 현장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할 때 저희들이 모의평가를 사전에 실시해 볼 생각입니다. 그 용역을 저희들이 준다는 것입니다.

혹시 평가받으실 때 교육청예산 전체를 보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가 산발적으로 너저분한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불필요한 것을 아직 시행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왕 혁신을 한다고 하니까 교육발전을 위해서 간편화할 것은 간편화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무슨 평가 무슨 평가 순수 교육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때그때 만들었던 그대로 관습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도 혁신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죠, 그런 것이 있다면.

혁신 부분도 국가정책에서 별도로 중심적으로 가고…….

국가에서 하는 걸 늘 따라 하고 칸 메우기만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광역단체 기관으로서 뭔가 기획적으로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도 없고 위에서 하는 것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이게 다 혁신의 대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는데, 제가 느낀 부분을 말씀드려 봅니다.

평가 부분은 저희들이 시ㆍ도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잘하고 있는지 독창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범 사례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와서 총괄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적인 부분을…….

예, 알겠습니다. 교육복지담당관실 68페이지에 방과후학교 기획특근매식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방과후학교 기획업무를 할 때 전부다 특근을 한다는 이런 내용처럼 보이는데 특근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근을 한다는 것은 근무외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방과후 활동을 강조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저희 과에서 배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방과후 학교 기획업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특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 기획적인 업무를 하는데 정상적인 근무시간외에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업무자체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특기적성교육학과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대학생 학습도우미, 권역별로 하는 학습도우미, 방과후 학교 이런 것들을 우리 자체로 기획을 해서 만들어 내야 될 울산교육청의 정책을 기안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상해서 T/F팀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업무시간에는 이 업무를 처리해내지 못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방과후 학교라는 부분이 근무시간외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투입되어서 기획업무도 같이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두 개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 공고 같은 데는 밤에…….

그럼 수당은 근무외 수당을 줘야죠.

시간외 수당하고 특근매식비는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보수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교육국에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까?

청와대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수준이 전국 꼴찌라고 하잖아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인원배치를 해서 해야죠. 다른 데는 배치하지 말고 이런데 인원배치 해서 해야죠.

인원배치가 현재 돼 있습니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업무의 성격상…….

손이 모자라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밤에도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혁신담당관실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 2005년도지역교육청혁신평가결과보상금을 강북에 1,500만원, 강남에1,000만원 했는데 2005년도 강북교육청의 혁신내용이 뭡니까?

종합평가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역교육청에 의례적으로 평가하고 1등, 2등 해서 나누어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시ㆍ도교육청 평가를 받아서 작년도에 30억원을 …….

평가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지역교육청 평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광역시교육청에서 평가를 하고, 실제적으로 보면 2,500만원의 예산을 갈라 준거네요. 혁신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뭐냐하면 다른 광역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1, 2등을 주는데 울산교육청은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나눠준 것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교육혁신부분에 있어서 목적 거양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나눠준 것 아니냐, 실제 효과적인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열심히 혁신 잘 했습니까?

1,500만원, 1,000만원을 만들었고, 혁신종합평가에서…….

앞으로 이런 것도 1, 2등으로 나누어주지 말고 잘하는 곳을 평가해서 왕창 이기는데 밀어주고 하십시오. 표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올해부터는 차등지원를 위해서 상당히 편차를 높여서 지원할 것입니다.

2개밖에 없는데 나눠주고…….

2군데 뿐 이더라도 아마 그런 식으로 줄 것입니다.

서위원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4시간 미만하고 4시간 초과될 때 3만원 더 증액되는 것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초등교육과 학사담당사무관 정석곤입니다. 저희들 초등교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예, 학급 수가 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2005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에 557학급인데 학생수가 감소되어 지고…….

예.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고 이래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지역으로 학생들이 전출을 가고 저희들 이 편성자료는…….

학생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2005년도에 우리행정과의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급편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줄어드는 것은 2006년3월에 학급이 재편성되어져서 인원수가 감액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직에 있다가 일선 학교로 가실 수도 있고요.

다음부터 준비를 잘 해와서 확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350명을 계상했습니다.

창의학습원에서 창의력계발 운영을 위해서…….

지금 들꽃학습원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횟수가 24회에서 12회로 축소되었습니다.

예.

예.

창의학습원은 외부초빙강사 24회에서 12회이고예, 창의학습원 운영하고 창의축전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재정과장 도재환입니다. 이 관계는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야되겠습니다. 본청에 각 과별로 주요사업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면서 가급적 각 부서별로 자기들 자체 조정할 수 있는 사업들은 조정해서 예산이 어려우니까 새로 신규 늘어나는 부분들은 증액하자,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과별로 일부 그런 사업들이 있고 또 사업의 삭감사유가 있어서 삭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예산대로 하면 좋은데 절약하고 새로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학경비에 특수학교 교장자격연수 1명이 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경비가 교육하는 기관에 들어가는 돈이고…….

사립하고 공립하고 틀립니다. 공립학교에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가고 사립학교는 사학지원비로 나가기 때문에 갈라져 있습니다.

예.

예.

예, 중간에 계약이 되어 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12월25일에 교류협정을 맺음으로써 당초 예산에 반영이 못된 시기가 되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진돈입니다. 중등교육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증감내용을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102페이지 원스톱 이것은 청소년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동강병원 들어가면 안이 아니고 오르막 입구 왼쪽 편에 5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 5층에 원스톱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동강병원 원장님이 회장이고 경찰청장, 저도 한번 가봤는데…….

울산학교 폭력없는 사회를 위해서 피해자에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동강병원내에 경찰, 교육청 그리고 피해학부모와 같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피해입은 학생이나 또는 가해한 학생에게 심리적치료를 한다든지 법적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성폭력피해학생인 경우에는 각종 분야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로서 책정한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과학정보기술과장 박수종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전 초ㆍ중ㆍ고에 1부씩 배부하던 것을 전 초ㆍ중ㆍ고에 배부하지 않고 교육청홈페이지 자료실에 실어서 학교에서 활용을 하도록 200부를 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윤수현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잔디구장은 학성고등학교가 2억8,000만원을 교육인적자원부로서 해 가지고 지역에서 1억2,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억8,000만원을 편성해 주면 1억2,000만원은 남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4억원이 됩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순서에 의해서 2㎞ 범위 내에서…….

다운고등학교도 지금 감액되었는데 이 감액된 예산을 1억2,610만8,400원을 증액했습니다.

금년도에 개교를 하려고 했지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다운고등학교는 개교가 늦어져서 2008년도에 개교가 될 것입니다.

문현고등학교는 리모델링 돼 있는 부분입니다. 문현고등학교는 리모델링을 해서 이미 설치를 해야 되는 학교이고…….

예.

예, 그렇습니다.

문현고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개교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명고, 우성고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과장 도재환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 문현고 한 학교만 계상 되었던 것인데 학교수용계획을 미처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생각을 못하고 다운고하고 넣었는데 이것은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삭감해도 관계없습니다.

초등교육과에 마지막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예술교육운영지원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유도회를 주관해서 방학계절을 맞아 예절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금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을 긴축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줄여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 건데 줄여서 지원을 했다고요? 추가로 지원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초기에 예산긴축사항이 되어서 편성을 안했다가 그래도 이 부분 과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적게 지원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당초예산 확보가 안돼서 추경에 이것이라도 확보를 한다는 이런 뜻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 9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학생배정개선방안시뮬레이션프로그램개발’ 기존에는 이런 게 없었던가요?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고등학생을 배정하기 위해서는 기존개발 돼 있는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거주하는 분포지역에 변화가 오고 수량에도 변화가 오기 때문에 거의 해마다 2,000여만원씩 들여서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은 한번 구입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더 필요시에…….

한번만 개발해서 쓰면 기본적으로는 쓸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가감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문제는 우리가 광역시 이후에 평준화 정책에 의거해서 배정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각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 되는 바 이번에는 별도의 예산으로서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정프로그램보다는 조금 차원이 다른, 전부 한번 짚어보는, 어제 현재까지 8개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8가지로 모의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99페이지 중등교육과 경상적경비 성질인데 중학교정액수당, 고등학교정액수당이 큰 폭으로 삭감되고 또 2억1,9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작년 2005년9월에 수요조사 신청시에 신청 안하는 교사가 2006년3월에 공문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과학교과 등 4개교에 36명이 추가신청을 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정액수당은 7,900만원×6명 그래서 2억1,9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건 뭔가요?

명예퇴직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야기와 같이 본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할 때는 명예퇴직수가 안나오다가 뒤에 많이 나오는 수가 있고 또 많이 나왔다가 뒤에 신청접수를 해보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등학교에 증액이 된 부분은 신청이 많았다는 이야기고 중학교는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학정보기술과 116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민간경상보조에 영재판별도구 기정 3,000만원이었는데 1회만 해 가지고 1,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영재관련해서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반으로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재교육학습자료개발은 교육부에서 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개발하는 개발비입니다. 그것이 교육부에서 사업축소로 규모가 줄어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혜인학교 급식기구가 삭감된 이유가 2007년 개교목표가 2008년 개교로 된다는 뜻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과 86페이지입니다. 교육운영비고등학교특수교육대상자무상교과서대금인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초등교육과 학사담당사무관 정석곤입니다.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에 의해서 의무교육 등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무상교육 등의 범위에서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 대금 및…….

그것이 아니고 어떤 특수교육대상자입니까?

장애인입니다.

전체 장애인입니까?

신체장애인입니다.

인원이 1학기와 2학기가 다른 내용은. 책이 1학기용이 있고 2학기용이 있고 아니면 전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다시 1학기, 2학기가 구분이 되어 집니다.

몇 명쯤 되죠?

특수학급 학생수는 4월18일 현재 116명되어지고, 그리고 통합학급의 학생수가…….

통합학급이 무엇입니까?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이 같이 공부하는 학급이 통합학급입니다. 거기에 소재 하는 학생수가 별도로 계산되고, 특수학교에는 완전히 장애학생만 모인 데가 특수학교입니다.

중등교육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니카타시와 어떤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광역시교육청 단위의 교류입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니카타시는 우리 울산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시입니다. 따라서 교육분야에서도 교류를 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지난 12월25일에 부교육감과 제가 교류협력차 협정을 하러갔다 왔습니다.

그것이 언제죠?

지난 12월25일에서 27일 사이에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우리 한국학생을 초빙해 가고 우리는 또 상대적으로 일본학생을 초빙해 와서 교육교류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니카타시의 인구와 시세는 어떻게 됩니까?

니카타시는 우리울산보다는 조금 적은 80만 도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도시가 확실합니까?

울산광역시하고 시장님…….

교류도시입니까, 자매도시입니까?

울산시와 자매도시이고 교육교류협정도 거기에 따라서 맺었습니다.

자매를 맺은 것입니까? 자매도시가 또 하나 더 있잖아요.

하기시도 자매가 되지만 니카타시는 작년 12월에 광역시 시장님하고 교류가 된 자매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는 23일에 니카타시에 교류 실무자들이 저희 광역시에 오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도 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역시 학생 초ㆍ중학생 8명과 교사 2명을 초청해 갑니다. 이렇게 해서 10명에 대한 경비가 산출돼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매도시교류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고무적으로 보입니다만 100페이지에 보면 한국학생및교사일본니카타시방문 국외여비 비용으로 학생 16명 포함이 돼 있거든요. 어떤 선발과정을 거치기에 또 거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학생에 대한 여비까지 예산에 계상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니카타시에서 세계학생들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하나의 국제적인 성격을 가진 청소년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웅변이라든지 장기자랑이라든지 국제친선교류를 하는 이런 장면에 참가를 시키는 학생들은 영어를 하거나 그밖에 일어를 하거나 장기가 있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선발을 해서 우리 광역시 학생 대표격으로 보내기 때문에 학생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여기에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가는 비용만 하게 되면…….

특기생을 선발한다는 것입니까? 장기를 가진 사람?

장기나 특기는 하나의 부수적인 기준입니다만 첫째 회화가 된다든지 또 학생이 대표성격을 띌 만한 학생들을 보냅니다.

특별히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고요.

내부에 심사기준에는 저희들이 명시를 해뒀습니다.

내부에 심사기준을 정했습니까?

예.

문건이 있겠네요.

예.

문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5만6,750원이 학생의 여행경비까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경비를 보시면 85만6,000원은 비행기 요금밖에 안됩니다. 저 쪽에 체류하는 비용은 교통비에서 먹고 자는 것까지 모두 그쪽에서 부담합니다.

똑같죠. 왜냐 하면 우리가 일본 갔을 때 그렇게 되면 일본 애들이 오면 광역시 교육청이 비용을 부담 할 것 아닙니까, 그게 국제교류죠.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국장님께서 설명을 안하셔도 알아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학생의 부담은 학생이 좋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선발과정을 거치기에 교육청예산을 비용지출을 부담하느냐를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다 안 맞다를 이야기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맞다고 주장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교류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부당한 면이 있으면 지적을 받으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국장님, 어떤 선발과정으로 어떤 학생이 가느냐는 것입니다. 가령 말씀드려서 우리의 학습우수성,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일본에 선양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는 부분이라면 비용부담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맞다 안맞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선발기준에서 어떻게 뽑아서 어떤 것을 하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습니다.

문건이 아까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문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이점이 아니고요, 각 경기단체별로 해가지고 추천을 받습니다. 체육진흥관리공단에 올리면 거기에서 대표선수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펜싱이 선수가 한사람이 선발되면 120만원이고 두 사람이면 30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관리공단에서 이미 학생명단까지 해서 배정이 되어 내려 온 사항입니다.

예.

예.

심외수 초등장학담당장학관 심외수입니다. 초등국악 교원국악연수의 특수분야 연수기간으로의 심의유보에 따른 사유와 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분야 연수기간지정은 연2회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외수 지금 저희들이 특수연수분야지정을 해서 실시할 때 희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기관연수분야지정은 교육청에서 합니다만 특수분야의 연수를 하는 기관은 일반사회단체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맞다고 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연수기관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면 교육청의 심의위원회가 구성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출 돼 있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거기에 수강하는 학생이나 교사가, 주로 학생보다는 교사입니다. 교사가 경제적 부담을 많이 갖지 않고 스스로 자율연수시간을 확보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그밖에 거기에 강사체계는 제대로 돼 있는가,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교원에게 성적을 산출해 줄 수 있는가, 안하는가를 분리해서 보되 한 반의 구성인원을 수용인원을 너무 과다하게 잡으면 개인적으로 경비부담은 적지만 교육과정의 부실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점은 심사위원회에서 기준에 의거한 심사를 해서 보류가 되었을 때는 권유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반에 40명을 수용하겠다고 하면 ‘20명이나 30명으로 낮춰서 수용해 주면 좋겠다.’ 교육청에서 특수분야 연수를 지정하기 위해서 권유를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 있을 때는 그게 보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악강사의 파견사업이요?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답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일상적으로 할 수 없는 분야의 연수기관을 설치 못하니까 특별한 사회단체나 또는 그 유사한 기관에도 지정을 해서 위탁하는 형태인데 거기에 사용되는 교육과정프로그램이나 강사나 이런 모든 조건을 연수지정기관 심의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하면, 예를 들어서 과다한 인원을 한 반에 수용함으로써 교육의 효과가 저하된다고 볼 경우에는 그것을 권고하여 더 하향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아마 그게 덧붙여졌다면 그 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의 생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예, 형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데서 한 가지 제가 다른 이견이 있는데 그 단체의 시에서 비용은 제공했지만 우리교육청에 신청하는 단체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사회단체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 수행비용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는 우리교육청에서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모릅니다. 단지 우리교육청에서는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하는 기준에만 준거해서 살펴보니까 그런데, 내적으로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기관 대 기관 이렇게 정보가 공유되었을 때는 참고사항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미 거기에 신청한 단체에 어떠한 부분을 보완해 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이미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173페이지 기타보상금 교육재정확충실적운영 단위학교가 교육재정확충 실적이 있을 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단위학교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시, 군ㆍ구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내용도 있고 또 발전기금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단위학교에서도 자구노력을 좀 하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4페이지 복지카드운용에 관한 일반운영비 이것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교육금고인 농협에 교직원복지카드 제휴가드를 해서 여기서 나온 일정이익금을, 법인카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청을 포함한 각급 기관 학교에서 사용한 금액이고, 또 개인카드는 교직원 중에서 사용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을 가지고 불우이웃…….

그래서 이게 세출에 잡혀 있으면 세입도 이만큼 있다는 뜻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입니다. 행정과 166페이지에 202-01 국내여비 시의회업무협의, 관내기타업무협의 해서 70여만원과 2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다른 것하고 똑같이 여비인상부분에 대한 부분입니까?

예,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부서운영비의 여비는 그렇습니다.

인상분입니까, 인상하라고 해서 다 안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여비를 제대로 못주는 것입니다.

다 안해도 되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도석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할 때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수정제작해서 사용해라 해서 그때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제작하려고 보니까 금년도 교육미션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기본방향이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제작은 불가능하고 이것은 신규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수정제작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설명드려서 통과되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개청 할 당시에 농협에서 기증을 받아서 했는데 그 기종자체가 아주 구식입니다. 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또 수리를 해야 되냐하면 컴퓨터가 전광판 안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습기가 과다하게 끼어서 결로현상이 생겨서 에러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로를 밖으로 끄집어 내고 또 지금 현재 일단 작동을 할 때는 자구를 수정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동을 할 때도 자구를 수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그 경비입니다.

지금 저희들 전광판 이게 아주 구식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광판을 최신식으로 하려면 3억원 정도 드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시는 분들이 느낌자체가 달라지기는 조금…….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올려놨습니다.

올 2월15일에 부임했습니다.

예.

울산교육수련원장 김윤제입니다. 현재 저희들 침구류 세탁을 7회 사용하고 한번 세탁을 합니다. 개원한지 3년쯤 됩니다. 침구류를 한번도 교체를 안해서 상태가 별로 안좋습니다. 그래서 침구류 자체를 구입하려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침구류 외피를 구입해서 7회 사용후 한 번 세탁하던 것을 1회 사용하고 한번 세탁하는 것으로 세탁방법을 저희들이 개선해서 청결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려고 이번 추경에 2,077만6,000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만실일 경우에는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4, 5, 6층은 수압이 낮아서 물이 잘 안나옵니다. 이번에 급수가압펌프설치공사비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 189쪽에 생활한자 교재발간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뒤에 가보니까 강북교육청에 한자교재구입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초에는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기존에 개발된 것을 사는 것입니까?

본래 예산에는 생활한자어는 작년도와 같이 책자를 발간해 주면 1억7,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5,895만원이 3분의 1로 깎여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때맞춰가지고 한자콘텐츠를 우리 연구원에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보급하면서 거기다 뭘 더 추가해서 넣었느냐 하면 학교에서 기록할 수 있는 학습장기능도 출력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한자책을 만들지 아니해도 콘텐츠안의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고 또 학교 자체에서 출력해서 쓰면 노트기능까지를 포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감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면에서 타당하다해서 그것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자교육에는 전혀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완전히 바꾸었다 이런 뜻이죠.

예, 우리 서브안에서 다 활용하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독창적으로 활용하기가 쉽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한자콘텐츠 개발비용은 따로 드는 것은 없고요?

작년도에 이미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료했고 거기에 노트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괜히 당초예산에 편성을 2억2,000만원 정도를 해서…….

처음에 1억7,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통일교육교재까지 합해서 2억2,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좀 적절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도 그 문제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세워져 있었지만 처음에 세워진 이 예산이라도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겠나 싶어서 통일교재그것은 빼고 남은 그 부분을 각 시ㆍ도에서 분담해서 사용하는 콘텐츠개발쪽으로 돌리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정학습서비스강화부분에 다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이버가정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개발 및 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이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그게 해마다 교육부에서 각 시ㆍ도별로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ㆍ도에서 분담해서 개발하는 자료가 보통 4가지 종류로서 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2004년도에 4종, 2005년도에 4종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 2006년도에도 본래 원 예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삭감되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4종을 개발해서 서버에 탑재해 주고 카리스에 등재를 해주지 않으면 다른 시ㆍ도에서 만들어진 그 자료를 서로 공유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추경에 꼭 넣어가지고 4종을 개발해 줌으로 해서 다른 시ㆍ도에서 개발한 그 자료를 같이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앞으로도 가정학습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종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ㆍ도별로 다른 종류를 서로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학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 투자한 만큼 학생들이 가정학습을 잘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그래서 지금 올해 교사들 중에서 사이버가정선생님을 더 추가해서 뽑아 가지고 활용하고 있고 또 학부모 중에서도 이것을 좀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도 뽑았고 또 각 학교에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홍보요원까지 뽑아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서브도 지금 기능개선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서버는 원만하게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평가를 제대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가정학습이 사이버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통계가 자동적으로 서버에 접속하면 되는데 6,000명 정도가 서버에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차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좀더 기능개선을 위해서 더 투자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콘텐츠 개발문제 가지고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이 콘텐츠 개발한 것이 어떤 것이 있죠?

2004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가 중학교 3학년 영어하고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그 다음 국사 중학교 공통, 이산수학 이것은 고등학교 선택입니다. 이것이 1억2,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체개발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것이 공통사업으로 교육부에서 분배해서 나누는데 우리가 4종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중에 있습니다.

우리자체 개발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금년도는 지금 올라와 있는 2억2,500만원 계상된 것이 받아져야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면 초등 1학년하고 초등 2학년 수학하고 중학교 1학년 체육하고 중학교 2학년 체육하고 저희 분담으로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보면 올해 당초예산에서는 개발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가 지금 추경에 와서 콘텐츠구입비용이 별도로 나왔습니다. 개발비용도 따로 청구하고 뭐냐 하면 당초예산 기억 나십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지금 우리가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개발비는 없었습니다. 신청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개발비용이 없었다고?

우리가 청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전체예산상 빠져 있습니다.

콘텐츠개발수당은 있네요? 당초예산에 수당은 있고요.

처음에 편성액이 4,000만원이고 우리가 추가 요구액이 7,000만원 해서 총1억1,00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지금 요구금액 1억3,500만원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내용입니까? 반영되지 아니해서 이번에 다시…….

예, 7,000만원은 추가 한 것이고 그 외 그것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하고…….

좋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 기능개선비용 6,500만원 있죠. 설명 좀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기능을 강화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학습자로서는 학습진단시스템하고 학습자사용환경개선하고 그 다음 관리자환경에서는 통계처리시스템하고 모니터링시스템강화하고…….

소프트웨어쪽입니까?

예.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이 6,500만원 소요된다?

예.

그 밑에 내려가면 사이버선생님 수당해서 9,000만원 더 증액 요청했습니다. 지난번 6개월 정도 요청하다가 이것도 미반영된 부분이어서 더 반영을 한 것입니까?

예, 처음에 확보는 50명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강화해서 우리가 서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선생님들이 사이버가정학습이 적극적으로…….

6개월 마저 미반영 부분 반영시킨 것이고.

예, 50명 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튜터제 했잖아요. 학부모튜터 부분에는 왜 6개월 반영을 이번에 못했습니까. 학부모튜터 역할이 뭡니까?

학부모튜터는 홍보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는 6개월만 줘도 된다?

늦게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20만원씩 6개월 잡혀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그만큼만 더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튜터제는 선생님들만 하는 것보다는 튜터를 둠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분들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학교에서 보조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아마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보자 해서 했습니다.

6개월만 해도 충분하죠?

예.

사이버선생님 수당은 이것만해도 충분하고 그죠?

예.

사이버가정학습에 동시접속 인원이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지금 사이버가정학습은 6,000명 정도, 콘텐츠는 만명 정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70% 정도 되었습니다.

예, 별 차질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가운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예.

중ㆍ남ㆍ동부만 이렇게 얼핏봐도 일용인부임에서 도서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있고 또 도서관 관리요원 비용이 있는데 동구에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없고 관리요원 인건비만 있는데 그 차이하고 그게 갑자기 생긴 인건비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고용하고 있었던건지.

중부도서관장 정용성입니다. 제가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청소원입니다. 기존 4개 도서관에 각 1명씩 현재 일용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부와 중부만 이번에 도서관 환경미화원이 1명씩 인건비가 추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서관 건물규모가 동부나 울주보다 크기 때문에 한 명으로서는 청소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명씩 추가되었고, 도서관 관리요원 인건비는 3개 도서관에 들어 있습니다. 울주는 매점이 없습니다. 이것은 매점관리요원이거든요. 현재 정규직이 매점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정규직은 일반사무실 직원으로 재배치하고, 매점은 일용직으로서 해도 인건비는 정규직의 약 2분1미만으로서도 매점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용인건비를 매점관리원으로 3개도서관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이 한 명이 613만6,000원 물론 이게 6개월분이겠죠.

7월부터 6개월분입니다. 원래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연초에 빠져서 이번 하반기 추경에 6개월분만 금년분 잡았습니다.

그럼 1월부터 7월까지도 그게, 6월까지도…….

6월까지는 못썼습니다.

새로 신규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저희 도서관에서 방법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나와서 균열 그것을 파라핀작업으로 일단은 시트작업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수공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정밀진단을 의뢰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북교육장님, 239페이지에 이게 사학지원비인데 강북교육청지정 시범유치원운영 선미유치원 각 교육청마다 시범유치원을 지정해서 지원합니까?

강북교육청 학무국장 장재호입니다. 원래는 병설유치원을 강북교육청 지정시범유치원으로 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했다가 사립유치원으로 선미유치원이 강북교육청시범유치원으로 지정되니까 과목을 사학지원비로 바꿔야 되어서 그렇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학교의 병설이 아니고 일반유치원을 지정해서 지원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원칙이나 기준이나 지침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유치원만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확대를 할 것인지 그런게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때까지는 지역교육청에서 시교육청지정시범유치원 그리고 지역교육청지정시범유치원이 있는데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시범유치원을 지역교육청지정, 강북교육청지정시범유치원을 병설유치원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병설유치원 어느 병설유치원인지 예를 들면 남목이라든지 병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과목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가야 되고 그랬었는데 연구유치원 운영계획서를 공모해 보니까 사립유치원인 선미유치원이 그계획서를 잘 만들고 해서 선미유치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져서 사립유치원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 돈을, 그러니까 시범유치원에 따른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지정시범유치원이 병설이고 이미 있다는 말입니다. 원래 있잖아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민간유치원을 또 지정을 하는 것이고, 원래 바로 위에는 태화초병설, 남목초병설 해서 시지정시범유치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는 500만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800만원 지원하는 데도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선미유치원만 시범유치원입니까, 앞으로 더 확대를 할 것입니까?

시범유치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 시범학교 마찬가지로 유치원도 시지정시범유치원이 있고, 지역교육청지정 시범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목초등학교, 태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시지정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2005년도부터 하나는 2006년도부터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지역교육청지정 시범유치원을 하나 지정하려고 계획 할 당시에는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사립유치원은 희망을 안할 것이다, 안하면 사립유치원을 억지로 시범유치원을 하라고 하면 힘이 들테니까 병설유치원을 지원받아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공문을 전 사립ㆍ공립유치원에 보냈더니 선미유치원에서 계획서를 잘 써와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쪽으로 해야 되겠는데 돈은 지금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과목을 바꿔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잘되고요, 여기도 일단은 목적사업비에서 300만원을 삭감해서 경상이전 목적지원경비로 300만원 편성했잖아요. 앞으로 단위교육청지정 시범유치원을 한 개만 만드는 거잖아요 앞으로 확대를 하는 것입니까?

확대를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지도사의 문제도 있고요.

이렇게 사립유치원 중에서 도 시범유치원으로 지원을 받게 되니까 유치원 측에서 지정되는 것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잘 안하려고 합니다.

지정받기를 별로 선호를 안한다고?

예, 300만원 지원해 줘도 실제로 시범유치원을 공개보고를 하다보면 돈은 300만원이 훨씬 더 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뭔가요?

다양한 유아교육을 좀더 강하게 전담화하자는 것인데 좋은 시범과제로 추진해서 그것을 일반화시키자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제도를 서로 하려고 해야 되는데 서로 안하려고 그런다면…….

지원금이 적으니까 그게 문제이기는 합니다.

돈을 얼마 안주면서 여러 가지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는 부담,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는 부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공개보고를 할 때는 병설유치원때 하고 사립유치원때 같이 와서 한꺼번에 수업도 참가하고 자료도 참가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 강남교육청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유치원은 없습니다.

거기는 왜 없나요? 단위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정말 본래취지대로 효과가 없다면 이것도 재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짜 좋다면 확대를 해야 되고 강남교육청도, 다른 교육청에 없는데 이게 강북교육청에 있길래 처음 보는 사업이라서 이게 어떤 취지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연구유치원을 시행을 하면 일단은 학습아동을 지도하는 지도기술이 개발되고 그 다음에 자료가 개발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잘만 개발되면 지도 기술이 개발되어서 원아들이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단지 학교에서 그런 것을 강북교육청에서 이야기하다시피 너무 예산지원이 부족하고, 그 다음 선생님 중에서 그 일을 꺼려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일이 많고 귀찮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교육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굉장히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원이 약해서 꺼려하는 점도 있다 그럼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뭐가 진짜 좋다면 거기에 부합되는 예산지원을 해서 그것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안좋을까요?

그렇게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