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552호 울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산업건설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52호 울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기환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재해영향평가를 2007년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렇게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에도 재해영향평가나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와 같은 성격이라고 하는데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현재 재해영향평가 대상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개발사업 위주로 6개 분야 24개 개발사업이 대상이 되겠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주가 행정계획이 포함되는 내용으로 중복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부적격판정이라든지 지적사항이 나왔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시행자 측에 제재라든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을 구성하는데 10인 이상 20인 이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재해방재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의회에서는 몇 분 정도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까?

조례에 그런 명문규정은 없고 시의원 중에서도 재해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으로 위촉될 수는 있는데 당연직으로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당연직은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의회에 한 명이라든지 두 명이라든지 아니면 시의회를 제외한다든지 해서 위원을 구성하는데 포함될 계획은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를 위촉할 때 별도로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 조례안이 제정안이죠?

예.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기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정식입니다. 재해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차이점은 첫째 법적근거는 재해영향평가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울산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기준은 재해영향평가는 24개 업무중에서 30만㎡ 이상이 중앙평가 대상이고 15만㎡에서 30만㎡ 이하는 시 평가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법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로 규정하는 법규가 틀리고 지금 조례로 오늘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대상기준은 행정계획 48개 사업이 있습니다. 48개 행정계획과 개별사업 중에서 재해영향평가 대상업무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조례제정이 본 위원이 상세히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내용을 짚어보니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대상사업 6개 분야 24개 개발사업, 행정계획 48개 이런 분야로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할 일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니냐, 구태여 이런 것을 또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느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영향평가하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거법령이 틀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영향평가위원이 이것을 검토해도 가능은 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거법령이 틀리고 자격요건이 틀리기 때문에 통합했을 땐 오히려 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재해영향평가위원회는 내년도에 폐지될 것으로 현재 전망되기 때문에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시ㆍ도에서도 별도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업무차원에서 상위법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현장에 와서 일하는 것을 보면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업무로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가능은 한데 사업의 중복은 안 됩니다.

폐지되고 난 뒤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내년 7월까지 이중성 있는 조례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해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위원회를 10명에서 20명 이하로 구성하고 또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냐, 위원회라고 하면 서면검토를 위주로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위원들끼리 모여서 의견이 충분하게 제시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지 서면검토는 집행부가 하는 대로 그냥 모양새만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 하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고 예를 들어서 사업이나 행정계획의 안이 나오면 20인 이하 위원 중에서 5명 정도가 회의를 운영하는 것 같으면 다섯 분에게 다 안을 줍니다. 그 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면 그것을 취합해서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는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내용상에 조례안의 구성이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면’ 이런 조례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위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위원들이 모여서 안이 제시되어서 그 중에 좋은 안인지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는 위원회가 과연 바람직한 내용이냐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만약 회의를 하려면 계속 회의를 해야 할 입장이고, 소방방재청의 표준안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첨가해서 작년 12월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1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되었고, 재해영향평가는 작년에 1건도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자꾸 증가 추세에 있는데 금년도에는 총 7건을 접수 처리했고 아직 처리 안 된 것이 4건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건수가 들어올 때마다 계속하면 위원들이 바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조례에 원칙이 맞다는 것이…….

조례 내용의 주요 안건상에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조례는, 나중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주로 제출되는 사항이 입지조건을 봐서 위원장이 판단해서 별것 아니라고 하면 서면을 원칙으로 하는데 재해관계가 관련이 되고 이런 것은 판단해서…….

판단하고 안하고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서면위원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몰라도 서면위원회를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위원회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식밖의 이야기이지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도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한다고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는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대로 했는데 물론 표준안이기 때문에 달리 해도 되기는 됩니다마는…….

조례 자체를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조례 내용에 ‘위원회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가 조례내용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데 서면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서면위원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맞지만 서면위원회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1건 처리기간이 30일이다 보니까…….

30일이고 하루건 간에 서면 위원회를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위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문구를 좋은 문구로 고칠 수는 없습니까?

현재 14개 시ㆍ도 가 조례제정 완료했는데 다 표준안에 따라서 서면으로 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표준안이라도 위원회를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리 상위법이 강하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하다보면 서면으로 할 수는 있죠. 어차피 위원회는 서면으로 많이 하잖아요. 운영은 그렇게 하더라도 조례내용상에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문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지는 계획안을 재해관계 저감대책이라든가 이것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드리면 위원님들이 검토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면이라 함은 그냥 서면으로 사인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의견을 종합해서 의결을 받아서 준다는 뜻입니다. 현재 14개 시ㆍ도가 다 표준안대로 제정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서면위원회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빼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서면은 간략하게 사인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책자가 두꺼운 것이 오면…….

의견을 제시하고 사인을 받아야지요.

사전에 위원들에게 드리면 검토한 안을 내면 그것을 정리한 안을 서면으로 사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면’을 빼면 어떻습니까?

입법한 데에 ‘왜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회의를 소집해서 할 경우에 하고 싶은 말도 100% 다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서면검토를 하면 회의 소집하는데 바쁜 사람의 부담도 덜어주고 자기 의견을 서면으로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다는 변명을 합디다.

그런 말을 하면 울산광역시위원회 전부를 서면위원회로 해야 됩니다. 위원회에서 말을 다 못하니까 글로 써서 내자는 것 아닙니까? 설명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중앙에서 서면을 원칙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을 것이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없을 테니까 이대로 하고 지켜보도록 하죠.

제9조 “(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내용이죠. 너무 앞세워 ‘서면검토’라는 문구를 넣는 것은 바람직한 조례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차라리 ‘서면검토’를 빼버리고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래도 나중에 보면 다 서면검토로 하잖아요. 오히려 문구를 빼버리면 되겠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예산현황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586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9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4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2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2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3,600만원이 증가된 44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재해대책비 12억 9,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8억600만원이 증액된 196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은 차입금 3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100억원 합계 130억원이 증액된 2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 특별회계 재원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9억7,900만원이 증액된 95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16억6,300만원이 감액된 12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구조개선사업비 1억1,900만원 증액과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비 17억4,400만원, LED교통신호등 설치사업비 3,800만원 합계 17억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의 순세계잉여금 6억7,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25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은 1,564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0억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31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63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2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9,1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소관입니다. 312억9,600만원이 증가된 833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태화들 하천편입토지보상금 201억원과 신삼호교 하부도로 개설사업비 14억원, 길천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20억원, 상남에서 용암간 산업로 확장사업 30억원, 삼성SDI 진입도로 개설 19억원,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사업비 20억원 등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입니다. 19억3,000만원이 증가된 151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방어진절개지 정비사업비 집행잔액 50억원을 삭감하고 울산역광장주변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비 62억6,700만원과 감리용역비 4억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16억6,700만원 증액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3,600만원 편성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소관입니다. 인건비 및 여비 등 단가조정에 의한 경상예산 2,500만원이 증가된 47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소관입니다. 131억1,100만원이 증가된 398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저상버스 추가 도입운행보조금 7억원, 국도변 화물차정류장조성사업비 15억원, 유가보조금 등 운수업계 각종 보조금 99억900만원, 농소권 공영차고지 및 환승센터조성 보상비 6억6,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관리비가 3억6,700만원이 감액된 93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3억1,700만원이 감액된 1,700만원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10페이지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 중 교통관리비는 16억원이 증액된 25억5,000만원 그리고 예비비는 22억700만원이 감액된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505페이지에 방독면 보급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구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 관리과장 박정식입니다. 방독면은 1,300개를 구입해서 배부할 것입니다. 국비가 510만원으로 30%이고 시비부담이 35%, 구ㆍ군부담이 35%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언론보도에도 많이 났습니다마는 시효가 경과된 방독면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구에 62, 남구에 80, 동구에 382, 북구 126, 울주군 650 이렇게 해서 1,300개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독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사실 사용하지도 않고 창고에 방치 관리하고 있는데 국비를 요청해서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510만원의 국비가 반영되었습니까?

중앙에 방독면확보 10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지원을 해오다가 중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빠지고 올해 다시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구ㆍ군비 부담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정말 방독면이 시기가 도래되어 필요해서 지급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의 계획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조사해서 무조건 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중앙의 방독면 확보계획도 있고 우리는 원전을 끼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변의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중앙계획과 자체계획에서 울주군에 주로 배분하는 편입니다.

지난번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독면을 방치해 둬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해서 사실 요즘 방독면 사용이 유명무실하다보니까, 그렇다고 재해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비치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하면 얼마든지 수명이 오래갈 수 있으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각 구ㆍ군에서 이런 방독면 유지관리 실태조사도 시에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해마다 하는데 앞으로 명심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보면 방어진절개지정비사업에 50억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예.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방어진절개지는 사실상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방어진 절개지공사가 작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완료가 되고 또 그보다 재해위험지인 삼산ㆍ여천지구를 빨리 해소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금년도 계상한 사업이 울산역광장입니다. 울산역광장주변 상습침수지역 해소공사인데 총 사업비가 62억6,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50억원 삭감된 예산을 이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사업명을 중앙하고 바꿨습니다. 사업변경 승인신청을 하고 국비 확보에 따른 지방비부담률에 의해서 16억6,700만원을 더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495페이지에 보면 신삼호교 하부도로 개설사업비가 당초에 44억5,000만원보다 31%인 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삼호교 하부도로는 균특회계가 7억원, 시비가 7억원, 균특회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50대50으로 반영을 했고 추가되는 사유는 지장물 보상이 추가가 됩니다. 동해가스충전소 등 가스충전소나 세차장이 있습니다. 일부보상인데 전체를 요구하고 있고 해서 좀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14억원을 더 추가 해놨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가로 31%의 증액되는 사유에 있어서는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주변여건이라든지 지역을 감안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만약에 이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사업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다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지연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다.

예산은 여기에서 해 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신장열입니다. 평소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도시국에서 계획했던 주요업무가 지금까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9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 특징은 당초예산 성립후 확정 통보된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 발생분에 대한 세입예산 반영과 세출예산 중 단가조정으로 인한 경상적경비의 일부조정과 국비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기정예산 세입액 102억 9,815만1,000원보다 43억3,296만3,000원이 늘어난 146억3,111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40억4,391만6,000원보다 49억3,367만3,000원이 증가된 289억7,758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국비교부금과 역세권개발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와 온양소도읍육성사업, 동구일산진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의 국비교부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7억8,777만6,000원보다 33억9,647만4,000원이 늘어난 81억8,4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7페이지 도시개발과소관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62억6,097만2,000원보다 5억5,398만5,000원이 늘어난 68억1,495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9페이지 건축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23억5,029만3,000원보다 9억7,556만7,000원이 늘어난 133억2,5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2페이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억4,487만5,000원보다 764만7,000원이 늘어난 6억5,252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에 보면 525페이지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비가 40억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주민지원사업들이 5개 구ㆍ군에 총 51개 시설로 확정을 했습니다. 도로가 약 30건에 17.82㎞이고 하천정비가 7건에 약 2.9㎞이고 용수로 구거정비가 11건에 약 5.7㎞, 기타 체육시설 등 해서 51건을 사업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526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화 지형도면고시용역비가 당초 13억5,000만원에서 추경에 10억원이 삭감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올릴 때 약 13억5,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실제 그 이후에 보니까 항공촬영비가 10억원이 소요됩니다. 물론 이 금액으로 항공촬영을 해도 되는데 국립지리원에 문의를 해 보니까 항공촬영 그 자체의 도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활용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10억원 정도 절감할 계획입니다.

항공촬영도면을 한번 봤습니까,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인터넷으로 확인도 되고 직접 문의해서 항공촬영도가 이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러한 예산절감은 사전에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만 늦게 나마 10억원 예산을 절감하게 된 과정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예산반영을 하고 또 예산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이러한 여건 등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예산을 세우는데 차질없이 정말 필요한 예산만 세우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업무협의 때 상세히 들은 설명으로 갈음했으면 싶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입니다. 지난 몇년동안 우리 울산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는 오로지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대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우리 본부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3억6,018만6,000원이 증액된 1,181억2,23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편성내역입니다. 구영～입암～국도24호선도로개설비 70억원을 당초예산에서 정부자금채로 차입했으나 이율이 1% 낮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5억6,299만3,000원이 증액된 904억8,479만원이며, 종합건설본부 운영비는 57억6,965만8,000원이 증액된 714억23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상환은 2억666만5,000원이 감액된 170억8,039만5,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1억4,458만6,000원이 증액된 39억1,376만원으로 이는 2006년12월12일 도로과 폐지 업무이관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본부인원이 증원됨에 따라 기본급 및 수당 등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보다 4,007만2,000원이 증액된 6억8,068만5,000원이며 일반수용비는 보상업무 폭주에 따른 보상프로그램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직무수행경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증원됨에 따라 조정분이며 일반보상금 256만원 증액은 주민생활과 관련된 공사에 주민이 감독으로 참여할 경우 감독자에게 지급할 여비와 수당입니다. 포상금 480만원은 금년 5월1일 건설교통부에 파견된 사무관 직원의 주택보조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1억8,100만원을 증액한 것은 금년 2월에 인수한 동천지하차도 와 7월초에 인수예정인 국도31호선 강동터널 전기요금을 편성했으며, 연구개발용역비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망양～덕신과 성안～북부도로간 개설에 따른 문화재 시ㆍ발굴조사 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기정예산보다 51억400만원이 증액된 612억7,550만원이며 시설비 50억원 증액은 북부순환도로～정밀화학～제2다운초간 도로개설공사비 20억원과 구영～입암～국도24호선 도로개설공사비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정밀화학～제2다운초간 도로개설에 따른 전면책임감리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고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666만5,000원이 감액된 170억8,039만5,000원을 편성했으며 구영～입암～국도24호선 도로개설비를 당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하였으나 이율이 낮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에 9,333만4,000원을 편성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은 1억1,666만6,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신간선도로개설사업비 2005년도 차입금 이율이 조정됨에 따라 5,0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모듈화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2006년도 차입금은 차입시기를 당초 6월로 예상했으나 9월로 조정됨에 따라 1억3,333만3,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보다 7억7,411만 7,000원이 증액된 151억1,508만8,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예비비를 7억7,411만7,000원이 증액된 127억4,043만2,000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순세계잉여금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보다 9억7,692만4,000원이 감액된 85억827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을 9억7,877만7,000원이 감액된 4억2,521만3,000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구상금 변제금으로 18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환경오염지구내 무허가 건물 철거로 인한 장기임차료 74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위탁금 환경오염지구내 무허가 건물 강제집행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이주잔여지 조사용 GPS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으로 3,4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이는 차입금이자로서 이율상승에 따른 조정분이며 예비비를 10억5,732만4,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 일일이 다 상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물을 게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61페이지 성안～북부순환도로간 개설사업에 문화재 시굴조사용역비 1억원이 있습니다. 이 1억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안～북부순환도로 문화재 시굴용역비는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기 위해서 문화재연구원에다가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내려온 내역이 3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통보가 와가지고 추가로 이번 에 1억원을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도로개설이 한참 진행중인데 아직까지 문화재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 발굴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전에 이러한 문화재 발굴조사비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1억원을 반영 못시켜서 이렇게 늦게 했습니까?

여기에 저희들 지표조사를 일단 하고 지표조사 결과가 나오면 문화재 시굴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냐하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겸해 가지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2억원 정도면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보냈는데 여기에서 통보가 오기를 더 많이 왔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관련되는 사항은 예산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가 확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개설 공정이, 보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되었습니까?

보상은 41%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보상비가 10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예산확보한 것이 110억원 정도밖에 확보 안 되었습니다. 방금 시설부장이 답변한대로 보상이 된 자리만 문화재 시굴, 발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올려 가지고는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하는데 따라서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보상이 약 40%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성안 쪽에서부터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까?

예,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재 시굴조사용역비도 물론 확보해야 되겠지만 보상비를 빨리 확보해서 조기에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지금 성안에 출ㆍ퇴근시간에 보면 굉장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을 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우리가 그 도시가 발전할 때 이어서 계속 발전이 되지 몇 년간 주춤해 버리면 그 도시가 발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모든 생물이나 이런 것도 자라날 때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만 이러한 도로를 빨리 개설해 줌으로 해서 성안지역이 조기에 도시형성이 되고 또 성안지역 뒤쪽으로 해서 북구 호계 쪽에서 연결되는 국도 도로개설에도 탄력이 붙어서 도시발전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비 확보에 좀더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현재 보상비 100억원은 거의 확보가 되어졌고 보상이 된 곳에 따라서 우선 착공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조금 확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 다 하고 문화재발굴 다 해 가지고 하려면 시일이 지연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이 되면 발굴된 부분부터 착공해 가지고 동시에 하려고 추진하고,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완공계획은 몇 년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200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09년까지 이 추세로 가면 목표대로 달성이 되겠습니까?

문화재 발굴 다되고 예산만 따라가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안이 지금 경찰청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개발이 많이,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 도로는 빨리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마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아닙니까. 이것을 조기에 개설할 수 있도록, 예산만 확보되면 준공이 당겨지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이러한 계속사업비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신규사업을 자제하더라도 원만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국에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따기 위해서 올 연말에 신청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할겁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당초예산 30억원, 추경 20억원 기존 남은 예산 8억원 해 가지고 58억원 가지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220억원 정도입니다.

그게 좀 문제점있는 것이 그 당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220억원을 확보하려니까 상당히 어렵고 당초 도로과에 사업을 할 때 양여금 5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이 결사반대해 가지고 공사를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예산도 어렵고 해 가지고 오토벨리 3공구를 개통을 해 가지고 위에 부분부터 밑에까지 2, 3백m 개통해서 통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선거직전에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밑에서부터 해 달라’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가지고 그것을 밑에서 해 올라가는 부분, 그러니까 밑에서 하려고 하면 상업지역이고 지가가 많이 들고 또 그 사람들이 많은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일부 하고 위에 오토벨리에서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부분하고 해 가지고 최대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도로는 예산확보도 문제가 있지만 주민들 이견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북구청에 그 당시 의견수렴해 가지고 올리라고 하니까 북구청에서 의견수렴한 결과 밑에서부터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상을 하다가 민원 때문에 보상을 못하고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일부 100m 하는 구간 보상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구간하고 공사하는 구간을 먼저 보상을 하고 공사와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통보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당초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오토벨리로 3공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교차로부분에 우선 위에서부터 내려오려고 물건조사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4월부터 ‘입구부터 해 주는 게 좋겠다’ ‘신천삼거리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민대표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벨리로하고 연결되는 그쪽부분에 일부 조사했던 사항은 스톱을 시켜놓고 그렇다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겠다해서 북구청을 통해서 주민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확보된 것하고 합해 가지고 실제 신천삼거리 교차로 그 부분이 일부 입구부분, 그 부분이 100m 정도만 확장을 하면 교통소통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 옆에 각종 아파트가 들어오는 진입로가 내년도에 준공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분산효과도 상당히 있으면서 오토벨리로 3공구 위에 교차로는 지금도 반드시 오토벨리로 3공구 준공될 때 같이 해야 됩니다.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곡하고 크로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4 00m 정도의 보상과 공사 이런 것을 포함을 시켜서 이번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입구에도 일부 보상하고 공사할 수 있는 계획, 위에 접속될 수 있게끔 보상하고 공사계획 이렇게…….

그래서 보상 협의가 지연이 되면 공사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체 다가 현재 220억원 예산으로 총괄로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 자체라든지 이런 것이 2004년도 그때 당시 우리가 추진했을 때 당시에 추정보상비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상당히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원만 되니까 총괄에 대한 사업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