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5월 한달간 숨고를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비록 한 달여 짧은 기간이지만 매우 길고 힘겹게 느껴졌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가 다 지나가고 다시 평상심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기쁘고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오며 관광건설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7대 의회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예산심사는 오늘로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오늘 관광건설위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유광준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격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에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난 4년간 도정발전과 문화관광 분야의 지속적인 업무향상을 위하여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독려와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동안 제시하여 주신 발전 방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더욱 발전된 문화 관광, 체육 도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필수 불가결한 사업예산만을 계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859억3,700만원 보다 10.3%인 88억5,700만원이 증액된 947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4페이지 문예진흥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일정을 도민에게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한 문화예술행사 홍보 리플릿 제작비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제48회 청풍명월예술제는 2006년도에 신규 설립된 보은군, 진천군, 단양군 예총지부의 다채로운 행사추진을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제3회 현대산업디자인대상전 2,000만원, 충북시조축제 500만원 등 3건에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비는 문화관광부 주관 국비 사업비가 감액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복권기금이 추가 지원되면서 자체적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2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제천 청풍 영상위원회로 직접 교부되던 국비가 도에 교부됨에 따라서 도비 3,000만원을 포함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의 문화산업 중장기 발전전략수립을 위하여 용역비로 1억원을 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비 재원 중 분권교부세 7,3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도비를 대체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원역사문화인물도록 제작 및 전시시설 설치 사업비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선곡리 금화서원 보수공사비 3억원은 2005년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으나 교부지연에 따라 도비 이월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구 경찰청 청사로의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동식 서가 및 싱크대 구입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본예산에 계상된 분권교부세 1억1,300만원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서 감액분을 도비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문화재관리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역대선생안 발간비 500만원, 직지찾기 범국민운동 추진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용역비로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학술용역비를 국비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지의 세계화지원 사업비는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의 증액 조정에 따라서 문화재보수정비 8억200만원, 등록문화재보수 및 전시관건립사업 16억5,000만원, 목조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사업 5,300만원 등 3건에 25억500만원을 신규 혹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민족문화유산을 전승·보급하고 총체적인 보존 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지원비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능보유자 및 전수교육 조교의 국비 지원금 인상으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지원비는 본예산에 계상된 분권교부세 1,300만원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서 감액분을 도비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은 분권교부세 증액에 따른 도비 9억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체육진흥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임차료로 역도팀 남녀 합숙소 전세금 1억원을, 일반보상금으로 도청운동경기부의 대회참가비와 전지훈련비로 모두 1,000만원을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로 중요한 체육사료가 될 충북체육 60년사 발간비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우수선수 육성 지원에 7,000만원,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 이체로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에 1억원, 농아인체육대회 참가비 8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의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생활체육대회에 4,0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도청 운동경기부 장비구입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005년 특정재원사업인 농어촌청소년유망선수장학금에 2억2,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700만원,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에 4억, 보은군 사격팀 창단비 지원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는 수안보 축구장 조성에 2억4,000만원, 진천 도민체전 시설정비에 5억원, 문백체육관 건립에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청소년 육성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에 1,000만원을 기금 및 도비사업으로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는 국비 추가지원 계획에 따라서 공공생활권수련시설 지도사 지원 1,500만원, 방과후 아카데미 북카페 운영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2억9,0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300만원을 국비의 감액지원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분권교부세 감액 조정에 따라 청소년종합상담센터운영비 분권교부세 감액분 4,6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주거환경개선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사업으로 마을정비사업은 중앙부처의 사업량 증가로 국고보조사업비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의 중앙부처 계획변경에 따라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영세가정주택 개·보수 사업비를 위해서 1억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택개량융자금은 중앙부처의 계획변경 및 물량 증가에 따라서 7억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관광진흥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KTX고속열차 조명광고료 8,000만원, 천년각, 천년대종 화재보험료 2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축제평가위원회 운영비 8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충청권공동해외관광세일즈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인관광객 유치여행사보상금 중 5,000만원을 수학여행단체 유치여행사보상금으로 경정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동남아여행관계자 초청 팸투어 2,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기금이 조정되어 충주세계무술축제 4,000만원 증액, 난계국악축제 2,000만원 감액, 국제청소년 문화관광 및 스포츠체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결정내시 통보된 예산이 국회 예결위에서 조정 삭감된 충주호체험관광지 조성, 만남의광장 관광지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13억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조성사업비는 7억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충북문화관광허브사이트 보완구축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수도권 공동사업비 5,000만원, 시설비로 고속도로변 관광홍보판 설치·정비 사업비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위치기반 무선관광정보서비스 구축비용 5,000만원을 전산개발비에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청남대 관리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연가보상비 1,700만원, 일반운영비로 역대 대통령 핸드프린팅 동판 제작비 1,000만원, 차량선박비 300만원, 여행사 등 초청 설명회 개최 비용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2건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보조사업비로 경관조림사업 등 4건에 1,300만원을 국비보조 사업비 감액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비조정에 따라 증감 조정하였으며 27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기념품 판매시설 설치공사비 등 꼭 필요한 시설 설치비로 9건에 10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25억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58페이지 세출 예산은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위헌 결정 및 국회에 계류중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의 통과에 대비하여 기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하고자 25억6,700만원을 과오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국은 추진해야 할 과제와 이행하여야 할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으며 보다 발전된 업무추진을 위하여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독려가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더욱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올립니다. 끝으로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종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액 대비 10.3%인 88억5,69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별로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3%인 1,77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청남대관리사무소 운영 연가보상비의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물건비는 기정예상액 대비 20.1%인 5억6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 일반운영비 및 여비증액분과 문예진흥 문화재관리, 관광기능의 연구개발비 2억5,000만원, 체육진흥 재료비 500만원 등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7.7%인 12억9,969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지원 5억원이 증액되었고 충북체육 60년사 발간 1억원,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1억원,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장학금 2억2,680만원,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 4억원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0.2%인 62억8,857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문화재보수정비 8억215만원이 증액되었고 등록문화재 보수 및 전시관건립사업 16억5,000만원, 도비보조 문화재보수사업 9억5,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민체전시설정비 5억원, 문백체육관 건립 5억원, 마을정비사업 6억원 증액분 등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7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06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기금,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등과 필수경비를 반영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나 257쪽 중원 역사문화 인물도록 제작 및 전시시설 설치의 필요성, 260쪽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증액 지원의 적정성, 262쪽 충북체육 60년사 발간사업의 필요성, 270쪽 충주호체험 관광지조성 외 9건의 사업비 조정사항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기정예산액 대비 21.7%인 25억6,700만원이 증액된 144억700만원으로 2005년도 이월금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여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창동 위원님 먼저 하시죠.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278쪽에 대통령 용품 전시실 확장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수장고에 보관중인 물품이 몇 종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못 알아들었는데요.

대통령 용품 전시실 확장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수장고에 보관중인 물품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문화관광국장 유광준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통령 용품이 아직 전시되지 않은 물품, 지하 수장고에 수장돼 있는 물품량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청남대관리소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권영동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일부 전시하고 있지만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전시하지 못한 품종이 300여종 2,000여점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다면 관리동 2층 전체를 전시관으로 확장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입니다.

설치 및 위치는 어디다 할 계획이에요?

지금 관리동 2층 전체를 다 리모델링 해 가지고 전체 전시관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본 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전에 납품받고 그럴 때 대통령 용품 전시실 같은 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아마 처음서부터 계획이 돼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미리미리 이걸 본예산에 확보해서 연초부터 사업을 계획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예산이 이미 본예산은 다 마감이 됐고요.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저희들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형차 전용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그럼 소형차를 청남대 입구까지 진입을 시키는 겁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문의까지만 승용차가 들어오고 문의부터는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버스관리공동위원회에서 정식 공문통보가 왔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하겠다” 저희들은 아주 난감했습니다. 지금 셔틀버스가 중단되면 승용차 단 10대도 주차할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셔틀버스가 언젠가는 중단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금년말까지만 사정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단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적자운행을 핑계 대고 있습니다.

적자운행은 뭐 만날 꽉꽉 차서 운행하던데 무슨 적자운행을 해요?

저희가 판단했어요. 저희가 매표소 가서 장부를 갖다가 사실여부를 확인했는데 적자는 맞습니다. 금년 들어, 작년도부터 적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말까지…

적자 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들 버스 대수하고 인건비하고 죽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지금 사무실에 자료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을 한 것이 금년도말까지 운행을 해도 적자라면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말을 할 수 없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말까지는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금년말이 지나면 어떤 사항이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에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적자운행을 한다면 버스가 지금 현재 몇 대 운행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비수요기하고 수요기하고 다른데요. 수요기에는 하루 15대 운행합니다. 그리고 비수요기 겨울철에는 6대 운행했거든요.

그럼 15대 운행이 과다하게 운행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요기 때는 되고요. 저희들이 일요일 토요일은 5분 간격으로 운행을 합니다.

그걸 적자 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가 가지고요. 저희들이 장부를 갖다가 시내버스 매표소에 가서 매표현황을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위치를 어디다 하시려고 해요? 위치가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 청남대 현행법상 농지는 전은 가능합니다. 임야는 시행규칙을 개정 의뢰를 해야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이 약 한 6,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정 어려우면, 전이 어디 있느냐 하면 정문 저희들 하우스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 지역이 전부 전인데 거기가 한 6,000평 있습니다. 거기가 가능하고요. 현행법상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연병장이 있어서 하우스까지의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병장과 하우스 사이의 임야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것은 산림청과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남대가 어차피, 거기도 셔틀버스 운행은 주민들도 불편하거든요. 왜냐 하면 또 이중으로 돈을 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주차시설을 하게 되는데 주차시설 확보를 하는데 아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버스같은 데도 적자 운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개선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아니면 그 관광객들도 직접 차가 들어가는 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강우신 위원님 보충질의 아니시죠?

보충 아닙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7쪽에 선곡리 금화서원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교부지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후에라도 교부세가 오는 것인지요?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곡리 금화서원 보수공사 2005년도 특정재원비 3억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특별교부세는 2005년도말 수령한 것이 3억이고 2006년도 2월 도비 전환사업으로 추진을 해야만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도비가 올 것이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꼭 온다는 그런 것은 저희 도의 노력 여하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비나 또는 군비 부담도 하고 있는지요?

선곡리 금화서원 보수공사는 지금 2005년도에 특정재원으로 기왕에 내려와 있는 3억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선 시행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57쪽에 문화재기록물대장보관 이동식 서가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공간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경찰청 건물로 우리 문화관광국 사무실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자료를 어떻게 관리해 오셨어요?

문화재 업무의 특성상 기록물 증가에 체계적인 보관 및 정리가 필요합니다. 매장문화재 조사관련 기록물 및 문화재보수정비관련 자료를 저희가 특별보존을 하고 있었고요. 지정문화재 관련 자료에 보존 및 영구용 도서와 기록물을 비치관리를 해 왔고요. 경찰청 청사로 이전을 대비해서 이번에는 청사 내에 창고 설치를 하기 위해서 창고의 이용, 그런 창고를 지어가지고 이용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국장님 이 문화재 관련자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에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만한데 앞으로의 구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D/B구축을 해 가지고 본 문화재도 문화재대로 보관을 하고 또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해서 전산으로 보관도 하고 이렇게 양면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제3회 현대산업디자인대상전요. 본예산보다 200%를 증액 요청한 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회 현대산업디자인대상전 예산이 기정 1,000만원인데 이것을 3,000만원으로 이렇게 대폭 증액계상을 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06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만 확보가 여기 기정예산에 있는 것처럼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05년도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저희가 산업디자인대상전을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행사규모를 늘리다보니까 작년보다도 1,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더 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05년도에 총 133점이 출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상은 상당히 많이 출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행사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3,000만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예측이라면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 예산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만 요청한 것은 지난 해 보다 사업규모가 적을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1,000만원만 요청을 한 거지 당초예산에 지난해에도 2,000만원 들여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 1,000만원만 요청한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일리 있으십니다만 당초예산 올릴 때 저희가 3,000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만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올리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257페이지 선곡리 금화서원 보수공사를 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는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이 없는 2005년도에 특정재원이지만 세입이 없는데 어떻게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이것은 작년에 교부세가 늦게 도착이 돼 가지고…

아니죠, 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분명히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강우신 위원 질의에.

그렇게 답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강우신 위원님 질의를 아까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몰라도 앞으로 이 재원을 더 확보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로다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아니죠. 분명히 후자에 답변은 기이 배정이 된 거예요. 2005년도에.

그렇습니다.

됐으니까 예산편성을 하신 거라고. 그런데 국장께서 답변은 그렇게 안 했죠. 세입이 없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은 이것은 편성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전액 삭감해야죠. 이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거 시인하겠습니다.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예.

당연히 특정재원으로 내려오면 도비로 전환한다는 것은 저기인데 답변하실 적에 일관성있게 한번 하시면 저희가 들어갖고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심의하는 자료로 쓰는 거니까 여기 배석하신 모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원역사문화인물도록 제작 및 전시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원역사문화인물도록 제작 및 전시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중원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의 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고요, ’05년도 2월부터 ’06년도 12월까지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중원역사문화인물 유적 등의 스토리를 도록으로 제작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4억을 활용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기록화 제작사업추진위원회에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부족분 1억을 갖다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1억이 부족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도비 7,0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중원고구려비 또 철 생산의 보고라는 점, 또 우륵이 태어나서의 활동상 또 강수선생에 관한 사항, 김생선생에 관한 사항, 임경업장군에 관한 사항, 중앙탑과 또 동락전투, 충주성전투 이런 등이 약 14점의 내용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에, 국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직지 이거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어려운 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1,000만원을 어느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충북참여연대회장이 맡고 있는 직지토론이라는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직지를 찾는다면 획기적인 일이겠습니다마는 이게 시중에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시장이 거기에 대한 타격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아마 직지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에서도 이러한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직지찾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본 도에서 이 정도 지원해 줘 갖고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송은섭 위원님의 걱정도 동의를 하면서 그러나 직지찾기 운동은 우리가 유네스코에 기록유산에 등재가 된 만큼 찾는데까지 찾아봐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1,000만원에 대한 도비지원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의문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에 충북체육60년사 발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체육회는 1946년 3월 15일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예산이라는 것은 도민이 낸 세금인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적기에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60년사를 발간하는 그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럴 적에 이 예산 확보를 지난해 추경에 하든지 사업을 계속해서 금년도 3월 15일날 60주년 기념일에 창설일을 이걸 도민한테 이렇게 내놔야지만 예산의 효율성이 도정에 홍보가 그만큼 더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미 창설일 3월 15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반영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송위원님의 지적이 아주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미처 이것을 작년에나 올 예산 올릴 때나 작년도 추경이나 실무진에서 생각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늦었지마는 이것은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회갑을 맞은 거와 마찬가지로 좀 늦었더라도 위원님이 십분 양해하셔 가지고 도록이 발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처 생각을 못했다 이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150만 도민이 혈세로다 수임을 해 줬어요. 그렇다면 그 맡은 담당부서에서는 내년이…, 충청북도체육회가 생긴지가…, 그렇다면 그런 것을 예측해서 미리미리 하는 게 도정이고 도정이라는 거 기획 아닙니까? 충청북도 지금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담당과장…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입니다.

담당이 체육청소년과입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소감을, 이유는 얘기할 것 없어요. 소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해 착수를 해서 금년에 발간되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또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확보를 못해서 추경으로 부득이 올려서 금년 중에라도 착수를 해서 금년이 6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금년에 착수를 해서 다소 늦더라도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어려우시지만 추경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절대 공감합니다. 그리고 시기가 늦었다는 그런 질책성 질의로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66페이지에 마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개 마을에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정비사업에 1개 마을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다 전부 다 규모별로 다른데요 어떤 마을은 18억원도 들어가고 어떤 마을은 21억원도 들어가고 그 규모별로 좀 다소…

대략 2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비를 10억을 지원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50%, 50%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금년에 지원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본 위원도 그 사업이 거기 되는 지도 몰랐고요. 그 마을에서는 전부다 이게 군에서 지원되는 걸로만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동료위원들께서도 이런 사업이 있었느냐도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 같은데 20억 정도가 이렇게 들고 이러한 사업인데 물론 도의회에 아마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부다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사후 통보라도 해 줘 가지고 어디어디 지원된 거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느냐 아마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뭐 시행해 주시겠지요?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기왕에 시행된 데도 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주민대표한테 그 비목을 이렇게이렇게 돼서 된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인데요. 관광축제평가위원회 운영 그 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가 있다면 조례명을 말씀해 주세요.

조례는 현재 없습니다.

조례가 없는 것을,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의 지침 문광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침이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조례를 만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례가 본도 예산 도비입니다. 이게 국비라면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가능하지만 이게 도비라 이런 얘기죠. 그럼 예산편성 근기도 없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심도있는 송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문광부 지침 가지고서 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조례에 근거를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바로 손을 대겠습니다.

아니,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분권예산이 된다든지 아니면 국비로 돼 갖고서 이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 도비로 했다면 도비로 편성할 근기가 없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느냐?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한 번 더 하세요.

271페이지에 옥천선사공원 조성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270페이지 충주호체험관광지 조성부터 옥천선사공원 조성 사업까지 전부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관광사업은 2005년 4월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 가지고 2005년 10월 17일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보조금에 대한 가내시가 우리 충청북도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에 도 및 각 시·군에서 2006년 당초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랬는데 국회 예결위에서 감액조정이 돼 가지고 2006년 1월 9일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보조금 균특이 감액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내시 18개소 중에서 통보가 17개소가 감액된 걸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것이 감액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260쪽에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 개원한 이래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때까지 한 일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지금 잘 알고 있는 문화재연구원의 간부가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에서 답변대상이 안 되는데요 재단법인이 문화관광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표조사는 지금 하고 있고요. 발굴은 지금 시스템이 아직 법정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굴에는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형평입니다.

그리고 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원을 언제 했죠? 이게 몇 월 며칠 했죠?

작년도 12월 15일에 했습니다.

작년도 12월 15일인가요?

예.

그러면 이제까지 개원된 이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도 사업설명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추진중이라든가 사업설명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거 지금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도비 지원해 달라고 연간 10억원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창동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지도 감독을 하는 국 입장에서 그렇게 한번도 중간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시인을 하고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의 전직 도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거의 다 가 계신데 우리 위원회를 너무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원해 놓고서 지금까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투자를 어떻게 하고, 사업설명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예산을 요구한 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바로 보고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질의하신 현재까지의 예산을 요구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보고한다고 되겠습니까? 미리 사업을 해 가지고 어디어디에 사업이 뭐가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겠다 아주 추가적인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이것을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러는 거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는 인건비하고 발굴하는데 필요한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금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다른 단체 협회 같은 데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국에 수백 개의 이런 단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는 처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단체인데 아직도 운영의 미숙한 점 지적 하신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먼젓번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그 문화재발굴사업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서 사업이 부진하다 하는 언론의 방송도 있고 그랬는데 이런 단체가 수백 개가 된다면 왜 그 사업을 추진 못하고, 문화재 발굴사업 시추공사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굴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작년 여건은 올해 사업을 시행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 3월에 전국에 재단법인 문화재연구원협회가 생겼습니다. 거기 협회에서부터 클레임을 걸기 시작을 해 가지고 없었던 그런 조건이 나오고 하다보니까 사실 여기서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고 단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업용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계획에 대해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청남대 버스운행이 앞으로 연말에 중단이 되고 그러면 소형주차장하고 대형주차장 이거 갖고 다 수용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이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형버스 주차장 공사는 아까 말씀을 하셨고 답변을 들으신대로 200대 1,800평 정도면 충분하다고 사료가 되고요. 대형버스주차장 포장공사도 현재 3,200평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버스 주차장을 아스콘 포장을 해 놓는다면 지금 현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지금 대형버스는 위치가 어디인가요?

그것은 기존 연병장입니다.

연병장이 3,500여평이 되냐고요?

연병장이 3,200평 정도 됩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 3,500평이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위에 비탈까지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3,200평됩니다.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연병장을 지금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장이 안돼 가지고 우천시에는 전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일시 주차를 해 보니까 55대까지 들어갔습니다. 혹시 부족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연병장 그 사열대 위에 저희들이 한 500평을 지금 부지를 또 마련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올해 봉숭아꽃을 저희들이 한 3만 포기 식재해 놓은 상태입니다마는 부족할 경우는 그것도 대형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다가 밭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1억원 추경에 해 주시는 것은 연병장 한 3,000여평을 포장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시 한번 염려해서 그러는 데요. 그러면 버스가 운행을 안 하게 되면 매표소 같은 것도 다 청남대 입구로 옮겨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매표소 이전관계는 문의주민들과 상당히 첨예한 사항이거든요. 즉 버스를 중단시키는 자체마저도 문의 주민들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단지 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적자를 이유로다가 버스를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제 자신이 또한 내면을 생각해 보면 버스 이용료가 왕복 2,000원이 3년전 청남대 개방당시 요금입니다. 그 기준은 청주시내 좌석버스 기본요금이 1,0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청주시내 좌석버스 기본요금이 1,300원입니다. 아마 인상요금을 요구하지 않지마는 그러한 사항까지도 내포된 것으로다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는 적자 플러스 요금인상까지 요구하지 않나, 하면 지금도 7,000원은 입장료가 비싸다는 여론이고 관람객들의 가장 불만이 자기 승용차로다 입장하지 못하고 셔틀버스 이용입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지금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지만 버스요금이 대두돼 가지고 청주시내 기본요금을 준한다면 2,600원이 돼 가지고 7,600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아직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사전에 큰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커다란 문제가 대두돼 갖고 혼란이 예기될 것은 엄연한 사실로 저희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미리 대비한 사항입니다.

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형차나 관광버스가 전부 청남대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문의면의 소재지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을 못 주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의 민원발생과 그런 걸 해소하려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복안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저번에 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중단하겠다고 할 때 여론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어차피 장래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긍정적인 여론도 있고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의 영업과 이익이 돼 있기 때문에 이유없이 반대하겠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또 지금 공용주차장으로 쓰는 입구에 있는 주차장 부근 식당들은 또 환영을 하고요. 현재 매표소 주변에 있는 식당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관이 돼 가지고서 버스를 중단시키고 승용차를 입장시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위 환경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문의주민들도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거기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 있습니다.

거기하고 잘 협의해서 말썽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또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송은섭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관광분야는 수도권과 공조가 되고 있는 겁니까?

공조를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강원, 충북, 서울, 경기가 지금 필요성을 서로 상호 인정해 가지고 ’98년도 11월 16일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관광에 대해서 공동추진 합의를 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는 청남대관리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에 역대 대통령 핸드프린팅 동판 제작사업하고요. 278페이지에 대통령 용품 확장공사 사업목적이 대통령이 쓰시던 용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전임 소장께서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시민단체에서 많은 반대가 있어서 사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임 소장께서는 역대 대통령의 동상을 만일 세운다고 한다면 그 다음 날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없어질 것이다 본 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예산을 요청할 때는 미리 민간단체, 반대를 하던 민간단체와 사전에 어떠한 합의점이 있어서 예산을 요청하신 건지 분명하게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권영동입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핸드프린팅 제작설치와 대통령 용품전시는 지금 노무현 대통령 내외분 것은 지금 본관에 돼 있고요. 대통령 용품전시는 금년도 처음으로 제가 가서 관리동에 일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시는 분들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고 전부다 찬성하시고 너무 장소가 비좁다 보니까 어지럽다. 저희들이 진열장을 저희들 자체 돈 가지고 자체 했습니다. 용역도 없이. 적은 돈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올망졸망하게 돼 가지고 보시는 분마다 넓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저번에 문의지역 주민들도 다수가 와서 보시고서는 좋은 것이 왜 창고에 썩혀 있느냐 이런 말씀들이었고 과거에 전임 소장이 전시하실 때 문의주민이 40며칠간이나 정문에서 천막데모를 했다는 사실은 저도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그 당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사항이 벌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소장으로 간 이후로는 문의주민들과 어떠한 대립이라든가 다툼이 한번도 없습니다. 또 핸드프린팅은 저희들 전시관에 역대 전두환 대통령부터 김대중 대통령까지 네 분의 양손을 제작할 것인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사진을 갖다 전시를 해 놨습니다. 혹시 관람객 중에서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기타 대통령들한테 침이나 뱉든지 어떠한 기타 훼손행위가 있나 봤더니 전부나 훼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보시고 인물평을 합니다. 그와 같이 지금까지 몇 달간 운영을 하면서 얻은 결과는 이미 이젠 응어리졌던 마음은 다들 많이 가라앉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행하는 겁니다.

먼젓번에 천막농성 사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집기류 식사하시던 그것이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 것은 안 되겠다 이래서 반대가 된 건데 많이 그러한 면에서 거부반응이 없다고 하면 본 위원도 역대 대통령의 공관은 역사가 심판하는 거고 있는 그대로의 대통령의 실체를 전시하는 것은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됐습니다. 그리고 소형차 전용주차장 조성공사나 어울림 마당 조성공사 대형버스 주차장 포장공사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5억, 2억, 1억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는 아무 것도 없다. 규모가 있어야지 심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규모가 있어야지만 적정한 예산을 요구한 것이다 안 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우리 소장과 저와 바꾸어 놓고 한번 생각할 적에 이거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 5억짜리 공사는 가설계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편성에 가설계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좋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전체 면적을 어느 정도 하는데 어떠한 규모로, 쉽게 얘기해서 아스콘으로 한다든지 시멘트로 한다든지 이러한 규모가 있어야지만 본 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지 이렇게만 내놓으면 이게 심사가 됩니까? 그것은 약간…

맞습니다. 지금 저만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 아니고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바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리고 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특히 국장께서 보고드린다는 그러한 답변이 몇 번 있었는데요. 우리 국장께서는 이 보고드린다고 하는 것이 업무 성격의 보고인지 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고로 말씀하신 건지 어떻게 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존경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답변드린다는 걸 보고드린다고 이렇게…

그렇다면 속기록을 보고드린다는 것을 답변드린다는 걸로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관광축제평가위원회라든지 또 마을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을 반영하실 때 집행부에서 좀 심사숙고하는 그런 자세로 예산요구도 해 주시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셔서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문화재연구원에 관련돼서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심도있는 업무파악을 통해서 설명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의 발전과 건설교통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중앙지원사업의 보조내시에 따른 국·도비의 증감사업비 계상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기정예산액 2,598억4,651만원 보다 0.3% 감액된 2,591억1,2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82페이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경상적 경비의 업무추진비는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83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건교부의 국비교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표석설치비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행자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소도읍 육성사업비 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으로 6억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22억8,000만원 등 총 31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원의자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지적관리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의 지적삼각점 복구비로 930만원과 중개수수료 요율표 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재난관리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우수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지원을 위해 6,500만원과 우리 도의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재난관리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재해대책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은 소방방재청의 국비보조 변경에 따라 12억9,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는 건교부의 국비보조 변경으로 7억4,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도로건설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시설비는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비의 균특예산 증액교부에 따라 1억1,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국비감액으로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44억4,5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3억3,9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억4,4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용역비는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5억원과 시설비로 청주역~강내간 외 14건의 지방도 정비사업비로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주민숙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청산~화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4건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건설종합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는 건설종합본부와 충북지역상용직노동조합 충청북도청지부와의 임금협약이 2005년 10월 31일 최종 체결됨에 따라 신규 임금협약 규정에 의거 도로보수원 인건비 1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인 공공요금으로 전기료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 등 변경에 따라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비 48억원을 증액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0억2,000만원과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22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는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인력 및 소요경비 산정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차선도색공사 등 총 10종의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16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모우터그레이다를 재해응급복구 작업에 필요한 굴삭기와 제설기로 교체 구입하고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충주지소 운영관련 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의 신규 임금협약 규정에 의거 도로보수원 인건비 6,000만원과 일반운영비의 국가전용망이용 통신료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는 48억원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7,000만원을 국비 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 또는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방도 유지보수와 교량보수 등 사업비로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트럭장착용 제설기 구입비로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혁신기업도시건설 분야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의 선진 혁신도시 등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여비로 2,000만원과 혁신·기업도시건설추진 주민설명회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의 용역비는 혁신도시개발·실시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혁신기업도시추진단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교통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의 민간경상보조는 충청북도운수연수원 보수를 위하여 시설개선 사업비 1억5,000만원과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교통안전체험장 조성사업비 12억원을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계상하고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는 지능형교통체계 (ITS) 지방계획 수립비 3억원과 대중교통서비스 만족도조사 용역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은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재정지원에 대한 분권교부세 확정으로 1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오지도서 공영버스구입 지원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민방위관리 분야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자치단체 등 이전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400만원을 국비 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고 통리대장 교육비 250만원과 중앙교육 입교자여비 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방독면구입비 1,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등 이전은 민방위시범훈련에 따른 경비 250만원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민방위재해경보시스템 구축비 1억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7,900만원이 발생되어 전액 세입조치하여 31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송영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종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3%인 7억3,405만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용별로는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5%인 2억5,737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종합관리 인건비 1억8,753만7,000원과 충주지소운영 인건비 6,983만5,000원의 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52.5%인 13억2,630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경상적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증액분과 도로건설 건설종합관리 혁신기업도시건설, 교통행정의 연구개발비 11억2,5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15.6%인 16억7,547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충청북도운수연수원 시설개선사업 1억5,000만원, 교통안전체험장 조성 12억원, 시내농어촌버스운영 사업재정지원 1억7,759만1,000원 등입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7%인 39억9,319만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지역개발, 재해대책, 댐주변지역정비, 도로건설, 민방위관리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과 도로건설, 건설종합관리, 충주지소운영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을 증액 및 감액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등의 확정 통보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조정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나 310쪽 충청북도운수연수원 시설개선사업 및 교통안전체험장 조성과 315쪽 민방위재해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특별회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기정예산액 대비 16.6%인 3억7,900만원이 증액된 31억9,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을 예비비로 적정히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쪽에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보수원 인건비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원이 노조가 결성돼 있습니다. 노조로 민노총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임금협상 과정에서 인건비가 상승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면 노조가 결성돼 있으면 임금인상 요구가 계속 있을 시와 또 타 시·도와 형평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무원봉급 인상분 그런 수준에서는 그 분들도 인상을 해 드려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타 도와 형평성도 우리 도가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타 도와도 형평성을 이루면서 인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타 시·도에는 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하는 데는 없나요?

지금 경기도라든가 일부 도에서는 도로보수원의 수요를 줄여가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장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 분들을 자연 도태를 봐 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지역개발 소관 보면 여기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시·군간 예산편성을 했는데 많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그걸 개선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실제 소규모 사업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최대한 위원님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편성하면서 저희 의견도 있지만 건설교통국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하여간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취지가 아니고 시·군간에 어느 시·군은 들어갔고 어느 시·군은 안 들어갔고 그런 문제점이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한 분야도 안 들어간 군도 있고 여러 건이 들어간 시·군도 있고 그러면 그걸 앞으로 다음 추경이라든가 할 때는 이번에 예산반영된 데는 다음 추경 때는 배제를 하고 안 들어간 데는 넣어준다든가 무언가 복안이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 예산편성하면서 각 시·군별로 저희 건설사업에 안 들어가면 다른 분야에 예산이 배정이 되고 그것은 형평을 맞추어서 편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를 살펴봐도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음 추경할 때는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표석 설치비가 국비하고 시·군비가 있는데요. 국가에서 지정한 거니까 꼭 시·군비를 여기다 포함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가뜩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살면서 서러움을 받고 있는데 이런 거기까지 예산을 시·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비 부담은 개발제한구역이 저희 도에 청원, 옥천 2개 군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오면 거기가 50대 50 같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건 이해를 하지만 지금 현재 청원군과 옥천군에 있는 게 우리 충청북도 개발제한권에 있는 게 아니라 대전권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이건 전부다 국비로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청원군하고 옥천군 같은 경우는 우리 충청북도에 개발제한구역 때문이 아니고 충남 대전시 때문에 묶였기 때문에 무언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국비를 보조해 주면서 지방비 부담을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종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우신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10쪽에 보면 충청북도운수연수원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요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수연수원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연수원이 1986년에 건축한 노후건물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시설 내에 있는 각종 장비라든가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종사자들이 매년 숙박교육을 받고 있는데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에 1억5,000을 예산에 요구했지만 앞으로도 내년도 본예산에도 한 1억5,000정도는 더 소요될 그런 실정입니다. 주로 하는 사업이 1층 본관 사무실하고 바닥에 타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타일교체, 생활관에 침상도 마룻바닥, 군대에 하는 그런 4인용 침대는 나무로 만든 그런 저기이고 세면장도 상당히 낡아서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적인 것만 이번에 보수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장에를 들러봤더니 상당히 이런 시설에서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왔나 하는 그런 우려가 되더라고요. 타도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했더니 지금 군대 생활도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억5,000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왕 하실 거면 좀 앞으로 장기간 보셔 가지고 좀 3억이 들든, 5억이 들든 예산을 제대로 여유있게 하셔 가지고 시설을 충분하게 보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타 도에서 와서 들여다 볼 때 굉장히 부끄럽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1억5,000이 올라와 있는데 세부적인 무엇이 들어가는 거고 시설 내용 저기를 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오셔서 원장님이라도 이렇게 오셔서 사전에 상의를 해 가지고 충분하게 예산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매일 1억5,000 좀 따 가지고 시설하고 다음에 1억5,000 따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보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번에 우선 응급한 시설 1억5,000을 보수를 하고 잔여 사업비는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려서 본예산이나 2회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들어가 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에 지역개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에 산척면 합천교 교량가설 공사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권영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5억3,500만원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충주시에서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인데…

맞습니다.

심사받은 겁니까?

이 사업비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안 받았으면 우리 지역개발과장은 직무를 유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질의부터 하고요.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의 편성에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 계획과 제3항 규정에 의한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된다” 이거 확인도 않고서 예산편성부터 하네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투·융자 심사는 이런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합천교 사업은 이게 하천을 사이에 두고 충주시와 제천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주시와 제천시가 사업비 문제로 그 동안에 어떻게 사업비 분담협의를 수차 가져왔고 그래서 그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또 도에서 예산지원을 양 시에서 전에도 했었지만 이 예산지원이 반영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이 사업비 지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지금까지 못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사업비 지원을 확실히 해 준다면 작년에 제천과 충주 양 시·군이 사업비 분담 협의를 마치고 또 작년에 예산지원도 했었지만 도의 재정형편상 지원을 못해 줬고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지원을 확실하게 해 준다면 금년 9월에 투·융자 심사를 꼭 받겠다는 그런 가정하에 설계까지 지금 완료한 상태이고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지금까지 못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실정으로 봐서 예산편성은 잘 한 것이다 뭐 도비를 그렇게 지원해 준 거는 지역실정으로 봐서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우리가 모든 것이 법규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편성 후에 투·융자 심사를 한다는 것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충주나 제천에서 어디서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융자 심사를 먼저 해놓고 도에다가 지원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도에서는 투·융자 심사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액수가 많게 되고 안되고 이것을 떠나서 그러한 선결조치를 취한 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본도 의회에서 예산심사 할 적에는 당연히 이런 문제를 짚어야 될 것이고요. 또 과장께서는 총 사업비가 10억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시·군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신 거죠?

예.

할 적에 이걸 점검을 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원칙은 저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한 저간에 여러 가지 정황, 사정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번에 예산 요구를 사실 하긴 한 건데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이게 또 사실 그렇습니다. 도의 입장에서도 중앙으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 지금까지 물론 원칙은 투·융자 심사를 사전에 받아야 되지만 이게 예산지원이 중앙으로부터 도에 또 도에서 시·군에 지원할 때 예산지원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하급기관에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중앙이라고 그러면 중앙 국비인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단위 지원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사업을 제가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다른 사업을 얘기를 해요. 지금 이거 질의답변 할 시간이 없는데요. 또 그리고 의림대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 이거 전체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사업비가 22억입니다.

이거는 제천시의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안 되는 사업입니까?

이것도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왜 안한 걸 편성을 해요?

죄송합니다. 제천시에 의림대로 가공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는 지난 번 상반기에 제천시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오늘 확인했어요. 오늘 확인했는데 투·융자 심사를 안 했다. 맞죠?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사항은 제천시로부터 보고를 받고 서류를 입수한 그런 사항입니다.

전문위원실, 왜 우리가 확인한 거하고 달라…

지역개발과장님, 언제 확인하셨어요?

지금 제가 이 서류를 받아가지고 답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확인한 거는 오전에 확인했나요?

오전에 했는데 안 됐다고.

오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저희가 확인할 때도 안 된 걸로 제천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확인하니까 제천시에서 잘못됐다, 받았다고 지금 팩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저희도 우리 과장이 답변한 것도 처음 안 됐다고 그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하니까 된 걸로 팩스가 문서가 왔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죠. (자료 제출) 됐습니다. 그 설명서에 금회 추경에 확보를 하고요. 16억이 더 필요한데 이것을 기타로 표시를 했는데 기타는 어디서 부담하는 겁니까?

그건 한국전력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한국전력이요?

예. 전체 사업을 시에서 50%, 한전에서 50% 이렇게 부담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됐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한창동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본 도의 도정방침이 균형발전으로 알고 있고 이원종 지사께서 부단히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된 지역개발 부분에 대한 내역을 보면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2개 시·군 중에 3개 시·군은 사업비가 하나도 없다. 이번에 추경에 도에서 지원되는 지역개발사업비가 32억8,000만원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제안설명 할 적에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하였다고 했는데 12개 시·군 중에 빠진 음성, 진천, 청주시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없는 근기를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균형발전으로 해서 다 해 줘야 되는데 진천, 음성, 청주가 빠진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그런 저기입니다. 그런데 실지…

아니, 꼭 필요한 사업이 3개 시·군에는 없는 그 근기를 대답해 주세요. 근기가 있어야 예산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9개 시·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 있고 3개 시·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 없는 그 근기를 제시해 주세요.

시·군별로 지금 어느 정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정해 놓고 할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지역개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된 분야도 있고 타 분야로 지원된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 분야 것만 저희가 이렇게 했고 타 분야에 지원된 예산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천, 음성, 청원 각 시·군별로 일정 금액은 비슷하게 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지역구에 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명확히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동 출신 조영재 위원께서 오늘 불참하시면서 말씀하신 사유인데 영동이 4건이에요. 4건인데 어느 의원 지역구에만 일방적으로 전부다 배정이 됐고 꼭 필요한 사업이 어느 의원 지역구에만 있고 어느 의원 지역구에는 없는 거냐 그 문제도 답변해 주시죠.

영동 4건은 군에서 부득이 해서 요구를 해 가지고 편성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영동의 도의원께서 이거는 지역 형평이 안 맞았다 그러한 지적만 있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국장께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일에 총 추경액수 중에서 모든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균형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별 문제입니다마는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수정예산을 통해서 정정을 하실, 수정을 하실 그러한 의사는 안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죠.

그 사안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재원관계라든지 그것을 위원님께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쨌든 전체 예산을 본 위원회에서는 파악도 할 수 없고 본 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만 지금 심사하는 건데 그 자체가 불균형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한창동 위원님께서도 시정할 용의가 없겠느냐고 이렇게 하셔서 앞으로 참고하시겠다는 답변도 있었고요. 이러한 면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 솔직히 본 위원이 견해를 밝히는데 이렇게 불균형하게 됐다는 것을 만일에 이렇게 지역개발사업이 불균형이 됐다고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전에 조율을 해서라도 이렇게는 안 됐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제까지 건설교통국에서 잘 해 왔는데 유독 7대 의회를 마감하는 추경에서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지역을 맡고 있는 도의원들이 이렇게 곤욕을 치르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에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인력 및 소요경비 산정 용역비가 1,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제까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이걸 폐수종말처리장 사전에 운영할 적에 이 모든 것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용역비를 계상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종합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입니다. 지금 ’98년도부터 폐수종말처리장이 건설이 되면서 2008년도에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폐수가 유입이 되는데 2001년도에 한 4,260톤부터 유입이 되면서 금년도에는 2만1,500톤 정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초기에 4,000여톤 들어올 적에는 운영비라든지 전력비, 설비비 이런 비용이 작기 때문에 걱정할 바는 아닌데 지금처럼 한 2만여톤 들어오게 되면 그 운영비가 한 15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운전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개략적인 산정 방법보다는 정확하게 용역을 통해서 운전경비를 절감하는 이런 방법 때문에 1,500만원의 용역비를 세운 건데 이 비용이 저희들 자체 예산이 아니고 토지공사 비용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 비용으로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309페이지 혁신·기업도시 건설추진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실시계획수립 연구용역비를 경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 경정사유입니다. 당초에 이 예산이 지역경제과에 서 있습니다. 업무가 저희 혁신기업도시지원단으로 이관이 돼서 이 용역비를 옮기는 경정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이 있는데 혁신기업도시 용역을 한다면 이것이 언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납품예정을 언제로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수립용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지 내용은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은 저희가 사업시행자를 주택공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이나 개발계획은 거기서 수립토록 하고 이 예산으로 인근 시·군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산학연 관계로 해서 공장 유치방안이라든지 명분을 바꿔서 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구상이 어느 정도 나온 이후에 해야될 사안입니다. 조금 예산은 있지만 당장 집행할 그런 저기는 아직 시기상으로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여기 혁신기업도시 건설추진 주민설명회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어떠한 계획도 없이 주민설명회를 뭐 갖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국장께서 답변하신 거는 이게 직접 혁신도시건설에 관한 것이 아니고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주변의 영향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갖고서 만일에 보고를 하러 간다고 그런다면 거기 땅 밟지도 못하게 해요.

주민들한테 대한 보고는 이 사안이 아니고 현재 주택공사에서 기본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구상 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현재로서는 구상안이 금년 10월까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이 내년 연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시기가 언제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안이 나오는 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이후에 가능하다.

10월까지 기본구상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현재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그렇고요. 하루속히 주민설명회가 선행되어야 된다. 주민들이 협조를 해 줘야지만 혁신도시가 건설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너무나 문제점이 많고 이런 주민설명회는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경계에 대한 것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안에 배치라든가 그런 것은 상당히 늦어질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민의 안위와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고견을 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힘입어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이러한 뜻을 받들어서 우리 충북소방인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안전의 파수꾼으로서 전 도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민에 한발 다가가는 참 봉사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의 세출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배제하고 인건비 증액분 등 법정기준경비 추가소요액과 중앙정부 지원사업비인 국비보조금을 반영하였으며 관서 신설에 따른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총 예산안 1조6,871억3,999만원의 4.5%인 765억8,365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740억9,120만원 대비 24억9,245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로 세부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8쪽입니다. 소방행정 예산안은 2억2,536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5,881만원, 경상적경비 1,188만원과 신설관서 오창파출소 대형펌프차 구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무소방대원 봉급 인상과 관련하여 소방관서에 계상된 의무소방대 운영경비를 조정하였습니다. 320쪽 방호구조 예산안 7억2,839만원은 전국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참가 소요경비 32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인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 7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구조시스템 전산화에 따른 무선페이징위탁관리비 7,520만원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동부소방서 운영 예산안은 3억9,979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1억944만원, 경상적경비 7,122만원 사업예산 2억2,160만원은 오창파출소 개소 및 보은파출소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와 북문파출소 사무실 환경개선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청주서부소방서 운영 예산안은 1억2,037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 7,789만원, 경상적경비 3,398만원이며 복대파출소 도색공사비 9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충주소방서 운영 예산안은 1억6,987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8,557만원, 경상적경비 8,350만원, 관서장 숙소임차료 6,000만원과 국내여비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제천소방서 운영 예산안은 3억652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8,626만원, 경상적경비 9,206만원, 옹벽설치공사비 등 사업예산 1억2,8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영동소방서 운영 예산안은 1억4,869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7,519만원, 경상적경비가 5,320만원, 청산파출소 통신탑 설치비 등 2,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증평소방서 운영 예산안은 1억414만원으로 그 내역은 인건비 6,071만원, 경상적경비는 4,563만원, 주택소방안전점검장비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진천소방서 운영 예산안은 1억4,681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4,481만원, 경상적경비는 3,437만원, 본서 옹벽공사 등 사업예산 6,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음성소방서 운영 예산안은 1억4,247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6,165만원, 경상적경비는 2,524만원, 냉난방설비 및 노후전기시설교체 공사비 등 사업예산 5,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법정경비 및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9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3%인 24억9,244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4%인 6억6,03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직급상향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을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3.5%인 4억4,379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증액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1.3%인 4,135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무선페이징위탁관리 7,520만8,000원 감액과 기타 일반보상금을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1.4%인 14억2,963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소방행정, 방호구조, 청주동부소방서 운영, 음성소방서 운영의 자산취득비와 방호구조, 청주동부서 운영, 청주서부서 운영, 제천소방서 운영, 영동소방서 운영, 음성소방서 운영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국비, 기금 등 필수적인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 편성이라 사료되나 322쪽 무선페이징위탁관리 사업이 전액 삭감된 사유와 338쪽 제천소방서의 옹벽설치공사 및 349쪽 진천소방서의 옹벽공사의 시급성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동부서 소방의날 행사와 328쪽에 서부소방서 행사에 차액이 300만원이 되는데 왜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이 동부하고 서부하고 똑같은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에요, 제 말씀이 뭐냐 하면 소방의 날 행사가 증액분이 400만원이지만 전체 예산이 서부서가 960만원이고 동부서가 660만원이거든요.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작년부터 동부하고 서부가 이제 청주권역은 전부 소방의 날 행사를 같이 합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동부에서 주관을 했고 그래서 올해 서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그거에 따른 비용을 주관하는 서에 더 편중해서 집어넣은 것의 차액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관을 서부서에서 하게 되면 그럼 동부서 소방의 날 행사는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걸 같이 비용염출을 같이 해서 그걸…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작년에 동부서에서 주관했으면 올해는 서부서에서 하면 이 한쪽은 예산이 필요없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서부에는 119소방동요경연대회 및 대축제 지원에 대한 260만원은 같이 있고요. 서부에는 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수련회가 서있고요. 그리고 동부에는 아파트부녀회 등 소방경연대회로 해서 100만원의 그 차이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행사로는 유사한 것들인데 거기 수련회하고 아파트부녀회 소방경연대회하고 그거의 차액이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서부에서 주관하고 동부에서 주관하고 다르다면 제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제가 언뜻, 그렇게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2쪽에 보면 관서장 숙소 임차해서 6,000만원이 있는데요. 이제까지 관서장은 그럼 숙소를 어디에서 하기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소방서의 경우 에 여태까지 충주시에 관서를 빌려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작년부터 시에서 사실상 저희들 소방업무가 광역소방업무이다 보니까 시에서 시청관서를 내놔라 그래서 그것이 계속 대두돼 왔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시청관서를 매월 10만원씩 주면서 그렇게 임차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서장 숙소를 다시 6,000만원정도 들여서 또 숙소 임차를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지금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6,000만원이 한 달 이자가 얼마죠? 혹시 아시나요?

이자요?

그럼 10만원 주고 그냥 있는 게 더 이익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청에서 사실상 소방서장 관서를 빌려준다는 것이 실제 형평상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서의 경우에는 진천이라든지 제천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그것을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충주의 경우에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걸 반환요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우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2쪽에 보면 무선페이징위탁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무선페이징의 공급량 확대로 소방공무원의 관리능력을 초과하여서 위탁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7,520만8,000원 전액이 삭감된 사유가 뭔지 답변을 바랍니다.

소방본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무선페이징 시스템이 처음에 초기에 공급된 것들은 수요자들한테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기기점검을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직원들 인력난도 해소하고 하면서 무선페이징에 대한 검증기준을 한국소방검증공사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기준에다 전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가서 기기점검을 하던 것을 저희들 단말기가 본부나 소방서에 설치돼 있으면서 기기를 가지고 로테이션으로 전부 기기점검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설사양을 다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 1월 24일날 개정이 돼서 공포를 하면서 이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점검하지 않더라도 본부나 상황실에서 그것이 일일이 개인들의 이상유무로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그것을 일일이 직원들이 나가서 하다보니까 인원은 모자라고 해서 용역비를 세우라고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 1월 24일 개선되면서 사실상 인원을 점검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본부나 상황실에서 일일이 개개인에 대한 기기점검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없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기기점검은 저희들 단말기가 설치돼 있는 서나 본부 상황실에서 일일이 개인들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방공무원들의 관리능력 초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 관리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3개월에 한번씩 그 수용가에 가서 전부 기기를 점검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매일 점검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담당하는 인력들이 거기 투입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기기만으로 전부 점검이 가능했기 때문에 인력난 해소는 그걸로 해서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은섭 위원입니다. 318페이지에 연가보상비 중에 월급제가 있는데 당초예산에 50%만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월급제가 어디로 나가는 월급이에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50% 편성된 것은 2006년도 당초예산을 작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를 10일로 했습니다. 주 5일제 때문에 그런데 2006년도 공무원보수수당규정 연가보상비가 20일 이내로 지급규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부족분 10일분을 더 추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규정이 달라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

그렇습니다.

319페이지에 급량비 34%가 증액이 된 이유는 뭡니까?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의무소방대원에 대한 인건비가 작년 대비 40%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서 각 서에 있는 인건비를 일괄해서 도에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각 서에 이제 40% 인건비 인상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본부에서 지휘편성을 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모자라는 부분을 거기에다 다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인건비가 40% 인상한 거하고 급량비 인상한 거에 따라서 인상이 되면 안 되죠. 그거는 급량비는 급량비이고. 소방행정과장 나오셨잖아요? 주무과장이 답변하시죠. 본부장님께서…,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시죠.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 보고 하라고 했는 데.

지금 이것이 설명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라서 과장이 설명하기가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당초에 의무소방대의 인건비가 전년 대비 40%가 인상이 되면서 국고보조금에는 총액변동이 없이 인상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서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조정금액이 2,005만5,000원 중에서 소방본부 인건비로 1,500만원 그리고 소방본부 일반운영비로 517만원으로 재조정한 내용입니다.

재조정을 했다?

그것이 중앙에서 사실상 의무소방원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의무소방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는데요. 그런데 국고에서는 더 이상 총액변동이 없이 그것만 인상하라고만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 각 서에 배당돼 있던 것을 환수해서 그것을 본부로 인상해서 지급하게 된, 그렇게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량비 규모에는 상관이 없고요. 당초에 배정된 데 대해서 적게 배정된 데 대해서 이만큼 충당을 하는 거다 이런 얘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급량비 자체가 증액이 되는 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급량비 자체가요.

예.

그리고 320페이지에 전국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참가하는데 90명이 참가하는데요. 참가복 임대하는데 한번 하루 쓰는 것 같은 데 1만5,000원이 들어가는데 참가복을 매입할 시에는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매입.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특수복이기 때문에 각 이벤트사에서 준비돼 있는 것이 보통 한 벌에 7만원 이상 정도 가격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

7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을 하루 빌리는데 1만5,000원이다.

예.

상당히 비싼 금액 아닙니까?

그게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동요대회에 보셨다시피 일반 저희들 천이 아니라 야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액세서리같은 것들이 많이 붙고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그것을 제작하는데는 오히려 비용이 더욱 많이 들고 그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321페이지에 기본여비가 32% 인상을 했는데 인상요인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06년도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식비가 개정 전에 1만5,000원이던 것이 2만원으로 33% 인상됐고요. 그리고 일비가 개정 전에 1만원이던 것이 2만원으로 100%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숙박비가 2만3,000원이던 것이 3만원으로 30%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이 개정되면서 반영된 것입니다.

여비는 얼마가 인상이 됐어요?

그것이 전부 포함되는 것이 여비입니다.

아니죠. 그렇게 따지는 겁니까? 여비가?

그렇습니다.

여비에 그걸 전부다 포함을 한다.

예.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여비인상이 없는데 이것은 소방직공무원에 한해서만 그렇게 된 겁니까?

공무원여비규정이 전부다 바뀐 겁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323페이지에 청주동부소방서장 나오셨죠? 60주년 화보집 발간을 하는데 60주년의 정의하고 몇 부를, 얼마짜리를 발간하는가 좀 답변해 주시죠.

동부소방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부소방서는 1946년 6월 28일 개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문로1가에서 27년간 시청 앞에서 32년간을 근무하고 신청사로 옮겼습니다. 그래 갖고 금년이 개서 6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60년사를 한 번 편찬해 보려고 하니까 60년이 됐기 때문에 자료 구하기가 뭐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화보집을 연도별로 사진같은 거 자료를 수집을 해 갖고 화보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 200부 정도 발간하려고 합니다.

200부에 부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상당히 뜻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게 예산에 효율성이 역시 또 문제입니다. 1946년 6월 28일 개서가 됐다면 동부소방서께서는 어떻게든지 예산확보를 본예산에 하셔 갖고서 6월 28일을 맞추어 갖고서 화보집을 내놓는 것이…, 화보집이든지 뭐든지 좋습니다. 그것이 홍보효과도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예산이라도 효율성있게 사용하는 측면으로 볼 적에는 시기가 늦은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당초예산에 이런 것은 어떻게든지 확보를 하셨어야죠.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 서에도 아마 앞으로의 이러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시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시기에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런 점을 좀 착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은파출소 구조대 이전 차량 임차비 이것 설명을 해 주시죠. 구조대 이전을 하는데 임차를 5대 한다.

동부소방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은파출소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건물에 있는 짐을 구조대하고 파출소하고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사비용입니다.

이사비용…, 됐습니다. 그리고 구조구급과의 업무추진비가 이게 연간 계상을 추경에 하셨는데 좀 답변해 주시죠.

구조구급과가 금년에 저희 동부소방서하고 서부하고 제천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새로 생겼으면 생겼을 때부터 예산을 계상하셔야지 지금 예산을 새로 생기기 이전 것까지 계상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

금년 1월 1일에 생겼으면 모를까요. 언제 생겼어요? 구조구급과 직제가.

작년 10월 12일 생겼습니다.

그러면 작년 10월 12일 이면 또 본예산에 이게 없으면 그 동안에 어떻게 운영했단 말이에요? 얘기도 아니죠.

동부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당초예산 전에 직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직제가…,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구조구급과가 생겼습니다.

10월 12일면 충분하죠.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이 끝난 다음에 이게 생겼으니까 당초예산에 못 들어간 겁니다.

당연히 수정예산으로도 가능한 건데 도의회에서 예산심의는 그 이후에 한 거고 이런 것은 대응을 할 적에는 시급하게 적절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다른 경비로다 충당을 했다.

방호구조과 경비에서 충당해 갖고 쓰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천소방서장…, 파출소에 업무추진비는 월 얼마입니까?

음성소방서장 정인택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한 가지는 의무소방대 책·걸상이 없는 관계로 당초예산에 의무소방대 사무실을 지금 다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소방대 신축이 완공되면 거기에 넣을 책·걸상하고 의자를 예산에 계상한 것은 저희들 음성소방서 개서한 지가 8년이 됐습니다.

어디요?

음성소방서 개서한 지가 8년이 되는데 파출소 의자가 그 동안 수리를 해 갖고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자만, 책상은 철재 책상이라 아직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의자는 너무 낡아 갖고서 다시 구입하려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진천소방서장님, 옹벽공사 1,300만원분은 시공은 하셨나요?

진천소방서장 윤순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공사 착공은 안 했습니다. 현재 무연고 묘지이장이 끝났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경계선이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인접 토지하고 토지주하고 일단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직선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는 공사설계를 끝내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광종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혹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단시일 내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의해서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한 4년간 관광건설위원회를 이끌어 오면서 우리 소방본부 오늘 1차 추경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예산심사가 모두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7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우리 소방본부 장석화 본부장님을 비롯한 일선 서장님들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보다 나은 선진 소방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앞장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이오산업 추진단장 김경용입니다. 제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 바이오산업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심흥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은 충북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통한 으뜸충북의 희망과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06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27억7,68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7억1,067만9,000원 대비 0.5% 증가된 6,619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통보조비 등 인건비 2,239만8,000원과 여비 1,380만원 그리고 금년 5월 1차 분양을 시작한 오송생명과학단지 유수기업 유치를 위한 민간이전 경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보조비로 바이오총괄과장 승진인사발령에 따른 부족분 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경비인 연가보상비 2,085만8,000원과 여비단가 변경에 따른 국내여비 1,3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경비로 오송생명과학단지 투자유치 및 하이테크박람회 홍보를 위하여 바이오 관련 국제회의 지원사업비 1,000만원과 해외 유수기업체의 오송생명과학단지 유치와 하이테크박람회 참여 유도를 위해 해외 잠재투자기업 발굴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 바이오산업의 핵심기반사업인 오송생명과학단지가 동북아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바이오 유수기업체 유치가 필수과제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단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종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5%인 6,619만8,000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별로 보면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7%인 2,239만8,000원 증액은 교통보조비 및 연가보상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며 물건비는 기정 예산액 대비 6.1%인 1,380만원 증액은 여비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1%인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바이오 관련 국제회의 지원 1,000만원과 해외잠재투자기업 발굴사업 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바이오산업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걸로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은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건설교통국 소관, 소방본부 소관,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값진 노고로 이루어진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의결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