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벌써 7대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 새 4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막바지 회기의 끄트머리에 서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비록 어렵고 힘든 역경과 고비도 있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큰 대과 없이 위원회를 순조롭게 원만하게 이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내 일처럼 함께 걱정해 주시고 지혜와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들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 주시고 특히 의정활동을 통해 얻어진 풍부한 경험과 경륜 등이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져 주민들로부터 늘 사랑과 찬사를 받으시고 지역에 크나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이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그리고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곽연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은 물론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자치행정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괄 및 자치행정국 소관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6,871억3,900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액 1조5,714억7,900만원보다 7.4%가 늘어난 1,156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 827억7,000만원, 지방교부세 260억9,500만원, 보조금 67억9,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7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27억7,000만원이 증액된 1,637억6,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조령산 자연휴양림 임산물 판매장 및 매점건물 노후로 인한 감정평가의 감소로 공유재산 임대료는 감소한 반면 내수면연구소에서 쏘가리 초기먹이 생산용으로 양식중인 잉어류 매각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입 증가요인으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보조 감액 내시로 인한 사방사업부담금과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등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감소한 반면 2005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계상과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 도교육청 전입금 증가, 사유림 매입을 위한 분수국유림 수익분배적립금 신규계상 등에 따른 증가요인으로 827억6,90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260억9,500만원이 증액된 3,674억6,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44억8,100만원과 국고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 216억1,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67억9,500만원이 증액된 7,369억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29억9,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마을정비사업 등 71개 사업은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신규사업으로 255억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40개 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285억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경우 3억1,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전원마을 조성 등 8개 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사업으로 21억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등 16개 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25억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기금 지원사업은 101억1,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청주시 노인치매 요양병원 신축 등 28개 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사업으로 184억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교통봉사대 운영 등 20개 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83억4,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2,766억9,742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86억1,117만1,000원보다 15.9%가 증가한 380억8,62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각 과별로 보면 총무과는 6억2,931만4,000원, 자치행정과 54억5,135만3,000원, 세정과 306억289만7,000원, 회계과 8억4,509만원, 혁신분권과 5억3,530만원, 노근리사업실무지원단 2,2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부터 47쪽까지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의 경상예산은 도지사 취임식 관련경비 행정도우미 운영여비 등 2억721만4,000원, 공무원교육훈련 관련 위탁교육비 3억2,000만원 등 총 5억2,721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행정자료실 환경개선사업 1,300만원, 구내식당 운영 물품구입 및 문서고 기록보존장비 등 자산취득비 8,910만원 등 총 1억21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과 50쪽부터 53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경상예산은 국가기반 현장조치 매뉴얼제작비 1,020만원, 국내여비 단가인상분 1,000만원, 도정홍보관 근무자 보상비 915만원 등 총 3,2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사업 6,013만6,000원 등 총 6,014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선관위 선거관리경비 50억21만6,000원, 경우회관 건립 지원경비 3억원 등 총 53억5,8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소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용역비 2,2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58쪽까지 혁신분권과 소관으로 경상예산은 체인지네트워크 홍보 및 고객만족행정 홍보 등 일반운영비 4,640만원, 체인지네트워크 워크숍, 연구동아리 워크숍 등 민간행사보조비 4,000만원 등 1억3,530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고객요구 및 만족도 조사와 체인지 네트워크 활성화 컨설팅 용역비를 6,000만원, 고객관리시스템 e-파발시스템, 지식행정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등 3억2,000만원 등 총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0쪽까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은 도수입증지 인쇄비 및 국내여비 단가인상분 등 총 2,1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사무용책상 및 의자구입비 1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지방교육세 전출금 64억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64억3,9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50쪽, 60쪽부터 62쪽의 회계과 소관입니다. 48쪽에 청사관리에 구경찰청사활용 사무실 이전에 따른 수용비 및 상하수도사용료 1억239만원, 조리실 바닥공사, 관사 보수공사 등 시설비 1억5,500만원, 사무자동화물품 집기구입비 3억6,000만원 등 총 6억1,73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60쪽에 회계관리는 회계관직공무원 재정보증금 일반수용비 1,220만원, 국내여비 단가인상 2,500만원 등 자산취득비에 5,500만원 등 총 9,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61쪽에 재산관리는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5,000만원,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8,000만원 등 총 1억3,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징수교부금이 20억1,830만4,000원, 일반재정보증금 221억4,496만3,000원 총 241억6,326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도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 등의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마을정비사업 등 71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발생된 세입과 인건비 성격의 법정경비 부족액, 직원 후생복지 및 도민에게 더욱 더 다가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비, 역점시책추진사업비 등 우리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세출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은 세입예산부터 심사를 한 다음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에 순세계잉여금이 과다액이 발생됐는데 상세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9쪽 복권기금집행잔액, 개인운영신고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인운영신고시설이 어디 어디인지, 또 시·군별로 어디 어디인지, 또 운영시설에 대해서 어디 어디인지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1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이게 시·군에서도 반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상세한 반환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1쪽 관용차량 대체구입 이게 ‘그렌저31라5678’인데 2005년도 운행일지만 급히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3쪽 2005년도 지방세 징수교부금 시·군별 배분내역, 그 다음에 63쪽 2005년 재정보전금 시·군 배분내역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자료요청만 하고 질의는…

질의는 지금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필용 위원님 자료 요구한 거 바로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자료가 상당히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5년도 차량운행일지 같은 거 복사하고 그러려면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금방은 안 될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예.

질의하세요.

사항별설명서 17쪽에 순세계잉여금이 1,169억9,582만3,000원이 발생됐는데 과다발생 사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결산시기가 작년도 예산은 금년 2월 28일 연도폐쇄기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마감을 해 가지고 3월에 정리를 해서 결산을 보게 됩니다. 결산 결과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총 1,169억원으로 결산됐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중에서 세입이 초과 징수된 것이 864억원, 그 다음에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305억원으로 결산됐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세입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세입 초과징수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지방세의 경우는 지난해에 우리 도내에 행복도시가 결정됐다든지 또는 혁신도시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기대심리로 부동산거래가 좀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의 주 세입원인 취·등록세에서 당초 목표보다 약 770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으로 가 가지고는 저희들이 자금관리를 아주 억척같이 해 가지고 당초 목표보다 이자수입을 12억원 더 올렸습니다. 또한 민간융자금 3억원을 조기에 회수하는 등 총 세외수입에서 33억원을 목표보다 초과징수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지방교부세가 약 59억원이 더 와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예산액보다 1,169억원이 결산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된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세정과장님 말씀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게 증가했고 여러 가지…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1,165억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긴데 그러면 재정이 사장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예산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추계를 잘못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세정과에서 일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세입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잡았다는 거는 세정과에서 뭔가 일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일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당해연도 목표를 설정할 때는 저희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최대한 근접에 가깝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익년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결산되기 6개월 전에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을 적어도 금년 10월에는 확정을 해서 의회에 저희들이 제출을 하는데 당해연도 세입은 내년도 3월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약 5～6개월 전에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정확한 추계가 어렵다는 거는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추경에 올린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년도 3월까지 세입금이 계속 들어오는데 중간에 정확한 추계를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위원님들도 그동안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를 하고 그래서 좀더 정확한 추계방법이 없겠느냐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근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좀더 써서, 아니면 이걸 실제 세입하고 근접할 수 있게끔 시스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9쪽 복권기금 집행잔액이 2004년도, 2005년도 10억2,600만원이 됐는데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여기 계신가요?

사회복지과도 그 쪽에 예산심사가 있어서, 국장님…

세입을 담당하는 주무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설명하세요.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마치신 겁니까?

예.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장세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페이지 농림부…

세입은 끝났는데…

끝났어요?

세출만 하세요.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 도지사 취임식 행사운영 관련해서 44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조로 6,100만원이 계상되었고 45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조로 해서 도지사 취임식 경축공연단체 실비보상 해서 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토탈 6,800만원 한 7,000여만원 돈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도민들이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장사도 안 되고 상당히 살기 힘들다고 하는 판인데 이렇게 7,000여만원 가까이 들여서 취임식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행사에 필요한 부분이 어떻게 크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중갑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지사 취임식관련 행사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취임식은 선거로 인해서 분열돼 있는 도민의 민심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이 형식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하지는 않으면서 짜임새 있게 하는 안으로다가 잡았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이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기 또 여름철이기 때문에 각계에서 오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천막을 설치를 해야 되고 최소한도의 홍보는 해야 되고 또 각종 기념품이라든지 초청에 따른 각종 비용이 계상이 돼야 되고 또 1시간 이상 참석하시는 분들이 기다리는 식전에 최소한도 공연으로서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또 선거로 인해서 도민들의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필요성도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도, 지금 민선3기인가요?

이 정도 수준은 항상 유지를 해 왔습니다.

과거에 이원종 지사님 취임식 때 얼마 정도 대충 들어갔습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는 사뭇 유지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지난 취임식 때보다 확대된 부분은 그동안 방금 답변드린 대로 노천에서 이걸 하다보니까 비 왔을 때의 문제 또 햇볕이 강했을 때 문제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이번 취임식에는 저희들이 트러스트라고 천막 비슷한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한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불가피 1시간반가량 하는 행사에 필수적인 시설로 돼 가지고 지난 대에는 없던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금액이 커졌습니다.

답변 중에 거의 비슷하다고 답변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은 좀 다르네요. 그렇죠?

트러스트를 처음으로 설치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기를 지난 번 취임식 때 두 번 취임식 하셨는데 얼마 정도 들어갔느냐고…

그 비용이 2,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당시에는 그럼 실내에서…

아니, 그때도 실외에서 했는데 그때도 무대설치비만 현관 앞에다가 했고…

지난번 선거 때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갔죠. 그냥 계단에서 실외에서 했으니까…

지금도 그 실외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무대설치비는 들어가고 음향기기 이런 기본적으로는 한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트러스트를…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6,800여 만원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제가 얼마 정도 들어갔느냐고 했으면 적어도 비슷하다면 200～300, 300～400 차이나는 것이 비슷한 금액이지 몇 천만원 차이나는 것이 비슷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적어도 지난 번 금액이 얼마가 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이 안 됐으면 차라리 안 됐다고 하든지.

지난 행사 때보다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거라고는 이 트러스트를 설치하는 것 이것뿐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2,000만원 됩니다. 이것만 늘어났다 이겁니다. 지난번보다.

지난번보다 트러스트를 설치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때 7월 1일이면 매년 우기에 겹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할 때 현관 야외에다가 하는 거와 동시에 예술의 전당 실내도 또 대비를 해야하는, 우기에 대비해서 이런 불합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를 하려면 청주시장 취임식하고 자꾸 중복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아예 우리가 이번에는 우기에 대비해서 미리 한 곳에 야외로다가 현관 앞에 그 장소를 해 가지고 거기서 하자 그전에는 실내까지 대비했던 것을 이번 에 확실히 그런 우려를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은 어떤 면에서는 아마 우기에 대비해서 실내까지 이렇게 했던 것하고 한다면 큰 차이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바라보는 입장이나 시각의 차이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지사 취임식 하는데 7,000여만원 돈 들어가는 부분이 적다면 적을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뭐하러 도지사 취임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또 더구나 물론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로다가 지난번 취임식보다는 다른 시설물 때문에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어쨌든 총액적으로 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도의 입장을 생각해서 가능한 한 아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 도민다목적회의실 방송장비 설치비 해서 3,000만원, 도민다목적회의실 집기구입 해서 1,800여만원 해서 2,300만원 계상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 우리 도청에 회의실이 꽤 많이 있는데 굳이 새로 어떤 회의실을 새로 만드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입니다. 지금 여기 도민다목적회의실과 도민토론실 이거는 지금 구경찰청사를 활용하는 장소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거기에 도민을 위한 다목적회의실하고 도민토론실 이런 것을 새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왕에 있는 회의실 가지고 부족하니까…

예, 별도의 구경찰청사 내에 신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경찰청사에 신설되는 이유가 기왕에 있던 회의실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민토론회의실이나 다목적회의실이 없었는데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특수시책으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도민다목적회의실을 설치하시겠다고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경찰청 회의실에 보면 공보관실에서 서관 중회의실이라고 해 가지고 방송장비 해 가지고 이것이 사항별설명서 67쪽입니다. 공보관실에서 1억3,000만원이 계상돼서 또 올라왔어요, 1억3,000 이것도 서관 중회의실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건데 지금 도청에, 혹시 과장님 우리 도 본청에 회의실이 몇 개나 있는 겁니까? 대회의실이 있고요 또 중회의실이 있고 또 소회의실 있고 현재 회의실 개수가 몇 개나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본관에 갖고 있는 대회의실 2층에 소회의실, 영상회의실 등등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한 도민다목적회의실은 그 회의실하고는 별도로 도민들이 활용하는 장소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도민들이 활용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소회의실이 됐든 대회의실이 됐든 다 어차피 우리 도청에 있는 거고 도민들이 누구나 회의가 열리지 않는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공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현재 회의실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회의실 활용일지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월 몇 일날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실을 누가 이용했다 무슨 과에서 이용했다 무슨 세미나에서 이용했다 일지를 참고로 다 주셨으면 하는데요. 대회의실하고 중회의실, 소회의실 여기까지만 우리 도 본청에서 영상회의실까지 4개죠, 4개의 활용일지 1년 것만 줘 보세요. 2005년도 것만 자료를 먼저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고 요. 너무 회의실이 많다 보니까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회의실만 많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얼마나 활용을 잘하고 알차게 활용하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방송장비 같은 것이 보통 한번 설치되면 몇 천만원에서 어떤 것은 많게는 1억씩 들어가더라고요. 금년에도 우리가 본예산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해 드렸지만 방송장비 교체에 많은 예산을 또 지원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료를 먼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67페이지에 있는 중회의실은 지금 우리가 본청이 갖고 있는 대회의실, 소회의실, 중회의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도민 다목적회의실은 이거와 별개로 도민들이 자원봉사자가 나와 가지고 상근을 하면서 자기들이 활용할 장소입니다. 별도로 시민의 장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회의실 개념으로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본 위원이 요청한 회의실 활용일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할까요?

예, 계속 하세요.

사항별설명서 4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청풍코러스라고 합창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합창단의 구성멤버는 어떻게 구성된 거고 언제 구성된 거죠?

총무과장 이중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풍코러스는 2000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현재 남녀단원 해서 50명 정도가 활약을 하고 있고요. 청내 각종 행사에 활용됨은 물론이고 대외적인 각종 행사에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 활용함에 따른 경제적인 편익도 있고 또 각종 행사를 다채롭게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왜 본예산에, 지금 2,500만원이 계상됐는데, 50만원 곱하기 50명 해 가지고 2,5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이걸 본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추경에 계상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인적구성이 바람직한 수요까지 안돼 가지고 화음이 안 맞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누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직원을 새로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유용성은 많고 애로가 많은 반면에 지원하려고 하는 인력은 업무에 바쁘고 하다 보니까 기피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시책만이라도 최소한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이러한 안을 제시를 하면서 지금 50명까지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청풍코러스에 별도의 예산지원이, 2000년도에 구성됐다면서요? 그러면 2,000년도부터 해마다 비슷한 예산이 이렇게 배정이 됐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으로 배정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풍코러스가 생긴 거는 한 6년 되는데 전부 자기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히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많은 시간에 쫓기고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청풍코러스 쪽의 건의도 있었고 저희들이 봐서도 어려운 여건에서 하는 사람들 사기를 진작시켜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선진지 견학을 국내에서라도 한 번 보낼 수 있도록 이번에 특별히 세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라 한 5년 동안 도정을 위해서 고생한 합창단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비용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늘 매년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고 특별히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그동안은 그 사람들한테 피복비 정도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만 이건 인센티브 부여 경비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본 위원이 이것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동안 청풍코러스가 우리 청내 행사만 한 건지 다른 데에 나가서도 공연…

지금 청풍코러스는 청내 행사도 물론이고 또 우리 연말연시에 하는 송년회 종 치는 행사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국장님, 본 위원이 그냥 청풍코러스 활동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3쪽에 경우회관 건립지원 해서 2005년도 특정재원 3억이 돼 있고 거기 한번 보시죠. 사항설명서 53쪽이요. 2005년 특정재원 3억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전호입니다. 경우회관 건립지원비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교부세로 보조 교부되는 금액입니다.

아, 교부세로 3억이 됐다고요?

예.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자료 66쪽에 보면 도비 3억으로 나와있어요. 이게 설명자료하고 사항별설명서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이쪽에서 교부금으로 돼 있고 이쪽에는 도비 3억으로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지금 그거는 예산부서를 통해서 답변이 있을 겁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하여튼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우회관 지원사업비는 지금 자치행정과장 말씀대로 특정재원으로 특별교부세가 지원된 금액입니다만 여기에 노출은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원 대체사업으로 해 줬기 때문에. 경우회라는 조직은 사실은 우리 지방행정보다는 경찰조직에 해당되는데 국가의 관련조직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부담할 성격은 아닙니다. 엄밀히 따져서. 그런데 경우회관이 전국에서 우리 도만 없답니다. 다른 도는 다 경우회관이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얻는데 재원대체사업으로, 이미 예산에 서 있는 단양에 어느 도로사업비로 재원이 와 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자치단체 고유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지원해서… 저희도 위원님들 시·군에 우리가 재원대체사업 활용하듯이 교부세 재원을 주면서 재원대체 한 것입니다. 형식상은 우리 도비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비지원이 아닌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재원대체를 해서 지원하게 된 거다 이런 말씀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 근거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법적 근거까지는, 예산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법적 근거까지는 없이도 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교부세겠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런 사례가 재원대체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국회의원들이 계속 특별교부세 받아 와서 재원대체를 해 갖고 하게 될 경우에는 선례가 계속되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안 올 돈을 그래도 우리 도의 경우회원들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을 국가로부터 따오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 생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우리 도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넓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안 하실 겁니까? 김홍운 위원님.

오장세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2쪽 청주의료원 병원시설 개·보수 및 의료장비현대화 또 충주의료원에 같은 것을 28억 정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관 부서가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는 삭감된 것이 아니고 부서만 변경이 돼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감이 됐고 보건과에는 증이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88페이지 중에 91페이지에 보면 암치료 지원비가 1억2,000 정도가 반환이 되는데 여기 국고보조 반환금 1억2,000 암치료지원비 필요할 것 같은데 감하는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지용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암치료비 지원은 영세민들의 암치료 지원예산으로 서있는 건데 작년도에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75쪽, 76쪽 여기에 보면 충청북도종합홍보관 설치 해 가지고 14억9,6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거는 작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급하게 일을 추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건데 다시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다시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을 충족시켜 갖고 다시 계상을 한 건지 그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제가 기획관리실에 오기 전인데 제가 그 후에 여러 가지 종합홍보관 설치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또 판단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 심사 이후에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께서도 필요성을 인정해 주셨고 또 구 경찰청사를 도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다 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시설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은 다소 변경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민선4기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고 또 지방자치도 상당히 성숙돼 가고 있고 또 타 도의 경우도 보면 상당히 도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종합홍보관을 설치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우리 도정을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아주 필요한 시설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 지금 이거에 관련돼 갖고 타 시·도에 도정홍보관 벤치마킹을 좀 해 보셨나요? 담당 계장님이나.

기획관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타 시·도 홍보관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184평, 광주 180평, 전북 139평, 전남 171평 등 각 시·도가 종합홍보관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도정홍보관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프레임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거죠?

그것은 개략적인 3개 섹션으로 운영을 하려고 돼 있고 세부적인 것은 또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해 갖고 별도 계획수립해서 낭비요인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거는 2015 충북발전전략수립 연구용역이요. 사항별설명서 75쪽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1억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지금 1억5,000씩이나 예산이,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으로서는 금액이 큰거 거든요.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추경에다가 이걸 계상을 한 이유가 졸속 아이디어가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거든요? 왜 추경에 계상하게 됐는지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시죠.

충북발전전략수립 연구용역비는 혁신도시라든지 오송분기역 건설 등에 따라 충북의 지역 공간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서 충북발전의 새로운 기본 틀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경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도정변화 예측이라든지 바람직한 충북의 미래상 설정 및 새로운 발전모형 도출 등 각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발굴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용역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추후에 별도로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낭비요인 없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컨대 신임 도지사가 취임을 한 후에 도지사하고 같이, 도지사의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셨습니까?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4쪽에 오송신도시 전략기획단 벤치마킹 여비가 당초보다 2,380만원쯤 증액이 됐는데 장소가 바뀌어서 그런가요? 사유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오송신도시전략기획단 여비가 아니고 기본여비 증가분이 1,380만원이고 오송신도시전략기획단 벤치마킹여비가 1,000만원인데 오송신도시를 기왕에 새로 만들려면 세계적인, 그야말로 옆에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신도시로 건설되기 때문에 그거 이상을 능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로 건설하려면 뭔가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간전문가 네 분, 관계공무원 셋 해서 전략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기획단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는 개발공사를 해서 관계 부서 직원들이 관여가 돼 있고 한데 국내외 신도시개발 사례를 둘러보고 1차 유럽 쪽에 프랑스하고 영국의 신도시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난번에 보고회를 갖기도 하고 상당히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가 많이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2단계로 국내에 판교라든지 분당 이런 신도시가 있습니다. 잘된 점은 무엇이고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 현지에 가서 직접 보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증원된 사람들의 여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질의요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필요성은 당초에 다 예견되고 예측됐던 거 아닌가요?

전략기획단 구성이 최근에 됐습니다. 오송신도시 개발공사가 출범하고 그걸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했는데 막상 추진하려고 보니까 타 도시에서 실패했던 그런 사례는 되풀이하지 말아야되겠다. 그리고 기왕에 만드는 신도시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구성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가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님!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7억6,440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비가 지금 국비, 도비 해서 7억6,440만원인데 이것은 농촌지역 초고속인터넷 음영마을에 정보격차 해소를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음영마을이 총 590개 마을 중에서 우리가 2007년도에 205개 마을, 금년에 209개 마을 해서 전체 590개 마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보화마을이 각 시·군에 대략 몇 개씩 돼 있죠?

농촌 초고속망 구축사업 말고 정보화마을 말씀…

예, 정보화마을하고 연관되는 거 아니에요?

초고속망 구축사업은 다르고…

그건 다르고?

농촌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음영마을의 도농간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이거를 한국전산원에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초고속망 구축사업은 KT에서, 저희가 122개 마을에 대해서는 초고속망 확충 해 가지고…

KT하고 우리 충청북도가 주관이 돼서 한국전산원에 의뢰해서 하는 거냐고요.

이건 KT사업자가 50% 부담을 하고 도와 시·군이 각각 25% 부담해서 이건 초고속망 구축하는 사업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던…

아니, 저는 정보화마을하고 연관되는 사업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이건 분리가 돼 있는 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하고는 완전히 분리돼 있는 거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좀…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지금 현재 우리 충청북도 내에 음영마을의 실태가 어떤지,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인 음성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음영마을이 많아 가지고 인터넷이 안 돼 갖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요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각 시·군별로 음영마을 실태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충청북도에 음영마을로 돼 있는 게 41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구축해야 될 마을이 209개이고 내년도에 계획 잡힌 게 205개 마을인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음성군에서 전체 30개 마을 중에서 금년도에 23개 하고 내년도 7개 하면 거기에는 앞으로 전반적인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하고 실태 조사한 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자료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예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류한우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공보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보다 적극적으로 공보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의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13억3,079만4,000원보다 6억8,657만9,000원이 증액된 20억1,737만3,000원으로 경상예산 8,580만원, 사업예산 6억77만9,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입니다. 민선4기 출범에 따른 도정운영방향과 대도민 도정시책 홍보강화를 위해 도정시책광고료 4,950만원, 도정홍보뉴스제작비 2,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330만원은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단가 인상분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67쪽입니다. 시설비 1억3,000만원은 서관5층 중회의실 신설계획에 따른 음향 및 영상 등 방송장비 구입비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 3억원은 차량통행이 많은 국도 36호선 도로변에 도·군정 및 우수농산품 홍보를 위한 전광판 설치사업비이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6,812만9,000원은 도내 오지의 독가촌 등 TV 난시청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기 위한 위성수신기 및 송수신장치 교체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5만원은 문서세단기 100만원, 사무용책상 및 의자 1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4기 출범과 함께 행정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도정홍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도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는데 소요되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홍보의 중요성과 공보관실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종합감사가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하는 관계로 저희 담당 사무관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관 권혁춘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지방자치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관실이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예산은 당초 1억7,813만2,000원에서 추경 2억1,593만2,000원으로 경상예산에 3,7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경상예산은 2006년도 정부합동감사 수감에 따른 물품구입과 감사자료 유인으로 700만원과 2006년도 1월 12일자로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단가인상분 감사활동비 부족분과 정부합동감사 자료수집여비 등으로 3,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합동감사 관련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시·도행정감사 일정이 금년 2월말에 확정되어 통보해서 부득이 이번 1회추경에 계상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과 공보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이필용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7쪽입니다. 공보관실 소관이요. 도·군정 및 우수농특산물 홍보전광판 설치 해서 3억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요. 설치위치가 신천리로 돼 있네요. 이 36번국도상에 설치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 36번국도라하면 괴산부터 음성 그러니까 금왕 쪽으로 넘어오는 것이 36번 국도인데 지금 현재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위치는 음성군 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천리인데요. 그것이 지금 교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충주 나가는 도로하고 그것도 국도인데 번호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도로하고 괴산에서 나와서 음성으로 해서 금왕으로 넘어가는 36번 국도가 또 있거든요. 두 개 국도가 교차되는 지점인지, 정확한 위치가요.

맞습니다.

두 개의 국도가 교차되는 지점인가요?

예, 새동네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도 정확한 위치는 신천리 107-3번지 거기에 설치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거기 국도는 주로 충청북도 사람들한테만 홍보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산물을 주로 소비하는 거대시장은 서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쪽을 바라본다면 중부고속도로변이 우리 농산물이나 도정을 홍보하고 충북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홍보효과는 오히려 중부고속도로변이 낫지 않나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그 위치는 우리 충북 도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홍보효과가 큰 중부고속도로변이나 서울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위치선정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데요.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죠.

이 홍보판은 저희들이 직접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음성군에 재원을 줘서 음성군에서 설치를 하게 되겠는데 그 위치는 현재 음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전광판 위치하고 중복되지 않으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 그거를 물색한 것으로 저희들은 일단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장소가 다른 장소보다 홍보효과가 떨어지고 설치상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한번 저희들이 다시 음성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음성군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본 위원 생각은 본 위원이 음성쪽의 사정을 잘 알거든요. 주로 우리 수박이라든가 농산물들이 서울 시장으로 팔려나갑니다. 수박이나 복숭아라든가 거대시장이 다 서울 쪽에 있어요. 그런데 신천리 쪽은 주로 충북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부고속도로 쪽으로 나가서 고속도로변이요. 그렇게 되면 서울사람들에게 많이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한번 위치선정은 음성군하고 협의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선정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 도정시책광고비하고 도정홍보뉴스 제작방송비용 해서 7억7,250만원이 추경에 증액된 내용이 당초에 넣지 않고 이번에 증액된 사유하고, 67페이지에 방송장비 1억3,000만원이 이번에 다시 또 계상이 됐는데 당초에 이런 장비시설을 예측하지 않은 이유 또 당초에는 필요 없었던 건지 이번 추경에 계상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시책광고비하고 도정홍보뉴스 제작방송비 7,300만원 추경에 계상한 거는 당초예산에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금년은 민선4기가 새로 출범하는 그런 시기이고 해서 지속해서 기존 분을 광고할 때 하고 모든 도정시책이 전부 새로운 목표와 비전으로 전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빨리 새로 출범하는 민선4기에 대한 도정시책을 홍보를 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TV 난시청사업비는 저희들이 난시청 세대 수를…

그거말고 방송장비 서관 중회의실… 서관이라면 경찰청사 말하는 거 아니에요?

1억3,000 말씀하신 거죠? 서관 방송장비는 지금 구경찰청사 내에 중회의실이 설치가 됩니다. 그 회의실에 필요한 방송 음향장비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분명히 어떻게 드렸냐 하면 당초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민선4기가 당초에도 당연히 예측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이런 부분을 예측하지 않고 이번에 올린 사유하고 또 방송장비도 이런 중회의실을 설치하려고 당초부터 필요했던 부분 아닌가요? 제 질의요지는 그 장비가 필요하냐 안 하냐의 의미가 아니고 당초에 하지 않고 왜 지금 추경에 했냐는 게 요지입니다.

말씀하신 뜻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예산에 다 계상이 됐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마 당초예산에 재원 상의 문제점, 집행시기 상의 여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계상이…

과장님, 제 질의요지가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그럼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잘못됐다기보다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가용액이 많고 또 그 당시에 1월부터 집행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당연히 1월에 들어갔어야 하지만 민선4기 출범은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이 되는 게 예측돼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전년도 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도 예산운용상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은 걸로 인정을 하고요.

우리 모든 예산편성은 1년치를 두고 대개 예측해서 하지 않나요, 대부분이?

시기성이, 조기발주도 할 수 있고 나중에 할 수 있고 이런 사업들은 그 시기를 당겨서 하느냐 늦게 하느냐 이런 융통성 있는 사업들은 전년도 가용액을 가지고 먼저 편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시기가 확정돼 있는 거면 그거는 추경이 이루어지고 전년도 가용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예산을 짜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럴 때는 이월금 가지고 편성해도 그렇게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사 이필용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안으로서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감안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등 긴축재정 운용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고 소모성·낭비성 관련 예산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083억817만9,000원 중 1억9,95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보관실 소관 사항별설명서 66쪽 도정시책광고비 1억6,050만원 중 4,950만원 삭감, 기획관실 소관 사항별설명서 75쪽 2015 충북발전전략수립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 소관부서의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간사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