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총무과장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올립니다. 금번제94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정의 역점시책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으로서, 그 동안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은 각 부서별로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시민들이 일일이 개별부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야기하고 있고, 사회복지·평생교육·자원봉사·문화관광·생활체육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과 업무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본청의 주민생활지원기능을 한 곳으로 통합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일선 읍·면·동사무소는 일반 행정과 민원업무와 함께 시민들에게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원스톱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개편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시장 직속기관으로서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로, 정보통신과를 정보통신실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정보통신실을 두며 둘째, 행정지원국을 행정경제산업국으로 변경하고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경제과학과, 농정과, 농축산유통과를 두며, 경제산업국을 주민문화생활국으로 변경하고 기존 사회복지사무소의 복지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복지사업과를 주민복지서비스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정하고 문화관광과,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체육청소년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을 두며 넷째, 건설교통국을 건설도시국으로 변경하여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청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을 한 곳으로 통합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읍ㆍ면ㆍ동사무소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설치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부서별로 조정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여 효율적인 정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범 실시중인 사회복지사무소의 복지사업과 5급 한시정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5급 정원은 9급 정원 1명을 줄이고, 일부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설에 따른 담당 6급 정원을 5명 늘리고, 9급 정원 5명을 감하는 등, 시 전체 정원은 1명을 줄이고 직급간 상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역점시책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그 동안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 일부가 부서별로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시민들이 일일이 개별부서를 찾아야 하는 약간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었고, 사회복지·자원봉사·문화관광·생활체육 등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과 업무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본청의 주민생활지원기능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토록 하며, 읍·면·동사무소는 일반 행정 및 민원업무와 함께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안동 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범 중인 우리시 사회복지사무소 한시정원을 해소하고, 일부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설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부서별로 조정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분배하여 효율적인 정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잠시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회복지사무소의 현재 시범 기능은 없어지는 겁니까?

예, 없어집니다. 요거는 참고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전국에 지금 시범 사무소가 6월30일로 한시기구가 다 해소가 되고, 내년도 1월1일부터는 전국 자치단체가 다 시행이 됩니다마는 일단은 시범했는데 하고 원하는 자치단체는 7월1일부터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 9군데 시범 도시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외에 다시 원하는데 전국 53개 도시가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저희들은 한시는 당연이고 6월30일 해소되기 때문에 한시기구는 해소되는 겁니다.

그리고 명칭인데 그죠?

예.

여기 셋째 보면 경제산업국을 주민문화생활국으로 하고, 복지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하고, 복지사업과를 주민복지서비스과로 합니다. 전부다 주민자가 들어갔는데…

예,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그런 얘기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은데, 정부에서 요구하는 거는 주민생활지원과로 또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표준 매뉴얼을 정했습니다. 단지, 거기에 따른 명칭은 자치단체에서 일부 조정은 가능하다 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그 동안에 몇 번 전국적인 회의도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행정지원국에 경제산업국, 결과적으로는 경제산업국에 일부 기능이 농정과, 농축산유통과, 지역경제과가 행정지원국으로 들어옴으로서 행정과 문화가 결과적으로는 지방 행정의 가장 두 개의 큰 틀을 어째든 경제라는 용어를 없애지 않고 행정경제산업국에서 기존의 행정국의 일부 업무, 그리고 경제산업국의 일부 업무가 흡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국은 글자 그대로 주민문화생활국으로 해서 기존에 사회복지사무소의 두 개의 기능, 그리고 나머지는 문화 쪽에 문화관광과, 유교사업단,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 문화와 체육 업무는 필히 주민문화생활국으로 흡수되도록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와 산림생태환경을, 사실은 산림생태나 그거는 한시업무기 때문에 같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주고 기존의 건설교통국은 과 명칭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도 변경이 없이 명칭을 도시행정으로 아우르서 건설교통보다는 폭넓게 건설도시국으로 정하는 걸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어째든 과 명칭에 주민 이래 들어가는 것이 군더더기가 되요.

저희들도 고민은 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