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9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 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미덕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3건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개정안으로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조례안 3건을 일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배경과 개념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2006년 정부에서 주민의 수요 다원화에 따른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통합 전담시스템으로 혁신을 통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복지 체감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한 것입니다. 기존 복지서비스의 개념에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즉,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된 개념입니다. 우리 구는 1단계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서비스 시행을 위해 금번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2007년 7월까지 3단계로 나누어 이를 전국에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1단계 시행으로 본청에 주민생활지원국과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12개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합니다. 참고로 동의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설기준은 정원 10명 이상의 동으로 12개 동이 해당됩니다. 또한 고객만족행정으로 주민중심의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구 설치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의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을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교통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변경 전환과 함께 타국의 명칭도 주민중심의 개념으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합니다. 제7조의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로 기능조정 개편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고객만족업무를 신설하고 체육청소년 업무는 총무과에서 복지서비스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동에서 구로 일부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동에서 구로 인력을 조정하고 민원 및 격무부서, 업무량이 증가한 분야와 행정자치부 조직관리지침에 의한 고객만족담당, 복식부기담당 신설에 따라 인력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 총수는 “898명”에서 “904명”으로 6명을 증하고자 합니다. 증감내역은 일반직 정원을 7명 증하고 기능직 정원을 1명 감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증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기구 변경 및 구·동간 업무이관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로 하는 기구 변경과 복지대상자 조사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동장 위임사항을 급여의 신청과 수급자증명서의 발급으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이병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의안 제241호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242호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243호 광주광역시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복지수요의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 이외의 주민생활 편익제공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제고하고자 구청의 주민생활과 관련된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 지원기능 강화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역점과제로 1차로 우리 구를 포함한 53개 지방자치단체가 2006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의 명칭을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로 개편하며 동의 문화복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직개편은 참여자치, 생활자치를 뿌리내리고 또한 국민에게 더 많이 봉사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참여정부의 핵심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계획에 의거 1차 추진 기관으로 우리 구가 선정되어 조직 개편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구·동간 인력을 조정하고 행정자치부의 조직관리지침에 의한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98명”에서 “90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6명을 늘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민원 및 격무부서 등 업무량이 증가한 분야에 인력을 보강하여 주민중심의 자치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사무위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관부서의 위임사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업무가 시에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이나 우리 구는 위생과 소관업무로 규정되어 업무의 혼선이 있었으나 금번 복지서비스과로 소관부서를 변경하게 된 것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3동) 위원 행정기구설치 조례인데 명칭이 변경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침이 아니고 전국 광역시나 자치단체에서 옛날 총무국이 일제 때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해서 우리 틀에 맞게 변경하고자 해서 시나 다른 자치구, 광역시도 자치행정국이라고 하고 우리가 교통이 복잡함에 따라서 교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도시교통국으로, 또 지방분권화를 대비하여 자치역량을 발휘해 보자고 해서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서비스로 개편된 것은 행정자치부 안으로 전국이 통일되었습니다.

(중흥3동) 위원 이번 명칭변경이 행정자치부 안으로 전국이 통일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은 전국이 통일되고 자치행정국과 도시교통국은 도입을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데 도입이 많이 된 상태여서 저희들도 이번에 개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흥3동) 위원 그러면 우리 5개 구청의 명칭변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만 하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우리 북구를 제외한 다른 구는…….

없습니다. 광산구가 총액인건비제로 가면서 바꾸려고 했는데 조례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중흥3동) 위원 앞으로 그 쪽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광산구가 먼저 했습니다만 통과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제일 빨리 하게 되었습니다.

(중흥3동) 위원 광산구가 명칭변경을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의회에서 4급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조례를 승인 안 시켜주어서 금년 1월에 못했습니다.

(중흥3동)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명칭변경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일제잔재 의미를 가지고 자치행정국으로 바꾸었다는 것하고 경제생활지원국은 전국이 똑같은 명칭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광산구에서 명칭변경을 안 한 이유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네요.

전체 총액인건비제로 가는 정원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주민생활지원 주민복지를 더 강화시키자는 측면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12개 동에 6급이 신설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상은 누구입니까?

행정직하고 사회복지직입니다. 단수가 8개 동, 복수가 4개 동입니다.

복수 4개 동이 어디입니까?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동입니다. 오치2동, 문화동, 두암3동, 우산동입니다.

여기는 복수직으로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행정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 나머지는 행정직입니다.

사회복지직에서 봤을 때는 사회복지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그러려면 거기에 따른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직이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하고 비율로 해서 했거든요.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하고 승진 관계가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고 해서 4개 동으로 했는데 복지가 전문화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 갈 것입니다.

4개 동이 사회복지직으로 되었을 경우에 6급을 배치하려면 연수 같은 데서 문제가 발생됩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인사로 풀 문제이지 조직에 관한 것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수로 사회복지직으로 하더라도요?

예, 인사로 풀어야 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그런 데에서 그 전부터 얘기를 들었거든요. 북구가 신청을 했는데 안 됐고 원래 취지는 사회복지가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게 전문화시키는 부분으로 되었는데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소홀히 된 것 같아요. 행정 위주로 되면 결국은 피해를 보는 사람은 주민이 되지 않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4개라도 단수직으로 한다든지, 8개 동은 단수직으로 해버리니까 사회복지직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행정직이 가서 전문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회복지직이 갔을 때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겠어요.

동에서는 기초 관리만 하는 것이고 기초조사를 구청에서 하거든요. 조사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행정직이고 사회복지직이고 동에서 관리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다고 하고 모든 것은 구의 지시에 따라서 동의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절을 잘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