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했을 때 세입예산이 26억 1,079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7억 8,33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1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 16개 사업이 변경 내시가 되어서 8억 6,997만 2,000원이 증액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교육급여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등록진단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과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과 보육시설 신축사업등 16개 사업이 변경 내시되어서 증액ㆍ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27개 사업이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12억 4,082만 5,600원이 증액되는 사항으로서 교육급여사업과 긴급복지지원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48페이지 장애인등록 진단비와 보육료지원사업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과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사업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보육교사 출산인력 대체인력지원사업과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까지 해당이 되겠으며 이상의 감액과 증액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일반사회 복지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3,062만 1,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2,100만원으로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2,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저소득, 고령장애등으로 근로능력이 낮아서 취업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봉사사업도 사회참여 기초수급자의 사회참여 동기부여를 위해서 봉사활동 하는 자에게 지원되는사업으로서 1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복지기획담당이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교육급여가 국도비 기준이 변경되면서 감액되는 부분과,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국도비 지원기준이 변경되면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은 방금 122페이지에 보시면 근로유지형 자활 근로사업 인건비로 과목이 경정됨으로서 2,000만원이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철암 후생복지시설 신축사업비과 감리비, 부대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2,507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2005년도 국도비 반납금 확보금액하고 그리고 의료급여 관리요원 사역 인부임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2,435만 1,000원입니다. 장수노인수당이 3,900만원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계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도 복지부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8,535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우수경로당 시상금이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노인시설 운영이 도 분권교부세가 증액 지원이 되면서 시비를 감액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시비부담율이 증액이 되면서 예산이 분권교부세가 감액되고 시비가 예산이 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비로 도비지원 사업이 시비부담금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9억 8,100만원과, 노인여가시설 확충이 경로당 신축부지 예산이 468만 7,000원이 감액이 되면서 다음페이지 보겠습니다. 감리비와 부대비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독거노인 가정주거 개선사업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장장 사용부담금이 18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아동복지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여성업무추진비로 369만 7,000원인데 운영비를 어린이날 행사운영비가 부족해서 먼저 예산을 집행하고 앞으로 주부명함 제작이라든가 성희롱 예방, 운영수당등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가 대상자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270만 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업무연찬을 위해서 1,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학기중 토ㆍ굥휴일 아동급식지원 사업비가 3,420만원이 국비지원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 사업이 200만원,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직업훈련 예산이 교육비 훈련수당 예산인데 지원기준이 변경되면서 정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은 2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면서 1,0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증진사업이 도비 지원기준이 변경되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가정ㆍ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국도비 변경으로 지원기준 변경으로 인해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가정아동양육보조금 및 상해보험료 지원사업비 감액되는 사항인데 도 일괄추진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사업은 국비가 증액이 되면서 1,16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2억 7,898만 4,000원이 증액이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1억 1,50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교육비가 부족해서 시비부담이 36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인력은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서 도비가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개소수가 10개소에서 12개로 되면서 도비가 변경되어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동그룹홈 운영비가 국도비 지원기준이 변경되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보육시설 신축비가 4억 5,129만 7,000원이 구문소어린이집 신축비로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시설기능보강 사업비는 1억 4,319만원인데 당초에 개ㆍ보수 장비비를 12개소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3개소로 줄어들면서 감하여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도 800만원이 도비 감액이 되어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신축사업 감리비와 부대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위령각 위페제작비로 27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참가비가 장애인합창단 동아리 운영지원 과목이 과목경정으로 인해서 352만 8,000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합창단 동아리 운영지원으로 3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수급장애인이 감소 하면서 2,472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1인이 증가하면서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도비변경으로 인해서 99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도 도비변경으로 인해서 1,8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시비부담율이 증가를 하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은 분권교부세 지원비율 변경으로 인해서 정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2개소로 국도비 증액 지원되는 사항으로 7,407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증축비가 1억원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되면서 1억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감리비와 부대비가 삭감되면서 민간자본보조인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비와 근로작업시설 휴게실 비품구입으로 1억 2,000만원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은 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5년도 특별회계 사용잔액으로서 147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1,3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2,507만 1,000원입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의료급여 관리사업 인부임을 1,445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예산은 2,800만원으로 의료급여관리 인부임이 1,807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진료비 부담금이 시비부담금이 변경내시 되면서 103만 7,000원이삭감 되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867만원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고, 시도비 반환금으로 229만 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7,690만 8,000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수익금으로 예금이자, 체납융자금 상환으로 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민간인 융자금액이 7,690만 8,000원으로 세입증가에 따른 세출증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철암후생복지시설 5억원 있잖습니까? 목욕탕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목욕탕?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좀 그런 것이 사실 일단 우리 예산으로 편성이 되기는 했는데 어찌 되었던 저희과에서 추진할 업무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후생복지관련 이니깐 사회복지과소관 아닙니까?

시청의 업무가 다 복지입니다.

복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할 소관부서가 어디가 될려는지 몰라도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시유재산이 아니라 민간재산으로 넘겨주는 것이 시가 앞으로 가져 가야할 방향이 아닌가? 차후에 발생하는 운영비 등등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철암이라 그러면 철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재산권 이양을 다 해주던지 아니면 민간보조로 해서 다 넘겨주던지? 강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다고 5억원의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시유재산으로 건축물을 짓고 시유재산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을 것 같다? 앞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그리고 후생복지라고는 하지만 일단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법적인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 보았을 때 저희가 하는 일 하고는 좀 동떨어지지 않느냐? 복지라 하면 시에서 하는일이 전부 복지가 아닙니가? 그러니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깐 어차피 특별교부세를 국비로 내려 왔으니깐.....

태백시로 주었습니다.

태백시로 주었으니깐 쓰기는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써야되는데 나중에 목욕탕 짓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을 시유재산으로 갖고 있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등등이 필요한 앞으로 들어가야 할 운영비등 나중에 건물관리 유지보수비용까지 한다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가 신도있게 돈이 내려왔다고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려되었던 부분을 계장님들도 계신데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시설 2개소 시비가 세워진 것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

저희 속기록에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안 속기록에 보면 노인시설 2개소 예산계장님! 이부분 꼭 듣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인데 2개소 시비 3억 4,000만원 있잖습니까?

당초예산에요?

당초예산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다룰 때 어떤식으로 다루어 주었냐 하면 혹 이 예산이 변경되어서 노인시설 기능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이 아닙니까? 하고 예상을 해서 지적을 한적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우려되었던 부분을 오늘 결국 예산편성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운영비가 부족해서 세운예산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6%인상율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 하면 3억 4,000만원을 삭감을 했잖습니까? 시비만?

예.

도비 5,000만원 내려온 상태에서 5,000만원 내려왔다고 시비가 프러스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특이하게 3억 4,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3억 4,000만원은 어디에다가 말 그대로 시에 돌려준 것인지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시킨 것인지? 결국 편성이 어디에 있냐하면 노인시설 기능 보강비로 세워졌잖습니까? 그죠? 이 돈을 빼서 시비부담을 거기에 넣은 것 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7억 5,000만원을 지난번에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라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7억 5,000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비는.....

시설요양시설 3억 4,000만원은 어디로 간 것 입니까? 예산계장님! 노인시설운영 2개소 3억 4,000만원 이 부분을 다른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 어떤 업무에 포함을 시켰습니까? 3억 4,000만원을 우리 시비 1억 3,100만원 여기에 편성을 시킨 것 맞지요? 시설비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김형태 : 이것은요.......

그것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부담은 여기를 삭감해서 포함을 시킨 것 아닙니까?

김형태 :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3억 4,000만원은 어디에 편성을 시킨 것 입니까?

김형태 : 3억 4,000만원은 어디에 있는 예산 입니까?

민간경상보조 노인시설 2개소 시비 3억 4,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깐 우리가 당초예산을 다룰 때 문제점을 그렇게 그때 속기록에 보면 이 부분을 우려를 해서 혹 이부분이 예산을 다른곳에 편성을 하기 위해서 미리 세워놓은 것이냐? 여쭈어 보니깐 아닙니다. 시설운영에 대해서 사용을 할 것이다라고 몇 번씩 여쭈어 보았는데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당초에 국비가 5,000만원 이었잖습니까? 5,000만원에서 8억 4,000만원으로 되었잖습니까? 국비가 늘어나면서 시비가 삭감이 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려되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니라고 그때도 속기록에 써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의아했던 부분이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면 다른 것은 국도비가 섰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갔는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4,000만원은 어디에 사용을 하시는 것 입니까? 증액된 요인이? 138페이지 입니다.

재활시설이 농공단지에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기업협회에서 운영하는 곳?

어디에서요?

기업협회?

기업협회라고 하면 김재호씨가 하는 것 말입니까?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이계용씨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곳인데 여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도비가 증액이 되면서.....

도비 증액분이 없는데요? 그러니깐 별도로 특이하게 시비만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비가 4,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 입니다.

지금 상ㆍ하반기 안끝났잖습니까?

예.

그런부분이 의아해서 물어본것이고요 김재호씨가 하는 작업장이 뭡니까?

장애인직업 재활작업장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장? 과장님! 건축행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축행위를요?

예.

저희가 장애인복지사업 상사업비를 1억원을 받았습니다.

예.

1억원을 받아서 이양이면 장애인부분에 예산을 사업비로 쓰자 그래서 신축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였는데 지금 부지는 시유지를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시유지로 했을 때 회계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일단 시유재산 이니깐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회계과하고 건설과하고는 협의는 안하셨구요?

건설과하고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못했지요?

예.

태백시가 진흥지구 사업비를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면서 통리～구문소가 도로 4차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진흥지구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깐 앞으로는 통리～구문소간 도로가 언제 끝날지도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진흥지구 사업비가 2005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년말에 준공이 되었습니까? 작년초에 준공이 되었습니까? 작업장이요?

예. 도로하고 인접되어 있습니다.

도로하고 그렇지요?

예.

그럼 계단하고 진입로하고 이런 것은 시비로 합니까? 장애인 스스로 돈을 내어서 만들어야 됩니까? 그것 이번에 왜 안들어 오셨습니까? 그것 당장 작업장에 장애인들 못올라 갑니다. 올라갈 수 없는 것 아시죠?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중요한데 그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장 문 닫으실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어쨌든 장애인들은 차를 이용을 해야 되니깐 그런 부분은.....

장애인들이 차를 당연히....

셔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하고 도로가 완전히 붙었습니다. 4차선 도로가?

예.

그리고 작년 년말에 했던 우리 계단이라든지 등등 휠체어 들어가는 통로까지 다시 헐어야 되는 입장이 생겼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추진을 할 때.....

이것은 건축과가 잘못 입니까? 건설과가 잘못입니까? 회계과가 잘못인지? 아니면 사회복지과가 잘못인지? 명백히 말씀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건축과에 물으니깐 건축과는 도시계획 도로등등 들오왔으니깐 협의만 끝난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여러군데 도시과라든가 건설과, 회계과 전부다 협조를 받고 해야되는데 시유재산이다 생각을 하고 회계과에 협조를 받은 회계과에 협조만 받은 사항이 미흡했던 점 입니다.

휠체어하고 계단하고 통로가 하나뿐이잖습니까? 그죠?

예.

그것 헐어내면 비용이 어느정도 잡힙니까? 정확하게?

이미 추진이 된 사항은.....

이미 추진이 아니고 도로가 미리 있었단 말입니다.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가 진흥지구 사업비가 부족해서 거기까지만 도로를 내고 앞으로 통리가는 도로도 내지 못합니다. 태백시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20년이 될 때가지 15년 될 때 까지는 예산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란 말입니다. 4차선 순환도로가? 하여튼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혹 이런부분이 발생할 성향이 있다면 협의를 하셔서 소모성 낭비는 막아 주셔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암 목욕탕을 지으면 그 마을에 권리운영을 위임을 할 것 입니까? 시가 할 것 입니까?

아직 제가 그 사항을.....

갑자기 우리가.....

명확하게......

도시과에서 예산은 받았지 구체적은 계획은 안 세웠다는 이런 얘기 입니까?

제가 사회복지 담당과장 으로서 어쨌든 철암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해야되는 시설로 맞기는 맞는데 그것이 사회복지에 복지부분 이냐는 것은 조금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설명드리기가 그렇다는 것은 마을에 관리운영을 위임할 것이냐....

방법은 위탁을 주는 것도 있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단체에 자금 보조로 해서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고, 시에서 지어서 위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런시설이라면 좋은데 앞으로 운영이 문제입니다. 운영체계를.....

앞으로 운영이 문제가 되죠?

경로당 기능보강 어디입니까?

2005년도에 도비 내려온 것인데 경로당 신축비로 아직...

기능보강이면 신축비가 아닌데? 127페이지 기능보강 1억원 어디입니까?

신축사업비 입니다.

어디 입니까?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돈만 내려왔지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예.

그렇게 보면되고 그다음에 130페이지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사업 1개소는 어디에 누가 맡아서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

이것은 지금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 교정사업비로......

상담소에서 한다? 보육시설 신축 136페이지는 어디에 하는 것 입니까?

구문소동입니다.

예? 구문소동?

예.

1차 추경까지 해서 총 예산대비 사회복지과 예산이 총 예산대비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재원부담율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46.8%이고, 도비보조금이 16.8%, 시비부담이 36.4%입니다. 거기에서

총 예산대비 몇%이지요? 사회복지과가?

총 예산대비 해서는 10.8%입니다.

10.8%? 높은 율이네? 노인복지는? 과 속에서 노인복지는 몇%입니까?

노인복지가 63억 5,400만원인데 30%입니다.

복지과 소관에 30%?

예. 대략이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은 몇%입니까?

장애인은 10%입니다.

장애인은 10%? 청소년은?

청소년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아동복지?

여성분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입니다.

20%?

예. 일반사회가 40%입니다.

우리가 경로당이 총 몇 개 입니까?

70개소입니다.

70개정도?

예.

물론 종합복지관을 짓고 실버요양시설을 짓는데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태백시도 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노인복지 노령수당 한달에 11,000원....

교통수당이요?

70세이상 입니까? 한달에 노령수당이라도......

그것 말고 교통수당이 12장인데 900원입니다.

한달에 900원요? 하루에 900원이겠지 한달에 900원 입니까?

900원씩 12장입니다 한달에 10,800원입니다. 한사람에 10,800원입니다.

10,800원이 아니고 11,000원이 아니고?

예.

경로당에 70개소에 대한 연료비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종합복지관에 갈 수 있는 것과 실비요양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못간다 그러면 못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로당별로 대폭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경로당 별로 할아버지, 할머니 남성, 여성 비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건강정도도 다 나올것이고 경로당별로 인원이 몇명인데 할아버지 몇 명이고 할머니 몇 명이고 인원 전체가 몇 명인데 구분을 해서 틀에 맞도록 요일별로 프로그램을 넣어주고 어떨 때에는 음악을 가르켜 준다던가 어떨때에는 마사지를 해준다던가 복지분야에 태백시가 비율이 높잖아요? 10.8%면?

그렇죠?

그런쪽으로 신경을 써달라고 얘기하는 것 입니다.

예. 시에서 감당이 안되는 부분이 복지관이 생기면 복지관이 프로그램을 세워서 같이 시행을 하면......

오시는 분들은 복지관에서 하고 안나오시는 분들은 경로당에 나가서 하고.....

예.

우리 태백시에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이 지금현재 태백시민으로 봤을 때 거의 만족할 수준에 와 있는지?

어떤.....

영유아 보육시설 같은 것 있잖아요?

숫자로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수혜가 골고루 가고 있는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느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지금 태백시에 유치원이라든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라든가 저희가 운영을 하는 보육시설을 다 통틀어서 볼때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으로 선호를 하다 보니깐 대기 아동이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좀 신축이 되던지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강원랜드에서 상장동 함태1초소 부분에 복지관을 짓는 것은 아시잖아요?

예.

계획이 있는데?

예.

그런곳에 어떤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시설 같은 것이 일부분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예산부분 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보육시설 이라든 것이 어린이들의 교육에 사교육비 줄이는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그런 것이 인구유입 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인구유입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장님이 강원랜드측하고 향후 그런곳에 보육시설을 같이 겸할 수 있는 가능하다면 그런것도 유치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고 그리고 노인들이 서양에서도 가장 부러워 하는 것이 대가족제도 인데 대한민국 대가족 제도를 상당히 부러워하는데 지금현재 실정은 그렇지 않거든요? 노인들 끼리만 살고 하는데 노인들 두분이나 아니면 한분이 사시기에는 기존에 있는 태백시에 있는 아파트는 너무 큽니다 부담이 가고 경제적인 부담도 가고 이래서 종종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노인들만이 부담없이 살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런 얘기를 들어 보신적이 있는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것은 최하가 13평인데 노인이 혼자 사시거나 두분이 사시기에는 상당히 크고 경제적인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획이 있으니깐 됐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수혜를 받고 있다가 혹시 예를들어서 교도소라든지 이런곳에 가면 그 순간에 수혜가 끊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그런 예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구나?

예.

왜 그러냐 하면 굉장히 어렵게 혼자 사는 분인데 굉장히 어렵게 살다가 그때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혼자 살다가요?

예.

그러면 왜냐하면 복역중에는 그 안에서 생활이 되잖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가족이 있다면 가족에게는 지급이 됩니다.

혼자입니다.

혼자면....

그럴수도 있지요?

예.

그런 것 같아서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려워서 환자인데 약도 사먹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밥만주고 약 같은 것을 일일이 충족할 만큼 약을 지원을 해주지 못하잖아요?

예.

이런부분이 있으니깐 차제에 저는 태백시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던 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데 자식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자식들이 전혀 돌보지 않으면서도 서류상 자식들이 되어 있으니깐 수혜를 못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이런 것은 태백시에서 특별히 태백시에서는 사회복지라면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 상위권이고 전국에도 뒤지지 않는 사회복지 체계는 상당히 갖추어져 있는데 그렇다라면 차제에서 태백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어떤 이런사람들 꼭 이사람들은 서류상 자식들이 있지만 전혀 돌보지 않고 있다 그분에 대해서는 주위에서 더 잘알거든요? 동네분들 이ㆍ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한다던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래서 동에서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사들이 안해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해주고 나서 책임소재가 따르니깐 폭 넓은 행정을 못합니다. 그분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을 해서 심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실질적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한테 수혜폭을 주자 이런 것을 차제에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입니다.

도시과장 심철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집안의 상을 당해서 연가중이므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설치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귀네미마을에 상수도 관정이용 전기요금에 120만원과, 마을상수도 운영관리에 1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간이상수도 소독기 설치사업에 도비 100만원과 시비 300만원등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귀네미골 이주단지 간이상수도 원수구입은 상수원을 관정으로 사용함에 따라서 1,010만 7,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보수에 710만 7,000원을 편성을 했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 22억원에서 2억원을 증액한 24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하수 공내촬영기 1식을 2,3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지하수 좌표측정기 1대 구입에 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 18억원에서 8억원을 감액한 10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총괄은 생략하고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익으로서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입니다. 상수도 요금인상에 따라서 4억 2,71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외 수익으로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증액에 따라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특별이익으로서는 과년도 미수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1,05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에서 227페이지 인건비 부분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부족으로서 직원봉급을 8월달까지 편성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12월까지 편성한 부분으로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인건비 이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취ㆍ정수장 청소에 678만원을 편성을 했고, 219페이지에 배수지, 가압장 제초작업에 82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기정 2,250만원에서 1,500만원을 감액한 7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력비입니다. 당초에 기정액 3,804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한 4,00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로서 계량기 단수용 잠금장치 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층에 보완시설 설치를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민원처리 및 불량관로정비 사업비로 2,900만원을 편성했고, 자산취득로 냉장고 구입 1대 50만원과, 쁘레카교환 구입비가 부족해서 1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일반부담금 세항으로 과목이 경정되어서 1억원을 감액시켰고,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에 30억원에 5억 351만 7,000원을 감액한 24억 9,648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환경친화적 청정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4,1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당초 18억원에서 8억원을 감액한 10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원인자부담금은 앞에서 과목경정에 따라서 일반부담금 항목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 1,000만원을 편성했고, 한강수계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1억 3,300만원과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에 1,200만원입니다. 239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 2,800만원을 증액한 13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수계기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 2,000만원을 편성했고, 환경기초시설운영에 4,400만원을 증액한 8억 9,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재원별로 국비 2,800만원을 증액시키고 시비를 2,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비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화전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기정 12억원에서 3억 2,000만원을 삭감한 8억 8,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환경친화적 청정산업과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라서 4,1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예비비항목입니다. 기정에 21억 5,599만 2,000원에서 8억 8,951만 7,000원을 감액한 12억 6,647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도집단시설지구 정비에 도비예산이 내시 되지 않아서 2억 5,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지방 2급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으로서 도비 1,000만원과, 수해취약 병목 하천정비사업에 도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수해취약 병목 하천정비사업은 황지동 연지지구에 지금현재 수해상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포함해서 사업을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고원농업시험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산림청 소유 토지가 있어서 보상비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고원시험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분활측량수수료로 1,82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금성철물에서 한수주차장간 도로개설공사는 50m인데 총 소요사업비는 20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왕자궁 1필지 보상금이 2억원 이상이 되어서 보상금이 부족해서 지급이 안됩니다. 금번 추경때 1억원을 추가한 3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구간은 6m입니다. 화전교에서 면허시험장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520m에 총 16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2005년까지 10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금번 1억원을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사업을 마무리코자 편성을 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지구 소도집단시설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2005년 추진한 도로확장시에 미 보상된 토지 6필지에 대한 보상과 주차장정비, 지구내 도로보수를 위해서 도비지원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내시되지 않아서 기 보상한 1억 5,000만원을 제외한 도비 2억 5,000만원과 시비 1억원등 총 3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사항입니다.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2급 하천 4개소에 대해서 도비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으로 총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해취약 병목 하천정비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황지동 연지지구 수해상습 지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총 사업이 2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한 금액이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19억 8,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족액이 5억 2,000만원인데 그중에 2억원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 2억원을 합해서 총 4억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3억 9,714만원은 시설비로 편성을 했고, 286만원은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수질환경사업소장 김택선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은 31억 1,617만 1,000원으로 증감이 없이 국비 및 시비 과목경정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처리장 이전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시비부담금중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지원금이 반영되어 시비 1,200만원을 삭감하여 국비로 조정하는 과목경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44페이지 시설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재료비 허브단지 조성을 위한 재료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 정운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김영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에 5억원이 증액된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입니다. 109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1,307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에 1억 2,50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28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47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입니다. 총 875만 5,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2,3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회관건립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재원별 경쟁이 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1억 210만 1,000원이 감액되어서 총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자료입력용 전산장비구입비입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40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1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품권운영 사업 항목이 되겠습니다. 태백사랑상품권 가맹점 적립포인트제 추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없습니다만 컴퓨터구입 1대, 회원관리용 프로그램구입, 단말기 구입, 회원발급용 카드구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에너지분야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에너지절약표어 공모 심사위원 수당은 21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에너지절약표어 공모시상금 55만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황지자유시장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총 7억 8,284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12억 2,249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입니다. 황지자유시장 환경개선사업 감리비로서 1,219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2,133만 7,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96만원이 증액되어서 813만 2,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철암시장 환경정비사업비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시행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분권교부세가 2,381만 3,000원이 감액되고 시비가 2,381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버스운영사업 재정지원비 4,800만원이 증액되어서 5억 9,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택시총량제 산정 및 증기공급계획 결정용역비 3,000만원, 버스운영사업 재정지원 손실보전액 결정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형 시내버스 승강장설치 사업비에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결과 164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8억 8,86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제작비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 105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사업비에 164만 6,000원이 증액 되어서 총 10억 2,06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철암시장정비사업 6,000만원 있잖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철암이 보전 복원등등을 위해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사실 도시계획이 나더라도 문제가 있고 복원을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철암시장은? 이것을 예산은 세워져 있더라도 결과의 추위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도시계획 부분도 있고 보전 복원도 있고 아마 올해 안으로 결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 투자하고 헐 수도 있고.....

기존에 주차장 공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도시과와 상충이 되어서 약간 일정부분 제외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배수처리 시설을 저희들이 못한 부분도 있고 4차선 도로가 난다고 하더라도 시설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재원이 특별교부세 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에 소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와 관련되어서 도지사나 도의원이 복원이 공약사항이 되었습니다. 복원하는 쪽으로 공약사항이 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으 니깐 과장님께서 신도있게 해 주시고요?

예.

신종식계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풍력발전 있잖아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서 있으니깐 진짜 보기 싫습니다. 한기 같은 경우는 거의 두달 가까이 서 있지요?

A/S를 하고 갔습니다. 지금 또 고장이 났습니다.

중간기가 또 서 있잖습니까?

그래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예비부품 4,000만원을 세워 주었습니다. 계약중에 있습니다. 제작을 하고 있으니깐 조금 더 좋아질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리고 A/S문제도 저희들이 덴마크 대사관 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는데......

뭐든 유명메이커들은 A/S내지는 유압금까지 다 준단 말입니다. 그동안 서 있는 전에도 유압에 대한 비용 등등에 대하여서는 세계적인 회사들 하고 계약을 하는데 A/S가 안되어서 기계가 고장이 나서 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해를 보아야 되는지 아해가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정례회때 경제교통과 예산이 승인되었는데 지금 6월 가까이 되었는데 집행된 것이 얼마 입니까?

뭐가 말입니까?

작년에 정례회때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 승인이 통과되었는데 지금 6월 중순이잖아요?

예.

총금액 승인된 부분에서 몇% 집행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계산을 안해봐서 현재 판단은 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약은 되었습니다. 다만 일정부분이 조기발주로 해서 다 했습니다. 일정부분 2건이 안된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사업비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교통사고 안전표지판인가 3억원인가 서 있었는데.....

예. 그것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지요?

예.

초막 약초공장 사고 났다고 했잖아요?

예.

인사사고가 났는데 수차례 주민들이 요구가 들어오니깐 투광등하고.....

투광등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시과 소관인데 도시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어떻게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은?

그러니깐 결론적으로 업무가 상당히 삼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저희 경제교통과에서도 하고 있고 건설방재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맹점이 있기는 한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해야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전멸등이 설치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밤에 야간에 잘 보이게 하는 건널목 야광 표시등 같은 경우도 설치를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에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서 나와 보니깐 최후에 약초후문으로 나와서 통로로 4차선을 볼려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어찌되었던 커브를 틀려면 그러니깐 그때 사고도 일몰이 심할 때 사람을 식별을 못해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사람들이 자꾸 우려를 합니다. 그러니깐 협의할 부서는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여야 되고 예산이 있는 부분은? 동사무소하고 연락을 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황지자유시장 주차장 계획은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이 2007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도에는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2007년도 부터요?

예.

장소는 혹시 계획을 한 곳이 있습니까? 얘기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장소는 물색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쪽으로 검토는 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연지지구 있잖습니까? 통리다리 연하교 다리 건너서 우측으로 어차피 상습 침수지역인데 그쪽방향도 상당히 그것을 하면 재래시장도 활성화 되고 황지연못도 재래시장을 들려서 연못 관광도 하고 다시 오면서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연지지구 수해복구 사업을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검토를 같이 해 보았습니다. 했는데 거기에는 일단 넓히고 8m도로가 나고 해서 보상하는 것이 주차장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은 없다라는 결론이 생겼습니다. 일단은 그쪽에는 수해복구 재해위험지구 해소 사업만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형주차장을 할 장소는 없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하천과 병행을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과장님어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깐 됐고요. 그다음에 시영아파트 앞 있잖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참 저도 경제교통과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우리 도로체계상에서 황지중앙로에서부터 함태중학교까지 가는 신설도로 구간이 가장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회도로 보다 교통량이 더 앞으로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들을 신호등이라든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수많은 예산도 수반이 되고 시영아파트 앞에 문제는 철길과 연간이 되어 있어서 교통전문가들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경찰서하고 교통전문가하고 저희 시하고 일단 한번 했습니다.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형이 상당히 강원관강대학 가는 관계? 그다음에 황지고등학교 들어가는 관계, 시영아파트 들어가는 것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후일담입니다만 애초에 시영아파트 쪽으로 바로 도시계획선이 있을 때 했으면 지금 이런 고생은 안해도 되는데.....

과장님 맞습니다. 건축심의를 할 때 그런얘기가 나왔는데 시영아파트 우측동을 올라가면서 우측동을 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원관광대학교 앞에 대형아파트 두군데가 생기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교통안전문제는 해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아파트 두개 동을 없앤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런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교통안전대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어찌되었던 아파트 두동을 헐기전 까지는 교통물량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거리에서 통리교까지 가는 연하교쪽으로 황지자유시장쪽으로...

어디 삼거리에서 말입니까?

농협삼거리에서?

예.

그까지 가는 것은 향후계획이 어떤 것 입니까? 가장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 입니다.

황지자유시장쪽으로 가는 것 말입니까?

예.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딱지를 많이 끊는다고 하던데......

30개씩 끊습니다.

귾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불만은 없겠지만 저희들 한테 와서 항의하는 분들이 많고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할 때 무인단속시스템을 할려고 사실은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설명이 부족해서 인지 일단 교통안전시설물로 과목 변경을 시켜놓고 현재있는 상태 입니다만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 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제안을 했는데 거기뿐만 아니고 태백시 전체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공무원 6시 이후 퇴근후에 단속하기가 저녁에도 엄청나게 저녁에 특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퇴근을 해서 단속하기는 쉽지않고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주면 거기에서 새벽까지 하던지 밤새 하던지 그것은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깐 그런것도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깐 손익분기점에서 그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태백시 차량 숫자가 그래서 만약에 용역을 주었을 경우에는 시에서 별다른 보조금을 엄청 주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긴다 지금보다 부작용이 더 심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서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전에 어떤분을 만났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경제교통과가 안고있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닌데 제가 얘기 했던 것을 다시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5,400만원이 계상 되었고, 경관주택 건축비지원 1,250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e-house 아름다운주택만들기 홈페이지제작 용역비 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제2민원실 정비 1,242만 3,000원, 빈집정비 1,500만원인데 빈집정비는 기정 2,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옥외전광판 전기요금이 210만원 증액이 되어서 1,62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1억 800만원으로 도비가 5,400만원, 시비 5,400만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경관주택 건축비지원이 2,500만원으로 도비 1,250만원, 시비 1,250만원으로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25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억 5,907만 7,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13억 5,907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8억 5,907만 7,000원이 증액이 된 11억 2,062만 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빈집은 개인집들도 소유권 포기만 하면 철거를 해 줍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1년이상 방치되어 있는 것 농촌지역 같으면 예산을 세워서 일정한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할 수가 있는데 도시권내는 제도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무보상으로 철거를 해도 좋다는 것 그러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빈집인데 땅주인 따로 건물주인 따로다 보니깐 건물주인들이 건물이 그냥 넘어지는데도 안 헐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해위험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건물주인들 한테 강제조항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으로 하면 구 도시계획법으로 하면 도시계획지역 밖의 경우는 우리가 평가를 해서 융통화를 시켜서 강제철거를 할 수가 있는데 도시지역 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만 불면 떨어지고 길에도 떨어지고 지나 다니다가 사람이라도 다치면.....

그런 것은 있습니다.

강제조항은 없고 다치면 건물주인이 물어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도시권내 같은 경우에는 건물형태는 김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건물형태는 찾아보기는 어려워도 사유재산권이다 보니깐.....

태백시가 예가 딱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이화정 들어가는 입구에 철판팬스 조경팬스를 해 놓으셨잖아요?

예.

그것은 그 뒤에집이 흉물이라서 사실 가려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예가 있다 보니깐 다른곳에서도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그러니깐 화전 시내권안에 그런집이 서너집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환경관련되는 법에서 제재가 되던지.....

환경보호과에서 제재를 가하면....

폐기물도 안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텔레비전에 보니깐 서울 도심에도 그런 것이 많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항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15억 4,700만원이 삭감되었고, 분권교부세 2억 2,980만 2,000원, 종합부동산세 7억 7,968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세우고 삭감하고 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당초에 예산반영되는 것보다 줄었는데 이 사항은 자치행정과내 실지 여러 가지 공무원표준정원제가 몇 명인데 현재 몇 명이다 정부에서 표준정원제는 일단 정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승인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는 23억원을 당초에 반영을 했었는데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4억원이 분권교부세로 도 분권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비쪽으로 1억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8.31대책으로 인해서 시세가 국세로 넘어가면서 분권교부세가 내려 오는데 우리시로는 더 예산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겟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5억원은 철암후생복지시설 짓는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총 6,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시정구호 현판정비는 이번에 새로 당선자 민선4기 당선자가 되시면 들어오는 분 시정구호를 해서 하는 사항이 20개소인데 50만원씩으로 해서 1,000만원, 민선3기 되돌아본, 태백의 어제와 오늘은 기록보존 차원에서 4,100만원, 시정백서 발간은 2년마다 한번씩 하는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으로 6,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64페이지는 강원도 통합인터넷 방송사업 출연금으로 2,000만원인데 유소년 펜싱선수권대회를 할 때 이 팀들이 내려와서 4일간 세계인터넷 방송으로 해서 홍보도 해주었는데 출연금이 3년간 2,000만원씩 하기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올해 두 번째, 내년 세 번째 하면 6,000만원이 시군별로 6,000만원씩 들어가서 모두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기관공통 일시사역 인부임 당초에 5,900만원 이었는데 5월말까지 3,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뭐냐하며 공무원들이 그만두면 일시사역으로 쓰는 것도 있고 갑자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일시사역 할 필요가 있을시에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3억 2,800만원이 섰는데 2억 5,000만원을 더 증액한 이유는 국내여비 규정이 1일을 기준을 했을 때 작년까지는 4만 9,000원인데 올해는 7만 2,900원으로 4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작년대비 교육여비가 9,600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46%가 여비가 인상되는 관계로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66페이지 당초예산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7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말씀드린 포괄사업비인데 이것을 현재 7억원중에서 5억 4,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더 편성을 해서 3억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67페이지 범죄피해자운영센터지원은 영월지청 관할에 보면 태백, 정선, 영월, 평창 법무부에서 법이 개정이 되어서 4개시군에서 1,2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지청에 범죄피해자운영 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이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6,712만 9,000원 반환권은 총 74건에 이렇게 반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총 76건에 12억 6,700만원은 반환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고 추가분 7억 6,700만원을 하는데 이것은 액수가 총 74건이 되겠습니다. 매미때 내려온 사용잔액 다 사용을 하고 안되는 것을 반환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 도비 104건에 2억 2,400만원을 반환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예비비 이번에 당초예산편성 관계로 예비비 12억 4,300만원중에서 6억 2,1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하는 관계로 세출부분으로 돌려서 예산편성하는 관계로 예산이 예비비에서 6억 2,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동소관은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동에서 불요불급한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동소관 얘기를 안하셨는데 차량굴착용 제설기 추경한번 밖에 안하실 것 입니까?

추경을 지금하면 정리추경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재정이 어렵습니까?

재정도 없고 실지 너무 자주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렇게 안되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추경요인이 생기면 할 것 입니다.

당초예산을 다룰때에도 사실 암담했습니다. 왜 암담했냐하면 건설방재과, 도시과 직접 사업부서에 예산이 사실 역대 최악 입니다.

예.

사회복지 부분은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일반운영비도 늘어 나는데 또한 축제부분 예산도 늘어나는데 태백시민들 내지 태백에 거주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광업말고 사실 건설부분, 건축부분 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이 예산은 바닥이니깐 문제가 없지 않아 추경을 안한다고 하니깐 그래서 제설차량 왜 추경을 안하냐고 물은 것은 800만원 서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아직도 하절기가 되지도 않았는데 제설기 구입을 한다고....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들이 아마 추경을.....

그래서 할것인지 안할 것인지 물은 것 입니다.

예.

암담하고 시정구호 홍보물 20군데를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관광문화과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합니다. 시에 홍보물 혹시 관광문화과와 협의를 해서 관광문화과도 올해 이 예산이 또 있습니다. 정비사업 예산이?

예.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중복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철희입니다. 의회사무과 2006년도 1회추가경정예산편성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1 의사운영이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중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당초예산 편성시에 착오편성으로 인해서 금번에 50만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의정활동복 신규 편성이 되겠습니다. 25만원씩 2회에 거쳐서 7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122 의정활동입니다. 먼저 월정수당으로 6,076만원입니다. 이는 의정활동비 110만원에 대한 제안 월정수당으로 139만원이며 139만원에 7인이 총 1억 1,676만원입니다. 이중에 부족분 6,076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100만원인데 이는 2006년도 부담금이 총 400만원을 결정이 되어서 당초편성에 대한 부족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52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으로서 월 1인 연금부담금이 6만 2,100원으로 사업자 및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보험금은 26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는 월1인 건강보험금이 3만 1,360원으로서 사업자 및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국의장단 연회비는 안내면 안됩니까?

어차피 가입된 사항 이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