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으로 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정식 위원으로부터 김천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천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천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천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진만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태백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도 8월부터 지방재정공시제도 시행에 따라 태백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안 제2조입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제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등에 관한 사항, 특수공시 선정사항은 2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공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되고 위촉위원은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태백시지방재정 운영상황공개조례를 폐지하는 안 부칙 제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을 발췌해서 첨부를 하였고, 운영조례 표준안은 강원도에 기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시민들이 알아야 사항을 추가로 공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 및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상과 같이 절차에 대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2006년 8월부터 지방재정 운용사항을 주민들이 낱낱이 파악하여 무분별한 재정낭비를 막아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태백시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진만입니다. 태백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에서 매월 발행하는 시정소식지에 대한 발행근거를 명문화하여 소식지 운영의 활성화와 시민 알권리 충족에 적극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정의 주요시책과 제도 등을 소개하고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식지의 명칭을 태백시정소식으로 규정하고 소식지의 발행은 태백시장으로 하고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소식지는 공보담당 부서에서 시 산하기관, 유관기관ㆍ단체 및 일반시민으로부터 자료를 접수받아 게재여부를 판단한 후 게재토록 하는 사항이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소식지 게재내용을 범위는 안 제6조에서 정했는데 시정 주요사항이 시정 주요시책 및 행정종보, 의회소식, 문화예술 및 시민생활 정보소식, 독자투고 및 유관기관단체 소식등이 되겠으며, 소식지는 태백시민 및 출향인사 등에 배부하는 것을 규정하였는데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명예기자를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촉기준도 규정한 사항이 제8조 및 9조가 되겠습니다. 기고목적으로 투고하여 소식지 자료로 채택된 경우와 퀴즈풀이 등에 당첨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정의 원고료등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사항이 안 제10조에 있습니다.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한 사항이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을 첨부를 하였고, 입법예고는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하였는데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타시군에서도 3개 자치단체가 했습니다. 강원도에 3개, 서울 송파구 1개 자치단체에서 했는데 주요목적이 각종 선거때나 이때에도 퀴즈나 이런사항 각종 발행하고 투고를 했을 때 금품제공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조례가 없으면 선거기간 동안에는 발행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법적기준 즉 조례로 제정을 해서 계속 할려고 금번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매월 발행하는 시정소식지에 대한 발행근거를 명문화하여 소식지 운영의 활성화와 시민 알권리 충족 및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 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것으로서 본 조례 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명예기자면 활동비도 줍니까?

그것은 거기에 대한 실비 같은 것은.....

실비도 기재를 안하면 규정상에 의해서 얼마를 주는지....

그런 것은 굳이 해놓지 않아도 실비로 필요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편성 안에서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 보상금이나 이런 곳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시정소식지 많이 받아 보는데 그런데 배부방법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다수가 그렇지는 않지만 통반장들 집에 가면 배부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너무 딱딱합니다. 태백시에 행사, 의회에서 무슨일을 했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고 같은 것을 하면 규칙으로 정해서 어떤 투고는 얼마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투고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예전으로 하면 반상회보인데 그래서 그 안에 퀴즈문제도 넣어서 그것을 맞추면 포상도 하고 계속 점차적으로 어떤 안을 규칙으로 정해서 규칙은 시에서 만들어서 안건 통과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보완해야 될 사항 같은 경우는 규칙으로 보완을 해서 활성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배부문제점이 있는데 전에는 반상회가 월별로 반상회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예.

반상회를 하다보면 반장님들이 다주고 요즘 반상회 하는곳이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입구에 쌓아놓고 통반장들 한테 동에서 통장님들을 불러서 가져가라고 하니깐 묶음으로 갔다놓으면 없어지고 제가 수시로 봅니다. 과연 이것이.....

의원님말씀 깊은 뜻은 알겠습니다.

명예기자 보상은 실비보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9조 해촉에 보면 4가지 사유가 있을 때 해촉사유가 되는데 명예기자도 우리가 위촉하면 해촉 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깐 임기를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임기를 정해서 그때가서 연임을 시켜주더라도 4가지 해당사항이 안되면 그렇잖아요? 임기를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해촉시키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예.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성이 있으니깐 의회에서 하시는 대로.....

5번항에다가 넣어서....

5번항에 넣으면 안되고 임기라는 조항을 조를 만들어야지?

그러던가 안그러면 저희들이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안에 넣을수도 있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규칙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교복입니다. 태백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방법, 시정 및 보상조치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키 위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총괄부서에서 공통이행기준을 운영 주관부서에서는 업무분야별 이행 기준을 제ㆍ개정하되 연 1회씩 헌장의 내용을 검토하고 개선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헌장을 재ㆍ개정한 때에는 시보게재나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또는 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헌장의 제정 및 개정과 시행결과 평가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태백시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함을 제8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안 제9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을 구슬ㆍ전화ㆍ서면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하여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함으로서 원인을 분석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제도를 안 제10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민원처리 착오ㆍ지연등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서비스관련 고객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10,000원 상당의 보상품으로 보상하도록 함을 제11조에 명시를 했는데 이 사항은 지난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당초 5,000원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10,000원 상당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가 지난해 200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시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행저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저서비스 제공과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행정서비스 헌장제정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나 등등을 할 때에 민원봉사과 내지 자치행정과에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공무원들에 친절사항을 얘기를 하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해야되지 않겠는가를 요구를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예.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목적은 제1조에 나와 있잖습니까? 문서화 되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가 되도록 그래서 친절한 만큼 그에 상응한 포상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안에 다시 전체조례안을 삽입하거나 그렇게는 힘이 들더라도 별도로 친절공무원들 한테 포상을 할 수 있는부분 우수공무원도 포상을 하고 다 하잖습니까?

예.

실지로 친절한 공무원들 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끔.....

1년에 한번 보고를 드릴 때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계획도 같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수공무원은 능력위주 이지만 친절공무원은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입니다. 속된말로 친절공무원들 한테 포상을 더 주어야 됩니다. 300만원이 아니라 가족동반 여행까지 해외여행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상위법으로 하는 것 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 입니까?

전에까지는 대통령 훈령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훈령으로 규정으로 내려와 있었는데 자치제도가 실시이후에도 내려왔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자치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법적근거를 보니깐 없는데 만들어도 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식행위입니다.

물론 규정자체가....

어느부서라고 얘기는 안하는데 오늘도 4개부서하고 얘기를 해 보았는데 진정을 하고 민원을 했는데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부서간 협조가 안됩니다. 그런데 무슨 행정서비스 헌장 만들면 뭐 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어느 한 통의 집단민원이 들어 왔는데도 관련부서가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제정을 하면 뭐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지 않으면 더 합니다.

직원은 알고 있고 위에 과장은 모르고 있는데 의회에도 들어오고 시에도 들어온 민원인데 부서가 모르고 있는데 만들면 뭐합니까?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200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

회계과장 심상보입니다.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현행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법위 확대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공유재산관리의 현실화 도모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안 제5조에 삽입을 했습니다. 대장가격이 1,000만원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에서 대장가격 2,000만원 이하의 재산취득처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기부 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산일을 명확히 규정해서 공유재산 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17조에 안이 있습니다.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했었는데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조항을 바꾸는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위탁관리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함으로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안 제22조를 개정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의 위탁은 행정ㆍ보존재산의 위탁으로 바꾸고 필요시 위탁재산의 이용로 수입액을 위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증가된 이용료 수입액을 입찰조건에 따라서 배분, 자산의 내구년수를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토지의 공증과 지하부분만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산정기준을 명시하는 것을 제29조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해서 산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물대부료 산출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마련을 하기 위해서 안 제31조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공양면적의 비율을 30%를 적용 하도록 제31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이상 증가시에 감액율을 확대 조정해서 대부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안으로 제34조가 되겠습니다. 10%이상 증가를 했을 때 증가분의 감액율을 50%까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료 납기조정 및 분할납부 기준마련안이 제35조가 되겠습니다. 수의매각 범위조정 및 공유지분 매각 조문 명확화등 사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안 제4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 제47조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을 제62조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볍령은 붙임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결사유는 강원남부권 산탄지역 광산근로자들의 열악한 생활체육 및 실내문화 시설의 확충을 위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일정구역을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목식제등 기반보성을 위해서 인근 사유지를 매입 경관조성으로 경영수익증대와 함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이고,청소년들의 심신수련과 장학ㆍ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태백시 청소년 장학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시민 이용증가에 따른 보건사업 공간 협소, 정신보건센터 증축으로 인해서 업무효율성 및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출했습니다. 건물 노후로 보수예산 과다소요등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근로자 취득대상은 토지가 8필지, 건물이 5동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생활체육이라든가 실내문화 시설의 확충의 일환으로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경관부지 조성사업은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근로자들의 사원 아파트가 밀집된 곳을 사업대상 부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매봉산 풍력단지 조성은 지금현재 2003년도부터 2005년도 까지 산자부에서 주관을 해서 국비에너지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매봉산 단지에 건설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2006년도 부터는 이 부지를 추가매입을 해서 풍력발전기 추가설치와 함께 주변 일정구역을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목식재, 야생화 꽃길조성, 백두대간 생태측, 전망대 설치등 기반보성사업을 시행해서 경영수익 증대와 함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장학센터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장학문화공간 조성, 미래 지향적인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여가문화, 청소년 전용공간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데 상당히 부지매입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신보건센터 증축이 되겠습니다. 15세이상 선진국형 건강증진, 무병예방 사업추진에 따른 보건사업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2005년도 1층 공사장 확보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2006년도에 2층 증측분이 확보됨에 따라서 설계변경 시행으로 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8월 9일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은 토지 2필지, 건물 2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리의용소방대는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인데 현재 미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문곡동사무소는 현재 개인택시 조합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부적합 건물에 대해서는 과감히 처분을 해서 기타예산 지원되는 것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처분을 하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도를 제고하고, 자주재원 확충의 기반과 지역발전의 물적수단으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ㆍ제정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등을 고려하여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등은 재산가액 2천만원이상시 심의를 받도록 상향 조정하였고,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산일을 명확히 하여 공유재산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재산관리상 재원확보 및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 매각시 그 매각 대금을 매각 자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 충당에 노력 하도록 하는 규정을 하는 등 상위법과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개정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상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과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 의결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장성동 150-1외 1필지 3,073㎡와 건물 3동 6,430.5㎡를 매입ㆍ신축하여 광산근로자들의 생활체육 및 실내문화 시설 확충에 기여하고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경관부지 조성을 위하여 창죽동 9-157외 4필지 41,116㎡를 매입하여 관광자원으로의 활용가치를 극대화 하며 태백시 청소년 장학센터 건립을 위하여 철암동 307-6번지 1,016㎡와 건물 1동 800㎡ 신축을 위해 매입하고 정신보건ᄉ네터를 1층에서 2층으로 증축하여 날로 늘어나는 보건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과 보존부적합 재산인 (구)통리의용소방대와 (구)문곡동사무소를 매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본 의결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비는 총계가....

현재 확보된 것은 35억 4,5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얼마 입니까?

부지매입 프러스 건물입니다. 총 사업비 입니다.

지금현재 서 있는건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깐 건축비라는 것은......

청소년담당 계장님 오셨는데 예산심의 어제 하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계획에 철암동 307-6번지가 부지를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깐 이해가 안갑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 매입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이....

선 매입을 하고 후 조례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지 이 부지가 매입하기 힘든부지입니다. 그래서 학교부지를 협의중인데도 아직 확실하게 매입이 될지 안될지 모른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것을 올릴때에는 예산이 금년안이 서니깐 부지매입이 90%정도 내지는 매입이 확실하다 했을 때 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올려라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김천수의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올려 놓으니깐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지는 매입이 안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학교부지가 매입이 성사되면 그 부지가 관리계획 변경으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저희도 이해가 안갑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지에 건축물이 서 있습니까?

예상하고 있는 부지에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얼마 입니까?

150-1번지는 기숙사 부지이고 150-27은 부지매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장성동 150-1외 5필지인데 150-28,150-30,150-310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건축물이 철거 완료가 된 곳에다가 건물을 짓겠다는 것 입니다.

보조가 50%에서 70%로 상향조정 된 것 비용부담이?

비용부담은 사업계획에 50%......

50%에서 70% 확대된 것은? 참고사항에?

이것은 조례안에 대해서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우리가 의견이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소장 협의회에서 우리는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70% 상향조정을 시켜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의견이 들어온 것을 미반영 했다는 것 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태백관광개발공사보증채무의결안

현안대책추진단장 조장현입니다. 채무보증 의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채무보증금액은 560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금융기관으로서 농협과 국민은행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리 및 상환은 년 6%이하로 하고 3년거치 일시분활 상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상환재원은 회원권 분양 및 영업매출액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사채발행 및 금융기관 차입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보증채무 의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채무보증신청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심사조서가 21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사업규모 및 조성내용 이라든가 사업 방식이라든가 사업시행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5월말 현재로 15.6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키장 지구가 9.12%, 골프장 지구가 6.54%입니다. 그러나 지구별로 보면 분야별로 보면 스키장이 21%, 골프장이 33.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차 사업비가 2,88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사업추진 관련근거 볍령은 지역균형개발법과 폐특법, 관광진흥법과 지방공기업법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입니다. 추진경위는 2005년 6월달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도 작년 7월달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단지내 국유림 사용허가를 작년 9월달에 사용허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2008년도 6월달에 골프장을 오픈하고 2008년 9월달에 콘도오픈, 2008년 11월달에 스카장 오픈을 예정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채 발행계획은 생략토록하고 공정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 작년 년말까지 228억 1,8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공사비와 보상비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계획은 현재 301억 2,300만원에 자본금이 현재 출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자본금은 2006년도에 257억 4,000만원이 출자가 되고 2007년도와 2008년도에 361억 3,700만원을 출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920억원과 산자부로부터 80억원 부지매입비가 80억원으로 해서 총계 1,000억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 추정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에 의해서 2012년도까지 저희들이 수입이 5,64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약 5,410억원 정도가 지출이 되어서 2012년도 까지는 개발이익을 추정하기를 233억 1,100만원에 순 이익이 되겠습니다. 분양 회원권은 분양총액의 90%를 추정을 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 및 분양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상액은 토지수용과 토지관련 비용, 지장물 보상등을 총 211억 8,200만원으로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은 저희들이 골프회원권 700구좌와 콘도 회원권 5,040구좌를 90% 회원 분양권 90%를 기준을 적용했을 때 2,042억 8,300만원에 분양 총액이 나오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채발행 및 금융기관 차입사유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농협과 국민은행간의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전망은 리조트 시장 동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회원권 동향도 영남하고 강원권은 현재 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회원권 분양권은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콘도미니엄은 저희들 서학레저단지는 타사에 콘도미엄과 틀려서 가족형 종합리조트로써 저희들은 콘도회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스키와 골프를 부여 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분양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정책 부합여부입니다. 제2차 관광개발 기본계획과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 탄광지역 경제진흥 중장기 개발계획, 뉴밀레니엄태백비전 미래상 구상등이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채발행 및 자금차입 명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채규모를 560억원으로 금융기관 또는 사채발행을 하는 것으로 발행조건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채무관리 현황입니다. 채무 원금은 저희들은 이번에 총 680억원중에서 2006년도와 2007년도에 560억원만 채무보증 의결안에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 상환원리금도 2013년도 까지 갚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금후상환 소요는 원금와 이자부분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상환계획은 저희들은 2012년 이후까지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년도별 채무상환비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채무상환 부분과 원금 680억원중에 2008년도에 12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분양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보증채무를 받는 것으로 하고 올해는 560억원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680억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가 13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년도별 현금흐름 분석이 되겠습니다. 현금유입과 사업비, 채무상환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현금유입이 190억 2,300만원 자본금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억 3,900만원 정도가 현금 과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와 2007년도, 2008년도, 2012년도 까지 봤을 때에는 저희들이 현금의 흐름으로 봐서는 164억 3,300만원의 현금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관련법규를 발취를 했고 제일 뒷장에 장기 현금흐름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두암입니다. 태백시관광개발공사 보증채무 부담행위 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 보증채무 부담행위의결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우리시의 미래성장 동력사업인 서학레저단지 조성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초기자금 재원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태백시가 채무보증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채무액은 차입후 3년후 회원권 분양대금 및 영업 매출액으로 상환하겠다는 계획에 의거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증내용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관광개발공사 보증채무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안대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채발행 계획이 560억원 입니까? 680억원 입니까?

이번에 2007년도 내년까지는 560억원입니다.

2008년도 까지는 680억원 입니까?

2008년도는 120억원을 더해서 680억원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하고 내년도에 분양하는....

그리고 나서 2009년도에 마이너스 200억원을 잡아서....

200억원 값는 것 입니다.

그럼 480억원 정도가 부족부분 이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 2009년도까지 회원권 발매내지 콘도발매는....

2008년도 부터는 매출액이 나오니깐....

돈을 벌어서 갚는 것이고 회원권은 기 사업에 투자가 다 되는 것이고?

예.

늘 안고가는 부분은 460억원은 안고가는 부분 이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시가 보증을 서주는 것 입니까?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보증을 서는 것 입니까?

저희들이.....

콘도회원권이라든지 분양권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하면 없어지는 서학레저태백관광개발공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총 사업비 투자사업비에서 2,800억원에서 사채부담이 680억원 자본금 빼고 사채부담이 680억원이면 공기업에서 신용도는 떨어지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돈이 들어간 만큼 공사한 자산가치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에는....

남아 있는 것이 뭐냐하면 누구의 재산이냐고 따졌을 때에는 회원권을 가진사람들의 자산이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회원권하고 콘도회원권하고 골프회원권 총 금액이 얼마 입니까? 판매금액이? 총 금액이?

2,042억원입니다.

그렇잖아요? 2,800억원짜리를 2,042억원에 전부다 그 사람들이 주주입니다.

맞습니다.

안고가는 자체가 마이너스 800억원 400억원 이상이 된단 말입니다. 실지는? 2,400억원의 자산을 회원권을 판매등등을 하면 2,400억원인데?

예.

이 재무재표를 가지고 회원권 발매를 한다면 경제논리를 아시는 분은 저는 경제논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과연 회원권 발매가 될 것인가?

저희들이 지금 평가는 정식적으로 안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투자한 것에 대한 자산가치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재무재표상에도 자산가치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이라는 것이 시는 설 수 있어도 기업체는 보증이 선다는 자체가 금융권에 채무등등 재무를 해서 보증서는 것이 우리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알고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보증계약서에 도장하나 찍는 것이 아니라 금융권을 통하고 금융감독원을 통하고 다 통해서 해야만 설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하고 국민은행 하고도 계속 어제까지도 협의를 계속했습니다만.....

그럼 공기업 말 그대로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법인체가 맞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인등록이 있으면 법인등록 보증은 안됩니까?

예?

법인등록인데 시가 왜 제2보증을 또 서야되는지?

저희들이 51%에 대주주 이기 때문에 주주사 이기 때문에 51%에 태백시에서 시비가....

기업에는 이렇습니다. 기업은 맞 보증을 못서는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20개 계열사는?

계열사 보증을 못 서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주가 기업에 보증을 못 섭니다.

예.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시가 대주주라고 해서 보증을 못 섭니다.

설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보시면 아까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업논리로 얘기를 하니깐.....

사채발행도 자본금에 10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관광개발공사도 6,400억원의 사채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 590억원의 공사를 합니다.

예.

2006년도에 593억원정도 공사를 하는데 공사 내역이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토목공사비에 얼마, 회계전문가들은 아니지만 590억원에 공사비용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올해것만 한번 놓고 보자는 것 입니다.

제일 뒷장에 2006년도에 보시면 공사비, 보상비, 운영관리비.....

그것은 앞장에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자금유출에 의해서 분기별로 이 부분이 자금이 나가는 것이고 유출총액이 나간 다음에 자금유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본금과 분양금과 차이 사채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유입으로 해서 유입을 해서.....

2006년도에 593억 6,000만원 공사를 하면 우리가 턴키방식에 의해서 공사이윤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 것이죠? 공사이윤을 턴키방식으로 하면 몇% 정도 잡습니까?

공사이윤이라는 것 보다는 턴키라는 것은....

보통 턴키를 떠나서 이윤을 10%는 잡아 주잖습니까? 10%내지 25%정도는?

부가세도 있으니깐....

부가세는 환급을 받으니깐 빼더라도 590억원이라면 10%면 59억원 70억원 정도?

순 이익은 자본금에 대한 이자만.....

해년의 공사를 590억원 넘으면 이자발생분이 70억원, 하도급 등등은 제외하고 올해 코오롱이나 컨설팀 업체가 내어야 할 자본출자는 얼마지요? 257억원인데 70억원정도는 나오잖습니까? 올해 자본출자 코오롱에서 얼마를 내어야 됩니까? 2006년도분이? 올해부분이 태백시가 얼마이고 257억원이니깐 51:49면 하면 70억원에서 76억원 정도 그 사이가 되겠지요?

아닙니다. 257억원이면.....

이것을 언제까지 냅니까?

년말까지 냅니다.

올해 공사 끝나면 발생하는 이득분으로 낼 수 있네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자본금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현실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자본출자를 우리가 협약서를 수정을 하면 됩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왜 수정을 하면 되냐면 년말이 아니라 년초로 하면 됩니다. 년초로 하면 발생하는 이자비용 즉 공기업 기체발행에 대한 이자부분 70억원 내지 80억원에 대한 이자는 오히려 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사를 주고 그들이 발생하는 이자부분으로 년말에 또 냅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되지만 월별, 분기별로 공사한 금액에 대해서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560억원을 사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460억원을 한꺼번에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2006년도에 자본 총 공사비가 투자비가 742억원입니다. 투자비가? 2006년도에 460억원이 포함되지 않으면 742억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물어본 것이 2006년도에 공사할 수 있는 내역이 뭐냐 그러니깐.....

그 부분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백시가 보증을 서야되나 서지 않아야 되나 이 전에도 어디에서 발생을 했냐 하면 명성그룹 하나, 하이랜드 파크 하나, 혹시 담당부서 과장님은 아니어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 김철호씨 하고 하이랜드 백병산 스키장 그때 그 사업을 왜 못했냐 하면 자본출자 내지 자본금이 부족하다 보니깐 태백시가 외자 유치를 하는데 태백시가 보증을 서달라고 했습니다. 비록 공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제지를 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나중에 태백시가 망조 들 수 있다? 태백시 무너트림이 올 수 있다?

그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태백시가 설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개인들 한테 설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 된 것 입니다.

그리고 탄개비는 서학레저단지에 투자가 안되지요?

80억원만 됩니다.

80억원을 제외한 것은 안된단 말입니다.

예.

그럼 카지노 이익금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을 카지노 이익금을 국민안전테마 파크에 들어가도 모자랍니다. 앞으로 함구적으로 몇 년 들어가도 부족하잖아요?

어떤 것 말입니까?

카지노 이익금은 국민안전테마파크 그다음에.....

폐광개발기금 나오는 부분은 2008년도 까지만 저희들이 쓰고 2009년도 부터는 들어가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본금 출자자본금을 서학레저 출자자본금은 계획이 어디에서 생긴 것 입니까?

출자자본금은 폐광개발기금을 하면서 산자부에 저희들이 국비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80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땅을 구입했는데 단지 왜냐하면 건전한 우리 땅 이름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땅으로 출자를 하다 보니깐 전부다 명의가 태백시 명의로 되어 있다 보니깐 개발공사 명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물출자 인정을 안해주신다면서요?

현물출자는 현금은 안되더라도 현물은 출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0억원은 현물출자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510억원이 되면서 80억원은 현물출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코오롱 하고 우리가 80억원을 인정을 받고 협약되어 있는 것 입니까?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80억원은 그 사람들 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430억원을 폐광지역진흥기금으로 430억원을 넣고 80억원 되는 땅값 부분에 대해서는 80억원을 현물로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10억원입니다. 실지상 순수한 돈은 430억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전에 자본금도 920억원이라는 부분이 현물출자를 해서 넣게되면 1,000억원이 된다는 것 입니다.

공사중단은 안합니다. 320억원 정도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자본출자 257억원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기 남았던 자본금 총 310억원 중에서......

금액으로 보면 김천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그러면 년말까지 공사비를 하나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년말에 출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깐....

그러니깐 이 부분을 년말이 아니라 땡기자는 얘기입니다.

출자부분은 저희들도 돈이 폐광대책비에서 현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 한가지 하다보면 그런부분이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자본금이 1,000억원인데 출자증액을 하자고요? 그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니깐 출자 증액을 해서 하면 나중에 시가 안고가고 태백시가 보는 눈이 나아 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어차피 태백시가 보증을 서야되는 부분이고 코오롱은 어디에서 끌어 당기든 끌어 당겨야 됩니다. 어차피 이사회를 거쳐서 출자 증액은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출자증액 요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권자본금이라고 해서 최소한 얼마까지 자본금을 늘릴 수 있는 우리 1,000억원이면 2,000억원까지도 늘릴 수 있고 3,000억원도 늘릴 수 있습니다. 수권자본은 저희들이 지방 공기업으로 해서 등록을 할 때 보면 지방공기업법에서 4배까지 출자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사회를 거쳐서 주중총회를 사실상 거쳐야만이.....

그러니깐 총 금액이 560억원이 아니라 올해 년말에 이사회를 열고 등등을 할 기간동안 350억원정도 남았잖습니까? 미리 주지 못한다면 올해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래서 증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뭐냐하면 지어놓고 나면 업어서 갈 수 있겠느냐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기 우리가 이런 부분이 이것과는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환경적 애물단지로 남는 부분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 오토레이스장 같은 경우 부분적인 문제를 제시를 했을 때 설마 뜯어서 업어갈 수 있겠나?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밖에 없는 현실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창출 등등을 할 수 있겠지만 창출해주는 만큼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날 수가 있다? 우리가 이사회라는 것이 지금 주주들 내지 소액주주라든지 회원권 발매가 안되다 보니깐 주주형성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코오롱 내지.....

회원권을 산다고 해서 주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깐 태백시나 코오롱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익을 검증하고 하여야 할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 하면 이사회 또한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같은 맥락에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사회가......

회사에 비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사회가? 그럼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기관에다가 혹 안해준다라는 것은 아니고 해주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과 금호콘서시호하고만 되어서 6:5, 11명의 회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때 경론이 취열합니다. 저희들이 6이고 그쪽이 5이지만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구해야 될 일도 있고 그쪽에서도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냥 임의적으로 넘어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운영단계가 아니다 보니깐 건설하는 쪽이 되다 보니깐 굉장히 6:5 이지만 굉장히 설전이 많이 오고갑니다. 그래서 김천수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에 부정이 앞서다 보면 참 사실상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생각을 해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이 관광개발공사 명의로 안되어 있다 보니깐 자산 재평가라든가 해서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태백시의 지급보증을 안받고 채무보증을 안받고 저희들도 땅을 해서라도 해야되는데 아직 그런사정이 안되고 출자금을 증액하는 부분도 굉장히 자본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나중에 저희들도 만약에 손을 떼거가 그쪽에 넘겨준다던가 그럴 때에는 자본금이 많게되면 자산이 엄청나게 평가가 많이 되다 보니깐 잘못하면 완전 거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유동성이 약간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깐 무거워 진다는 것입니다. 자본금이 많아지고 자산이 많아 지니깐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외부 회계사를 저희들도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만 14개 분양사에 기초 제안을 받아본 결과 좋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출자할 수 있는 1,000억 범위내에서 출자할 수 있는 범위가 빨리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결국은 단장님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것이 혼합식 공기업이란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1,000억 자본금의 민자사업 1,800억원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자본금 1,000억이 아닙니다. 자본금 1,680억원입니다. 빚도 자본금입니다.

그것은 부채인데.....

부채도 자본금을 안고가야 될 부분입니다.

전문용어로 쓰면

자본금이죠? 왜 그러냐하면 태백시가 보증을 하고 공기채 발행이란 말입니다. 태백시가 보증한?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단장님께서 약속해 주셔야 될 부분이 코오롱이 공동 보증을 선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문금융기관을 통해서?

코오롱 지분만큼의 보증을 서는 것이지....

당연히 해당 금융기관에서 100% 한다 그러면 시 의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코오롱이든 태백시든 보증을 결국 서면 능력이 있는데도 압류가 들어갈 것이고

돈은 다 날아가는 것이지.............

돈은 태백시 보다 크면 그쪽으로 먼저 갈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분 보증이 안되는 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이러한 부분이 사업성이 가다가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우리가 출자한 510억원 프러스 보증부분 얼마인가 560억원을 프러스 하면 그것이 어디로 가냐하면 말 그대로 서학레저단지에 압류가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1순위가?

그렇습니다. 1순위는 관광개발공사입니다.

그냥 560억원이 아니라 10원도 못받고 다 날아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순위부분이 누구냐 하면 회원권들의 회원이란 말입니다. 회원들 아닙니까? 2,800억원짜리 공사를 하는데도 순수자본 종합회사로 하면 2,400억원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차액은 이 돈 말고도........

분명히 코오롱에 어떤 금융계통에 정확한 세무회계 법인을 통해서 보증각서가 먼저들어 왔을 때 공기업체 발행하는 것으로....

당연히 시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이 안들어오면 태백시 것도 안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730개란 말이야?

예.

자산이 적어도 5,000억원, 6,000억원 될 것 아닙니까? 재 평가를 하면?

많이 올라갑니다.

경영을 해서 수입과 비용을 빼고나서 순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떨어져야 되는데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흔들린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문경영인을 상근 이사회를 반영을 특별채용을 할 것이냐 직원들을....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3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