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 김왕규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안시헌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6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금번 심사는 「시흥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부의안건에 대하여 신중하고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관련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총무과장 박영하입니다. 「시흥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사무관리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제반서식을 그에 맞게 변경하고 공인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확보와 현실에 맞는 공인 운용 형태로 알맞게 정비코자 함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공인 인영의 축소 사용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산처리되는 각종 고지서 등에 공인을 일률적으로 가로 세로 1.5센티미터(㎝)로 축소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시스템의 기기 사용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축소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개정안 제4조제2항과 같이 현실적으로 문서의 크기나 용도 등에 따라 축소하여 사용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자공인의 등록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인은 일반 공인과 전자이미지공인으로 구분하는데 전자이미지 공인의 경우 그 이미지 파일을 전산화 하고 전산상에서 전자이미지의 위조 등의 방지 및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함에 따라 개정안 제6조의2제3항과 같이 정보통신과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도록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관리 조항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인의 등록 폐기 등에 따른 시보 공고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무관리 규정」에 의해 공인의 등록, 재등록 및 폐기 시에는 이를 공고해야 하고 특히 폐기 시에는 공인을 본 공고 서류와 함께 지방기록물 관리부서에 이관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제9조와 같이 등록 폐기 등에 그 사유와 시행일자 및 공인명 인영의 첨부 등 이관에 필요한 공고사항을 명확히 명시하여 공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무관리 규정」의 개정에 따른 제반서식을 정비코자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개정된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기존에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을 신개정 서식인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대체하고 공인의 신조 및 개각 시 도에 보고하던 업무가 없어짐에 따라 그 보고서식이었던 제4호 서식은 불필요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인 쓰는 용도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을 쓰는 용도하고는 구분되어 있을텐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인지?

일반 공인은 저희가 직인을 꼭 찍어서 우리가 증명서 발행이라든지 이럴 때 저희가 일반 공인을 찍고 전자이미지 공인은 저희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인쇄해서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 구분은 분명히 되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한 것이고, 판단하구요, 두 번째는 직인 쓰는 용도하고 전자이미지 공인하고의 분명히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구분이 꼭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필히 느꼈고 그 이유로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조례에서도 나와 있지만 안전장치하고 보안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남발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남발 발생을 안고 있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꼭 직인을 그러니까 직인을 찍어야 할 업무 그 다음에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나가야 할 업무 그것은 필히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 관계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반 공인은 저희가 공인을 찍을 때마다 공인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에 항상 기재를 하고 찍게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자이미지 공인은 지방세 납부용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부동산거래내역신고필증이라든지 그런 기 인영이 된 사항이 있습니가. 기 파일에 인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그러한 문제에서 발생될 소지가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 만큼은 필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이 남발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 개정안」을 토대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제7조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시장과 동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단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들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별개로가 아닌 통합연대를 통해 지역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7조에 시의회 의원을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으로 한다는 조항을 지방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함에 따라 동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장 등을 포함한 위원회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제1항에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기존 40인 이내를 적정수준인 35인 이내로 변경하여 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간담회 시에 그때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40인 이내로 구성하겠다고 말씀드리니까 40인은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저희가 5명 정도를 축소해서 35인 이내로...

그러니까 35인이라는 그 조항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25인 이내로 둘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제17조에 보면 23쪽 제17조에 보면 구성에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35인 이내까지를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이 지금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40인 이내로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잖아?

아니, 40인까지 있는 것을 그때 35인 이내까지 줄였다고.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조항이 지금 조례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 조례대로 그대로 놔두었구만.

아니, 그것이 없다니까요. 그것이 아예 없다니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40인은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것은 인정하는데 40인이 많다 그래 가지고 각 분과를 두게 되면 임원하고 분과위원들하고 위원들하고 한두 명씩 두게 되면 35인 이내까지는 받아들인다 해 가지고 35인 이내까지로 했는데 지금 이 조례 안에 35인 이내까지 둘 수 있다라는 문안이 없단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35인 이내로 구두상으로만 말씀드렸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현행대로 저희가 40인 이내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때 의원간담회에서 35인 이내로 받아들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정 조례안이니까 개정 조례안에 지금 제17조의 구성에서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5인까지 탄력적으로 둘 수 있다라는 그러한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조항이 없다니까요, 이 문항 자체가.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35인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그것은 제가 기존대로 40인 이내로 그냥 개정을 안 하는 사항으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이러면 이렇게 고치고 저러면 저렇게 고치고 정신 없어서 어떻게 이런 회의를 합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파악하실 때 각 동별로 적정 위원수가 몇 명인가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전달성 있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셔야지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현재 저희가 35인 이상이 지금 4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과다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사실 개정을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저희가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추후에 개정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정하구요, 현재는 개정 안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40인 이내로 그냥 가야 되는 것이네요? 입법예고가 안 되어서?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입법예고 했을 때 40인이라는 것을 아예 빠진 상태에서 지금 입법예고가 된 것 아니예요?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라고 이 내용으로 입법예고가 된 것 아닙니까?

그 규정은 현행 규정입니다. 개정사항이 아니구요.

아니, 지금 올라온 부분이 지금 19쪽부터 내용들이 개정준칙안이 입법예고 되었던 부분들 아니에요?

홍원상 위원님, 여기 지금 신구조문대비표 7쪽에 보면 제17조 구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25인 이내인데 상황에 따라서 40인까지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총무과장이 설명하시기를 35인이라고 5명을 축소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총무과에서 40인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여기 안에서 위원님들께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수정발의가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요?

40인이나 35인이나 똑같지. 문제는 뭐냐 하면 전에 35인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항을 까먹은거야. 그 내용이야. 자꾸 얘기하지말어. 35인이나 40인이나 마찬가지잖아.

그 문제가 아니구요, 그때 간담회 때 35인으로 해서 간담회에서 얘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25인이에요,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은요.

아니죠. 개정안에 보면 개정안에서 개정 준칙안을 보면 개정 준칙안 17조에 보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의를 딱 내려놓았다니까요?

이것은 행정자치부 준칙안이고 저희가 그 준칙안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조례 제17조에 현재 현행 규정을 저희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40인 이내로 그냥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와 있는 그대로 40인 이내로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준칙안에 나와 있는 제7조 운영에 있어요, 여기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가 아니라 위원회의 심의로다가 여기에서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센터의 운영을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7조에 보면 운영은 동장이 한다를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화를 시켜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보면 공무원들의 주도 하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사들 배치하면서 평생교육사들이 잘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평생교육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장악해 버리는 이러한 동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파악을 했어요. 모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의 말을 안 들어 가지고 평생교육사가 주민자치센터 자체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도 제가 알고 있고 또 접하고 있습니다. 이것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가 정착이 안 되는 부분이 행정자치부에서 권한을 쥐고 흔들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가 정착을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민자치를 만들어놓았으면 지방 행정에서 지방자치를 쥐고 흔드는 이러한 행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들 손에 의해서 주민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권한을 대폭적으로 이관해 주고 주민 스스로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에 각종 민원까지도 주민들 민원을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을 갖고 토론을 해서 행정에다가 건의를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능에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문제 토론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가 있고 방범활동이든 뭐든 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행정에서는 서포트만 해 주고 일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질 수 있다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고 또 잘못 가는 길이 있으면 바로 잡아 주고 서포트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러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4년 동안 주민자치가 바로 서야 지역이 바로 선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4년 동안 해 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정왕2동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도 전국박람회에 나가기 위해서 벌써부터 2006년이 시작되면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전국박람회에 나가는 그 체제로 전환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흥을 알리고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저도 의원이 되면서 그쪽에 주민자치라는 그 틀 속에서 지역을 함께 하겠다는 사명을 갖고 의정활동을 4년 했던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많이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 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기존에 있는 고문 자체는 시대가 교체 되면 자연적으로 교체가 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하셨던 분이 고문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고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3명 외에는 안 되네, 고문이?

관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문으로 추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3인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인원을 25인에서 40인 이내로 구성할 때 고문은 3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서 사실 그렇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문에 대한 부분도 우리 회의비 하고 급양비가 나가나요?

안 나갑니다.

그 부분을 굳이 3인이라는 못을 박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원 수에 포함이 된다면 그래서 25명에서 40인 안에서 위원을 둘 수 있다면 굳이 3인으로 고문을 못을 박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별도로 한 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고문은 주민자치위원회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회의수당 하고 급양비도 안 나가는데 그것을 굳이 우리 「주민자치조례」에다 못을 박아서 3인 이내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주민자치위원장을 하셨던 분들인데 순환 보직을 해서 위원으로 다시 둘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넓혀 놓으면 동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인원 안에 안 들어가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타 시군 사례도 판단하면서 적정하게 검토해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검토할 필요도 없이 약간 명으로 해서 위임해 줘.

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이를테면 주민자치위원장을 지내셨던 분을 통상 예우상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이 아마 현재의 통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제 또 따진다면 주민자치위원장을 하셨더라도 위원회의 성격이니까 서로 호선하는 것이니까 다시 또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부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고문제도가 많이 여러 분을 만약에 위촉하게 되면 실제로는 그게 어떤 예우상의 얘기인데 한편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치위원장을 지내셨던 분들의 명성이나 이미 실력은 인정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자치에 중점을 둔다면 주민자치위원으로 다시 활동을 하시거나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고 너무 고문단이 많으면 오히려 활동에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다소 장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국장님 말씀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그렇게 운영이 되느냐 이거예요? 순환보직으로 해서 그분들이 과연 위원장을 지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본인이 스스로 그 지역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다시 돌아와서 활동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을 3인으로 해서 묶어놓는다는 부분이 그분이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고문으로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면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동에 거주하면서 동장이 위촉해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고문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고문을 3인으로 할 수 있다 표준안이 나와 있어요.

준칙안은 그것은 하나의 기본 폼이고

굳이 준칙안을 그대로 이행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김왕규 위원도 말씀하시고 이종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숫자를 그렇게 딱 명기하는 것은 활용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 각종 동 단위의 사회단체장이시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위촉을 주고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난친 고문단 운영 이런 것을 염려를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영입해 올 수 있는 고문단도 분명히 거의 단체장 출신이나 이런 분들일 것이란 말이에요. 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 네 다섯 개씩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위원님 뜻을 받아서 약간 명을 둔다 이런 표현은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 주시면 수정해 주시는대로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직은 아니고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끌어 나가면서 자문의 역할도 하지만 다른 역할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숫자를 3인으로 결정하지 말고 폭을 넓혀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 하던 분이 물러나면서 저희가 고문으로 위촉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나중에 고문이 끝나고 나서 위원으로 다시 들어오시라고 하면 안 들어 옵니다. 결국 고문이 사실 많아지면 기구 자체는 옥상옥이 될 수 있는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25인에서 40명 이내면 고문은 3명 정도는 적정한 수준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을 모두 당연직 고문으로 넣자는 게 아니고 약간 폭을 3명에서 넓혀놓자 이거예요.

그런데 특례상 어느 조직이던지 고문의 숫자를 명기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봐요. 그런 측면으로 얘기해야지.

그것이야 통상적으로

약간이 일반 통상적으로 두 세 명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 용어에서 약간이라는 말은 사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연임할 수 없으니까 2년에 한 명씩 6년이잖아요. 그러면 6년 지나면 6년 전에 했던 고문은 물러나야지. 그렇게 되면 고문이지 뭐가 고문이에요?

전임자에 대한 예우 아니겠습니까.

세대 교체가 되어야 되겠죠.

약간 명이나 3명이나 그게 그거야, 약간 명이라고 하더라도 두 세 명이 약간 명이라니까.

윤용철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네. (

- 발언신청)

박길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할께요. 11조 5항에 보면 동장은 쭉 나와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가입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왜 수정해야 될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어떤 부분에서 이게?

이 사항은 상해보험을 저희가 준칙안에 들어서 가입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저희가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강제규정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아니지,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가입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고 임의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자치센터가 시설이라든지 장비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이용자나 자원봉사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넣어버리면 나중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시설보험에 안 들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이런 규정은 장래성을 봐서 강제규정으로 집어넣어 줘야지, 어떤 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개정안을 갖다가 가입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의원님의 의견이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당초 규정대로 가는 것으로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유인물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개정안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종전에는 가입하여야 한다고 그럼 이건 종전대로 가줘야지 정확하게 맞는 거죠. 이것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렇게 해 놨다가 시설보험이라도 안 들어 놨다가 나중에 이용자라든가 자원봉사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신체상의 피해를 봤을 경우에 보험 안 들었을 경우에는 보험에서 혜택 받을 것을 못 받았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강제규정으로 무조건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줘야지 향후에도 어떤 대비책이 있는 것이지 임의규정으로 내버려두면 동장이 가입 안 하면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사소한 것 같지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래야 시민들도 편하게 주민자치센터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바꿨느냐고 그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님 답변이 되시겠어요? 설명하신 것 하고 이 유인물 하고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니까 혼란이 많이 오는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시설보험이 보니까 동마다 취합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던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개정한다던지 이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험료가 비싸다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수년 동안 대비해 보니까 이용자라던지 자원봉사자가, 이유를 얘기하라구요. 상위법에 저촉된다던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

박길수 부의장님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이 바로 이 조례안에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었고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실무진에서 개정안을 수정했을 경우에는 다시 재 예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간이 너무 짧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상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경우는 이용주민을 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수고스러우시지만 수정안으로 바꿔주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 과장님 수정안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

네, 그렇습니다.

박길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11조5항에 대한 부분은 수정 의결할 수 있도록 다시 재상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정 명칭이 변경되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동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라고 하지 않을까요? 동사무소가 아직 맞지 않나요?

그것은 용어를 일반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먼저 얘기한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느낌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에도 꾸준히 얘기했던,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이왕 이렇게 고치려고 했으면 그 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누차적으로 얘기했지만 타 동과의 포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게 조금 아쉬운 것 같으네요. 여러 번 얘기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왕 이런 것을 한 번 하려고 했으면 좀 메모를 해 뒀다가 그랬다가 손을 볼 때 제대로 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껏 쭉 하면서 왜 꼭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인지 이게 지금 보면 이 안에 맨 처음에는 주민자치센터만 우리가 조례 4년전 5년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것만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개정하고 하면서 위원회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그런데 위원회가 위인지 센터가 위인지 위 아래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있음으로써 센터가 있는 거예요, 센터가 있음으로써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센터가 있음으로써 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동장이 주민자치센터 센터장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점차적으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위원회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만약에 이걸 또 수정할, 몇 년 있다가 언제 개정할지도 모르겠지만 위원회의 중심을 좀 둬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처음에 만들어진 목적이 이게 아니에요. 쭉 보시면 처음에 만들어진 목적이 여가활동 문화복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위에 보면 지역발전을 위한 그게 제일 위에 나와 있다구요, 목적에 보면. 그런데 지역발전을 위한 물론 주민들에게 여가생활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발전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소위 말하면 강남 포커스에 딱 맞춰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홍원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활용하면 엄청나게 시 행정에도 협조가 되고 같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지역도 발전하고 시도 발전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좀 활용 못 하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시 집행부에서 그분들의 능력을 좀 불안해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이게 권한이나 내지는 협의나 이런 걸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사람들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나 그냥 여가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심의가 아니죠, 이제서야 심의지 그 전에는 심의가 아니지 그냥 어드바이스해 주는 그런 걸로 이제껏 해 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잘만 되면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운영되면 정말 좋은 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재작년에 얘기 해 가지고 교육도 했고 워크샵도 했고 아마 금년도에 또 그 비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들을 교육시켜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알려줘야 하는데 좀 상반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사오년째 계속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오늘 또 마지막으로 얘기하지만 정말 주민자치위원회를 잘 한다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에서 왜 2년으로 바뀐 거죠, 임기를?

원래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연속성이 없고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행정자치부 준칙안이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따라서 저희가 2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1년에 대한 장점도 있고 2년에 대한 장점도 있는데 하기야 위촉 해촉 권한이 동장한테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걸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되려고 하면 센터에 기준을 두는 게 아니고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센터는 강남 기준으로 두면 안 된다 이거죠. 낮에 충분히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이것 활용하는 거죠. 진짜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은 이 근처도 못 갑니다. 그것을 또 돈을 들여서 해 줘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모르겠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40평 35평 사는 사람들은 낮에 충분히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소외되고 매화동이나 목감동이나 맞벌이 안 하면 못 사는 사람들은 이것 근처도 못 가요. 이게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센터 쪽으로 할 게 아니고 전체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일부 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원 2만원도 비싸다 그래요. 또 깍아줘요 안 됩니다 이거. 또 옆에 헬스클럽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요가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것으로 자기가 진짜 먹고 살려고 들어왔는데 와 보니까 이것 덜커덕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을 좀 잘 생각해 주세요.

네, 최 위원님 요약 정리해서

답변 들으려고 그래요, 답변.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체가 여가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 보다는 사회 참여형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쪽으로 프로그램을 전향하려고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일손을 도와준다던지 도우미 역할을 한다던지 마을을 가꾸는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형 사회환경 프로그램이라든지 복지프로그램 이런 데다 집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과림동에 4년 전에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지금 전환을 그쪽으로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남에 가면 그렇게 살겠지만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처음부터 확 전환은 못 하겠지만 프로그램 10개 중에 두 세 개 정도는 그게 있어 가지고 아마 그런데 이게 사람이 없을 거예요, 구성원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여기에 꼭 들어갈 수 있게끔 어떤 필수적인 프로그램을 만든다던가 만원 밖에 안 내고 바깥에 가면 5만원 내야 되는데 바로 옆에 가면, 만원 밖에 안 내고 요가를 배웠으면 4만원어치의 소위 봉사를 해야죠. 혜택을 받았으면,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가꾸미단을 만들어준다던가 교통질서단을 만들어준다던가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참여형으로 해서 점점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것들이 마을을 안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야지만 그게 되는 거지. 지금 보면 아파트 위주에요, 전부 다. 아파트 위주의 프로그램은 이제는 안 된다 이거죠. 우리시가 앞으로 70만이 되고 100만이 되려면 지금 어떤 기본적인 것이 깔려있어야 나중에 점차적으로 우리 시흥시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센터는 이런 것이구나 알고 동참하게 되는 것이지 지금 강남 스타일로 계속해 버리면 나머지 소외된 저쪽의 5만 인구, 6만 인구들은 끝까지 영원히 이 프로그램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꼭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급해요?

아니, 뭐...

총무과장님 말이에요, 고생 많으신데 사실상 5대 의회에서 열심히들 해 주시겠지만 4대 의회를 마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장님이 센터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센터장의 정의를 딱 내리면 어떻게 내립니까? 센터장.

센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에 설치되는 각종 문화와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갖다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갖다가 센터장이라고 하고 그것을 하는 시설을 주민자치센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동장님들이 센터장으로서 센터 즉 건물 그 주민자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동장님들이 관리를 하고 또 직원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속 센터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다. 이러한 결정을 하고 운영하고 하는 부분은 완전히 센터장과 위원회와 분리를 시켜줘야 된다. 그것을 제가 어디에 가서 봤느냐 하면 광주광역시 서구를 갔었어요. 전라도 광주 서구를 갔었는데 서구를 가니까 그래요. 대전도 마찬가지만, 대전도. 제 방에 전부 자료가 있는데 거기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주민자치가 완전히 전국에서 휩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장은 센터의 시설, 시설은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폐기시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센터에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동장이 센터장으로 관리를 하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프로그램을 살리고 확대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스스로가 전부 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동장과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동이 아니에요. 정왕2동 얘기 아닙니다. 모 동에 제가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모 동에 위원회에서 위원회 임원이 전화가 왔어요. 아, 이런 것을 좀 하려고 하는데 동장이 계속 브레이크를 건다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모 동이라고 얘기는 못해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임원회의를 거치고 위원회 토론을 거치고 2차, 3차, 4차, 5차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 지역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겠다라고 위원회에서 판단이 되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동장이 딱 걸어버리니까 그것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떠한 사항이 발생되느냐 하면 동장과 주민자치위원과의 갈등만 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은 센터장이 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한다라고 바꾸어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예산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이 옆 협조란에 싸인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동장이 위원회의에 다 참석하잖아요? 회의를 할 때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려고 할 때 동장이 옆에서 볼 때 위험성이 있다. 불안하다. 이것 가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동장이 걸러줘야죠. 이것을 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고 다 결정해 가지고 확정된 부분을 동장하고 협의 조정들어갔는데 동장이 브레이크를 걸어 가지고 못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들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주민자치가 5년이 넘었어요.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7조에 있는 문항을 저는 이번에 아예 개정을 해 놓고 나갔으면 합니다. 아까 수정안이 있기 때문에 7조에 관한 부분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가 아니에요. 동장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해요? 동장이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결정을 했어요. 이것을 동장님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분할을 시켜주자. 센터장으로서 센터의 관리는 센터장이 하고 프로그램에 관련되어서는 위원회에서 한다라고 아주 분리를 시켜주면 그 대신 동장과 담당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에 다 참석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조정해 준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참석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오나?

동장이 참석을 했는데 참석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나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동장이 그런 것 같거든. 괜찮은 것 같거든. 내려가서 보니까 아니야, 또.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고려해 보자 이래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어느 동이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러한 사항은 발생된다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은 프로그램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만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제8조에 보면 이것이 사실은 시장·군수 고유권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동장은 또 위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고유권한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개정되는 사항은 당초에는 동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 기능을 좀 활성화하고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항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기능을 저희가 최대한 자율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완전히 동장을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센터장은 위임자인데 또 센터장은 위임자 동장 아닙니까? 동장이 봤을 때에 그 부분이 그 프로그램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반대하는 거지.

주민자치위원들이 다수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일성이 결여되거나 아니면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사실은 동장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석상에서 같이 토론을 하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 심의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자치는 심의 의결기구거든요.

심의기능이죠, 심의.

거기에서 의결도 하잖아요?

위원님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것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조례 명칭에다가 최태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형식적 의미의 센터와 내용적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렇게 어떤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동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같이 있으면서 만약에 그 결론을 내린 것인데도 불구하고 동장이 거부를 한다. 그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상에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 바로 지적이 되고 법이나 규정의 한계 내에서 결정이 되면 결정 승인사항을 가지고 다시 흔들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지금 우리 정왕2동 같은 경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왕2동 같은 경우에 회의하기 전에, 월례회의 하기 전에 안건을 가지고 동장과 사전협의를 해요, 정왕2동에는. 사전협의를 해서 월례회의에서 위원들하고 토론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심의한 부분을 가지고 동장님하고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논의를 해서 끝을 내요. 갈등의 소지가 없는데 내가 며칠 전에 얘기를 들은 거예요.

위원님, 제가 답변 마무리를 지어드리면 조금 전에 대전의 예를 드시면서 위원회가 의사를 표현하는 기관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심의 결정이 되면 그것이 특별위원회 명칭으로 주민들에게 공포되지는 않습니다. 시의회 의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사표현의 형식요건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동장이 그렇게 다시 조정을 한다는 부분은 의사결정 과정이 미숙함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런 과정에서 서로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심의회에서 결정이 났으면 그것을 시행할 수 있어야지 그것을 동장을 배제하거나 서로 의견 교환이 충분히 되지 않았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를 그분으로부터 서너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란 주민들 스스로가 이제는 지역에 각종 현안들 내집 앞 청소부터 모든 것들을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 담당자들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하고 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김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박영구입니다. 「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5년도 말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일부는 「지방재정법」또 일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서 계약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양쪽 법을 준용하다 보니까 일부 우리시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방재정법」을 3개의 법으로 분류 제정했습니다.「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률」을 정하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계약법」이 시행되어서 현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정할 때 추가로 제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또 주민 참여감독 이런 것들이 추가로 상위법에서 제정되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안 또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참여에 따른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 2조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전문 분야에 있는 해당되는 그런 분야별로 위촉해서 15인 이내로 앞으로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임무 및 임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또 계약 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우리 조례로서 터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특히 제108조 심사대상은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 공사 5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이것들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소위원회는 이런 전문분야에 특히 기능별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해서 5인에서 10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 넘어가셔서 제12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2조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은 이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공사로 다음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소규모 공사를 주민참여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하루에 2만원 정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하는 아주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표준안에도 또 타시에서도 지금 조례하는 그런 부분들도 일단 3,000만원을 하한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미만이라든지 3,000만원 미만일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소규모 더욱더 적은 사업으로 보고...

가만히 있어봐 국장님, 이것 조례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주민감독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것은 소규모 사업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명예감독이라고 그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명예감독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네.

그것 하면서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으로 강화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보면 사실 3,000만원 이상 공사도 많겠지만 그 이하도 꽤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3,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요하기 때문에 사실 잘 못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3,000만원 이하 공사도 조그마한 것들은 주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를 들어 보도블럭을 하나 깔아도 왜 보도블럭이 사실 우리 지금 보도블럭 깔고 나면요 이런 말씀드려서 뭐할지 몰라도 1년이면 다 주저 앉아요, 대부분이. 특히 조그만 데 가면 더 해요. 그런 것을 감독해 주는 것이 사실 명예감독제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한 4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 가지고 그것이 실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조례가 되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의외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다는 아니지만 의외로 진짜 거기 아줌마가 앉아 가지고 진짜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뭐냐 하면 연락병이에요. 지금 뭐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물도 갖다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에는 그것도 중요하다. 이것은 이 조례 내용으로는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현재까지 해 오고 있는 것을 이 조례에서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건의사항을 또 의원님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건의사항은 시에서 다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이것은 다만 그러한 것을 법으로 조례로 규율해서 더 강화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 있는 것도 그냥 놔두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하는 것인가 보던데...

네.

그러면 자체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이상입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네.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일단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 계약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었는데 그 기능 면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변경 계약 심의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설계변경 같은 것이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계약심의는 했지만 나중에 다시 또 그 내용 자체가 바뀌어 가지고 변경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없거든요, 이 속에.

이것은 현재 설계를 해서 설계에 대한 기초설계를 심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설계 변경에서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지금 있습니다, 큰 공사에서는. 소규모 공사에서는 감독 보고에 의해서...

아니죠. 어차피 설계변경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 심의는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에 대해서 위원회로 넘어왔더라도 그것을 여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변경에 대한 것도 같이 다루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여기...

구체적인 것이 아니죠, 그것은.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에 관한 그러한 위원들이 이런 각 전문적인 분야로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계약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요. 여기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다가 설계 변경 큰 부분이 있을 때는 다시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서 해야죠. 이것은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분야별로 입찰 경쟁에 있어서 그 자격 제한에 관한 이런 유연성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계약을 체결할 때 30억원 이상을 텅키(TURN－KEY) 일괄방식으로 할 것인지 조달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낙찰자 결정을 할 때 그런 적격심사 서류를 받아서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디에다 가중치를 두고 우리가 이 계약자를 선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설계 변경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설계 하고 계약 하고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네.

설계를 변경했다 하더라도 설계 변경한 내용을 가지고 기존에 계약된 회사가 계속 이어서 계약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새로운 업체를 다시 계약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이 조례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뭐가 잘못 된 거죠. 제가 볼 때 그것이 문제고

그것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조례 만들 필요도 없죠. 어차피 이것 만든 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러한 문제가 맹점이 됐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심의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무조건대고 다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10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0억원 이상 공사.

여기 조례에 어디 있습니까?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4조2항에 보시면.

그것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내용을 봤어요, 다 봤는데 「건설관리법」에도 봤고 다 봤는데 왜 조례에서는 그것을 뺐느냐 이거죠?

안 뺀 거죠. 이 영 제108조의 그 뜻이 바로 30억원 이상 공사를 뜻하는 겁니다.

108조요?

「지방계약법시행령」108조에 보면

108조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모법의 시행령에 보면

아니, 글쎄, 이 조례 속에는 108조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구요? 이 조례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108조라는 것은?

제4조 기능에 그 내용 2항에 108조의 심사대상은 이랬잖아요. 이 안에 그 내용이

그게 지금 몇 조에 있는 거죠?

11페이지를 보시면

11페이지는 볼 필요가 없죠.

그 「계약법시행령」이니까요.

그것은 지금 쉽게 말하면 이 조례 속에서 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례 속에 들어가 있어야죠.

이 조례 속에 모법의 영을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에 대한 108조라는 것이 문구가 조례에는 어디 있느냐 이거죠?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어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4조2항1호에 들어가 있잖아요. 영 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목적에 있습니까?

거기 11페이지에

11페이지는 볼 필요가 없는 것이라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조례 만드는 기초로써 활용한 것이고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는 조례안에다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나도 자세히 못 봐서 그러는데 3쪽 있죠, 제4조 기능에서 보면 영 제108조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영이라는 것도 여기서 어떤 기능으로 영으로 봐야 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상위법인지 아니면 무슨 법 영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영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무슨 영으로 되어 있는지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적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고 그 다음에는 같은법 시행령은 영이라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지방계약법」을 이야기 하고 이 108조를 4조2항1호에 넣은 것은 열거를 안 했을 뿐이지 이 열거를 법에 명시했기 때문에 다시 안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간단한 얘기인데 만일 그렇다 그러면 조례안에다가도 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을 영 몇 조 그렇게 해 버리면 되는 거죠.

풀어서 넣을 수도 있는데 준칙안도 그랬고 이 법이라는 게 찾아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그것을 제외시키고 했느냐 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건설기술관리법」에서 보면 건설 기술자 구성에서 보면 2항에 보면 「고등교육법」이라든가 변호사 자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등 쭉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계약을 할 때는 건설밖에 없느냐 이거죠.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닌데 상위법에 딱 이렇게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문제는 이게 맹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보면 거의 토목 건설 쪽이거든요.

이건 분야가 금속 전기 전자 토목 기술 품질관리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건설기술관리법」에는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 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법을 쭉 검토하고 들어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주 사업하는 것이 도로 토목공사라든가 건축물에 대한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하면 모르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상수도 배관이라든가 이러한 설비 쪽의 일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은 아니란 얘기에요, 이 사람들이요. 제가 지금 탓하는 게 아니에요. 상위법에서도 그러한 맹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어느 이익집단 어느 한 집단의 위상을 보호해 주기 위한 어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으로만 되어 있다는 예감이 든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교수 해 가지고 부교수 조교수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교수 부교수 조교수 구하기도 힘들어요. 대학이 운영되는 게 지금 부교수 조교수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변호사가 이런 관련 분야에 뭘 가지고 우리가 증명할 것이냐 이거죠. 다 그러한 사람들만 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기술자 속에는 말이에요. 기술사 이것밖에 없어요. 기능은 들어가 있지 못 하네요, 이 속에.

그 다음에 풀어놨지 않습니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과장님, 그것 얘기하시면 제가 또 질의하게 되요. 기술자 하고 기능자 하고는 틀려요. 기술자에 대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열거를 했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기능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이거든요. 기술자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것만 하지만 기능 쪽으로는 실무를 가지고 많이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인 쪽에도 사람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되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어요, 지금 법에서도.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위촉할 때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변경 계약 심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는 동료위원들이 생각할 부분이죠. 변경설계심의위원회가 있으면 변경계약심의위원회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나는 봐요.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계약하는 것에서 거의 30억원 이상이면 조달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하로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이하로 가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금액 있죠, 금액에서 벌써 문제가 생겨 버려요. 여기 시·군·구 위원회 : 그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만 계약심의를 하게 되어 있다구요. 그냥 넘어가려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0억원 이상 되면 조달청으로 다 넘어가요. 계약심의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드느냐 이거죠.

반드시 조달로 넘어 간다는 것도 아니고 걸러서 넘어가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30억원 이상인 공사라고 했지만 우리가 그 이하로 낮춰서는 얼마든지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궁금했던 게 심의대상으로 왜 일부인지 궁금했던 거예요. 벌써 이 조례에서는 맹점이 딱 두 가지가 나왔다 이거예요. 2항을 풀어서 심의대상이라는 조항을 하나 넣어도 좋았는데 30억원 이상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시가 여태 관례를 볼 때 조달청으로 거의 다 넘어가는 것으로 관례가 되어 있고 계약심의위원회가 거의 이루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심의대상은 쉽게 말하면 30억원이 아니라 우리시는 이왕이면 10억원이면 10억원, 20억원이면 20억원으로 낮춰서라도 심의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할 수 있는 어떤 틀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 조례의 기본 취지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30억원 이상만 되면 조달청 넘어가고 다 하는데 굳이 조례 만들어서 뭐할 겁니까?

그렇게 되면 모법에 대한 배치가 되기 때문에

배치는 아니죠.

30억원 이상 하라고 했는데 지방 너희가 20억원

이하로 낮춘다고 그래서 위헌으로 봅니까, 지금? 그건 아니죠. 제가 의회 마지막이고 조례 하면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러워서 꺼낼까 말까 고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이왕하는 것이라면 조례를 만든다면 실제로 와닿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계약심의위원회가 1년에 한 두 번 할까 말까 라는 거예요. 왜 3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조달청으로 가는 것으로 거의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굳이 조례 만들어놓고 무용지물 할 바엔 뭣하러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우리시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품질을 향상시키려고 한다면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금액을 더 낮춰서라도 실질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난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하여튼 참조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변경계약심의 하고 심의 대상에 대한 것만큼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영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민대표라고 하는 것은 시행령 제57조에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해서 여기는 관할하는 통·이장 또는 통·이장이 추천하는 자.

통장이네요, 그럼?

네, 통장이 추천하는 자.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영구입니다.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전부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전체적 상위법의 문항도 바뀌고 일부 내용이 정비 보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문항도 배치를 다시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준 준칙을 골격으로 해서 새로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내용상 주요 내용은 먼저 시 공유재산심의 회의시에 심의할 사항으로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행정재산 보존재산만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잡종재산도 도로 보존재산으로 갈 수도 있도록 그렇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됨에 따라서 심의대상 제외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타법에 의한 무상귀속이나 잔여지 또는 대장가격이 전에는 1,000만원 이상을 심의 제외하던 것을 2,000만원까지 심의 제외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사람이 대부료가 계속 대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전년 대비 10퍼센트(%) 이상 대부료나 사용료가 증가했을 때 그 증가분에 대한 50퍼센트(%)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용료·대부료 납기를 계약일로 정하던 것을 실질상 사용하는 일 이전으로 함으로 해서 체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시가 직접 지어가지고 건립한 어떤 재산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는 경감조항을 하는데 연부로 팔 때에 잔액에 대해서 6퍼센트(%) 이자를 붙여서 10년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내용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 소유자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그 토지 면적을 현재 3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로 개선하였습니다. 또 변상금 분할납부의 기준을 마련해서 주민부담을 경감토록 한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행정자치부 준칙을 표준으로 해서 전부 문항 조항이 많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내용은 조례안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대부료가 1000분의 50부터 최하 1000분의 10까지 차등 요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게 적용이 되면 전년도 가격을 10퍼센트(%) 이상 했을 때는 이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가격 곱하기 면적 조례 제33조에 보시면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9.9프로(%)로 증가가 됐다 그러면 이게 해당이 없어요. 그런데 11프로(%) 됐을 때는 뭐가 안 맞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11프로(%)일 때는 어떤 요율을 세분화 시켜 가지고 12프로(%) 13프로(%) 아니면 홀수 짝수로 하던지 그러한 형태로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게 만약 그렇게 안 되고 이렇게 해서 9.9프로(%)가 됐을 때는 감액이 안 되고 11프로(%) 됐을 때는 10프로(%) 20프로(%) 된다 그러면 외려 뭐가 안 맞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뭔가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 소유자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 면적 개선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81년 이전 것에 대한 것은 말 그대로 한다면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후 것은 해당 사항이 없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때는 68년도 것 하고 70 몇년도 있죠, 그것을 해가지고 건물 재건축에 관한 문제로 해 가지고 얘기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하고 내용은 틀리지만 굳이 81년으로 된 건지 그게 좀 의아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을 때 집을 정부 소유의 것을 몇 년 이상 소유하게 되면 자기 것으로 된다 라는 정설로 되어 있는 것 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먼저 말씀하신 10퍼센트(%)에서 근접했을 때 어떤 처리문제는 법이라는 게 항상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10프로(%) 이상 증가됐을 때는 적용을 하고 9.5프로(%) 됐을 때는 그런 조례에 의해서 경감하지 아니하는 걸로 원칙은 하면서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영의 묘가 지금 세분화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9.9프로(%) 일 때는 올라간 만큼 10퍼센트(%)를 다 내야 되는데 11프로(%) 했을 때는 50프로(%)를 감면해 줬다 그러면 외려 거꾸로 6프로(%) 정도밖에 안 내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단 말이에요.

11프로(%)와 9프로(%) 차이에서 경감이 되고 하면 오히려 더 9.5프로(%) 인상된 사람 보다는 경감이 됐을 때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보지만, 저는 분명히 시행령에도 10퍼센트(%) 이상 증가 됐을 때에만 적용하라는 법 쪽의

하여튼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시민들한테라든가 사람들한테 그러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강구되어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대부료 산정 방법은 전년도 금액을 고정시켜 놓고 지금 전년도 보다 금액의 10프로(%) 상승 플러스 감면 요율이 있습니다. 그 감면 요율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하는데 크게

그런데 그것이 33조에 보면 1, 2, 3항이라고 그래서 쭉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것 가지고는 그렇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기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 가지고는요. 별도로 그것에 대한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것이 별도로 있다면 질의 안 할 텐데 그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예요.

이것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 의도만

왜냐 하면 10프로(%) 증가됐을 때 1, 2, 3조에서 뭐는 100분의 50 뭐는 100분의 45, 기타 경우 100분의 40 이렇게 경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알겠구요.

81년도 4월 30일을 기준 삼은 것은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기준을 잡아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아마 주택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한 법 시행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는 81년 이전에 건축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나요? 그린벨트에 있죠? 많아요?

아니, 많다기 보다는 조금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길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히 시흥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건립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우리시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으로 공급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시 외에 있는 국가유공자는 해당이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국가가 지었을 때에는 수도권이면 수도권 그렇게 공급대상을 하겠지만 이것은 시가 건립한이라고 이랬지 않습니까? 시흥시에서 아파트를 지었을 때에는 당연히 우리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를 우선 총 건축의 몇 퍼센트(%) 내에서 뭐 5퍼센트(%)라든지...

그러면 국가유공자가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파악이 되어 있나요?

파악되어 있죠. 그것은...

몇 명 정도예요?

그것은 제가 사회복지과장할 때 국가유공자가 한 300세대 있었습니다.

300명 정도요?

네, 그런 사람들이 무주택일 경우에. 이런 분양 조항에 반드시 그것은 무주택일 경우에 공급하는 것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무주택일 경우에 한한 것이라구요?

네, 그 다음에 이자는 이것이 어떤 수혜적인 차원에서 은행 금리보다는 한 50퍼센트(%) 싸게 지금은 이자가 좀 싸니까 그렇지만 6퍼센트(%)가 부담이 되는지 그것은 일단 우선 공급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 이자는 감내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신설된 부분인데 우리시 자체의 어떤 조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에 준칙이 있는 부분인지?

상위법에 시행령 제39조에 보면 대금 납부와 연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거를 했고 또 준칙에 또 행정자치부에서 줄 때 그런 전국적 통일 준칙을 주고 그래서 따르는 것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개발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솔직히 이 부분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기준에 대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주택자이지만 예를 들어서 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토지를 갖고 있는 것은 무주택자로 봅니다, 그것은.

네, 알았습니다.

박길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님 제가 한 말씀 궁금한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있는데 지금 주요내용 중에서 라번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대부현황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자료화 되어 있는 것들이 있나요? 우리시가 민간인들한테 대부해 주고 있는 현황.

현황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 현황에 따르는 1년에 연 대부수익료라든가 아니면 체납, 체납금액 이런 자료도 정리된 것이 있으신가요?

네,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정리된 것이 있으시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런 대부 현황에 있는 우리시 공유재산들이 앞으로 향후 시 공유재산 활용계획 같은 것도 혹시 마련되어 있는지, 그냥 필요할 때 대부를 중단하고 우리가 청사를 짓는다든가 활용계획을 그때 그때 세워서 활용하고 계신지, 아니면 대부를 그냥 지속적으로 줄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이라든지 잡종재산 청사 이런 재산들은 일단 임대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가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시 계획에 의해서 타 용도로 건립, 어떤 시청사를 건립한다든지 공공용 청사를 건립한다든지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도록 계획하고 또 그렇게 관리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계획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 말하자면 임대를 줘 가지고 임대 수입을...

그렇죠. 녹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고 또 잡종재산 같은 것도 임대료를 계속 받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수입이나 체납 내용 이런 것은 따로...

네, 별도 대장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시흥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정보통신과장 서승진입니다. 「시흥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정보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로 인터넷은 오늘날 생활 패턴은 물론 행정 환경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행정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더 쉽고 더 빠른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인터넷 이용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 운영은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부서 및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홈페이지는 각 부서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양의 정보와 각종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보의 생산부서를 담당부서로 지정하여 직접 관리하게 함으로써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고 책임감과 관심을 이끌어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조항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 중 불건전하고 시민에게 유익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시에서 삭제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 조항에서 규정한 주요 삭제대상으로는 욕설이라든지 음란물 또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의 어떤 글들,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시흥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시흥그린센터 운영인력 채용승계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시흥그린센터 운영인력 채용승계 방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기수입니다. 「시흥그린센터 운영인력 채용승계 방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인수를 위하여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에 의거해서 운영 인력을 3년간 채용승계 하도록 되어 있습니가. 그 의무기간이 금년도 7월 31일까지 만료가 됨에 따라서 향후 그린센터에 대한 소각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이번에 운영인력에 대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채용승계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용승계 현황은 근거로는 자산양수도계약 제7조가 되겠습니다. 채용승계 기간은 2003년 7월 31일부터 금년도 7월 31일까지입니다. 당초 승계된 인원은 44명인데 현재 잔류인원은 35명입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인원은 운영인력이 35명입니다. 그 중에는 소각시설 운영인력이 27명, 영업관리직이 8명입니다.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보면 적정 운영인력이 34명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총괄관리인 1명 소각시설 운영인력 27명, 영업관리 6명 해서 34명인데 이중 1명이 잉여인력으로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용형태는 지금까지 계약직으로 운영해 왔는데 승계를 하는 입장에서 2006년 8월 1일부터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또한 임금 체계도 지금 관리직은 연봉제, 현장직은 시급제로 지급했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에 월급제로 바꾸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승계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현재 공공사업장 폐기물을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에서 전량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사업장 폐기물이라면 시 자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지금 사업장 폐기물로써 시흥그린센터에 입고 처리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향후 2년 내에 하수슬러지를 일반폐기물과 혼합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의 그린센터를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에서 고용인력을 승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승계방안으로는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비정규직 법안 예를 들어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정규직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가 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동으로 정규직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안정적인 소각시설 운영을 위해서 정규직 승계 방안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 임금 및 직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흥그린센터 조직 정원표에서 정하는 직급 범위 안에서 직급을 부여하고 또한 채용 승계 인원의 총인건비는 현재의 지급 수준을 유지하는 이런 차원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관련규정을 2006년 7월까지는 마무리하고 채용승계 행정절차를 7월까지 마무리 해서 2006년 8월 1일에는 채용 승계 인원을 임용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그린센터 운영인력 채용승계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공공사업장 폐기물 그러니까 시 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모든 것을 다 소각시설에서 전량 처리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처리하고 향후 2년 뒤에는 하수슬러지까지 다 처리한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다 처리하고도 남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량이?

지금 그린센터에 소각로는 2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1호기는 지금 가동 중지되어 있고 지금 2호기가 가동되고 있는데 처리 능력은 1일 100톤(t)입니다. 지금 윤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일 100톤(t)을 처리해야 되는데 공공처리장에서 발생되는 1일 발생량은 한 50톤(t)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0톤(t)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외부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50톤(t) 안에는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까지 포함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00톤(t)인데 50톤(t)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50톤(t)은 입찰을 받아서 처리한다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수슬러지까지 하면 용량 100톤(t)을 꽉 차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수슬러지 발생량을 1일 한 200톤(t)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자는 한 150톤(t) 가까이 나오는데 이것이 준공될 때 2008년 이후에는 한 200톤(t)까지 보고 있고 200톤(t)이 함수율 85퍼센트(%) 이상이 되는 슬러지입니다. 그것을 건조했을 경우에 200톤(t)이 49톤(t), 50톤(t) 가까이 되거든요, 건조했을 경우에. 그래서 기존에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우리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하고 우리 하수슬러지 건조해서 발생되는 50톤(t) 혼합처리하면 100톤(t)이 처리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슬러지 전용소각로로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는 그런 계획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100톤(t)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전용슬러기 처리로를 만든다 이거 아니에요?

건조로를 지금 이번에 하기 위한 전처리...

그것이 전처리예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용역진단 결과에 보면 영업인원이 3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과연 영업인원 3명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

현재 입장에서는 영업인원이 꼭 필요하죠. 지금 영업을 안 하면 물량이 확보가 안 되어서 운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죠. 현재 상태에서는 영업인력이 꼭 필요한 입장이고 하수슬러지 전용소각로로 바뀌어 갔을 때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 없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슬러지를 처리하는 우리 그린센터 같은 데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요? 개인 사업자도 있나요?

우리 그린센터가 영업 형태가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찾아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물량이 딸리는 입장이죠. 우리 반월 시화만 해도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가 있거든요.

소각시설 갖춘 데가요?

네, 사업장 폐기물만 따로 떼어놓은 곳이. 그런데 물량 확보가 안 되어서 서로 경쟁이 엄청 심한 이런...

아니, 그러면 가격 경쟁면에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쟁입찰이니까 가격도 보고 그 다음에 업체의 성실도 재정자립도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한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검사를 다 해서 낙찰자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2년 뒤에는 영업관리에 대한 인원이 영업인원이 필요없다는 부분이네요?

네, 지금 판단으로는 그렇게...

그러면 운전기사는 하는 일이 뭐예요?

운전기사가 하는 일은 외부에서...

우리가 가서 실어와요?

우리가 실어와야 되죠. 그것까지 포함한 같이...

그러면 조건을 다른 조건으로 그쪽에서 갖다주는 조건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인력은 빠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죠. 입찰 공고 낼 때 소각과 수송까지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한다 이거죠?

네.

지금 과장님께서 승계를 하면서 직급을 나누어줬는데 직급 부여해 줬단 말이에요, 정원표에 의해서. 이 부분이 현재는 과장님께서는 현재 인건비 수준이라고 얘기하지만 바로 지나면, 다음 해부터는 이분들이 정규직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정규직으로 바뀌면 각종 보험료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같은 부분이 아니죠.

지금도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다 들어가고 있죠.

똑같은 것인가요?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국민 4대 보험 다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직급에 대한 부분만 호봉만 올라가는 거네요, 그러면 앞으로?

그렇죠. 지금 현재 일반직이 6급, 7급이라고 하고 기능직이 7급, 8급, 9급, 10급으로 나누어졌는데 지금 현재에 있는 현인원을 갖고 호봉과 직급을 비교해 볼 때 현 수준의 봉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급이 1명이 있어도 6급은 결원 상태로 남습니다. 그래서 7급 15호봉을 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2~3년 있다가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는 생기죠. 그런데 지금 호봉은 정해진 것이고 직급만 정해진 것이 아닌데 현 수준의 급여에 맞추다 보니까 호봉은 살려주되 직급 가지고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급은 조금 하향조정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급여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가요?

네.

이 44명에서 35명으로 줄은 이유가 뭐예요, 원래?

44명일 때는 200톤(t) 규모로 운영을 했었죠. 그러니까 진도소각장이었을 때 그때 44명을 유지하고 있던...

그러니까 44명으로 유지하고 있던 것이 몇 년간 유지한 거예요?

저희가 2003년 8월 1일자에 인계 받으면서 그때 44명을 인계 받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시설운영은 100톤(t)밖에 계속 안 해 왔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35명이 되었느냐 이거죠? 44명으로 인계를 받았는데 35명이 된 것은 언제부터냐 이거죠?

2004년 10월부터 지금 35명으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44명은 2004년 10월까지는 괜히 데리고 있었던 것이네?

그런데 괜히가 아니라 승계인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계약했기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떨어져나간 것인가요?

네, 자연 퇴직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원 승계하고 그럴 때 이분들이 우리시에다가 한 부분이 꽤 있단 말이에요, 제가 듣기로도. 이 사람들이 좀 아집 비슷한 부분을 많이 우리시에 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정말 필요한 인원 외에는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이분들 다 내보내고.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용 때문에 그렇게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나? 소각시설에 대한 운용을 해 왔기 때문에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다시 일을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유가 가장 큰 이유구요, 그 다음에 지금 소각시설에 그린센터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못한다든지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라고 채용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 자기 역할들을 다 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34명은 다 승계를 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하고 얘기가 된 것인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승계 절차가 이것은 채용승계이기 때문에 8월 1일 시점에서...

사표 다 내고 다시 채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하여튼 아까 용역 결과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이 부분이 향후 2년 후에 우리 용량이 다 차서 우리 자체에서 하게 되면 분명히 영업인원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2년 뒤에는, 2년 뒤가 아니라 6개월이 되었든지 1년이 되었든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용량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영업이 필요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용 건조로가 만들어지면 또 건조로운영팀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전처리 있던데?

전처리가 이것은 그런 전처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처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러면 그 부분도 조직 진단 용역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인원을 영업직 2명이 빠지면서

그것을 대체하겠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용역 결과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네.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흥시그린센터』 운영인력 채용승계 방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