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지난 5·31선거 기간 동안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141회는 4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추수호입니다. 구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고창권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구 본청의 기구 및 분장 사무의 조정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 처리케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주민불편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위임사무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말미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별표 3〕에 보면 총무과에 통장의 위·해촉에 대한 것을 동장에게 수임을 하였습니다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무는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의 부서이름이 바뀜에 따라서 행복나눔과로 하고, 사회복지과 사무 중 장애인 등록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에서 2항과 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경제진흥과로 변경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농지원부 작성 사항은 삭제를 하고 경제진흥과에 농지원부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는 동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동장에게 위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신용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등 다수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는 구청장의 권한사무 중 기존 동장위임사무의 소관부서 명칭 변경입니다.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두 가지, 소관부서 변경은 사회복지과에서 행복나눔과로 변경을 시키고 장애인 업무에 관한 권한 중에서 아래 두 가지 업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행복나눔과로 소관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청장 권한사무의 동장위임, 신규 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에 관한 사항,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관부서를 행복나눔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에 의한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의 교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에게 새롭게 위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장에 위임된 사무 중에서 위임 철회를 하고 구청장 사무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지원부 작성비치 사무와 장애인 업무 중에서 장애진단사항 확인, 장애인등록증 교부 및 증명서 발급, 장애인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위임을 철회하고 구청장 사무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동장 위임사무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통장의 위·해촉 사무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처리케 하거나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경우라도 사정이 변경된 경우 위임을 철회하여 구청장사무로 회복시켜 처리케 하는 것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거나, 이 경우는 권한위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의 집중처리로 업무의 통일성 내지는 전문성을 기할 목적으로, 이런 경우는 권한위임의 철회가 되겠습니다, 시행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존 동장위임사무로 관리하고 있는 통장의 위·해촉 사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조례」제5조 제2항에 의하면 동장의 고유사무로서 구청장 권한위임사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임대상목록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무처리의 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관부서 명칭 변경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의한 새로운 기구개편안에 따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위 조례 개정사항과 연계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안동화 위원님.

지금 조례안이 3건인데 3건이 같은 맥락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3건에 대해서 일괄 처리하는 걸로 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검토보고를 받아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안건 중에 두 가지는 일괄 상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의 위임·위탁은 구청장의 권한이냐 동장의 권한이냐 이 부분을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이름이 우리가 결정하지 않은 ‘행복나눔과’ 이런 이름이 있는 것이지 그 부분 외에는 동장의 권한이냐 구청장의 권한이냐 이것을 원활하게 재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 주시고,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단 처리하고 난 뒤에 나머지 2개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애인 업무를 구청장 업무로 이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동에 있는 사회복지요원을 구청으로 이관시켜서 과를 만드는 내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크게는 상관없습니다.

크게 상관없는 게 아니고 이 사무가 위임되면 동에 있는 직원 9명을 줄이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직에 관한 사항은 각종 통합조사를 위한 데 쓰는 거고요, 사무일반 자체는 특별하게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업무나 이런 부분이 구청장 업무로 이관되면 결과적으로 동사무소에 있는 인원 9명을 줄여서 구청에 과를 하나 만드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안동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이걸 조정하게 되면 직제개편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명칭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관은 됩니다마는 동의 직원이 구청에 오고 안 오고 하는 직원 이동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이 업무를 구청으로 옮기게 되면 동사무소 업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동에 있는 업무를 동에서 안 하고 구청에서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직제개편하고 크게 연관은 안 되고, 다만 과 명칭변경에 대한 것은 연관이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먼저 검토를 해서 이것을 처리하시고 난 이후에 안동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럼 금방 설명이 검토보고까지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안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건 놔두고 동장 위임사무 중에서 통장의 위·해촉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종전 조례에 의하면 통장의 위·해촉이 사무의 위임·위탁조례에 들어 있는데 이 자체는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구태여 사무의 위임·위탁조례에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이중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장이 임명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통장 위·해촉에 대한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도 동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총액인건비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시범실시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고 재송어린이도서관, 해운대 문화회관 등 문화시설의 증가에 따른 행정기반 구축과 함께 우리 구의 지역적·행정적 여건에 걸맞은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 국별 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실·국 및 과·담당관의 재 편재 및 분장사무의 재조정입니다. 증설되는 것을 보면 1국 4과가 신설되는데 관광환경국, 감사담당관, 늘푸른과, 주민생활지원과, 평생학습과가 신설되고 사업소는 해운대문화회관, 재송어린이도서관이 신설됩니다. 기타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의4, 그리고 연관된 지침으로써는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으로부터 2단계 총액인건비제를 금년 1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하도록 지정돼 있고,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관련 1단계로 저희 구가 시범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나중에 정원과 관련해서 13억 7,000만원이 소요되고 금년은 3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6일부터 3차에 걸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구 본청에는 제3조 실·국 및 담당관을 설치하는데 기획조정실, 관광환경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건설국, 행정관리국을 두도록 돼 있고,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제5조, 관광환경국에 두는 과는 관광문화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늘푸른과를 두고, 제6조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는 주민생활지원과, 행복나눔과, 평생학습과, 경제진흥과, 민원여권과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제7조에, 도시건설국에 두는 과는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를 두고, 제8조 행정관리국에 두는 과는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직속기관으로써는 보건소를 두도록 하였고, 이것은 종전과 같습니다. 제4장 사업소에서는 제12조에 반여도서관, 13조 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종전처럼 하고 제14조에 해운대문화회관을 두는데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해운대문화회관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조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 독서진흥과 올바른 독서습관 향상 및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하여 재송어린이도서관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종전 조례와 같습니다. 부칙으로써 직제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부서 및 부서장의 명칭을 일괄개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앞에와 같이 총액인건비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시범실시 등 행정여건 변화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 보건, 도시환경 유지 관리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담인력과 재송어린이도서관, 해운대문화회관 등 시설물 증가에 따른 운영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원의 총수 및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는 767명에서 55명이 증가된 822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51명에서 806명으로 하였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 개정은 본청에 478명이 515명,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48명에서 53명, 사업소는 22명에서 44명, 동은 203명에서 194명으로 조정하였고, 직급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같습니다. 조례의 변동사항을 말미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는 767명을 822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751명에서 806명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에 규정된 별표 1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로 하였습니다. 제4조는 제5조로 조의 항만 바꿨습니다. 제5조는 제6조로 하고 별표 2는 별표 3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별표는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비용소요추계는 직원이 55명 늘어남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인건비에 관련된 총 예산 소요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1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행정기구와 정원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조자료에 의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개편 및 정원조례 참고자료를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의 요지입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행정목표를 달성하고 총액인건비제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시범사업을 저희 구에서 실시함에 따라서 기구개편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3국 1실 15과 1보건소 2사업소에서 개편안은 4국 1실 1담당관 18과 1보건소 4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순증은 관광환경국이 증설되고 과는 감사담당관, 늘푸른과, 주민생활지원과, 평생학습과가 증설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는 문화회관, 재송어린이도서관이 증설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현행 767명에서 822명으로 증가함으로써 총 55명이 증가하는데 이 중 22명은 재송어린이도서관과 문화회관에 소요되는 22명이 되고 나머지 33명은 보건복지 분야와 기타 사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3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개편안의 주요 특징은 참고로 해주시고, 기구의 증설 및 사유입니다. 먼저 관광환경국이 신설되는 사유는 관광특구, 지역특화 발전특구 등 우리 구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컨벤션, 영상, 해양레저, 관광, 문화행정 기능을 통합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고, 부서별 기구, 직제 일괄재편에 따른 관리자의 통솔범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증설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감사담당관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대비 및 감사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현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법 제정이 상정돼 있습니다. 제정이 되면 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을 신설해야 될 것을 저희들이 앞당겨서 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늘푸른과는 우리 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수의 공원과 광대한 녹지, 산림공간을 가지고 있고, 특히 소나무 재선충 확산 등으로 피해 복구기간의 장기화 및 산림과 공원에 대한 이용객 증가로 관리상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과를 늘푸른과와 경제진흥과로 분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데 신설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현재 사회복지과의 기능을,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주무부서로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복지에 대한 모든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와 행복나눔과에서 하는데 그만큼 주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는 훨씬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생학습과는 기존 총무과에 9개 팀이 돼 있습니다마는 기능의 혼재 및 적정한 통솔범위를 벗어나 부서장의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의 합리적 배분의 필요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연계해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과 관련된 팀으로써 평생학습과로 전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정원조정사항은 55명이 증가되는데 증가사유는 별첨된 다음페이지의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중,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 기구개편을 위한 조직진단은 지난해 4월 11일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 진단결과 제1안은 5국 1실 1관 20과 1보건소 2사업소로 저희들에게 제출되었고, 제2안은 현재 조직개편을 하려는 사항과 같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진단 결과 기구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할 수 있는 공무원 정원을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 표준정원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으로써 정원과 상위직급의 책정, 기구설치는 총액인건비라는 하나의 기준으로써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구의 증설과 증원을 하도록 하고, 대신에 행자부에서 승인 관리하는 것을 완화해서 우리 구청의 조직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 시·도에서 시행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에 있는 법령상 조직운영기준이라든지 행자부 승인권 폐지사항, 그리고 자치구별 행정여건 비교표, 시범단체 조직개편안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진구와 사하구에서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주민의 욕구는 복지의 욕구도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 평생학습, 고용,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론조사에도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동에 부여함으로써 주민이 동만 찾으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체계로 동이 운영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총괄기획, 복지연계, 통합조사, 생활보장팀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주민생활 지원기능 중심으로 개편을 하는데 새마을이라든지 재해피해실태조사 등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구에서 흡인을 하고 동은 복지, 보건, 고용이나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등 주민에게 직접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는 동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력 조정은 10명 이상의 동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과 행정민원담당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동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정원 13명 이상되는 우1동을 비롯한 4개 동에 사무장 제도를 폐지하고 주민생활지원담당, 행정민원담당을 두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기획을 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신용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 행자부 2단계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행자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상위직 정원승인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는 기구 개편 사항입니다. 기구 개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조금 전에 참고자료를 통해서 설명했으니까 생략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② 기구개편관련 타 조례상 직명 일괄개정이 있습니다. 27개 조례에 대한 개정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예를 들면 직명이 총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관리국장으로 바뀌고 기획감사실장 같은 경우는 기획조정실장으로 바뀌니까 다른 조례에 있는 직명을 일괄해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구개편배경의 주요개념 및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이번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 총액인건비제와 두 번째는 조직진단용역, 세 번째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개선, 이 세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액인건비제의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니까 설명을 생략드리고 중간에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자부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총액인건비제를 전면 실시하게 돼 있고 2005년도, 작년에 1단계, 올해는 2단계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작년의 경우에는 총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실시 중에 있고 올해 2단계 2006년도에는 총 19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실시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조직진단용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개선입니다. 이것은 2006년 4월 5일 행자부지침이 있었습니다마는 개념 및 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라는 것은 종전에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와 더불어 보건과 고용·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 등을 포괄하는 개념의 공공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을 보면 서비스제공 행정체계가 부서별·개별적으로, 즉 공급자 중심으로 각 부서에 흩어져 있으니까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정책집행에 있어서도 효율성과 체감도를 저감시키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에 개선코자 하는 겁니다. 개선코자 하는 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기구개편입니다. 민원인이 한 부서에만 찾아가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기구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삶의 질 향상과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구와 동을 따로 보면 구에는 부서를 통합하게 돼 있습니다. 복지, 고용, 여성·보육, 주거복지, 평생교육, 문화 등의 모든 서비스를 한 부서로 통합을 시키고 각 동에 흩어져 있는 복지업무 중에서 복지기획, 통합조사, 서비스연계, 급여지급, 긴급지원 등은 구에 집중을 시켜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에는 일반행정이나 민원 중심을 탈피해서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업무는 접근성과 현장성 업무로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 올해 7월 1일부터는 일부 동 지역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실시하게 되겠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2단계, 2007년 7월 1일부터는 3단계 전면 실시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구에서 부서나 기관 증설을 요청한 사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한 사항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이 1국이 순증되는 부분, 두 번째는 부서 4개 과가 순증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중간에 늘푸른과, 밑에서 세 번째 평생학습과, 5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소, 2개 사업소가 순증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재송어린이도서관.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이 17개 담당이 신설되고 2개 담당이 폐지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조례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명기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총액인건비 1차 시범단체 및 우리 구와 유사한 자치구와 정원비교가 되겠습니다. 먼저 1차 시범자치단체의 행자부 승인내용,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낸 참고자료와 자료가 중복되니까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서울특별시 자치구 같은 경우를 보면 인구 50만 이상과 인구 50만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인구 50만 미만으로써 비교해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5국 22과로 돼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별 행정여건 비교표, 별첨 4로 돼 있습니다마는 잘못 유인됐습니다. 별첨 3이 되겠습니다마는 뒤의 별첨에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행자부의 사후관리 계획관련입니다.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행자부 사후관리계획인데 총액인건비 1차 시범단체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시범지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인센티브가 부여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2단계 시범지역, 올해 시행하는 19개 자치단체에서는 내년도 2007년 중에 평가와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구가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총액인건비제 정착을 위해서 행자부에서 향후 도입을 검토 중인 사항으로써는 성과보수체계 도입인데 이것은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일부를 성과상여금으로 활용하는 사항이 있고, 두 번째는 과도한 조직팽창의 방지대책으로써 국·과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또 상위직, 4급과 5급에 대해서는 정원기준을 설정해서 권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를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으로 활용하는데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번째 검토사항입니다.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지원체계개선 관련 행자부지침과의 비교표를 보면 행자부 지침상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은 올해 7월 1일까지 개편을 완료토록 돼 있는데 구에는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에는 인력 및 사회복지직 규모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구 개편안을 보면 구에 주민생활지원국과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하고 있고 동에는 17개 동 중에 4개 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종합결론입니다. 본 기구개편안은 2007년도, 내년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시행하게 될 총액인건비제,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체계 개선관련 조직개편을 앞두고 우리 구가 2006년도 시범 시행할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고 이에 대해서 우리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금번 조례개정안(기구개편안)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기구개편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2006년 5월 17일자, 사업소는 2006년 3월 30일자로 승인되었습니다. 본 기구개편안에 대한 내용적인 면에서의 검토결과는 첫째, 총액인건비제 관련 분야는, 밑줄 부분을 위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전국 전면시행에 한발 앞서 우리 구가 시범 시행코자 하는 것은 제도의 조기정착 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고 조직개편 내용은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함으로써 전문성과 현장성의 조화를 이루었다 하겠습니다. 1국 4과의 기구가 증설토록 되어 있는데 총액인건비제 1차 시범 자치단체들의 기구 증설현황 분석결과와 서울특별시 직제기준, 그리고 본 기구개편안에 의거한 정원 증원 후의 주민 1인당 공무원 수 비교 등을 했을 때는 과다한 기구 확대라고는 할 수 없고, 또 우리 구 기구개편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5월 17일자로 조직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둘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체계 개선관련 조직보강제 관련 분야도 행자부지침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적용을 하고 있고 증원을 최소화시키고 인건비 팽창을 억제시키고자 하는 조치도 몇 가지 부분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을 17개 동 중에서 4개 동으로 제한하고 구에 설치하는 주민생활지원과에도 4개 담당 중에서 신설은 2개 담당으로 하고 무보직 6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셋째, 기구개편관련 타 조례상 직명 일괄개정 분야도 부칙에 의한 일괄개정방식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제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행자부 지침과 우리 구에서 시행한 조직진단용역결과, 그리고 위에서 본 검토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첨부물은 간단간단하게 내용만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별첨 1에 보면 기구개편 내용 요점이 있습니다. 국 및 부서 증설 사항에 대해서 요점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는 기구개편을 했을 때 우리 구의 직제개편 조직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관련 동 직제조정 분야인데 이 부분에서는 제일 밑에 도면을 보시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개선이 어떤 건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좌측에 보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청소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기타 공공기관 등 중앙부처가 있고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것을 보면 복지기관, 보건기관, 기타 여러 가지 단체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 기관에서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시·도를 통해서 시·군·구에 1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처리를 하고 동에서도 주민생활지원담당 1개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어서 수요자가 한 부서에 가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동·구청 간 사무조정 분야에 보면 동 사무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해서 동 사무 일부를, 일반 행정 및 민원 업무와 사회복지 업무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시키고 대신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동 기능은 강화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14페이지에는 타 조례상의 직명 일괄개정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는 자치구별 행정여건 비교표, 부산의 해운대구, 부산진구, 금정구, 서울의 중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서초구, 광주 광산구 등등 비교를 해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부터는 관련법령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자료가 워낙 풍부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잠시 정회를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회 전에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실장님, 조직진단용역 결과표하고 5월 17일자 행자부 승인 났던 자료하고 3월 31일자 승인 난 자료를 다음 시간에 준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전문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보고 드린 기구조례하고 관련 근거라든지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관련 근거는 기구조례와 같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부서, 기관의 신·증설 및 조정 등 기구개편에 따른 공무원 정원 조정입니다. 이 사항은 앞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운대구 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신설입니다.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원래 행정자치부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 시범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무원정원 조정배경 및 조정개요입니다. 첫 번째 공무원정원 조정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부서·기관의 신·증설 및 조정 등 기구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정원 조정개요에서 첫 번째 부서별 증감내역입니다. 총 55명이 증가되는데 사업소, 문화회관이나 도서관 제외 시 순증은 33명이 되겠습니다. 관광환경국부터 각 부서별로 증감사유, 4급, 5급, 6급, 이하별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책정기준 신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공무원 정원책정기준은 원래 행정자치부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범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행정자치부령을 그대로 준용을 하되 기능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광역시 기준으로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55명 증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13억 7,400만원이고 인건비가 약 11억, 물건비가 1억 1,900만원, 이전경비가 1억 4,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와 동간의 인력조정이 있었습니다. 동에서 약 10명 정도가 구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조정사유가 첫 번째는 동 사무 일부를 구로 이관하게 되는데 일반행정 및 민원업무와 사회복지 업무 중 일부가 구로 이관되기 때문에 인력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동과 구간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업무조정이 있습니다. 구에는 복지기획, 통합조사, 서비스연계, 급여지급, 긴급지원 등 업무의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동은 현장업무 위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가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동의 인력 10명이 구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조정내용을 보면 동 정원이 204명에서 194명으로 감이 10명이 되겠고 구 본청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10명이 되겠습니다. 동 인력조정의 조정기준은 동별 기초수급자 150가구 기준과 인구수 등을 감안 조정하는데 우1동부터 재송2동까지 7개 동은 1명씩 감이 되고 반송2동은 3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총액인건비 1차 시범단체 및 우리 구와 유사한 자치구와 정원비교는 기구조례와 같으므로 생략 드리고,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행자부의 사후관리 계획관련 사항도 앞서 기구관리와 중복되므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검토사항으로서는 해운대구 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신설관련입니다. 정원책정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신설하는 근거는 행자부의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추진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행정자치부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범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책정기준의 신설내용을 분석해 보면 행정자치부령인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 기준을 그대로 준용을 하되 기능직 분야만 상위직 비율의 상향 등 광역시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결론 부분입니다. 종합결론도 앞서 말씀드린 기구조례안과 같으므로 일부는 생략 드리고,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 부분에 셋째, 해운대구 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신설관련 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기준인 행정자치부령을 그대로 준용하되 기능직 분야는 6, 7급 등 상위직 비율을 광역시 수준으로 1～3%P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번 우리 구 정원책정기준안의 내용은 조직진단 용역결과 산출된 적정기구 및 정원을 토대로 마련되었는데 기능직 외의 타 직종은 기존 행자부령 범위내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고 기능직의 상위직 상향조정은 기능직의 사기진작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구조례 개정조례안과 이 정원조례안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뒤의 별첨물은 앞서 말씀드린 기구조례안 첨부물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 드리고 14페이지 별첨3에 보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당초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 쭉 정원책정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자치구의 조례로 이번에 정하면서 이 내용 그대로 우리 조례에 준용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5페이지에 보면 기능직 부분만 광역시 수준으로 조정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정장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내년도 총액인건비제를 대비해서 사전에 우리가 필요한 인력이나 기구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 않지만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요구를 한 사업이죠?

예.

이 질의를 왜 하느냐면 우리 구가 지금 현재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현재 중지를 하고 있고, 편성은 돼 있지만 실제 예산이 없어서 중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인원 증원에 대해서 중앙에서 정부지원이 얼마 있다.’ 문제가 되면 답변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늘 ‘정부 지원이 얼마 있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쭉 해오셨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봤을 때는,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그렇습니다. 예산은 염두에 두지 않고 어떤 사업에만 전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까 주민생활지원서비스라고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민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구민들은 조그마한 불편사항도, 과거에는 그것을 이해하고 참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조그마한 불편사항도 절대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인원만 계속 증원을 해서 우리 구민들의 요구충족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또 간략하게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을 왜 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집행부에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환경단체 몇 사람 때문에 저 푸른 자연이, 수십 년 간 만들어진 소나무가 고사돼도 괜찮으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공무원들이 소신 없는 행정을 해서 어떻게 우리 구민이 해운대구청 공무원을 믿고 자기 삶에 열중할 수 있겠느냐.’ 라고 그때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나무 재선충이 자연녹지과가 만들어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인원만 늘려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어떤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자기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해결하겠다는 자세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산은 없는데 걸핏하면 사업을 하겠다 라고, 그러면 이 예산을 어디서 충족하겠느냐 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BTL사업, 또 채권발행, 구민이 전체 혜택을 보는 사업이라면 채권발행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차입을 해서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장 급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사실상 13억 7,000여만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드는데 꼭 필요한 것은 문화회관, 어린이도서관, 반송보건지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기구개편을 해서 증원을 하겠다면, 앞서도 잠깐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인원 증원으로 해서 과연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서비스 전달체계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건 본 위원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게 지금 우리가 자치센터로 변경된 이후에 문제가 뭐냐면 조그만 사업도 전부 다 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장의 권한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많은데 동장 권한을, 동사무소 기능을 축소, 축소하고, 이런 부분을 모 공무원한테 질문해 보니까 제일 실패한 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변경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는 공무원들이 과연 있는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자치센터의 역기능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순기능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이 하나의 동 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고, 앞으로 그것이 민주주의를 키워나갈 수 있는, 주민들이 구정이나 시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지금 기초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활성화되면 주민자치는 상당한 수준에까지 이를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방금 말하는 주민이, 제가 동장으로 근무했을 때는 구민이 필요한 것은 공무원이 옆에 있으니까 바로 처리되는 점도 사실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재해대책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기동력을 갖고 대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좋은 건지, 주민자치제가 잘 못됐고 과거의 동사무소 형태가 잘 됐는지 이것은 조금 있다가 평가를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자치센터 기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과거에 하던 동 기능을 갑자기 제도를 바꾼다면 그것이 정착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결국 낭비입니다. 낭비. 그러면 그 정착이 되는 과정까지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고 사는지 그것도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력을 보강하는데 구에만 인력을 늘려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과거의 기능을 조금 살려서 한다면 같은 비용과 같은 시간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인원을 증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3～4배 이상 주민의 민원이 속도감도 있을 뿐더러 또 편의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의 동을 주민들이 신뢰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웬만한 것 구에다 하면 거의 다 빨리 빨리 처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 공무원 한 사람이 3, 4개 동을 관리를 안 합니까. 3, 4개 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전달이 제대로 빨리 돼줄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용역결과만 가지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따라야 할 것은 따르고 이런 식으로 해야만 우리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이 되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개편하는 데 자료로 참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은 용역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제 2안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직제개편의 내용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필요성이 약한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에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각 국장하고 과장님들로 해서 태스크포오스팀 운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필요한 직제, 직제의 명칭이라든지 어느 직제에 무슨 팀을 둘 것인지, 그 팀의 사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한 부분하고 저쪽에 직제개편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했습니다. 해서 됐고, 그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부서의 일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120명 정도 더 있어야 된다는 것도 저희가 추계를 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인력이 사실은 부족하다는 것도 정말 피부로 느낀 사항도 있고, 어떤 경우는 담당하고 저희 부서의 사람끼리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 부서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갈등을 겪어가면서 만들어진 게 지금 조직이라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4대 들어와서 현재까지 볼때 인원 증원 할 때마다 이 인원을 이번에 증원해 주면 가장 부산시에서, 또 전국에서 앞서가는 으뜸가는 구로서 변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민들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될 것이라고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인원이 증원이 돼도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이라든지 만족감은 사실상 인원 증원에 비해서 미미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부탁하고 싶은 부분이 더 있습니다. 어떤 일도 조그만 할 때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무소신으로 방치하고 법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늘 느낀 게 그렇습니다. 법이 그러니까, 법이 그렇다면 그 법이 잘못되었다고 실무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중앙에다가, 바로 못하면 시로 건의해서 시에서 중앙으로 건의해서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보면 거의 다 ‘행자부 지침이다.’ 참 편리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행자부 지침이라도 우리 구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맞게끔 제도를 바꾸어서, 또 묘미를 살려야 합니다. 살려서 앞으로 정말 인원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인원을 증원하는 데는 사실상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다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기구개편이 돼야 되고, 또 공무원의 증원이 돼야 됩니다. 예산이 13억 7,000여만 원이라고 볼 때 실장님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과연 이것을 그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에 본 인의 개인사업이라면 상당히 조심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하셔서 모든 것이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이제는 조금 정리하셔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번 조직진단하고 기구개편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김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무소신으로 그냥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력이 증가된 부분은 사무가 더 늘어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에서 인력이 증원되었고, 이번의 인력 증원은 정말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위한 부분에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해서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진단의 문제도 저희들이 다른 데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인원이 적다 하는 점에 대해서 늘 지적했기 때문에 그럼 정말 우리가 이 인력으로서 우리 구청의 일을 다 못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한 겁니다. 하다가 총액인건비제가 오니까, 총액인건비를 시작하기 전에는 조직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가 돼서 넘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 자율적으로 조직도 진단하고 또 우리 구청의 실정에 맞는 부서와 인력을 갖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자 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의 문제도 지금 행자부 지침과는 상관 없이 처음에는 계제를 더 둬라. 지침대로 두라는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행자부를 설득시켜서 4개 동만 하도록 해왔습니다. 그것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저희 구청의 노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동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 정원조정안에 대해서 앞에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한 걸로 알고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55명 늘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소 2개소에 인력이 22명 늘어나고 전문직, 그러니까 복지나 보건 분야에 10명이 늘어나고 행정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23명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APEC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우리가 받은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한시인력인데 APEC에 11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1명 늘어난 인력이 정원으로 다시 조정이 되었지요?

관광시설사업소로 전환하면서 상시정원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동안 2년 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조직 기구가 개편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대략적으로 100명 이상 늘어난 걸로…

아닙니다. 40명 정도…

지금 이것 포함해서 거의 100명 가까이 안 됩니까?

이것 하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주요골자는 무엇이냐 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사회분야에 있는 전문직 빼고 동장 빼고 작은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6명～7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민원을 직접 접하는 기관 아닙니까. 아까 김종만 위원이 지적했듯이 동 기능이 전부 구로 이관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원이 직접 관련된 업무를 보려고 하면 전부 구로 이관이 돼 있기 때문에 주민하고 직접 영향이 별로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의 불편사항, 청소대행 업무라든가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구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인력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손을 못 미친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력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부서를 자꾸 늘리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맞추어서 행정을 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인력을 동사무소로 1명 정도씩 더 배치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여론을 들어본 결과 상당히 동사무소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동에서는 그냥 추진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동의 사회복지 업무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신청이라든지 각종 신청에 대해서는 그간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전담직원의 생각에 따라서 수급자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엄밀한 부분까지 내려가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을 때 전체적인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조사업무를 구청으로 옮기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는 동의 업무 중에서 민원과 관련된 현장성이 있는 업무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구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복지사무의 일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수급자에 나가는 비용은 구청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동에서 크게 불편을 안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청에 계시는 실무과장님들은 그런 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는, 사무장이나 동장님이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는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사업소 22명, 재송어린이도서관과 문화회관에 13명 해서 정원이 22명 돼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도서관에 인력 9명이 꼭 필요합니까?

도서관은 시설도 그렇습니다마는 인력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사서직원 등에 대한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건물면적에 따라서 두는 사서직원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서직이 총 11명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저희들은 직렬이 있거든요. 행정 직렬이 있고 여기는 사서 직렬의 사람들이 주로 근무합니다.

여기 사서직원도 결국 우리 구비로 월급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이렇게 많이 꼭 필요한 건지?

저희들이 어린이도서관에 둬야 될 사서 직원의 정수는 11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9명을 배정한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물론 인력이 늘어나면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만큼 업무량도 분배가 돼 가지고 주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력이 늘어남으로써 구비부담률이 재정난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인건비가 연간 13억 7,000만원이 나가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구의원으로서 저희들이 직역주민들에게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도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재정난에 자꾸 돈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이해하리라 믿고 아무튼 이 정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이번에 주신 추경 세입·세출 란에 보면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 있지요?

예.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전부 452억 6,6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몇 명에 대한 겁니까? 19페이지입니다.

총액인건비는 정원을 고려해서 산정한 겁니다.

이것 고려한 것 아닙니다. 지금 인건비 총액이 보면 일반회계 448억 3,700만원 아닙니까. 특별회계 4억 2,8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총액인건비가 452억 6,600만원 돼 있지요?

예.

지금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여기에 뭐가 포함돼 있느냐 하면 일용인부임 75억이 포함된 것 말고는 실질적으로 인건비입니다. 우리 인건비가 453억 정도 된다는 것은 아시겠죠?

예.

그러면 지금 포함이 돼 있다고 해도 820명 아닙니까. 그러면 1인당 어느 정도 인건비가 되는 겁니까? 대략 봤을 때. 5,000만원 넘죠? 이 계산대로 하면 1인당 사용하는 인건비가 5,000만원 가까이 안 됩니까. 820명 잡아도 1인당 4,500만원 아닙니까. 맞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실장님, 아까 총액인건비에 대해서는 대충 답이 나왔죠?

예.

767명 맞죠?

예, 맞습니다.

금액도 452억이 맞고, 그죠?

예.

실장님, 2004년 7월 3일날 의안번호 124호에 의해서 한시기구 인원 연장을 했거든요. 그게 11명이죠. 706명에서 717명으로 11명 증원 했습니다. 그죠?

예.

2004년도 10월 4일날 의안번호 132호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정수를 717명에서 718명으로 늘렸죠?

예.

2005년 2월 18일날 의안번호 150호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수를 718명에서 729명으로 늘려가지고 11명을 증원했죠?

예.

이때가 자치제도과에서 재난기구 신설에 따른 증원으로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2005년 4월 20일날 의안번호 159호에 의해 가지고 727명에서 750명으로 증원하셨죠?

예.

그때 증원이 23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한시인원 4명이 있었죠?

예.

소나무재선충 방제인력 3명, 동학혁명 일제강제동원 피해 조사인력 1명 해서 4명을 한시정원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집행기관 정원 조정을 해서 711명을 734명으로 바꾸었고요. 이때 반여4동 분동으로 인해서 8명 증원된 것하고 여권발급담당으로 7명이 증원되었던 게 주 내용이었거든요. 2005년 12월 19일 의안번호 231호에 의해 가지고 한시기구였던 APEC지원단을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하면서 11명을 한시기구를 풀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50명에서 767명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한시기구로 있는 인원이 지방행정혁신조직보강 2명이 있고, 6월 30일까지입니다. 2007년 6월 30일까지가 한시기구고 사업별 예산제도 업무와 관련 정원이 2명이죠?

예.

이게 2007년 12월 31일까지고 복식부기 확산보급 사무인력이 2명, 이것도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죠?

예.

과거사 정리업무 전담인력 1명, 이것도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인력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한시인력이 7명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 6월 1일 의안번호 263호에 의해 가지고 55명 증원을 지금 신청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4년 7월 3일부터 지금까지 늘어난 인원이 전부 118명입니다. 지금 증원되는 55명을 포함하면요.

예.

7월 3일날 11명, 10월 4일날 1명, 2월 18일날 11명, 여기에서 한시인력을 바꾼 것 포함하면 실제로는 22명이 증원된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4월 20일날 23명, 12월 19일날 17명, 2006년 6월 1일날 55명 해서 한시인원을 바꾼 것 말고도 118명이 순 증원되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2004년도 717명일 때 인건비가 295억 1,164만 2,850원이고요, 동을 포함하면 372억 6,199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4년 기준으로 750명을 했을 경우에 366억 2만원이네요. 거기서 동 인력 포함하면, 동 인력이 96억입니다. 그러면 462억이네요. 2005년도에 397억 767만 9,000원, 동 인력이 102억 5만 8,680원, 그러면 490억 정도 되죠.

예.

총액인건비 세출 아까 보신 게 452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불러드렸던 예산은 실제 결산을 봤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750명일 때 인건비를 결산해 보니까 497억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총액인건비는 452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40억 차이 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2004년 결산한 것보다도 50억이 적게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총액인건비는 저희 직원들 인건비 외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산출근거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역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인건비 성질이 아닌 걸로 판단되거든요.

우리 구청을 움직이는 법적필수경비라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법적필수경비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사업에 쓰는 부분 말고 일반적인 인건비용 법정필수경비다 말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499억, 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02년도에 지방세가 264억이고 세외수입이 420억 정도 됐거든요. 그 다음에 2004년도가 277억이 지방세고 세외수입이 421억 아닙니까. 그 다음해가 지방세가 260억이고 세외수입이 416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추정순계표를 보면 지방세를 279억 정도 잡았다가 세액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209억 5,900만원으로 잡았거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655억 정도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추정순계표에는 497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추세로 보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급감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조정교부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으로 봐서는 크게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주신 자료 보면 정원승인을 해운대문화시설 관리사업소 소장 1명을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서기관 1명에 지방사무관 4명 이렇게 승인 받은 거죠?

예.

그러면 5명은 승인을 받은 상태고 나머지 부분은 승인을 받은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6, 7급은 승인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총액인건비제를 완전 실시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하고 5급 이상하고 같이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급 이상은 승인대상이고 5급 밑에 있는 부분은 2단계 총액인건비제 시범추진계획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책정해라 이 말 아닙니까? 인원 계획은 뒤에 나온 1안이든 2안이든 안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지 총액인건비제도의 범주를 벗어나지 마라는 얘기죠?

예.

우리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이라는 것 작성하신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때 보면 2005년도에 증원을 57명 하기로 계획을 잡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05년도에 51명을 증원했습니다. 2006년도에 35명을 증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35명인데 지금 올리신 게 55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21명을 증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2007년도에 하는 부분은 반여5동 분동하는 부분하고 우3동을 분동하는 부분에서 21명 증원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55명 증원이 되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23명 정도가 증원이 더 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계획은 뭘로 짰습니까?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통상적인 예측, 지금 현재 인력을 감안해 가지고 하는 수준에서 된 거고요, 지금 55명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직진단도 해보고 실제 필요한 인력을 진단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약간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전의 내용은 현재에 있는 여건상의 그것을 갖고만 단순히 만든 수치고요, 55명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다는 소요 예측에 의해서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별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 자체가 매년 연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진단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오차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사업소에 인원 22명 있죠. 이게 재송어린이도서관 9명에 문화회관 13명인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대로입니다.

뒤의 자료에는 어린이도서관 6명으로 돼 있고 문화회관 16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9명이 맞습니다.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거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안동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정리하시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측면은 충분히 고려가 되는데 일단 우리 현재 어려운 재정 속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하는 측면을 가장 많이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공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4과가 증설된다고 했을 때 현재 청사에서 공간 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여러모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청사에 늘어나는 부서에 대한 사무공간은 다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활용하실 겁니까?

지금 각종 창고 형태의 공간이 군데군데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정리하면 사무공간이 다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절대적인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3층 중회의실을 부서가 근무하도록 만들고 대회의실을 칸을 쳐서 중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할 적에는 통합해서 운영도 할 수 있고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무공간은 저희들이 만들어 냈습니다.

실제로 공간을 배치하고 과를 증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지금 전혀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어느 정도로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사무공간 정리하는 데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3층 중회의실도 말씀하셨지만 3층 중회의실은 그나마 회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다 활용을 하신다면 다른 여유 공간이라든지, 의회 같은 쪽에서는 주민들과 조용히 앉아서 민원을 볼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지금 새롭게 5대부터는 두 분의 의원이 더 늘어나셔서 그런 데 대한 요구도 많이 하고 계신데 첫째로 그런 데 대한 고려도 전혀 없으시고, 오히려 좌동사무소 같이 떨어져 있지만 꼭 구청 안에 존재하지 않아도 업무수행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 부서는 좌1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은 한번 고려해 보셨는지?

일단은 사무를 원활히 보기 위해서 구 본청사를 떠나서 하는 것은 사실은 결재과정이라든지, 물론 저희들이 전자결재를 주로 활용합니다마는 직접 보고해야 될 부분도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청사 내에 사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원칙을 세우고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구의원님들이 두 분 늘어남에 따른, 그리고 구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무공간 자체는 저희들이 사실은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직제개편에 있어서 감사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의회는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거지만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업무수행을 잘하는가 하는 평가들이, 사람만 계속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가, 능률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감사담당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여기 자료에 적혀져 있는 것에 비해서, 원래는 끝나고 난 뒤에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물론 그런 역할도 있는 거지만 감사라고 한다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게 원래의 목표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역할들은 불가능한 체제로 감사담당관이 따로 독립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립시킨 것은 감사관을 전문화시키고 또 독립성을 주기 위해서 별도로 하는데 지금 현재도 사후감사도 있고 사전감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큰 걸 할 적에는 일상감사 해서 공사에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전감사도 같이 병행을 현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감사만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후감사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직접 담당하시는 분께서 원래 목표대로 100% 수용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평가를 제대로 잘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역할들이 있는 자료에 의하면 빠져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데 구정에 대한 평가는 지금 구 정책 품질평가제도라는 게 새로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혁신업무하고 같이 평가업무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부분하고 구의 시책이라든지 추진하는 사항을 평가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이원화 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어느 쪽에서 담당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에 확인평가 기능을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동 간 인력조정 문제에서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를 10명 증원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1명씩 줄이고 실제로 반송2동 같은 경우는 3명을 줄이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장 방문이나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지 않도록 객관성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청에서 그런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조사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반송2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분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데 거기 세 사람 정도를 빼가지고 구청에서 그 현장까지 오고 가고 한다면 오히려 더 비효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반송2동에는 보면 저희들 수급자의 거의 1/3 이상이 계시고 또 사회복지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사회복지 직원들은 저희들이 배치하는 기준이… 하지만 작은 동의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업무를 다 수행해야 되거든요. 대상자가 좀 적다 하는 것뿐이지 다 수행을 해야 되고, 반송2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직원이 11명인가 되는데 그 분들은 자기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대상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인력이 여유가 있다고 저희들이 그쪽 직원들하고 협의를 다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인력이 더 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그 정도는 직원이 없어도 사무가 적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무가 가능하다는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직원을 구청으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주민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과인데 실제로는 주민생활지원과 라기보다는, 지금 사회복지사들을 한쪽으로 모으는 것 아닙니까. 10명을. 그러니까 ‘주민생활’ 이렇게 표현하면 마치 전체 구민들이 모두다 생활의 지원을 받고 서비스가 개선될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 관련 업무는 대상이 신청을 했을 적에 현지조사를 해서 바로 수급자로 지정받도록 하는 게 동의 중요한 기능인데요, 일단 신청하고 상담하는 업무는 동에 두고 구에서는 통합조사, 신청결과에 따른 통합조사 처리를 하기 위한 기능이 구청에 옴으로써 동의 사회복지 직원들이 구로 배정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펑생학습이라든지 고용, 이런 데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그런 업무를 주로 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이 자기한테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동에서 할 수 있는 측면의 제도가 오히려 주민편의를 도모해 주는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동사무소에서 바로, 200M 앞에서 직접 현장을 가는 것하고 구청에서 1시간 정도씩, 차 막히면 1시간씩 걸리는데 왔다 갔다 해 가지고 현장조사 한다는 게 어느 게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효율적으로 하면 동에서 직접 다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요.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문제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직원을 구역별로 해서 배치를 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조사를 하기 위한 행정장비 같은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어느 측면이 더 편리할 것인지 효율성 문제는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따로 주신 자료 중에 보면 이번에 용역보고의 결과에 따라서 기구직제개편의 큰 차이가 1안이 있고 2안이 있습니다. 지금 2안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안에서 보면 몇 가지가 2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정보통신과 같은 거죠. 1안에서는 정보통신과 같은 게 따로 과로서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예전 그대로 전산통계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과로서 요구가 있을 때는 나름대로, 요구가 이전부터 계속 제기되었던 내용인데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하신 건지?

당초에는 전산 부분이 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저희들이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오스팀을 운영한 결과 과 단위보다는 우선 필요한 계를 하나 더 증설해주고 운영하면서 정말 과로서의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하면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해보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과 직제를 늘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의논한 결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산통계팀하고 정보운영팀으로 나누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팀을 하나 증설하는 걸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직제개편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끝까지 지금까지도 명칭을 안 바꾸고 계신데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길 수도 없고, 우리말을 사용하자고 아무리 주장해도 개선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늘푸른과는 영어로 하면 에버그린인데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좀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시는지? 지금 써니비치, 에버그린, 퍼니리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을 바꾸자고 제가 스무 번 정도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른 구에서 연락을 하더라도 이름이 너무 어렵다 이런 민원도 많았다고 저번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개선을 안 하시거든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늘푸른과하고 혼용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다 신경을 못 쓴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팀은 조례라든지 이런 데 정해진 직제가 아니고 편의상 두는 직제이기 때문에 써니비치팀이라든지 에버그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일단은 의견을 수렴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 조직까지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송어린이도서관이 9명, 사서를 포함해서 9명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도서관 부분에 있어서의 중심은 반여도서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체제가 정비돼 왔는데, 반여도서관은 8명이죠?

예.

청경까지 포함해서 8명으로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인력이 더 보강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반여도서관을 중심으로 정한다면 반여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재송어린이도서관이 운영돼야 된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인원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규모면에서 반여도서관보다는 재송어린이도서관이 좀 크고요, 지금 현재 디지털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전자로 하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반여도서관에도 디지털도서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보신 것 같아요.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반여도서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도서관 인원책정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인력을 책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책도 반여도서관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해마다 우리가 계속 책을 구입한 게 얼만데요.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한 11명은 둬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9명으로 했고, 9명의 내용은 사서직, 행정직하고 전산직, 방호,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전산직의 경우는 지금 반여도서관은 정원이 없으니까 재송어린이도서관에서 반여도서관에 대한 전산관련 업무는 지원하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기능을 편성했습니다.

예, 저의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비용소요추계서에 보시면 4급에서 8급 부분은 직급 상향조정 분만 넣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거든요. 55명은 사실은 새로 느는 거거든요. 원론적으로 보면 인원이 새로 느는 것 아닙니까. 느는 것인데 지금 이 안으로 보면 58명을 전원 9급으로 채용하는 걸로 돼 있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전체를 9급으로 하기보다는 일단은 9급 중심으로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55명이 늘지 않습니까. 55명이 느는데 여기에서 주는 인원이 보면 기능직을 3명 줄인다 아닙니까. 3명 줄이고 58명을 9급으로 임용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은 9급이 임용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55명은 별개 아닙니까?

그게 100%가 9급이라 할 수 없고요, 시에서 배정받기에 따라서 틀리는 사항이죠.

예산서 잡으실 때 58명을 9급으로 받는 걸로 잡으신 것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9급 15호봉 해놓은 부분에 보면 월 9만 7,900원 주는 것이 있습니까? 2명이 9급은 삭감되는 내용이거든요. 비용소요추계서 보면 9급 기능직 15호봉 해서 97,900원×2명×12월 돼 있거든요. 9만 7,900원 주는 게 있습니까?

그것도 직급에 대한 비용차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9만 7,900원’ 하는 것은 9급하고 10급의 봉급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63호 일부개정조례안 맨 뒤에 보면 별표1호, 별표2호 있지 않습니까. 4급이 지금 본청에 1명이 느는 걸로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5급이 본청에 4명이 늘고 사업소에 1명이 느는 것 아닙니까?

예.

6급이 지금 본청에 1명이 늘고 사업소에 3명이 늘고 동에 4명이 느는 걸로 돼 있네요. 7급이 본청에 5명, 직속기관에 1명입니까. 맨 밑에 보면 9급 기능직은 마이너스 2명 아닙니까? 본청에 28명에서 26명이 된 것 아닙니까. 2명 준 거죠?

예.

그 다음에 10급은 31명에서 24명 되면 7명 준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일반직 9급이 26명에서 52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6명 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직속기관에 1명이 늘고 사업소에 6명이 늘고 동에 4명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동이 구청으로 넘어오니까. 동에서 구청으로 오는 사람이 8급이 5명, 9급이 4명 오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9급은 느는 사람이 29명이거든요. 그런데 비용추계는 58명으로 하고 실제로는 26명밖에 안 되고. 10급은 마이너스 7명, 이건 또 뭡니까? 실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비용소요추계서를 저희들이 인원 증감할 때마다 쭉 받았지 않습니까.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비용보다는 사실상 많습니다. 추계서를 낸 것보다는 많더라는 말입니다.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많아지는 이유가 어떤 경우냐 하면 인원을 9급으로 전부 계산해 놓았는데 6급, 7급으로 받았다든지 아니면 해가 바뀌어 가지고 인건비 상승부분이 발생했다든지, 또 한해 지나다 보니까 호봉이 늘어났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 아까 제가 왜 금액을 쭉 해마다 말씀을 드렸냐면 한 해 지나면 372억에서 바로 462억이 됩니다. 이때는 별 인원 차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해 보면 이게 500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순증 부분이 거의 40억 정도 나는 걸로 보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을 늘리지 않고 지금 그대로 이 인원을 가지고 한 해가 지나면 금액이 거의 10% 정도 상승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설명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해마다 공무원 임금 상승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5% 넘죠?

호봉 승진…

호봉 승진 말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4%, 5% 상승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3% 정도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72억에서 460억 상승됐던 부분하고 지금 500억 됐던 부분이 해마다 순증이 거의 40억 이상 되는 걸로 보이는데 틀렸습니까?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우선 기구개편에 따른 조직은 구성이 돼야 되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인력운영 부분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기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굳이 우리 구청에서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자체 용역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삼천 몇 백 만원을 날릴 이유가 없었어요. 이 상태로 오는 결과서였다면 돈을 삼천 몇 백 만원 들여가면서 용역을 줄 이유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일은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원을 확충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용역을 준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기본인력운영계획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사실상은 무시가 된 사항이고 우리가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기재정계획도 용역을 주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것을 한번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해마다 보면 중기재정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좀더 주도면밀하게 사업계획이든 인원계획이든 아니면 행정 동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무턱대고 9명을 빼가지고 하겠다 이런 부분보다도 좀더 주도면밀하게 해 가지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마지막으로 하나 실장님한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기구 증설을 하면서 상당히 공간이 부족하다 라고 해서 5층 옥상을 증설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가건물을 증설했는데 조금 전에 공간이 있느냐 라는 질의에 어떤 답변이 나왔느냐면 중회의실을 개조해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모든 게 즉흥적이라. 즉흥적. 1국에 4개 과를 증설하겠다고 하면 첫째 예산이 어떻게 조달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과연 이 기구가 증설했을 때 어디다 이 기구를 설치할 것이냐, 이런 사전에 준비도 없이 이리 둘러대고 저리 둘러대고 지금까지 답변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중회의실을 활용할 수 있었다면 지난번에 예산 들여서 옥상에다 뭐 때문에 가건물 짓습니까? 비용을 안 들여야죠. 투자를 안 해야죠.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 해운대구청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자세를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건지 본 위원이 봐서 상당히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어떤 질의가 나왔을 때 명쾌한 답변을 좀 하시고, 정말 우리 구의원이 들었을 때, 여기에 앉은 구의원 전원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답변이나 사업의 내용이나 다 틀려요. 본 위원이 참 안타까운 게 늘 이런 부분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늘 준비하는 자세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업무에 임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의회에 나오면 이 질의 했다가 집행부가 어떤 답변이 나오면 내가 재질의 할 것이라는 것을 준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 아까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하는데 사실상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원을 구로 데려와서 그 업무를 한다면, 아까 고창권 위원장도 그 얘기를 잠깐 거론하셨는데 사실상 업무 속도라든지 업무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무작정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이후라도 부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 가지고 정말 우리 구민이 느낄 수 있는, 행정의 질이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실제로 논의될 수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논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컸던 내용은 비용 문제였는데 우리가 그만큼, 또 세부적인 부족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시행해 나가면서 불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두 가지 조례를 각각 토론하고 결정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평소 존경하는 고창권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연간계약이 10만여 건에 약 18조 규모로 국가전체 공공발주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특성에 맞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법 16조, 32조에 규정돼 있는 주민참여 감독대상범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리관, 총무국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데 위원회의 기능은 공사 30억 이상, 용역 5억 이상에 대해서 계약담당자가 심의위원회 요청을 요구할 시에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이라든지 계약체결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그 다음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감독대상은 추정가액이 3,000만원 이상 2억 미만의 공사로서 마을진입로 확장이라든지 포장공사 등의 공사에 대해서 주민을 감독을 시켜서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라든지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상한금액을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경리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로 하는데, 먼저,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대학에서 관련 교육분야의 교수, 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다음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관련분야의 협회, 단체, 또는 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음에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3조에 임무 및 임기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대리로 하게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4조 기능에 있어서, 먼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계약체결의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는 30억 이상 되는 공사계약이라든지 5억 이상 물품구매 용역 등 정한 사업 외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했다든지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5조에 회의소집 및 심의입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돼 있고, 간사는 1인을 두는데 계약경리업무담당주사로 하도록 돼 있고, 다음에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별도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즉 총무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면서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해서 심의에 응하게 할 수 있고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전체의 회의를 거친 사항으로 보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8조에 보시면 심의요청 등이 있습니다. 계약담당자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의 관계서류를 첨부해서 구청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해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9조와 10조는 법적인 사항으로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기간, 통보사항, 의견청취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1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에 있어서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게 되면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위원회 결과를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12조의 위원의 해촉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에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입니다. 추정가액이 3,000만원 이상 2억 미만의 공사로서 마을진입로 확장이라든지 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이런 것에 주민감독을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14조에 보면 수당 및 여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관계전문가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 의한 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다만 계약담당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에 직접 관련했을 때에는 여비를 주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별표에 보시면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은 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 상당, 4시간 기준해서 2만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교통비는 실제 교통에 따라 움직이는 대로 정액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는 2만원 정도, 일반적으로 주민 중에 통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필요시 일비 2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의 기술검토를 의뢰했을 경우에는 20만원 범위 내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이 계약이라든지 공사에 좀더 투명성과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2조와 16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조부터 제11조로 돼 있습니다만 12조까지입니다. 거기는 위원회 구성분야로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돼 있으며, 기타 위원 임기라든지 정족수, 위원 해촉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회 기능은 일정 규모이상의 계약에 대해서 계약체결방법, 경쟁입찰참가자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대한 것을 심의하면서 공사는 30억 이상, 물품용역은 5억 이상에 대한 심의를 하고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청장은 심의결과를 반영토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로 돼 있습니다만 오타입니다. 13조가 되겠습니다. 감독대상공사의 범위는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에 대한 공사로 돼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의 개념은 관급공사에 주민이 감독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는 계약심의위원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 여비 등 실비변상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안 1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종전에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계약처리 관련 사항을 분리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5년 8월 4일 공포되고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 하면서, 법 제32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2조에서부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내용은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드리고, 같은 법 시행령에 첫 번째는 시행령 제108조에 심의대상, 시행령 제106조에 심의위원회의 자격기준, 시행령 제107에 소위원회 구성 근거와 근거 규정을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외에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례안 제13조에 정해져 있는 주민의 공사감독참여에 관한 사항인데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존의 공사감독을 하는 공무원 외에 주민을 공사감독으로 위촉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사계약이행상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공사감독제도를 법 제16조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공사감독대상공사는 1호부터 9호까지 나와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기준, 시행령 제58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의 해촉 사유, 시행령 제60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시행령 제61조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등을 규정하면서 시행령 제60조에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조례로 그 상한금액을 2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여기 12조 잘 못됐습니다. 1번과 2번과 관련한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의 범위 내에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나 절차적으로는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 2억원 이하로 돼 있습니다마는, 상한금액의 제한사유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계약심의위원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여비 등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약심의위원 및 주민감독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행정자치부 준칙을 참고하여 책정하고 있는데 계약심의위원 수당, 준칙에는 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조례안에는 7만원으로 3만원 하향 조정돼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 수당 외에는 준칙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으로 책정한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사항 중 수당 7만원과 심사 또는 자문비 20만원에 대하여는 적용대상에 대한 해석상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문 상에 명확히 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 상에 보면 수당은 위원들에게 주도록 돼 있고 심사 또는 자문비는 외부기관에 자문을 받았을 경우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 또는 자문비 비고란에 조례 제13조 제2항 관련 기술검토수당임을 명기해 두는 것도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김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심의대상에 공사금액이 30억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30억 미만과, 그 밑에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도 보면 3,000만원 이상과 2억원 미만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2억원 이상과 30억 미만에 대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계약공사를 하게 되면 관급공사에 대해서 구청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 공사는 모든 공사를 하지 말고 30억 이상 되는 큰 공사는 입찰참가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약담당에서 임의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번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공사는 소규모공사입니다. 3,000만원 이상 2억 미만, 마을에서 일어나는, 말하자면 옛날 새마을사업 같이 소규모사업 이런 것을 할 때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하수구포장공사 이런 것은 관에서 임의대로 하지 말고 주민이 입회해서 공사를 해라 하는 걸로서 공사 자체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구분이 되는데 지금 그러면 2억원 이상에서 부터 30억 미만에 대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누가 관리를 하느냐는 겁니다.

2억원이 넘는 공사는 저희들이 기술감독이라든지 감리를 선정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2억이 넘는 공사는 큰 공사기 때문에 그런 공사는 주민 참여를 안 하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를 안 한다는 것은 소액에 한해서 주민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30억 이상인데 그럼 그 미만의 것도, 2억 이상에서부터 30억 미만도 적은 공사가 아닌데 이것은 어떻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걸 관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나름대로의 관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 중에서 규모가 좀 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별도로 해서 그게 계약이 잘 되느냐. 그 다음에 30억 미만 되는 공사는 당초 돼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사항이죠.

그런데 30억 이상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관리를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해 왔습니다마는 30억 되는 큰 공사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법에 의해서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을 받다보니,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불필요한 부분도 제재를 해야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의 특성에 의해서 부정당업자에게 제재를 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제재를 해야 되는 특수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약 담당하는 공무원이 임의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기술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제재를 하든지, 그런 것을 법적으로 좀더 묶는 거죠. 어떤 면으로 보면 투명성이 있으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계약부분을 계약을 하라. 일률적으로 국가가 정해놓은 것에 따르지 말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풀어주고 묶어야 될 것은 묶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임의로 하는 것보다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리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다면 30억 이상보다는 10억 이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구 관내에 30억 이상 사업이 그렇게 흔치를 않거든요.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30억 이상 공사가 없을 때 1년 내내 한 번도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못할 경우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금액을 낮춰서 10억 이상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그게 법률에 상한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계속 답변을 잘 못하니까… 그러면 법률이 정한 것 이외에 30억 이하 공사는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계약법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에 돼 있거든요. 계약하는 규칙이 정해져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절차에 그대로 따라서 하는 사항이고…

절차라면 중요한 부분은 어떤 절차로 합니까?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정당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는 거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약법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러면 지금 30억 이하 공사는 전부 전자입찰에 의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전부다 입찰…

전자입찰을 하는데 그러면 공사입찰 자격을 심의하는 것은 어떤 자격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하나하나 그런 게 다…

중요한 입찰자격 제한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을 하는 것이 계약을 하면서 부실, 조작,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전기공사업법」 이런 제한규정에 위반해서 하도급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계약하는 데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서 공중에게 위해를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30억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특수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 특수성에, 법상에 돼 있는 것을 일률적으로 맞추지 말고 특수성이 돼 있는 것은 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좀더 묶어야 될 것은 좀더 묶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질의를 하나 더 합시다. 현재 우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에서 어떤 자격에 문제가 있어서 참여를 못한 업체도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화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각 조례별로 위원회를 두고 있어 유사위원회 설치를 자제하고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해운대구 학교급식지원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동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관련근거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도 구성치 아니하고 해운대구 학교급식지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각급 학교에 대한 지원은 본 조례에 의한 교육경비 이외에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각급 학교로부터 신청 받은 급식비 지원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해운대구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고 교육경비에 관하여도 그 심의를 하기 위해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급식비 및 교육경비 지원대상이 동일하게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하느니 만큼 지원의 형평성, 객관성, 적정성과 업무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심의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통합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상 관련조문은 140회 임시회 시 기이 개정된 바 있으므로 본 조례도 그에 맞추어 개정됨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럼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조례하고 급식지원 조례하고 2개 합쳐서 위원회가 같아지는 겁니까?

예.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구성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니까 지금 학교급식에 국한되지 않고 이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교육경비 이런 것을 다 포괄해서 심의할 수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고창권 박선동 정장춘 안동화 김종만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추수호 총무과장 신성우 의회직원 전문위원 안신용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