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2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항규입니다. 제141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모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제10장 제1절(공유재산)과 제2절(물품)에 관한 내용이 분법되어 2006년 1월1일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단일 법령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 본 조례안은 타 자치단체와의 업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및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최대한 입각하여 개정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유재산 전반에 관한 총칙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 관리책임,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기부채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는 행정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3조부터 제40조까지는 잡종재산의 대부·매각 및 신탁에 관한 사항으로 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매각할 수 있는 경우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산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부분으로서 좀 더 상세 설명을 드리자면, 첫째,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상에는 대부료가 전년대비 10% 이상 상승하였을 경우 증가율에 따라 복잡한 산식에 의거 감액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대부용도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하여 감액율을 보다 간소하게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에 관한 사항으로,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료의 납기를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대부료 액수에 따라 대부료의 분납기준을 수립하여 재량권을 축소하였습니다. 셋째, 제35조 관련 대부정리부의 비치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제37조 관련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분할납부 기간 및 이자율을 보다 다양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였습니다. 다섯째, 제39조와 관련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공유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경우 현행조례로는 무허가건물이라도 수의매각 할 수 있었으나 「건축법」상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만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50% 이상의 공유지분권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1조·제42조·제43조는 공유임야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 있던 공유임야특별회계 관련 규정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였고,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는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을 별표로 신설하여 청사 신축시 청사의 표준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제49조부터 제60조까지는 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61조부터 제67조까지는 보칙으로 변상금 및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상금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1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제62조에 변상금 분납기준을 신설하여 재량권을 축소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 이 조례안의 시행일 및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및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용은 저희가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266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은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1일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가. 신설하는 조항은, 50% 이상의 공유지분권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는 규정, 변상금 분할납부 규정,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나. 삭제하는 부분은, 공유임야특별회계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있고, 다. 변경하는 부분은, 현년도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경우 대부료의 감액조정 규정 간소화, 대부료의 납기를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2차년도부터는 기존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개정하고, 대부료의 분납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대부정리부 비치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명확히 하고, 각종 공공사업의 원활 및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규정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된 법령인 종전의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것이 삭제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며, 현행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59개 조항을 66개 조항으로 전부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 조례의 특징은 단체장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축소하고, 대부료의 감액조정 규정 간소화와 대부료의 분납기준 마련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인 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간사.

김용일위원입니다. 3조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행하는 것보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돼 있습니까?

이것은 행자부 표준안에도 대행하도록 지시가 되어 부산시 17개 자치구 동일하게 작성된 겁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의 의견도 취할 점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명시를 해버리면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위원장님도 질의를 했지만 7장 관사 부분을 보면 현재 관사가 없는 상태고, 현재 구청장이 1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2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2급 대우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급 대우를 받는데, 이 부분은 조례에 없어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중앙에서는 이런 관사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시·도의 시장이나 군수를 보면 1급 단체장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2급 단체장. 심지어 3급 단체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를 볼 때 별로 쓰임새도 없고 삭제해도 상관없는 조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의견입니다만 이게 표준안에 따라 17개 자치단체가 똑같이 만들다 보니까 그러는데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좋아서 관사를 신축할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지금 시장도 관사를 없애려고 하는 판에 구청장이 관사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광역시장도 관사를 없애고 자기 집에서 생활하고 자꾸 줄이는 실태인데, 관사를 매입할 여건은 없을 것으로 봐져요. 그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없는 조항을 넣어놓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지적과장님한테 “관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없다” 말씀하셨는데 지적과장은 잘 모르실 겁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고 해서, 몇 년 전에 이광열 부구청장 관사가 달맞이에 해운대맨션이라고, 얼마 전에 지었죠, 경동아파트. 거기에 하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님, 그때는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전에는 있었다고요. 환수가 되어서 모르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환수가 되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건축과장 이재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위치는 중동 1278번지 일원, 부지 면적은 4,698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은 지난해 12월에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금년 5월17일부터 5월31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2페이지의 전경사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동1구역은 인구는 560명으로 세대수는 197세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별 현황은 사유지가 약 9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용도별 건축물 현황입니다. 공동주택은 4개 동에 7%, 단독주택이 52.9%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량건물 현황은 약 74.5%가 주거용으로서 불량주택을 이루고 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본건 정비구역 범위가 되겠습니다. 본 부지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에 지난해 9월21일자 전체 면적이 37,500㎡로 되어 있는데 금회 신청은 상업지역을 제외하고 부분적으로 신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토지이용 계획안입니다. 기존의 2종 일반주거지를 3종 일반주거지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계획입니다. 북측 기존 폭 15m 도로를 2m 더 확장해서 17m로 하고, 남측부분을 8m 도로를 10m로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로용지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건축물 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기준용적률 260% 이하, 허용용적률은 인센티브 적용해서 269% 이하, 층수는 28층 이하로써 세대수는 아파트 306세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건축배치 계획안은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건축물 횡단면도입니다. 최고 중앙부분의 높이가 28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조감도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경관 시뮬레이션, 인근 주변 건물과의 내용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 공람공고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20페이지, 주민부지에 대한 동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동의율은 8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 21페이지부터 관련부서 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267호로 제출한 중동1주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번 주요내용 중 정비사업의 주요사항은 중동 1278번지 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269% 이하이며, 최고높이는 90m 이하로써 계획세대수 306세대입니다. 5번 주요 검토사항 중 가. 구의회 의견청취 대상여부 검토사항과 나.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은 본건 중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중1동 1278번지 일원에 위치한 구역으로 노후·불량한 건축물의 개선 및 도시경관 조성과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으로서, 해당지역은 도로 건너 서편에는 이마트, 남쪽에는 동일아파트와 삼성연수원, 미포6거리, 해운로 건너 북쪽에는 중동역 환승주차장이 위치한 지역으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개발 잠재력은 큰 지역입니다. 정비계획은 해당구역 내에 있는 건물 51개 동을 철거한 지상의 택지에 계획세대수 306세대의 탑상형 아파트 3개 동과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평균 경사도는 2.2도로써 경사가 거의 없는 평지로 수해 등 재해에 대한 제반 취약요건은 없고, 유·무형의 문화유적과 보호수목도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및 배치계획은 해당구역이 해운대신시가지 제척지로서 인근에 기 개발 또는 개발 중인 건축물과 연계하여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해당지역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인접해 있으므로 입주 후 민원해소를 위해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 및 이를 고려한 아파트 배치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시행으로 세대수가 증가됨에 따라 주변 4개 교차로의 교통소통 상태가 추가적인 소통악화가 예상되므로 교통수요 예측을 통한 신호 최적방안 제시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통해 교통소통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통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시 반영해야 하며, 특히, 주 출입구인 해운대로에는 차량정체를 예방하기 위해 별도의 우회전 차로를 확보하여 가각정비하고 잔여지에는 교통섬을 확보하여 조경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해당지역 1㎞ 내에는 4개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나 0.5㎞ 내에 위치한 해운대초등학교 간 통학로는 인도가 좁아 학생통학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안전시설물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구역은 이미 개발된 지역으로 사업지 내에는 녹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조경부지의 확보 등으로 녹지율은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본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따른 예방대책 수립과 건설장비의 사용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 및 부지정지를 위한 토목공사 시 비산먼지의 발생에 대비하여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공사장 내 차량속도 규제 및 주기적인 살포와 방진망 등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지구미관의 증진, 주변지역과의 조화, 쾌적한 주거환경의 창출로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정비계획에서 제시된 주택재개발의 계획지표 및 개발상황에 부합되도록 하여 공공시설 확충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동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 중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안 2페이지에 전경이 나와 있습니다. 구석에 삼각형으로 땅이 있죠?

동일아파트 쪽 말씀하십니까?

예. 7페이지에 보면 거북이 머리처럼 튀어 나온 땅.

동측부분의 삼각형 부지를 말씀하십니까?

예. 이 부지를 재건축에만 기준할 게 아니라 미래의 도시계획에도 적용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지에 집을 하나 만든다든지 하면 다음에 옆의 노후 건물들이 재건축할 때 엄청난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감안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 내용 중에 녹지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했거든요. 이런 것은 공원화해서 여러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다음에 짓는 분들에게 큰 지장없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건축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측 삼각형 동측부분의 부지는 주로 최근에 지은 건물로 구성돼 있고, 당초에 부산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할 때 제척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원화 내용은, 최근의 아파트 계획이 대부분 그런 주류를 이루겠습니다만 1층 부분은 오픈해서 공원화 시키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건도 그렇게 계획되어 건물 3동을 제외한 여타 부지는 조경, 공원화 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필요한 건물을 지었다고 했을 때 그 옆에 새로 재건축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상한 설계가 나오고 도시미관에도 아주 안 좋을 거고, 미리 경계를 그어놓으면 앞에 남은 기와집이라든지 점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재건축 할 때 설계하기 좋은 지형이 될 것 같고,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게 될 건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 생각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 의견 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1시 57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