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박명섭입니다. 제139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찬희 의원 외 2인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장이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에 이르게 된 점을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양해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주요 요점만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거듭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거나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선군에 미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입니다. 최근 3년간의 셋째자녀 평균 출생아 수 4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간 1억2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12세까지 지원시에는 매년 40명씩 증가하여 520명이 증가하는 13년차부터는 15억6천만 원이 소요되어 재정부담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 세 자녀 이하 세대와의 형평성입니다. 양육비 지원이 1회성에 그칠 경우에는 관계가 없지만 13회에 걸쳐 지원하는 규정은 기존의 만12세 이하의 세 자녀 양육세대에 대한 역차별과 두 자녀 이하 가정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 조례의 폐지 곤란 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구증대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현재의 최근 3년간 연간 1천 여명의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 약 40명에 달하는 자연적 셋째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지원했을 때 13년간 520명의 출생아에게 109억2천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해도 획기적인 인구증대는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현재 정선군에 직장을 두고 주소를 두지 않은 주민들의 전입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와 일자리 창출 및 양육시설 확충 등이 더 필요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사무의 성격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도 정부의 기본 계획과 중앙 부처의 시행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추진만을 규정하고 있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국가사무임이 명백하여 2006년 6월 7일 발표된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도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32조746억 원의 재정을 투입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세자녀 이상 무주택 가정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방과후 학교운영 지원 등 자녀 양육과 사교육비 경감, 자녀양육가정 인센티브 제공, 일과 가정 양립 지원, 노후대책 추진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 사무의 범위와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의 범위 등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의 규정에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사료되오니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배려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과 자료는 기 제출해 드린 재의요구안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