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서성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847호부산광역시 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올해 1월 1일자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기존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기존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토록 하고 기존 위원회의 기능에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을 추가 하며 현행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에서 규정한 공시내용, 시기, 매체 등 공시방법 등이 지방재정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6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0조이며, 입법예고는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48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올해 1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에 의거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이며 올해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조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006년 6월 2일자 의안번호 847호로 북구청장께서 제출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신설 제정하여야 하나 그 내용이 기존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와의 내용이 주요골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명과 목적, 내용 등이 유사 중복되어 동 조례에 포함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안 제2조 제4·제5호 추가, 안 부칙 제2조에서 중복 명시한 조례 폐지, 안 부칙 제3조에는 다른 연관 조례의 조문 정리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유사조례 난립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지며 또한 지난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난 2006년 6월 2일자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48호로 제출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설명이 있었듯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개정이나 개폐에 따른 연서하는 주민 수를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2조에 규정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 규정한 수치이며 지난 5월 31일 선거 시 나타난 19세 이상 유권자 24만 8,396명에 대하여 6,210명에 해당하는 수치로써 이는 조례제정권자의 권위를 크게 손상시키지 아니하는 주민의 수치라고 사료되어지며 또한 지난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49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로는 2005년 12월 9일자 부산시로부터 통보된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준칙 안에 의거 동사무소 및 관내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구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2005년 8월 4일자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관내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수정하고 구청장과 동장이 관할 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요건 변경 및 위원회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제도가 소선거제에서 중선거구제로 개편되어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폐지하고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연속성 제고와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에 노력하고 각종 연수·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되겠으며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자치센터 운영 우수 단체 및 자치위원, 자원봉사자, 강사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06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북구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결과 덕천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위원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고문은 3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상향조정하자는 것으로 제출의견 검토 결과 주민자치위원의 구성 인원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위원 1인당 지급되는 연간 10만원의 수당을 추가 확보해야 하므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제출의견 수용이 불가하며 구 전체적으로 하면 연간 65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고문은 현실적으로 자문이나 조언의 역할이 미약하고 전직 위원장의 예우 차원의 직책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고문이 많음으로 인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의사결정과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출의견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850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2006년 2월 5일자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근거를 제정함으로써 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봉사활동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규정한 제3조는 자원봉사의 활동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등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열거할 수 없는 분야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음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근거 및 기능을 규정한 안 5조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그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임기를 규정한 제7조는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토록 하고,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주체인 단체가 선임토록 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할 때는 임기를 정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을 규정한 안 8조는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 집행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9조는 자원봉사센터는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필요시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약간 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두도록 하였으며, 운영위원회를 필요적 정책결정기구로 설치하고 구성은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의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그 대표는 민간인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주간을 설정한 안 제14조는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하여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각종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한 안 제17조는 ??자원봉사센터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06년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조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006년 6월 2일자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49호로 제출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관련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구 의원의 위상변화에 따른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이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및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지며 지난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면서 덕천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 제출한 위원회의 위원 및 고문의 위원 수 증가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의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난 2006년 6월 2일자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50호로 제출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 및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의 목적에서 밝혔듯이 이미 지역주민들이 각계각층에서 알게 모르게 저마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다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온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앞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 장려, 관리,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늦은 감이 있지만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지원·장려,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또한 지난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치는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구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된 사안이 맞습니까?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준칙 안이 시달이 돼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 강화에 대해서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 도모’를 한다. 제17조에 돼 있습니다. 현행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가 1년으로 돼 있는 것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연임해서 계속 하고 있는, 관례상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기가 1년으로 돼 있는데 1년 더 연임이 가능하도록 현재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개정하는 사항은 임기가 1년으로 돼 있는 것을 2년으로,

그러면 2년에서 연임하면 4년이 될 수 있고, 4년 이상 될 수는 없습니까?

4년 이상은 될 수 없습니다.

4년 이상은 되지 못하고, 지금부터 그렇지요?

예.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마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특별하게 우수상금이라든지 우수표창이라든지 또 주민자치위원 중 어느 개인이 특출한 아이디어를 발휘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개정조례안은 지금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안상천의원님의 질의에 총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3조2의 인센티브 제공 여기에 보면 모범 자치센터 및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두 번째는 모범 참여자에 대한 우수 자치센터 등을 견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체나 활동 우수자에 대한 표상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규정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을 특진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 그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이 규정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조금 전 김두환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정하겠다는 것은 중선거구제가 되기 때문에 각동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현역 구 의원이라고 해서 고문이 안 되리라는 법도 없다 아닙니까 그죠?

예, 당연직이 안 된다는 것 뿐이지 그것은 자치위원회 사정에 따라서,

자치위원회에서도 수렴만?? 된다면 고문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별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도 맞다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1년 했던 것을 전체적으로 2년으로 바꾸는 것이죠?

예.

대체로 지금 현재 준칙 안에 따르는 것이 맞다 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상천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께서 예산 관계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본 의원도 동감을 표합니다. 그렇지만 이 관계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봉사단체의 활동 관계로 본 의원이 볼 때는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17조 보험가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예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야간에 범죄예방 및 선거에 관한 활동을 했을 때 자원봉사자 본인이 봉사를 하면서 피해를 당했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님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가입 선정기준에 보면 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가 있는 봉사활동은 교통봉사, 재난·재해봉사, 야간방범 등이 되겠습니다. 선거 관련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봉사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보험을 들은 것 아닙니까. 봉사를 하면서 다니는데 일이 났을 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에 야간에 봉사를 하면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록이 되면 야간에도 관계 없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야간에도 보험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험은 일몰시간 이후에는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은 일몰시간 이후에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번 더 과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4시간으로 이 보험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보험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이런 것을 핑계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입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2006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333만 4,000원입니다. 가입 예상인원은 1,90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40명이 가입돼 있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865명으로 한 2,000명까지 될 것으로, 정확한 것은 약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악용할 그런 우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최소한 보험의 혜택이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악용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것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타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선임하고 있습니까?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6개 구, 군 중에서 15개 구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김두환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예산관계를 각 구별로 대비해 보면 저희들이 최고 적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과 직영을 했을 때의 문제점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15개 구는 위탁을 하고 저희 구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 구에도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수익적인 자원봉사도 될 수 있는 구가 있다는 소리를 본 의원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앞으로 그렇게 전환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산 사정이 호전된다든지 또 저희들이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운영을 해서 좋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전부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내용을 보면 대체로 우리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지원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폭이 넓은데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협력도 있고 문화관광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다른 단체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사회단체에서 하는 봉사활동이 기존봉사활동과 유사하지는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사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청년회에서 보면 방범활동 등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계도라든지. 그렇다 그러면 이 자원봉사 지원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또한 이 봉사센터가 설립이 된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든지 뭘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자원봉사 업무의 활동영역이 사회복지라든지, 환경, 교통, 문화 등 중복이 되어도 상호 유기적으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자원봉사센터의 문호를 개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교통, 청소년, 사회복지, 문화관광 이런 분야에도 통합이 돼서 그렇게 봉사활동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센터에서 전부 자료를 받아서 통합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통합관리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리고 또 제18조에 대해 하나 물어봅시다. 실비지급이 나와 있는데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소장 내지는 종사자에게 실비지급, 그러니까 유급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급이 맞습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은 무보수, 자발성, 공익성인데 교통비라든지 이런 실비 제공만 한다는 그런 이야기기가 되겠습니다. 봉사활동 관련해서 물품으로 치면 예를 들어 장갑이라든지, 도구로 치면 호미나 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소장 이하 종사자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그렇습니까?

예, 무보수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시비가 50% 지원이 되고 결국 우리 구비 예산으로 한 50%를 반영시켜야 가능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지원 조례안이라는 생각도 되어지네요. 이상입니다.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부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서성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과 소관인 조례 일부개정 한 건과 조례 제정 한 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의안번호 제851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52호부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재산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2005년 3월 21일 제정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규정」의-대통령훈령 제162호입니다.-일부 개정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재난상황 및 피해현황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851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및 피해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사전대비단계를 사전에 대한 대비에서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인적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단계까지 확대하였고, 비상단계도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의 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으로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인적재난이 발생한 단계 또는 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로 인적재난의 발생단계를 포함시켰습니다. 비상대비체제 및 사전대비체제를 상시대비단계 및 사전대비단계로 보완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를 근거로 하였으며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2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의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자로 전면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 2005년 8월 17일자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 협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앞서 해당사업의 재해유발 요인을 검토하여 사전에 재해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취지로 동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852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의 조례 준칙을 근간으로 하였으며 주요골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검토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공정성 의무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련규정은 「자원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를 근거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조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006년 6월 2일자 북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의안번호 851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관련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듯이 ‘재해 및 피해’를 ‘재난’으로, ‘상시대비체제’를 ‘상시대비단계’ 등으로 용어의 변경과 그에 따른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하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또한 지난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치는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난 2006 6월 2일자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852호로 제출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언급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기능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언급하고 있는 제정 조례입니다. 따라서 재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각종 인위적인 행위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본 조례에서 사전에 영향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지며 다만 안 제13조 수당 및 여비에서 북구 재정이 어렵더라도 되도록이면 예산을 확보하여 위원들에게 사기와 소속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난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치는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이번에 낸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한 번 피력해 보겠습니다. 인위적인 행위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본 조례에서 사전에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조례는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95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영향성 평가를 해야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우리가 보통 자연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인위적인 재해도 여기 설치 조례안에 포함돼 있죠?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에 대한 것은 자연재난과 인위적 인적재난, 그 다음에 기반재난이 있습니다. 이 기반재난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적재난하고 인위적인 재난하고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적재난은 자연재난 외, 그 다음에 기반재난-통화위기, 전기, 가스, 열차사고 등-은 총무과 소관이고, 자연재난 외는 인적재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만약에 사업성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각종 영향성평가를 볼 때 1,000억 이상의 공사현장에는 재해영향성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위적인 재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는 재해영향성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일부분을 사업면적 즉 15만㎡ 이상 면적가지고 저희들이 하지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과장님에게 질의하고 싶은 기본내용이 뭐냐 하면 사전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사업체에도 이러한 방향에서 사전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사전에 예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만일에 그 곳에서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여기 올라온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그것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5만㎡ 이상 면적 단위로 저희들은 사전영향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는 상관이 없고요?

예.

그러면 이것 해당이 된다 그죠? 15만㎡ 이상의 현장 사업장은 해당이 된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의안번호 제842호 부산광역시 북구 부실공사 예방관리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명시가 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 구에서 5월 12일자로 공포한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주민생활과 관련한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적용대상인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대부분 실제 공사기간이 당일 또는 2, 3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주민감독관의 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공사감독 발주부서의 고유 업무인 공사감독관 업무를 주민감독관, 명예주민감독관 등 민간인에게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으며 기능이 유사한 주민감독관과 명예주민감독관의 중복위촉 및 공사 시공·감독 시 입회는 공사기간을 지연시킬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민간인인 주민감독관 및 명예주민감독관의 직무가 지나치게 포괄적, 전문기술적이어서 적합한 대상자의 추천 및 위촉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민감독관의 공사 설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서 공사비 총액이 단순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인 공사로 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한하여 명예주민감독관을 위촉하여 감독할 수 있다.의 법령사항을 포괄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으며 제4항의 분할 발주 제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분할발주 제한에 관련해서 법령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4조에서 설계도서 사본 배부 등은 설계사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조례 제5조는 주민감독관의 임무는 부실시공에 대한 감독으로서 설계 및 계약체결 과정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지방계약법에 의거하여 감독해야 하는 고유권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제8조에서 주민감독관의 계약체결, 기성검사, 준공검사 시 입회 및 확인 서명 날인은 행정처리기간 지연 및 민원 불편 등이 예상되며, 1,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전자입찰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자격 제한사유 이외의 공사중단 등을 사유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 질의하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부실공사 예방관리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의요구안 2항에 보게 되면 공사감독 발주부서의 고유업무인 공사감독관 업무를 주민감독관, 명예주민감독관 등 민간인에게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 했습니다. 맞지 않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토목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부일 토목담당 김부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기 명시돼 있는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조례로써 명예주민감독관이라든지 주민감독관은 맞지 않다라고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례를 의회에서 발의해서 가결을 시켰는데 감독관 발주부서의 고유업무인 공사감독관 업무를 주민감독관-재의요구안에 지금 돼 있는 거에요.-명예주민감독관 등 민간인에게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음, 법 몇 조 몇 항에 맞지 않다고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김부일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 일정공사 범위 이상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 제도가 법률에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명문화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를 했을 때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공사를 하는 동에 발주를 해서 할 때에 동장이나 해당 구 의원이 공사를 발주하는 업자한테 잘 못되는 부분의 시정조치를 요구해도 이 시정조치 요구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예방을 하고자 제도상으로 만들어 놨던 거에요. 지금 해당 동에 있는 우리 동장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 공사하는 데 가서 해당 구 의원들도 있고 관내 동장이 있지만 고유업무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를 하는 방법들이 없어. 현장에 나가서 육안으로 보이는 쪽으로 가서 시정조치를 하라고 해도 전혀 하지 않는다 말이요. 그래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놨는데 부실공사 예방관리 조례를 발의할 때 의회의 전문위원도 있고 전문가한테 전체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발의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법적인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말씀해 주시고 제도적으로 다소 어떤 모순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수정안으로써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것 한 번 물어봅시다. 1항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명시가 되어 있으며-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또한 우리 구에서 5월 12일자로 공포한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주민생활과 관련한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해놨는데 이 조례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부실공사 예방관리 조례안입니다. 그 조례안을 보면 3,000만원에서 2억원 이상의 조례는 심의계약위원회-여기 지금 심의계약위원회 있잖아요.-에 구청에서 수당을 주면서 대학교수로부터 이것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학교수가 여기에는 계약심의위원들이 돼 있는 거에요, 공사하고. 돼 있는데 하고나면 현실적인 공사는 뭐냐 하면 현장에서 눈으로 보는 주민감독제가 되게 되면 알차게 미리 예방이 되겠다는 쪽으로 발의가 됐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보게 되면 물론 제도상으로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개정안을 내줘야지. 법적인 하자가 없고, 의원들이 부실공사 예방관리 조례를 이미 가결시켜놨던 부분들을 재의요구안을 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 같거든요.

김부일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령을 제정한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문화해야 되고, 책임소재도 따라줘야 되고 그런 사항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본 조례안은 사실상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사지연만 될 뿐이지 의원님이라든지 의원님이 위촉한 명예감독관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상식에 준해서 대응을 했을 적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두 번째는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다시 인식을 바르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는 공기가 상당히 지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비등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민원관계입니다마는 화명4지구에서 화명주공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 하는데 지금 9개월째 공사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이 되는 이유가 초단에는 주민들, 지금 계시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같이 동조를 해서 주민을 위하다가 같이 휩쓸려서 공사방해를 했습니다. 거의 9개월째 지금 공사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 자체가 보면 민간인이 공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의 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법률에서 정해놓은 3,000만원 이상 2억 미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는데 구청에서 주민의 편의를 한다 해서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공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백종학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률에서 안 맞다 하는 것은 금액의 차이점이지 기 법률에서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장,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하세요. 지금 재의요구안입니다. 지금 전문가를 이야기했죠?

김부일 예.

전문가가 공사를 안 하지요? 의회는 어떤 사업성에 대해서 구청에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게 되는데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는 누가 하느냐 하면 수의계약을 했든, 입찰을 봤든 공사는 구청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청 직원들은 감독을 해야 되는데-부실공사인가, 아닌가-공사하는 사람이 전문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인이지. 지금 현재 왜 이 조례를 발의했느냐 하면 조금 전에 계장 좋은 이야기하네요. 전문인이라고 해서 가서 공사를 정말 바르게 하는 공사가 되는 거요? 안 되잖아요. 지금 만덕2동 농협 있는데 보면 의원이 가서 차가 들어가는 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차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현장의 감독한테 가서 ‘이것을 낮춰라.’ 지금 안 낮추고 있잖아요. 그것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례인데 이 조례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게 되면 당연히 발의를 못하지요. 그런데 지금 ‘전문’, ‘전문’ 이야기하는데 공사의 잘못된 부분들을 주민들이 감독하자고 제도적으로 만들어놨고, 3,000만원에서 2억원까지는 법으로써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이러한 부분의 재의요구안을 내더라도 어떤 부분들을 지적해서 조목조목 개정안을 내주셔야지 이것이 잘 못됐다고 하면 예산낭비이고 그렇잖아요. 만덕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백종학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종학의원께서는 만약 여기 법령이나 현실상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검토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19조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의를 요구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공사 예방관리 조례안은, 우리 공무원들은 솔직히 인사이동이 돼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현실적으로 3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만덕2동에서 공사를 할 때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안 뛴 데가 없습니다. 토목계장이 전문 쪽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만덕2동에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해서 바꿔놓은 부분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의 어떤 것을 간섭적인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현실에 맞는 공사, 여기 구청에서 설계를 했을 때 공사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게 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 부분들은 의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구청에서 재의요구안이 받아지게 되면 또한 다음 의원들이 들어오게 되면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현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포의원입니다. 지금 감독관에 대한 질의입니다. 어떤 공사이거나 그 공사에 있어서 법적인 측면에서 감독관이 주어져 있지요?

김부일 예, 있습니다.

법적인 감독관, 예를 들어서 설계도면을 그린다, 건축을 시공한다 했을 때 그 건축에 대한 감독관이 법적으로,

김부일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건축도 그렇고, 토목도 그렇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발의한 내용은 별도로 주민들이 공사에 대한 관여를 할 수 있도록 감독관을 둔다는 이런 발의거든요. 감독관 더하기 감독관이 됩니다 그죠? 법적인 감독관은 전문성이 존재하고, 주민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비법적인 감독관 그 분은 전문성이 없지요?

김부일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지요, 저희들은.

그러나 지금 이 조례안의 깊은 취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구정를 다스려나가는데 있어서 관심어린 그러한 심정에서,

김부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인데 법적 차원에서 보면 감독관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는 감독관 더하기 감독관 그것도 제도적으로 모순점이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등장됩니다. 공사가 크거나 작거나 기존 법적인 감독관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그 공사의 계획단계에서 행정기관에서 보다 심도 있는 조사나 심사나 철저한 계획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러한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예방 또는 예산절감 할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김부일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는 제정의 목적에 맞는 책임을 부여해 줘야 됩니다. 법률을 제정할 적에는. 그러면 잘 했을 때는 포상을 해 주고 잘 못했을 때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제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은 막연합니다. 지개법에서는 명예감독관이라도 잘 못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 조항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은 전문성도 결여됐을 뿐 아니라 명예감독관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조항 자체도 누락되어 있는 그런 실태고 그 다음에 1,000만원에서 3,000만원 금액을 조정해서 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구정에 큰 실효성이 실익이 있느냐 하는 것을 크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재의요구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내용도 대충 나와 있고 참고가 됩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를 실행하면서 기초단체에서 부실공사 예방관리 조례안이 가결돼서 실행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김부일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데는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계장은 동료의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소속하고 성명을 밝힌 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일 알겠습니다.

백종학의원 질의하십시오.

계장님, 우리가 발의했던 조례는 북구 부실공사 예방관리 조례안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렇죠?

김부일 맞습니다.

명예감독관입니다. 명예감독관을 부실공사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례인데 지금 전문성을 자꾸 피력을 했거든요. 어떤 사람을 위촉해야 전문성이 결여가 안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따지고 가야 되겠는데 제2항에서 ‘입법부인 의회 구 의원의 주민감독관 추천은 구 집행부 입장에서는 월권행위로 보인다.’ 그 다음에 여기 부실공사 예방관리 조례 제3조에 보게 되면 ‘감독관은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 관할지역 출신 구 의원 또는 동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를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의요구안을 내면서 월권행위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어떤 월권을 하고 있는지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김부일 먼저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목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조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에 대해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감독 대상공사의 관련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감독 대상공사의 관련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단체 또는 건설 관련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감독 대상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리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 및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이런 식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자격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법령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자는 통장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통장이 자격을 갖춘 자를 추천한 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법 몇 조에 돼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모르면 서면으로 내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에서 입법부인 의회 구 의원의 주민감독관 추천은 구 집행부 입장에서는 월권행위로 보인다.’ 이렇게 재의요구안을 내놨는데 내가 월권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전에서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권한 밖의 일을 함’을 월권행위라고 하는데-계장, 그것은 놔두고 나중에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부실공사 예방관리 조례는 이러한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이런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구청의 집행부가 이런 조례안은 본 의원이 봤을 때 모두가 동참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모두에서 질의를 할 때에 조금 전에 토목계장께서 주민 생활에 밀접한 보수를 해야 될 이런 갑작스러운 부분이 있다든가, 절차상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다소 합리적인 부분으로써 개정안이 필요한 것이지, 이 부실공사 예방관리 조례를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전국적으로 한 군데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고양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세미나에 갔을 때 교육을 시키는 전문교수한테 자문을 구한 거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알고 이래 했는데 고양시에 이러한 부실공사 예방 조례를 시행함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통화도 했는데 엄청나게 발전이고 이미 이 제도는 공사하는 업자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이 조례안을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다툼이 될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봐주면 좋겠단 말이요. 그것 답 한 번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나 그런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긍정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라든지 전체 금액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관련법령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류를 정해놓은 거기서 범위를 벗어난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공사감독이라고 하는 게 시공과정에서 과연 그 설계서대로 정확하게 시공이 되고, 실제 또 설계를 하는 부분에서 보면 주변 여건하고는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여건하고 맞춰서 거기서 설계변경을 해서 맞게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지만 감독 범위자체가 설계·계약단계부터 사실상 언급이 돼 있습니다. 사실상 설계하고, 계약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실제로 주민감독관이 관여할 그런 부분은 안 된다고 봅니다. 취지로 볼 때는 관련조례를 법령하고 안 맞는 부분하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내용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한 제도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본 의원도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단 부실공사 예방관리 조례안이 발의됐던 취지가 다른 뜻에서 취지가 된 것 아닙니다. 공사현장에 실제적으로 나가보면 정말로 고쳐야 될, 공사라는 것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를 시키고, 완벽한 공사가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했으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필요한 제도상의 공사관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려를 하도록 합시다.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있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한 50분간 회의를 했는데 일단 정회를 선포하고 식사를 하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의장께서 의원들에게 한 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발언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원이 있으면 정회를 하고 없다 그러면 저의 질의로써 종결하도록 제안을 합니다.

민의원?

식사하고,

그러면 이동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지금 부산광역시 북구 부실공사 예방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재의요구안이 집행부로부터 올라왔습니다. 지난번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본 의원이 반대발언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효율성이 감안돼야 되고 그렇죠?

김부일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성,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가 효율성이고 그러한 부분이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전체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겠죠 그죠?

김부일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백종학의원께서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봤을 때 이 건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이 가져집니다. 지난번 발언에서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을 했는데 의안번호 833호-날짜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안 내용하고 유사하다,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같다라고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이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하고 대비해 보면 이 조례안에는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부분하고,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하고 두 개 항목이 돼 있는데 실제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사실상 주민참여 감독 공사에 대한 부분만 돼 있지 내용에서는 상당부분,

중복돼 있죠? 비슷하죠?

예. 비슷하고 조금 전에 토목계장이 말씀드린 공사대상 범위라든지 금액 그리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고 또 감독 과정에서 보면 실제로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시공과정에 주민참여감독자가 감독하도록 돼 있는데, 부실공사 예방 조례는 설계·계약과정부터 해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범위 자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어쨌든 간에 행정이라는 것은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재량권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예방관리 조례안 내용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너무 집행부의 재량권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저도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재의안 내용으로 보면 대체로 이 조례안 내용이 조금 행정의 효율성 부분에서 잘못돼 있으니까 이것을 제고해 달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이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 자체에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이 조례 내용대로 전체적으로 따르기가 사실상 힘이 듭니다. 지금 공사 전 과정에서 걸쳐서 주민참여감독자의 확인하고 날인을 받도록 돼 있는 이런 사항들은 만약에 이대로 이행을 하는 것 같으면 공사를 하면서 이 조례 내용대로 지키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에서 3,000만원 하면 간단한 측구공사라든지, 보도블록공사라든지, 간단한 포장공사라든지 이러한 공사 등등이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격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예방관리 조례안이라고 하면 설계조서대로 시행한 정당한 공사의 반대말이라는 이런 생각도 되어집니다. 과연 이러한 용어가 행정용어로써 타당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일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목담당 김부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목 자체부터가 ‘부실공사 예방관리 조례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외부사람이 봤을 때 우리 북구 건설공사 모든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제목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인식을 주는 그런 감이 좀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뜩이나 우리 북구 같은 데는 변방이라 해서 촌 동네라고 부산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안의 제목 자체가 더욱 더 우리 북구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 의회의 주민에 대한 충정은 조금 더 행정을 효율성 있게, 조금 더 공사를 정당한 공사로 이끌어보자고 하는 그러한 취지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조그마한 공사라도 좀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을 써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를 비롯한 세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의안번호 제826호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주민청구에 의해 발의된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의 불합리한 조문을 일부 수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보게 되면 첫째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우에 따라 지원을 제한하는 제한규정을 두고자 하며, 둘째는 구세의 3% 내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이내로 하는 지원 기준액을 정하고, 셋째는 보편적인 입법 기준에 맞게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들과 뜻을 모아 발의한 조례안인 만큼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학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