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보고가 4대 중구의회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마지막 보고가 되는 것 같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기간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하고 섭섭한 점 있으시면 널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저희 부서에서 보고드릴 내용은 조례 2건으로 첫 번째 대구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책자에 먼저 3페이지 대구광역 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구청장의 임용권이 의회사무과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업무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으로서는 제명을 법령제명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함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를 띄어쓰기로 표기로 하는 것이고 하나는 의회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함입니다. 3.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신ㆍ구조문 대비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련법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에 대구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를 띄어쓰기로 표기합니다. 1조중 지방자치법을 낫표시로 해서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보건소장, 동장을 보건소장, 동장 및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한다로 표기합니다. 제2조중에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별표 2,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별표 2,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에서는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중구청장이 관할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있어서 개정안에 왼쪽에 지방자치법에 낫표시를 해 주고 그리고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되어 있는 것을 보건소장, 동장 및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렇게 변경 표기합니다. 2조 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를 개정안 2조에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별표 2,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별표 3과 같이로 변경함입니다. 이상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1. 재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재정분석결과 등을 주민에게 공시토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운용상황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항에 의거 제정 운영중인 대구광역시중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폐지합니다. 2. 주요내용에 있어서 가 위원회 운영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함입니다. 대학교수, 구의원, 시민단체 대표, 관계 민간전문가 등을 참여토록 하여 심사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함입니다.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함입니다. 12페이지, 다 회의개최는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할 의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회의개최 일주일 전에 사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과 입법사항도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13페이지에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그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걸로 갈음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건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다 읽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주요골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보고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찬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에 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구청장의 임용권이 의회사무과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업무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직원 중에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제7935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83조 의회사무직원 중에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행 대구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 제2조 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이외에 추가로 의회사무과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으로 내용은 임용, 호봉책정 및 승급,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지방지방자치단체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재정분석결과 등을 주민에게 공시토록 하고 동법 시행 령 제70조의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재정운용상황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항에 의 거 제정 운용중인 대구광역시중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폐지하는 것이며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의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 8조까지 의견의 청취 및 수당과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 8. 3 지방재정법 및 2005. 12. 31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 제60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재정분석결과 등을 주민에게 공시토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위임되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개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심의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는 위원회의 소집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구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5조는 의견의 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으로 제7조는 위원회 회의 참석에 필요한 여비와 수당을 규정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예산담당관실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여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 범위 내에서 규정하였고, 또한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으며, 지금까지 구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던 대구광역시중구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는 폐지하는 등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된 것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황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구성 운영할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성 있는 주민대표를 참여시키는 등 실질적인 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활성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구청장한테는 그걸 안 받습니까?

예, 안 받습니다.

전혀?

예.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시에 위임된 사항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게 사무과장한테 위임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장한테 임용권을 더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앙에서도 사무처장, 의회 행정을 임용하는 권한이 사무처장, 사무국장 전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에는 사무과장.

마찬가지로 청장이나 시장이 사무처장을 임용하고 구청장이 사무국장을 임용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위임사항인데 본위원이 생각하3기로는 이건 개정이 될 것 같으면 의장한테 임용 권한을 주는 것이 맞지, 의회사무과장한테 위임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똑같은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의장한테 사인을 안 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인사 들어올 때는 그래 합니다마는 임용권이라 하면 임용, 휴직, 면직, 징계를 다 포함합니다.

사무과장한테 한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지 싶은데.

아닙니다. 지금 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인사를 해서 배치하는 걸 이제 정원에 결원이 생기면 사무과장이 바로 기준에 의해서 임용을 하고 인사적인 처리를 자체에서 다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징계를 할 사항이 있으면 징계위원회가 없으면 집행부에 의뢰 그런 건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과에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 이래 됐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정원조례는 정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집행부에 내용을 받아서 해야 되지.

우리는 정원조례 만 정하고...

의회사무과장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정원조례만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사람 뽑고 임용하는 건 의회사무과에서 한다 이걸 원칙으로 한다.

이건 원칙적으로 뭔가 의회의 기능을 살리려고 하면 임용권을 의장한테 주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별표에 전에는 인사고 임용이고 승진이고 이런 건 전부 집행부에서 하던 것을 그러면 우리 사무과에서 독자적으로 사무과장이 임용도 하고 승진도 하고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사는 집행부에서 하고?

아닙니다. 인사도의회사무과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독립됐습니까?

예, 독립됐습니다. 기능직에 대해서는.

기능, 계약직만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다른 건 아닙니다.

전부 기능직만 한다 이 말입니까?

세 가지 안 있습니까?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그러면 사실상 지금 기능직 뿐입니다. 지금 의회에 있는 인원은 기능직 네 분이 있거든요. 속기사 두 분, 사무원 한 사람, 운전원 한 사람 앞으로 이들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뽑아서 배치를 안 하고 독자적으로 의회에서 여기에 적정한 사람을 임용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그러면 전에 있던 우리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통폐합 되어 있지요?

폐지됩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현재 공시심의위원회를 15명으로 합니까?

예.

그러면 이 분들이 통합하면 30명이 됩니까? 아니면 15명으로 이 사람들을 새로 구성합니까?

새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15명, 현재 재정심의위원회는 없어지면서 자동으로...

새로 위촉을 하더라도 명칭이 바뀝니다. 전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한 재정공개제도 위원회이고 지금은 지방재정공시제도위원회이니까 새로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전에 15명은 그러면 내 보내고 새로 뽑는데 이 분들을 그대로 할 것인가...

그건 새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분들은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정이 있네요. 그러면 이걸 누가 뽑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뽑습니다.

청장이 뽑습니까?

예, 집행부에서 뽑습니다.

청장이 그러면 15명을 규정에 맞는 사람을 뽑는데 재정심의 지금 까지 이 사람들은 얼마나 됐습니까?

종전에 한 재정공개제도는 위원회가 아니고 법에 의해서 집행한 사항이고, 지금은 공개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서 어느 걸 공개할 것이냐 그걸 결정을 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새로 하는 건 아니지요? 지금까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통합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별개입니다. 위원회 말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라고 또 있습니다. 이 업무가 아니고 다른 업무에 이것하고 이름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위원으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

11페이지 보세요. 운영 위원회 안에 마지막에 유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예.

통합운영이라고 하는 건 이건 없어지고 같이 합친다 이말인데...

아닙니다. 같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5명 그대로 있네요?

이건 별개이기 때문에 위에 대구광역시 중구 재정운영 공개조례는 안 있습니까? 이건 위원회가 아예 없는 거고 제일 밑에 하는 건 위원회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같이 이번에 위원회 하는데 활용을 해도 된다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러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통합을 없애고 새로 다시 하느냐, 결과적으로 15명 이 따로 있고 15명 더 뽑네요. 운영위원회가 하나 더 생겼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공시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사실 다 안 같습니까?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위원회를...

30명을 꼭 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30명이 아니고 15명을 같이...

그러니까 15명, 15명 하면 30명 아닙니까?

위원회를 대신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15명이 여기 위원회도 하고 이 쪽 위원회도 하고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해 주세요. 1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두고 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15명을 올린다면서요?

아닙니다. 별도로 뽑는 게 아니고 이걸 대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5명은 없어지는 거네요?

이 위원회에 위원이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유사한 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걸 대신할 수 있다.

대신 할 수 있는 건 알아들었는데 이미 되어 있는 15명을 별도로 두고 새로 15명을 별도로 뽑느냐, 15명을 대체해서 하느냐...

대체해서...

새로 뽑을 이유는 없네요.

예, 없는데 기존여기 있는 사람은 조금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15명으로 되어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이 자격에 맞는 위원들이 될 수 있느냐, 위원으로 조금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데 조금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대로 있는데 명칭만 사실...

예, 맞습니다.

심의위원들을 좀 조정을 해야 되고, 자격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김대영입니다. 더운 날씨에 의회를 개원해서 고생하시는 이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에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난 2005년 8월 4일날 변경됐습니다. 선거권자의 연령이 사실상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됨으로 인해서 지난 1월 12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에 따라서 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를 할 경우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조례 청구제도 개선내용이 대구시로부터 위촉되어 왔으며, 관계법령도 별도로 첨부를 했고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2쪽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대구광역시 중구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할 경우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연서 주민수는 법 제1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구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구의 19세 이상 주민총수에서 4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서 주민수에서 1미만의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3쪽은 시의 개선통보 서한이 되겠고24쪽에 보시면 조례제정, 개폐 청구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밑에 보시면 청구 주민수를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차별화하고 기준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시ㆍ도는 그렇고 그 밑에 보시면 시ㆍ군ㆍ구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50분의 1 또는 20분의 1을 조례로 정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는 40분의 1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 하향조정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함과 지난 1월 1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서하여야 할 안 제1조에서는 연서하여야 주민수를 정하는 목적이 되겠으며 안 제2조에서는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과 지난 06년 1월 1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제1조는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수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제2조는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를 할 경우 주민 연서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미만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40분의 1이상으로 상위법 범위 내에서 규정하였고, 또한 입법예고의 절차도 거치는 등 관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된 것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창용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 개폐청구 연서 개정하는데 이걸 우리 주민들이 압니까? 개폐를 청구하려고 하면 뭘 알아야 하지, 그게 홈페이지나 아니면 책자에 구비되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중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관계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까?

예.

홈페이지 있고? 또 다른 데?

그 외에는 중구 공보라든지 이런 데 게시를 합니다. 공고가 되면...

되어 있는 것은 따로 안하지만 새로 제정을 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 주민이 40분의 1로 해야 되는데.

그건 하신다면 거기에 관심있는 주민 대표자가 나와서 우리 홈페이지에 조례를 검토를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서명을 받고...

이게 되겠습니까? 시간만 소요되고 인쇄비만 낭비되지, 법으로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능성이 있도록 해야 되지, 홈페이지 들어 와서 이걸 보니까 아니다 그래 하면 되는데 제정한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뭐를 제정을 해야 될지.

홈페이지를 한번 보 시고 거기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항은 특별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을 때에는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시안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받아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연서를 받아야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06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이진모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대봉2동 센트럴파크 공동주택 신축사업 구역 내에 포함된 대봉2동사무소에 대한 이전 가능여부를 사업주체인 SD측에서 협의해 옴에 따라 사업추진의 원활한 지원과 지역주민의 편의도모 및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주민이용이 편리한 동의 중심지역으로 동사무소를 신축이전하고 상호 재산을 교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교환대상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새로 취득할 재산입니다. 신축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봉2동 150-10번지 외에 11필지입니다. 토지가 700㎡로서 추정가액은 5억5,700만원입니다. 건물은 755.58㎡로서 건물 옆 면적이 되겠으며 6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교환대상자는 (주)SD가 되겠습니다. 기준재산의 처분입니다. 현재 대봉2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대봉2동 152-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는 436㎡로서 추정가액은 3억2,800만원, 건물은 416.74㎡에 추정가액은 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환내용입니다. 구청재산과 신축 후 동사무소 이전예정지 재산에 대해서 각각 1개소씩 전문감정평가 법인에 평가 의뢰하여 평가액의 평균가격으로 하되 구청재산 평균가액이 높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차액을 정산하고 취득재 산 가액이 높을 경우에는 그 차액은 구청으로부터 받지 않고 무상으로 각각 재산을 상호교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뒷장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참조- 2006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님, 간담회 시 자치행정과장한테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다른 구체적인 건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