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선거를 치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희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생각해 보면 인생 새옹지마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제7대 도의회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 달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우리 의회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서 새로운 원구성을 마치고 출범하게 됐습니다.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7대 도의회농수산환경위원회가 심의하는 마지막 안건인 만큼 더욱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제7대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지난 4년동안 업무중심이지만 애환을 같이 하며 험난한 역사의 길을 헤쳐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협조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그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마지않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1차 산업 분야 추진상황 등 현안보고사항 두 건과 제주도 해녀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네 건, 진석수산 육상수조식 어류양식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등 동의안 다섯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진지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현안사항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농수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최근 농수축산물 동향과 한·미 FTA 제1차 협상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 유인물에도 제시되고 있습니다마는 구마늘은 3,775㏊를 재배해서 지난해 보다 11%가 증가한 6만7,800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산예상량의 21%인 1만4,500여톤이 출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6월 10일 기준으로 도매시장가격은 지난해보다 24%가 상승한 ㎏당 2,050원에 높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분 1만7,900여톤에 대하여는 지난 5월 30일부터 지역농협별로 ㎏당 작년 가격 수준으로 1,350원에서 1,450원에 수매하고 있습니다. 한라봉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도매시장 평균 거래가격은 전년대비 16%가 하락된 3㎏ 상자당 1만7,058원입니다마는 출하가 시작된 2006년산 하우스감귤인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6% 상승한 5㎏ 상자당 2만5,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 돼지 및 양식넙치도 가격 상승으로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농수축산물 가격은 좋게 형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최근 한·미 FTA협상에 따른 1차 산업분야 대응 추진상황, 05년산 감귤유통명령제 시행성과 분석, 선과장 등록제 마련 추진상황, 왁스규제 관련 여론동향, 한라봉 등 만감류 유통처리 현황 및 품질향상 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미 FTA 1차협상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 FTA협상은 전체17개 분과 중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을 개최한 정부 조달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분과를 제외한 15개 분과에 대한 협상이 개최되었습니다. 15개 분과 중에서 상품무역 등 11개 분과에 대해서는 향후 협상의 귀추가 될 통합협정문을 작성하였으며, 양측간에 입장 차이가 큰 농업, 위생, 검역, 섬유, 무역규제 분과는 당분간 쟁점위주로 논의를 전개하고 통합협정문 작성은 추후에 진행하기로 되었습니다. 농업분야는 우리측은 농산물시장 보호를 위해서 특별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을 주장하였으나 미국측은 저율관세 수입물량 관리 TRQ에 대한 상세한 절차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우리 농산물시장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합동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하는 제2차 협상시부터는 구체적 개방 수준에 관한 협상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17쪽까지 한·미 FTA협상에 대한 1차산업 분야 대응 추진상황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을 비롯한 농업은 우리 도의 기반산업인 생명산업입니다. 따라서 감귤을 비롯한 1차 산업은 제주경제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한·미 FTA에 적극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제주도 1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면, 최근 제주대학교 한·미 FTA 대응 감귤산업발전 방안용역 중간 결과에 의하면 FTA가 발효되어 관세 완전 철폐시 10년간 감귤조수입은 1조6,878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밭농업인 경우에는 연간 123억원에서 374억원, 축산분야는 215억원에서 최고 220억원 피해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분야에 있어서는 양식어업 분야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겠으나 연근해 및 원양어업에는 다소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감귤을 비롯한 농업의 몰락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관광, 서비스, 가공 및 유통 등 연관산업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여 제주 경제혼란 및 지역사회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미 FTA관련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감귤특별대책위원회 및 감귤태스크포트스팀 구성을 전국에서 지방차원에서 처음으로 구성하고 오렌지 등 감귤류 한·미 FTA협상 대상품목에서 제외하도록 국회, 농림부, 외교통상부에 강력하게 2회에 걸쳐서 건의했습니다. 아울러서 한·미 FTA 협상자문단에 도내감귤전문가가 포함해서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강력한 건의를 했습니다. 한·미 FTA 대응 감귤산업 영향분석 및 발전전략 마련 용역을 시행하는 등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병행하여 감귤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자구노력 시책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오렌지 등 감귤류를 한·미 FTA협상 대상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나가고 제주경제 신동력 감귤산업 육성전략 10개년 계획을 수립 단계별로 감귤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품종갱신, 2분의 1간벌, 타이벡 재배, 시설재배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등 고품질 안정생산 기반을 더욱더 확고히 구축해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서 소규모 선과장 통폐합, 권역별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감귤유통시스템 혁신 및 수급인프라 구축을 확고하게 해나갈 방침입니다. 웰빙시대 기능성 가공제품 개발 등 고부가가치 창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반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친환경 농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기능성 웰빙 소득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밭농업직불제 도입, 농·임·축·수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농가경영 안정 및 소득증대를 도모해나갈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수산, 축산분야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마련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 2005년산 감귤유통명령제 시행 성과분석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율유통명령제는 비상품 감귤에 대한 국내시장 출하를 금지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7일부터 올해 3월말까지 시행하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주요 성과로는 출하초기 비상품 감귤 단속강화로 도매시장 유통질서가 정착되었고, 출하초기 산지 포전거래 가격안정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감귤출하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는 효과를 봤습니다. 비상품 감귤 국내시장 출하금지로 수급조절 및 가격지지에도 큰 효과를 봤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포장 상자 출하규격 정착이 100% 도매시장에서 되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감귤 제값받기 자구노력 및 공감대 형성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설 이후 출하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등 아쉬운 점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2년 연속 역사상 최고의 감귤 조수입 6,000억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적극적으로 예산지원과 모든 역할을 해 주신 위원님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명령제 시행결과 미흡한 사항으로는 생산예상량 예측 착오로 마지막 출하조절에 혼선을 초래했고, 저장감귤 출하량 증가로 가격하락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선별미흡 등 일부 품질관리가 소홀하고, 유통명령 대상에서 벗어난 유사시장 등에 일부 비상품 감귤 출하 등은 앞으로 시정해나가야 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유통명령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우수 작목반 및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 제공하고, 품질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금까지 시행과정에서 문제점들을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22쪽 감귤선과장 등록기준 마련 추진상황입니다. 감귤선과장 규모화, 대형화를 통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철저한 품질관리와 출하조절로 감귤 경쟁력강화를 위해 지난 2004년 7월 30일 감귤조례를 개정공포하여 감귤선과장 등록제를 2006년도 7월 1일부터 실시키로 함에 따라 감귤경쟁력 강화혁신연구단 회의 및 상인, 단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고 선과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해야 하고 선과 및 건조시 화염·열풍건조기에 의한 열풍건조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기존 무허가 건물 선과장의 경우 적법절차 이행준비를 위해 201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품질검사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칙안에 대하여는 6월 1일 입법예고하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 반영한 후 6월중 규칙을 제정하고 7월 1일부터 선과장 등록제를 시행해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에 25쪽 왁스규제 관련 여론동향입니다. 신선과일을 소비자에서 제공하여 감귤이미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2002년 3월 8일 감귤출하연합회에서 왁스사용 금지를 결의한 바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5월 8일 조례개정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왁스사용을 전면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왁스사용 금지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과일의 윤택을 위해 일반 상인과 일반 농가는 부정적인 입장이나 소비자들은 신선한 감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과일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왁스처리를 하지 않은 신선한 감귤을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왁스처리문제에 대하여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단계적으로 왁스규제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한라봉 등 만감류 유통처리현황 및 품질향상 대책입니다. 2005년산 한라봉 등 만감류 생산량이 증가하고 고접 갱신한 한라봉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일부 농가에서 산 함량이 떨어지지 않거나 냉해피해를 받은 과일을 출하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라봉 등 만감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강력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 농수축산국장께서,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집행부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이 기회에 정리하는 입장에서, 또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부터 말씀하십시오.

안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미 FTA가, 특히 제주도 농업에 관련된 분들의 초미의 관심사항입니다. 지난번 미국과 1차 협상결과 우리의 가장 관심분야인 농업분야는 쌍방간 이해관계 때문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고자료에도 감귤과 일반 밭작물, 축산물까지 포함해서 향후 10년간의 시나리오를 봤을 때 제주도 피해액이 약 2조원까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1차산업인 감귤을 비롯한 밭작물, 축산물에 대한 한·미 FTA가 성사됐을 때 향후 10년 동안, 관세 철폐를 했을 때 2조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시나리오인데 향후 대책을 봤을 때 지금의 중장기 대책 수준의 더 이상 새롭게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회생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중장기계획에 나와 있던 것들이 그대로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 도차원에서 FTA를 반대하고 감귤은 예외품목으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어차피 협상이라는 것은 쌍방의 이해득실을 가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것이 우리의 희망사항이지만, 그렇게 안됐을 때 감귤분야와 일반 밭작물, 축산분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고, 구조조정은 어떻게 해낼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데, 향후 대책이 농가가 봤을 때 활로를 찾지 못한 게 아쉬운데. 제 얘기는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입니다. 민간품목도 아니고 현재 추진되는 것을 봤을 때는 완전 농산물시장 100% 개방을 전제하는 상황에서 제주도농업이 살아남을 길이 뭐냐? 이런 대책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나오지 않은 게 아쉬운데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 한·미 FTA 대응은 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전국 지방차원에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감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제주도에만 생산되는 과일이고 또 대한민국 제1의 생산량을 차지하는 과수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서는 감귤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신경을 덜 쓸 게 아니냐 해서 제주도가 이 부분 역점으로, 육지부의 쌀과 같이 특별 관심을 갖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산업을 지키기 위한 협상체계부분을 공문서로 강력한 건의라든지, 생산자단체 특별대책위원, 농림부, 외교통상부, 재경부를 방문도 하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한·미 FTA는 쌍방협정이기 때문에 국가간의 이익을 위해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부분이냐 하는 예측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10년간 피해볼 수 있는 부분을 1억 용역을 전문기관에 줘서, 관세가 철폐됐을 때 10년간 1조7,000억 피해를 본다. 연간 산업효과로 봐서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강력히 중앙에 절충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개방화시대에 제주 농수축산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니뭐니 해도 자생력을 갖추고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감귤에 대해서는 10개년계획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고, 농·수·축·임산물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와 대응전략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면 그런 부분을 토대로 농민단체, 생산자단체, 이해당사자 모든 분들하고 토론하고 더 좋은 의견을 추가시켜서 발전계획안을 확정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나가려고 단계별로 추진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핵심은 뭐니뭐니 해도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지역적인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청정성과 안전성, 신선성, 고급화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자구노력과 경쟁력을 강화해서 외국산과 국내산보다 더 품질을 좋게 만들어서 소비자들로부터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면, 또 우리 농가들이 이런 부분에 말보다는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자구노력을 이행한다면 그렇게 두려워할 부분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위기를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감귤유통 분야, 자료 14쪽입니다. 어차피 유통분야 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선과장 시설개선으로 36개의 어떤 대형선과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연차별로 몇 년도까지 사업예산과 계획이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36개소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향후 2,3년이면 2,3년안에 이 36개소에 대한 사업비 투자와 이런 대형시설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알다시피 소형 선과장 734개소 정도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가지고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유통을 혁신시킬 수 있는 장기발전방안이 거점 선과장 아홉 군데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36개소의 대형선과장을 추진하는데 몇 년도까지, 향후 5년이면 5개년계획이 수립된 겁니까?

이 부분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에는 거점선과장, 대형거점선과장을 권역별로 아홉 군데를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서 설치하고,

36개 선과장은 몇 년도까지?

기존에 농협별로 선과장이 있습니다. 시설이 좋은 선과장이 있는데, 이런 36개 선과장을 아홉 군데 거점선과장의 보조선과장으로 활용해서 전체 45개 선과장으로 대형화해서 체계있게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유통혁신이 장기발전계획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년도까지 추진하는 겁니까?

2010년까지입니다.

예산이 확보됩니까?

예산은 FTA기금사업으로 중앙절충을 계속하고 있고, 최근 정식으로 통보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 19개 농협을 일원화해서 거점선과장, 유통혁신을 시킬 수 있는 통합협의운영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예산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중앙하고 절충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고, 제가 감 잡기로는 통합된 이런 사업계획도 거점선과장이, 정부에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협동조합에서 거점선과장, 다음에 농협 19개 통합사업단에서 거점선과장, 이렇게 상호경쟁으로 해서 대형화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동우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FTA가 체결되어서 완전 무관세로 되었을 때 ㎏당 감귤가격이 392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관세로 완전히 들어왔을 때 생산비가 392원 되어서 농사수지가 맞겠습니까? 농가가 ㎏당 392원짜리를 생산해서 수지가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신 겁니까?

생산비 이하로 조수입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되어서는 감귤산업이 몰락이다,

그럼 감귤가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뭡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협상에서 제외시켜 달라,

그게 안되어서 무관세가 되었을 때 감귤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392원 받아서 농사를 짓겠느냐, 안 지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이 아니고 만약 무관세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구상이 없습니까?

협상이 되어서 무관세가 됐을 때,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협상이 되든 안되든 개방화 시대에 제값 받을 수 있는,

무관세로 협상이 타결되어서 오렌지가 관세없이 들어왔을 때 약 400원 선에 판매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감귤도 400원 선에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감귤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당 400원을 받아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자꾸 말을 비껴가지 말고.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것은 전문가의 분석이고, 만약 협상이 됐다면 경쟁력을 강화해서,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생산비 이상 올릴 수 있는 방안이 고품질 정책, 우선은 당도를 지금 현재보다 1 내지 2브릭스를 높일 수 있는 생산시스템만 된다면 협상이 타결되어도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배기술로서 1,2브릭스가 높아질 수 있습니까?

1, 2브릭스 높이는 것은 시험성적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적으로 어느 정도 자구노력을 하느냐 여하에 달려있는 겁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안동우위원 질의에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것은 농·수·축·임에 대한 용역계획이고 감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1억을 별도로 한 겁니다.

1억원짜리 용역을 하면 감귤가격이 392원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대안은 확실히 나옵니다. 우리가 그 대안에 맞는 행동으로 노력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럼 1억을 들여서 용역해서 대안이 나오면 FTA가 무섭지 않다는 거죠? 무관세 이외에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행만 된다면. 그런 안이한 생각 가져서 되겠습니까? 감귤농업을 4,50년 했는데 품종갱신 하나, 품종개량 하나 하지 못한 사람들이 몇 년 사이에 어떻게 대안이 나올 수 있다 말입니까?

평상시 이런 부분에 이런 사안을 전문가 분석에 의해서 정부에 강력히 협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건의하는 자료로 제시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쌍방협상에 의해서 제외가 안되어서 체결되고 무관세가 됐을 때, 최악의 경우입니다. 됐을 때는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비상대책이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보다 1 내지 2 브릭스 더 높일 수 있는 고품질 생산기반 혁신, 이것만 되면, 알다시피 2004년도 감귤 맛이 좋았기 때문에 미국산 오렌지와 경쟁해서 이겼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겁낼 건 아니다.

1,2브릭스가 높았다해서 가격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감귤가격이 무관세로 들어 왔을 때 오렌지가 400원 선인데 그럼 감귤은 1,000원선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1,2브릭스가 높으면.

저희들 최소한의 목표는 생산비 수준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비가 얼마입니까?

생산비는 ㎏당 약 500원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500원 이상 받을 수 있다?

우리 자구노력 여하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1,2브릭스가 높으면 감귤가격을 오렌지가격보다 200원 이상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품질 여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브릭스만 높았을 경우, 예를 들어 오렌지가 400원이면 500원 내지 600원은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지를 맞출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아니, 1,2브릭스만 높으면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근거는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못하고 있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 수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1 내지 2 브릭스 높일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우리가 일본을 겨냥해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트일 수 있는 여건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생산되는 감귤하고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감귤 당도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 내지 2 브릭스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일본에 오렌지 수입이 안되고 FTA가 되면 일본 감귤은 무사히 살아남습니까?

일본 정도의 수준만 되면 저희가 일본보다 생산비 여건이,

말로만 대책을 설명하고 대안을 마련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말로만 해서 안됩니다. 우리 감귤농가들이 정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확실한 소신가지고 해야지 말로만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1,2브릭스만 높이면 되는 것을 잘 알면서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1,2 브릭스 높이는 사업한 게 뭡니까?

작년에 고품질 1등감귤 생산시책으로 2분의 1 간벌을 하고, 여기에 타이벡 점접관수시설 지원을 80% 해서 13억에 100㏊를 했습니다. 여기 참여한, 작년도 품질관리를 잘한, 타이벡 재배농가는 노지감귤 재배한 농가보다 1.5배 내지 2배 이상 좋은 가격을 받고 소비자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대폭적으로 품질향상시킬 수 있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현행 노지감귤이 맛이 없는데 특출하게 맛이 있으니까 그보다 가격을 더 받은 것일 뿐이지, 오렌지가 들어와서 감귤가격이 400원 선으로 떨어졌을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냐는 것은, 그것은 국장님 혼자 생각 아닙니까? 감귤가격이 400원 선으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타이벡 재배를 하고 당도 높이는 사업을 그렇게 힘들여서 농사를 짓겠느냐는 겁니다. 400원 선으로 떨어진 감귤가격을 보면서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오렌지가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렌지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관세가 철폐되면 400원 선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감귤가격도 그 정도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대신 품질향상 자구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답변하려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 감귤은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50년 동안 그 많은 돈들이면서, 농업기술원에서 감귤시험재배 1년에 몇 십억씩 들이면서 하고 농수축산국에서 해마다 이 사업 저 사업 수백억 들이면서도 아직까지 품종개량 하나 못했지, 1,2브릭스 높이는 사업 하나 제대로 정착 못했지. 그런데 어떻게 400원 선에서 생산이 가능하고 이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겨우 한다는 대책이 용역비 1억해서 감귤을 살려내겠다는 생각부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강력히 요구해서 시행될 전망이 있는 부분은 뭐니뭐니 해도 우량품종개발입니다. 그래서 감귤육종연구소가 설치될 계획이고,

좋습니다. 오래 얘기를 하다보니까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현상이 있어서, 어쨌든간에 참고로 깊이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이론에 치우치고 반복적인 내용들이 있을 뿐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제시면에서 창의적인 면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 좀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미 FTA와 관련해서, 감귤문제라든가 축산물, 수산물 이런 산업과 관련해서 용역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용역을 하거나 대책을 수립할 때 과연 감귤농사를 지어서, 소를 키워서 앞으로 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할 수 있는 돈벌이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것은 과감히 농민들에게 이것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감귤농사를 그만 지읍시다. 다른 쪽으로 전업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자고 솔직히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옛날부터 정부가 농민들 표 때문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표 때문에 쌀은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절대 수입 안 하고 추곡수매하고 이렇게 해서 장려하겠습니다, 축산물 하루를 기르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농민들을 계속 속여온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대책 수립하겠다, 돈 쳐 들이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저의 상식으로는 감귤농사는 끝난 것이 아닌가? 과연 kg당 400원, 500원 짜리 생산비를 들여서 400원, 500원 받는 농업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는 해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용역을 하려면 정말 이 농업이 경쟁력이 있는 농업인가 아닌가? 그런 과제를 줘서 경쟁력이 있는 농업만 하도록 권유하고, 또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전업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협조도 구하고 이해도 시켜야지, 거점선과장 몇 개 만들고 1,2브릭스 높이면 됩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서는 농민들에게 다시 한번 또 죄를 짓는 일이 반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나 농정을 담당한 국장님들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안 되는 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농민들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서, 아까 감귤관련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1억 하겠다, 농축산물 하기 위해서 5,000만원 하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용역을 한두 번 했습니까? 수없이 해도 그것이 그것뿐이 안 나옵니다. 대학교수들 경쟁력 강화, 여기 전문가들 모여서 매일 해서 나온 것이 뭐 있습니까? 달라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만 들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희들 책임 회피가 아니고 책임을 통감해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귤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전체가 감귤을 재배한다고 그러면 제주도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주도만이 감귤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구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강화시키느냐? 정도 차이에 따라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도에 감귤이 몰락하면 제주관광은 있을 수도 없고 제주경제는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감귤만큼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살려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장님의 의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일정을 정리하면서 부가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농업은 모든 산업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다, 이렇게 대전제가 돼야 할겁니다. 그렇다면 농업을 살리기 위한, 기반산업을 살리기 위한 접근방법은 농업 생산적인 측면하고 사회 공익적인 측면 두 가지가 함께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생산적인 측면만 보면 농업을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익적인 기능을 우리가 높이 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누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개방을 통해서 이익이 되는 분야가 있고 손해를 보는 분야가 있습니다. 제조업분야가 상당히 이익을 많이 보고 있고, 농업분야는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익 되고 있는 부분에서 일정한 부분을 손해를 보고 있는 1차산업 분야로 어떻게 전환을 시켜나가느냐 하는 것이 정책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특별자치도 시대에는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생산 부분과 공익적인 부분에서 오는 부분을 일정한 다른 부분에서 보상을 해줘서 1차산업을 지켜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농수축산국에서 진중하게 검토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구노력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생산 1차산업 종사자의 의식문제인데, 의식이 중요하다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의식혁신을 일으켜서 자주적인 자율성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방법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제가 농업인 의식혁신운동을 주창한 바가 있습니다. 우근민지사 때 구체적으로 대책반을 마련해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하다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의식이 그대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 새마을운동이 왜 불씨가 되고, 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이제 세계로 번져 나가느냐? 그것은 그대로 있으니까 의식혁신만 하자고 해서, 새마을운동을 하자고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나왔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냐? 의식혁신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의식혁신을 이룩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독성농약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제도가 폐지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시가 와 있습니까? 지시는 아직 안 왔습니까?

예.

제주도의 농업시장이 400억에서 600억 정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10%라면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농촌이 여러 가지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데, 다시 내용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가중됐을 때 상당히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은 제주도적인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하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연대해서 제주도가 주창해서라도,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런 문제까지, 내용까지 겹치게 되면 어려우니까 이것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농어민들에 대해서도 농정을 담당하는 사람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부터인가 제주도에도 장마기에 접어든다고 했습니다. 기상분석자료를 보게되면 온난화현상 때문에 국지적인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앞으로 점점 커갈 것이다, 빈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런 현상이 빈발하고 있는데, 작년 7월 30일인가도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동부지역 특히 성산포지역에 하루밤새에 300m 이상 비가 와서 초토화 시켰는데, 지금도 우리 지역에는 그러한 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고 사전에 그러한 대비를 하도록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동고동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농수산환경위원회, 우리 농수축산국 여러분들이 함께 해왔습니다. 이제 그 일정을 마감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협력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루어놓은 성과도 대단히 큰 것이 많고, 아쉬운 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발하는 새 시대에는 새로운 각오와 계획을 가지고 더욱 훌륭한 성취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참고로 다음 계획에 반영을 되도록 많이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해녀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농수축산국 소관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도 해녀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단일광역체제에 맞는 해녀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녀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관리 및 운영에 휴관일, 관람 및 매표시간,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관람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람자 및 사용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수장품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해녀박물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 의견 수렴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요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해녀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입니다. 이 조례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북제주군에서 관리·운영하던 해녀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관람료에 대하여, 제주도를 대표하는 것 중의 하나인 제주해녀의 작업모습과 해산물 채취도구 등을 전시하여 끈질긴 생명력과 강인한 개척정신 등 제주해녀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취지에서 제주명예도민들에게도 제주도민과 마찬가지로 관람료 50%의 감면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7조 관람권에 대하여, 안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은 1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 이것을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대학생의 경우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안 제9조 매표 및 수표에 대하여,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9조는 매표와 수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인데, 매표분야만 규정되어 있고 수표분야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람객이 매표를 한 후 수표원이 검토를 하여 관람자가 입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보완사항과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4페이지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해녀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 중 안 제7조 제2항 중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20세에서 24세의 학생증을 소지한 대학생을 포함한다)를 13세이상 19세 이하인 자(학생증을 소지한 대학생을 포함한다)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예, 지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본 건 처리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동우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해녀박물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동의주거지역중농어촌지역의지정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없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내용이 동의 주거지역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인데 몇 %로 되어 있는 겁니까? 농업 가구가.

50%.

50% 됐을 때, 실질적으로 50% 범위에 벗어나는 동의 농민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현실에 부합하는 문제가 있어서 대폭 완화해서 반으로 수정을,

완화가 아니고 실질적인 농민이거나 어민인 경우는 모두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 살든 간에. 그렇게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50% 됐을 때 혜택을 볼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50%를 25%로 완화를,

25%로 해도 25% 범위에 안드는 동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거지역에 사는 농업 인구로만 본다면, 예를 들어서 화북동, 건입동, 일도동에는 농사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본다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농민이면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든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조례 아닙니까? 그럼 농민 전체, 농사하는 사람,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 농어촌의 여건을 고려해서 당초에는 50%로 대상을 정했는데 너무 이것을 준용해서 하다 보면 혜택을 보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완화해서 25%로,

완화해서 25% 하더라도 25%가 안되는 지역의 농민이나 어민들에게는 혜택을 못 줄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럼 그것도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제주시나 서귀포시 전부를 지역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인 농가, 어가만 선별해서 혜택을 주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1%, 2%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농가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양동에도 여러 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25% 안되는 지역에 사는 농가는 혜택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삼양에도 5개 법정마을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 25%를 20%로 하는 부분도,

지역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동별로 농업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전체 동별로. 여기에는 25%면 몇 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 동별로 전체 농업수를 조사해 보니까 25%를 적용해서 초과하는 지역이 제주시에는 6개동으로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오라동, 이호동, 도두동이 해당되고 서귀포시는 21개 동으로 동홍동을 제외한 전지역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화북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농촌이면서도 신흥 주거지역인 주공아파트가 들어와서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지 농어민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화북인 경우는 농지면적, 목장용지와 임야를 포함한 면적이 전체면적에서 50%를 초과하는 지역, 여기에는 제주시가 열 개 동인데 화북동, 삼양, 봉개, 아라, 아라, 오라, 연동, 노형, 외도, 이호, 도두, 여기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면적에 대한 50% 초과지역, 또 인구에 대한 25% 초과지역을 적용하면 거의다 외곽동은 해당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읍·면이라든가 화북동 외곽지역에 살다가 시내 중심동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와 원래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구분해서 혜택을 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농촌에 살고 싶지 않아서 산 게 아니고 원래부터 건입동, 일도동에 살았기 때문에 도시가 확산되면서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25%, 50% 미만에 들어가 버린 것이지 이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거기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농민이 아닌 사람을 구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농민에 대해서 해 달라는 거죠. 그럼 예외조항을 넣어서 농업인수가 25% 이상인 지역과 목장용지와 농지면적 2만평방면적의 50% 이상인 지역과 그 미만의 지역이라도 실질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농어촌지역을 지정하는 기준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가장 주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정효과를 보면 지역에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어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농어가에는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정회해서 의논하죠.

그렇게 합시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얘기를 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쟁점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동에 속하는 주변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했을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얼마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고 또 한가지는 수정안이 뭐냐 하면 기존이 농어촌 민박사업자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수정안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걸려있는데, 이 문제는 좀더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동우위원입니다. 고동수위원외 1인이 제출한 제주도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본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은 안동우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동수의원외 1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4조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지정은 동의 전체지역 또는 자연마을단위로 하되 농·어업인의 수가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주거지역 안의 인구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지정은 동 또는 통 단위로 지정하되 다음 각 호 2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농·어업인의 수가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통 또는 동 전체 인구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2. 농지면적과 목장용지 및 임야면적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동 또는 통 전체면적 중에서 공공용지를 제외한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본건 동의안에 대해서는 안동우위원으로부터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동우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동의주거지역중농어촌지역의지정에관한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한 자리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늘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도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6년 3월 10일 입법예고하여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선도농업인 육성기금은 선도농업인을 효율적으로 지원 육성함으로써 제주 농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97년에 제주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단일광역체제가 7월 1일부터 출범하게 됨에 따라 제주도 선도농업인 육성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세입·세출과 관련하여 잘못 적용되어 왔던 지방재정법 기존의 관련조항을 변경함과 아울러 기금을 도와 시·군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로 일원화하고 시·군의 조직체 및 그 소속원의 기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 시장·군수를 경유하던 것을 농업기술원장으로 일원화하고 있으며, 기금운영위원회 구성 중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회계공무원 및 당연직 위원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기구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관계법령, 의견수렴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저희 개정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 골자, 관계법령,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입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하여서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직제 개편에 따른 제주도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설치에 대하여 제3조 제2항의 관련법령인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전부 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조문내용은 변함없이 법적용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서 제34조 제3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기금의 조성, 안 제8조 기금지원신청 및 결정, 안 제10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안 제13조 기금운용위원회구성에 대하여 조례규칙이 제정되어 직제 개편에 따른 관서 명칭 및 직위명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내용 중 일부 보완사항에 대하여 별첨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안동우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동우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 선도농업인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주도선인장사업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농업기술원장 김영문입니다. 그러면 제주도 선인장사업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6년 3월 10일 입법예고하여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단일광역체제가 7월 1일부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현재 북제주군에서 제주도 지정기념물인 손바닥 선인장의 재배 및 가공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선인장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선인장 사업장의 업무 및 기능, 장비 임대 및 임가공, 사업장 생산물의 판매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선인장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이용 또는 장비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 및 사용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제정조례안의 내용과 관계법령, 의견수렴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요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선인장 사업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가 되겠습니다.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종전에 북제주군에서 손바닥 선인장의 재배 및 가공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선인장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제4조 제1항 제2호 선인장 유전자원수집보존 및 전시관 운영관리는 현행 북제주군 선인장 사업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노지 월동용 화훼류 선인장 품종선발을 수정하였는데 그 수정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4조 제2항의 도지사는 선인장 사업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의 지정 및 별도의 필요인원을 배치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 시점에서 필요인력과 배치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내용 중 일부 보완사항에 대하여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안동우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선인장 사업장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예, 지금 안동우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동우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에 앞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선인장사업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통합영향평가협의 대상지인 호원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예정지 등 다섯 곳에 대하여 현장 방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다섯 건의 동의안에 대한 현장활동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업무시작을 오전 9시로 좀 당겨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제주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