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장마가 찾아와서 밤새 뜨거웠던 열기를 차분히 식혀주고 있습니다. 지난밤 토고전에서 보여주었던 태극전사의 승리에 대한 열정과 열 두 번째 선수로 나선 대한민국 국민전체의 응원이 하나가 되어 2대1로 역전승을 이끌어 첫 단추를 멋있게 끼웠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제7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회기가 될 제228회 임시회에서도 제주도민의 열렬한 성원으로 이뤄낸 제주특별자치도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관광개발정책고문조례폐지조례안과 이어도컨트리클럽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그리고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제1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제7대 제주도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해서 오늘부터 8일간 마무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교육은 이제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순조로운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주교육에 새로운 분발은 모두 여러 위원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주신 그런 뜻으로 알고 깊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바쳐 쌓으신 높은 업적은 제주 의정사에도 길이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본예산 4,568억원보다 40억2,000만원이 늘어난 4,608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이 58억3,900만원 감액되었고, 일반회계부담수입은 10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20억7,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채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10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부담수입은 1억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 추경예산안은 저희 교육청이 7월 1일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시대에 교육부문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점 적극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육부문에서 교육환경시설개선 및 저성능 컴퓨터 교체, 유치원 종일반 환경개선사업 등 146억7,400만원을 배정하였고, 평생교육 부문에는 학생문화원 시설유지 관리비 등 2억2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급여관리 부문에 있어서는 보수체계의 개편으로 47억9,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교육행정부문은 도내 3개 지역 외국문화학급관 신축,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등에 68억4,2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타경비로는 예비비를 26억9,500만원 감액하였고, 지방채상환액은 지난해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11억원을 발행함으로써 당초 발행예정액 113억700만원에서 이를 뺀 102억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를 맞이하는 우리 교육청의 의지는 글로벌 제주, 교육의 힘으로 라는 제주교육 슬로건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만이 살길이라고 하는 21세기 지구적 합의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은 교육의 힘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시대에 전국 최고의 실력 있는 학생을 육성하고자 하는 저희 제주 교육의 노력을 적극 성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그간의 노고에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석균입니다. 금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추경예산 편성방침이 되겠습니다. 편성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 감액 및 처우개선율 등 인건비를 조정했고, 영어교사 해외연수경비 및 멀티미디어 어학실 설치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가칭 국제고 신설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를 확보했고 지역별 외국문화학습관 신축관련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특수교육시설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사업비를 반영했고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경비를 확보했으며 학교폭력 예방 대책지원 사업비를 반영했고, 저성능 컴퓨터 대폭 교체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비가 확보되었고, 전자결재시스템 확대,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등 정보화 사업비를 반영했고,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대응투자를 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4,60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3,623억1,775만3,000원으로 전체예산의 78.6%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부담수입은 742억7,846만원으로 16.1%가 되겠습니다. 자체세입은 113억2,878만7,000원으로 2.5%가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채 127억원으로 2.8%가 되겠습니다. 4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학교교육비로 1,323억9,241만3,000원으로 28.7%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평생교육예산으로 14억1,34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0.3%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급여관리 2,928억1,325만원으로 65.1%가 되겠습니다. 교육행정비로 247억2,379만9,000만원으로 5.4%가 되겠습니다. 기타경비 94억7,710만7,000원으로 2%가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으로는 58억3,963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2억1,5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지원금에서는 13억7,59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0억8,64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법정전입금으로 4억2,769만3,000만원, 비법정전입금으로 6억5,874만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으로 3억9,500만원, 국고지원전입금으로 2억1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을 말씀드리면 20억7,679만6,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지방교육채로써는 107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부담 및 기타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따른 주요교육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성능 컴퓨터 전면교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0억1,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멀티미디어 어학실 설치로 2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으로 5억3,0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쪽, 영어교사 해외연수로 3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 번째 종일제 유치원 시설 환경개선으로 3억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섯 번째 급식실 현대화 사업지원으로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전자결재시스템 확대 시행으로 5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원어민교원 주택구입 지원으로 3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특수교육시설 현대화사업으로 8억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열 번째로 학교폭력대책 관련 지원 사업으로 3억4,7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열 한 번째 학생중식지원 경비로 5,472만3,000원이 되겠고, 열 두 번째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1억4,5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학교 보건 관련 사업 추진으로 1억3,5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열 네 번째 교육시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 사업은 총 156억5,542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총괄과 시설사업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 중에 주요한 사업만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고 신설에 따른 준비 경비로써 8억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주시교육청 본청 시설이 북군교육청과 통합하게 됨으로써 내부 리모델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목적강당 대보수가 되겠습니다. 제주관산고 체육관과 제주일고 다목적강당 대수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억9,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별 외국문화학습관 시설을 위해서 23억6,2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동부지역 외국문화학습관에 12억2,227만원, 서부지역 외국문화학습관 내부시설로 5억3,000만원, 서귀포지역 외국문화학습관 시설로 6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시설사업은 별도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예산안은 2006년 6월 1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서 6월 1일 회부되었고 2006년 6월 14일 오늘 상정하게 되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608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68억원보다 40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밑에 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부담수입, 일반회계부담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 수입 순으로 나와있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면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린 세입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구분해서 학교교육, 평생교육, 급여관리, 교육행정, 기타경비로 해서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참고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학교교육, 평생교육, 급여관리, 교육행정, 기타경비에 대해서 장으로 분류한 것인데 장 내용이 이렇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밑에 나번에 기관별 구분도 기관별로 분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금번 세입예산안은 세출예산과 마찬가지로 총 4,608억2,000만원이고 기정예산 대비 40억2,000만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증액되고 있는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쭉 분류를 해 보면 보통교부금이 107억1,809만5,000만원이 감액되고 있고, 특별교부금이 35억251만5,000원 증액되고 있고, 국고보조금이 13억7,594만3,000원 증액되고 있고, 법정전입금이 4억2,769억3,000원 증액되고 있고, 비법정 전입금이 6억5,874만원이 증액되고 있고, 자체수입이 20억7,679만6,000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중 재산수입과 잡수입 등이 증액되고 있으나 2005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27억8,530만9,000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방채 107억원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 지방채 발행은 보통교부금 107억1,800만원이 감액됨으로 인하여 감액된 만큼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서 발행하고 있으며 이의 상환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괄호 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 채무현황은 결산서에 나와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채무현황을 감안해 볼 때 채무가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채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총 4,608억2,000만원이고 기정예산대비 40억2,000만원이 증액되고 있고,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앞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국제고 신설에 8억9,400만원, 교육청 통합에 따른 청사 대수선 등에 10억원, 지역별 외국문화학습관 시설에 23억6,227만원, 다목적강당 대보수에 6억9,770만원, 저성능 컴퓨터 교체에 10억1,520만원, 특수교육시설현대화사업에 8억8,300만원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비가 제주도교육청의 시설사업비 예산현황 중에 교실수리에서 칸막이 사업비가 제서교에 4,824만원 외에 32건에 총 19억18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현재 교실은 당초에 칸막이를 철거했다가 다시 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칸막이 공사를 많이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에 보면 영어교사 해외연수 초등학교와 그 밑에 국여여비에 고등학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연수의 목적이라든지 대상, 국가, 기간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시설과에 가칭 국제고 시설결정 용역 해서 5억4,000만원이 나와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시설결정용역이 어떤 내용이고 이에 대한 산출기초가 어떤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교원단체 업무지원으로 오름탐사기행, 회원 워크숍, 비품 구입 등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오름탐사기행 하는 데까지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직장협의회 비품 구입과 교원단체 비품구입도 어떤 용도의 비품인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외여비에서 외국영재교육기관 프로그램 연수참가 해서 1,3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대상이라든가 국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해서 제주도영재교육연구회 지원에 250만원 계상되고 있는데 교과교육연구회는 150만원 곱하기 44 해서 6,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교과교육연구회는 150만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2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교사 해외연수 1,000만원과 국제이해교육 국제교류 추진 해서 4,5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가 대상자, 연수 목적, 연수 국가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제주협의회 업무추진, 국제고 설립 업무추진, 논술면접 아카데미 운영 등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는 내역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이전에 있어서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 운영에 9,000만원, 폭력하는 사회만들기 제주협의회 운영에 8,4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지원 1,000만원, 제주 책 축제 개최 1,5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원단체, 지원목적, 산출기초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초청여비로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에 5,54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초청인원과 초청이유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 해서 300만원 이 내용도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ICT활용 교수용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과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개발, 본청 홈페이지 개편 내용에 대해서도 연구개발비 산출내역, 활용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전자결재시스템 확대시행에 따른 하드웨어 구축 3억3,000만원에 대해서도 산출내역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국외여비로 과학교육담당 교육전문직 국외연수 2,0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그 밑에 사업추진업무추진비로 실업계 고교 학과개편 관련 홍보 및 설명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차량구입으로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교육청에서 학교지원용 차량구입으로 각각 7,70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차량구입 하는 이유와 용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과에 폐지학교화재비상 경보시설 해서 3,5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이것도 대상학교라든가 설치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세입예산 조정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편성해 오던 예산들을 편성하고 있고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초등학교 영어전담이 몇 분이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서,

그분들 하는 일은 뭐고 원어민 교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원어민 교사는 현재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량활동 정규시간에 영어전담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는 순회하면서 영어전담교사를 보조하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만 전담하는 교사가 몇 분이나 계시냐 이겁니다. 다른 과목 가르치고 않고 영어만 가르치는 선생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몇 개 학교인데 전담교사 몇 분밖에 없으니까 빨리 양성시켜서 몇 분을 더 충원시켜야 되겠다, 그 분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 나오고 이게 나와야지 무슨 말씀들을 하는 겁니까?

잠시 후에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7대 의회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올릴 정도로 그렇게 불가피한 예산이었는지, 새로 원이 구성돼서 그 분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시기적으로 여름방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천천히 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 보세요.

기획관리국장 김석균입니다. 물론 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여름방학동안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목적이 그것이고, 두 번째는 국고에서 나오는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단위사업예산이 3월에서 5월 사이에 자꾸 내려옵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 추경 주기는 항상 바로 이때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의회가 새로 구성되는 시기가 돼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민간경상이전 해서 대안교실 위탁교육비 운영이라든지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에 거의 2억 가까운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했는지, 기정예산 1억2,200만원은 완전히 바닥이 나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는지 기정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중등교육과 장학관 김응표입니다.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제주협의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4월에 공문상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국고보조로 해서 된 것입니다. 이 10개 단체가 운영을 하는 건데, 교육청에서는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을 반영하고 관리만 하는 것이지, 실제는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제주협의회,

대안교실 위탁교육,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위탁교육기관이 어떻게 선정되고 있는지? 전부터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특수기관만 계속해서 선정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폭력없는 사회만들기야 좋지만 대안교실에 대한 것은 기정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모자라서 시급하게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정예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이 세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국고보조가 3,000만원인데, 50 대 50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저희들 3,000만원까지 해서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 세 곳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및 피해자 학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에서 3,000만원이,

3개 업체가 어디어디이고, 예산지원액은 지금까지 얼마이고, 이 9,000만원은 어떻게 배정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3개 업체가 아니고 기관입니다. 3개 기관인데, 그 3개 기관은 제주도청소년지원센터하고 청소년인성개발교육원, 서귀포상담센터인데, 4월에 공모를 해서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청소년 뭐요?

청소년인성개발교육원입니다. 한길정보학교에 부설되어있는 겁니다.

소길에 있는 한길학교?

예.

다음에 서귀포?

상담센터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서귀포문화원에 있는 것으로 사단법인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이 3개 기관이 있는데, 청소년지원센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청소년지원상담센터도 사단법인입니다. 제주대학 허철수교수가,

그러면 이 3개 기관의 예산액 배정은 동일합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동일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일합니까?

예.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부 기관에만 편중돼서 편성된다는 얘기를 자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거 같습니다. 원스톱서비스센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원스톱서비스센터는 내일 한라병원하고 체결을 할 겁니다마는, 왜 이러한 업무치침이 내려왔느냐 하면 국고 보조로써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임상치료가 필요하다, 상담이나 그런 것도 하지만 이제는 병원에서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한 임상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원스톱서비스센터를 한 시·도에 하나씩 만들어서,

됐습니다. 지금 그 3개 기관에 5월 30일 현재 수용인원이 실제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기관들이 지난해에는 이 사업은 아니라도 저희들이 학교와 연관을 지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령 퇴학직전에 있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위탁해서,

글쎄, 위탁하는 실적이 각 기관마다 몇 학생을 몇 개월 동안 수용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전부 있습니다. 그 실적이 필요하시다면,

외우고 계신 건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암기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합숙시켜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비합숙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한 기관이 합숙, 비합숙을 구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와 학생, 학교 사이에 어느 것이 더 좋으냐 해서,

제가 왜 이걸 자꾸 묻느냐 하면, 지금 1년에 퇴학당하는 학생이 한 4,5백명 되지 않습니까?

한 300명 정도,

제가 알기로는 4,5백명, 평균 4백4십몇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제주도에 대안학교가 없어서 사회에서 버려진 아이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다시 학교를 다니게 만들 수 있겠느냐, 그저 국고가 내려오니까 하고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게 영리 목적으로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한 아이라도 건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회적 문제라든가 제주도 현실이라든가 이것을 감안해서 그전부터 대안학교를 설치할 것이냐, 대안교실을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제주도의 지역적 특수성으로 본다면 대안학교를 만든다면 인원 수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학교를 그만 두는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대안학교로 들어가겠느냐 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체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서,

아니,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 3개 기관이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고 써줬으면 좋겠는데, 영리목적으로 학생 1인당 얼마를 가져와서 선생들 월급이나 줄 정도로 끝내버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대안학교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저도 선생님만큼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오늘 질문하는 본 취지가 아니고, 제 얘기는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하고 써 달라는 겁니다. 단 한 학생에게라도. 그래서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고, 로비해서 서울에서 예산 따오니까 거기 줘야 된다, 이러한 차원의 예산집행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김혜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교실은 대안학교과 달리 퇴학당한 학생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켜서, 교정을 하지 않고서는 그냥 학교에 다닐 수 없는 학생들, 그리고 옛날에는 정학처분을 하면, 정학처분 받은 학생이 학생과라든가 이런 곳에 모여서 하루종일 공부도 안 하고, 반성문 쓰는 것도 시간에 뭐가 있는 건데, 하루 종일 여기 모여 앉아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니, 이런 학생들을 이런 곳에 보내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또 이것이 끝나면 돌아가서 학교 교육을 받도록 하는 곳인데, 이 곳에는 우리가 먼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학생 누가 언제, 며칠 동안 들어와서, 하는 이러한 근거자료를 전부 보고 받고, 그것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학생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다시 학교에 등교했을 경우 그 애들의 적응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그래프로 다 만들어서 아, 이 교육이 절대 필요하구나 또는 하나마나한 교육이구나하는 데이터나 실적을 가지고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 사실 우리가 대안교실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 작년 후반기부터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특히 애월상고와 같은 경우에는 한길정보학교에도, 그러한 학생들인 경우에 많이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갔다와서 그런 대로 효과도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산에 관계된 회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잘못입니다마는, 다음에 시교육청에서 승합 대형버스를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보유차량은 어떤 것인지, 없어서 사는 것인지, 왜 필요한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왜 이제야 새로 필요한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김석균입니다. 신규로 구입하려는 겁니다. 서귀포교육청에 1대하고 제주시교육청에 1대, 대형버스를 구입해서 일선학교에서 현장학습이라든지 기타 행사에 필요한 지원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확실히 필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대형차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실습이나 학급별로 할 경우에는, 학생 수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중형차가 오히려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까지는 왜 없었으며, 왜 신규로 하려고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중형차는 없습니까?

지금 중형차는 없고,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다 그런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어느 학교에서는 임대해서 쓰고 하다 보니까 그에 필요한 경비도 소요되고 해서, 아무래도 교육행정기관에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학교 자체적으로 임대해서 썼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시교육청을 예를 들면, 한경면 쪽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요청이 왔을 때 과연 그게 거기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지원해 줘야죠.

다음에, 폐교에 화재비상경보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 7개 학교가 임대도 안된 학교입니까?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학교입니까?

시설기획사무관 김대원입니다. 전부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소방서하고 같이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400㎡이상이면 안점점검 대상이 됩니다마는, 그때 소방경보시설이 안 되어 있다,

임대한 사람이 그 학교를 손상시키거나 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는 임대계약이 있을 텐데요?

화재보험 같은 것은 전부 임대인이 들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화재경보시설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 학교당 5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이든 뭐든 임대를 해 줬으면 그 분들이 건물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고, 만약 화재가 났을 경우에도 다 책임이 있으니까 그 분으로 하여금 이것을 하게끔 해야지, 왜 교육청 돈을 들이느냐 이겁니다. 만약 화재가 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보상해 줄 거 아닙니까?

화재보험은 다들고 있습니다. 임대자들이 전부 들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학생도 있고 일반인도 합니다마는 우선 안전차원에서,

안전차원은 좋은데,

소방법에 의해서 건축주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몰라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임대해 줄 적에 건물에 화재가 난다든가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책임진다는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 그 쪽에서 해야 될 일이지 교육청에서 할 일이냐 이겁니다.

건물이 손상되는 것은 전부 하도록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을 빌릴 때도 다른 시설을 해 주는 것은,

그렇게 집 빌리는 것하고 관공서 건물하고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좀 해 주시오 하면 해 줘야 됩니까?

우리가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소방안전점검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임대료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무리한,

임대료를 얼마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입찰을 받아서 3% 내지 8%를 받는 데도 있습니다.

1년에 몇 백만원 미만 받는 거 아닙니까?

800만원, 1,600만원 받는 곳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고 시설 결정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용역비가 5억4,000만원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 결정용역을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설결정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토지에 대한 건물위치라든지 건축계획, 이런 것을 전부 도면화 시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심의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환경성 검토를 위한 설계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1만㎡당 약 3,4천만원 정도 용역비가 소요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설계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비는 얼마 정도 되는데 이 타당성,

이 용역관계는 면적으로 하는 겁니다. 4만8,000평 정도를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관급공사를 할 때 평당 얼마다 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이게 나온 겁니까?

예.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을 확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해 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김용우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은 현재 본청하고 시교육청, 북군교육청, 이런 데에만 쓰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확대 시행해서 금년도 2학기부터는 전체 학교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일반직원이 국장님이나 교육감님에게 결재서류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에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일선학교까지 확대를 시키겠다?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일선학교까지 전부 확대 시행하려면 어느 정도 경비가 소요될 것인지 생각해 봤습니까?

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 2억정도만 더 되면 전부 다 시행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예.

이왕 하는 거 이번 기회에 다 해 버리지,

이번 추경에 그게,

일선학교 선생님도 교장선생님 결재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해 보니까 이게 선진화로 가는 하나의 행정모델이구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있다면 빨리 시행을 확대시켜 버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5억3,000만원이면 전부 시행이 가능하다면서요!

그것이 이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관서운영비 쪽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 18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 때 반영되면 전면 시행이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