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배흥수 행정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울산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사업별, 부기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51호)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예산안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91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아 수고를 하여 주시는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조정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조 4,020억8,900만원에서 17.6%인 2,472억800만원이 증액된 1조6,49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조689억2,200만원에서 17.3%인 1,849억1,800만원이 증액된 1조2,538억4,0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331억6,700만원에서 18.7%인 622억9,000만원이 증액된 3,954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전체규모는 1,849억1,800만원이며, 취득세 등 지방세가 322억9,8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과 길천지방산업단지 분양대금 등 세외수입이 99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5억4,7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44억9,7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전국소년장애인체전 지원 15억원, 분권교부세 1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174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길천지방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2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필수의무적 경비는 233억8,200만원으로 인건비 관련경비가 17억6,700만원이고, 기타필수경비는 216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필수경비는 자치구조정교부금 155억 6,800만원과 지방채상환기금전출금 36억원, 징수교부금 14억6,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의존재원사업은 166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사업은 34건에 71억6,200만원으로 지방이양사업 지원 12억5,500만원과 론볼경기장 신설 4억5,000만원 등이며, 국고보조사업은 94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일반국고보조금 54억1,000만원과 균특보조금은 3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은 5억8,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예산은 97억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33억5,400만원으로 단가인상에 따른 국내여비 10억6,500만원,기업사랑 홍보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1억원, 공무원 국외훈련 1억2,000만원, 열린예술무대 보상금 1억원, 서울지하철역 시 이미지 광고 5,400만원 등이며 그외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및 구ㆍ군 보조는 56억3,000만원으로 아동급식지원 12억3,000만원, 전국 장애인과 함께하는 희망의 한걸음 6억원,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달아주기 1억400만원 등이며 행정장비 구입비는 7억8,800만원으로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4억2,200만원과 전자결재시스템 백업장비구입 6,000만원,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3,000만원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1,351억400만원입니다. 소규모사업은 26억7,400만원으로 울산체육공원내 임시야구장 건립 2억원, 야생동물 구조센터 건립 1억7,000만원, 건천화 하천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타당성 용역 1억2,500만원, 태화강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 2억1,300만원, 태화강 상류 도로법면부 꽃단지 조성 1억4,000만원 등입니다. 주요사업은 1,324억3,000만원으로 길천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300억원, 태화들 하천편입토지 보상 201억원, 국립대 설립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공사 165억원, 울산역 광장주변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 62억6,700만원,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30억 4,000만원, 길천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20억원 등이며, 기타 편성내역은 유인물 9～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편성안중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622억9,000만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360억3,8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증가분이 102억5,2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4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477억6,2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45억2,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처리시설 기본설계용역 보류 등의 영향으로 3억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578억1,600만원으로 신규사업 및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업을 추가로 배정하였으며, 채무상환액은 75억2,7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융자금의 조기상환에 75억원과 기타 이율변동에 따른 이자 증가분 등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사업비 추가소요로 27억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은 22억원으로서 노후관 교체에 8억100만원, 긴급 누수수리 등 급수관 관리에 5억2,900만원, 웅촌지역 배수관 부설 3억원, 북구 화봉동 일원 구역개량사업 2억9,200만원, 회야정수장 탈취기설치 2억 7,800만원 등입니다. 하수도사업은 76억3,000만원으로 굴화하수처리장 처리시설 건설 55억원, 강동하수처리장 처리시설 건설 14억8,000만원, 길천산업단지 진입도로 오수관로 부설 3억5,000만원, 온양ㆍ웅촌 지선관거부설 3억원 등입니다. 광역교통시설사업은 16억원으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비 분담금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속비사업은 66건에 1,588억1,8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변경 조정한 계속비사업은 17건에 825억200만원입니다. 이중 신규사업은 5건에 349억8,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계속추진사업에 재원이 추가로 반영되어 변경 조정하는 사업은 12건에 475억2,200만원으로 최종 계속비사업은 70건에 2,41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반영내역과 15페이지의 계속비사업 변경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자체수입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필수경비와 지역현안사업에 중점 편성한 본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비만 요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흥수 행정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근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의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 오늘 부시장님도 참석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올해도 일반회계가 270억원, 특별회계 160억원 해서 430억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물론 시에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4년째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지방채는 계속적으로 발행되면서 순세계잉여금은 줄어야 되는데 손발이 전혀 안맞고 있어요. 최근 4년간 중에서 올해 순세계잉여금 719억원은 최고 금액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세입추계가 잘못되었든지 또 미리 가감해야 될 것을 안했든지 특히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요. 결국은 세입추계가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결국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쓰고 남은 돈 플러스 세입추계가 잘못되었던 그돈을 합치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런 내 돈을 놔두고 계속 남의 돈을 빌려쓰는 격이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줄여가는 추세이다가 다시 2006년도 들어서 대폭 늘어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적으로 재정의 건전성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상당히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께서 아주 아픈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경우에 보면 금년도는 내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매년 500억원 내지 600억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합니다. 원래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세입초과분하고 불용액을 합친 것인데 금년에는 작년도 8.31 조치 이후에 등록세, 취득세 이런 것이 줄 것이라고 해서 상당히 방어적이고 안정적으로 추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었고, 또 실제로 예비비 미사용한 것 370억원을 제하고 나면 금년도 실제 불용액은 8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채 문제인데 지방채 문제로 시로서 아직은 다른 시와 비교를 해봤을 때 구조적으로 볼 때 위험한 수준이라든가 그렇게 특별히 나쁘지는 않습니다마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지방채를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도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서 솔직히 유감스러운데 충분하게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그만큼 늘어난 것도 문제고 그다음 1회추경의 전체금액이 당초예산 대비 너무 많습니다. 애초에 당초예산 때 충분히 계상해서 잡을 수 있었던 부분이 추경에 와서 새로 잡힌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6개월 정도 하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다 잡았어요. 우리 위원들이 승인할 때는 이 사업은 6개월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이 정도 하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때는 전혀 말이 없다가 추경에 와서는 1년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체육관련 예산이나 이 정도하면 소년체전이나 장애인체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승인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대면서 완전 처음의 승인해 줄 때의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이런 예산 승인이 계속 되다보니까 의회의 기능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뭘 기준으로 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지 애매모호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수립할 때부터 이 예산은 이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들 이런 이런 예산사정으로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다음에는 추가로 이 정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없어요. 그래 놓고 추경에 와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계속비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계속비사업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집행부가 하는 이야기가 신규사업은 지양을 하고 기존하던 사업은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한다는 이야기를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사업들이 그렇게 진행되는가 해마다 보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당장 예를 하나만 들게요. 매곡산업단지 진입로의 경우도 당초에 30억원을 잡았다가 올해추경에 20억원을 잡았는데 기존에 투자된 금액이 아마 12억원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투입해야 될 돈이 100 몇 십억원을 투입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현재 예산이 60 몇억이 들어가고도 부지보상 부분에 일부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이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죽 널려있어요. 결국은 우선 투입했던 수십억, 수백억원의 돈이 실제적으로 사업에 사용되어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한다거나 여타 민원들이 해결되고 소기의 성과들을 거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물론 시장님께서 여러 요구들이 많으니까 일정 정도라도 반영해서 그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하려는 차원에서 일부예산이라도 올려서 달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사업이 안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4, 5년 해도 사업성과가 안나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죽 늘어나 버렸다고요. 아예 할 것 같으면 하나라도 제대로 시행을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보상비라든지 공기지연에 따른 비용이 절감된다든지 할텐데 사실 지금은 너무 과도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들어간 것도 있는데 특히 계속비의 경우에 방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예산의 집중문제, 집중을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는데 재원을 항상 예산편성하는 입장에서 기술적으로 분배를 하다보면 조금씩 나누다 보니까 몇 년 가서 효율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셨던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규사업을 전혀 편성을 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신규사업이 편성될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하지 않으시면 계속적으로 당초예산 대비 뒤의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결과를 계속 초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예, 윤종오위원님께서 옳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동시 다발적으로 많은 사업에 분산해서 투자할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중요 한 사업의 경우에 단시일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식으로 예산을 당연히 그렇게 운영해야 됩니다. 또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분산해서 동시에 사업을 많이 진행하는 이런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전에 윤종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을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부분 그리고 각종의 공단을 개발하는 문제도 보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필요한 사업을 조기에 완성하는 식으로 예산을 중점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행계획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도 예산부터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중에서 각종 언론사에서 요청해서 지원되는 그런 금액들이 많습니다. 사실 언론사에서 오는 금액의 특징을 보면 전체적으로 금액단위가 크다, 다음에 명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원한다, 이런 예산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런 것을 거론하자면 많은데 아예 거론자체를 안하겠습니다. 항상 예산서가 만들어질 때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당일 일회성 행사에 수억원이 지원된다든지 다른 일반적인 단체에서 몇 백 만원 지원 받기 힘든 부분도 억단위로 쉽게 쉽게 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편성해서 막상 오면 위원들은 상당히 갑갑합니다.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통제를 하고 정리를 해 주셔야지 위원들이 부담을 적게 느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집행부도 그런 부담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정도껏 해야 되는데 심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 실ㆍ국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면밀히 하고 형평성문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고민하시고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업중에 제출된 계속비사업은 20건에 6,893억원입니다. 그리고 추진중인 계속사업 변경은 15건으로 총사업비가 15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2006년도 당해분은 488억원이 증액되었고 신규사업은 5건에 2,827억원입니다. 계속사업비에 집중 투자로 총사업비를 좀 줄여나가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며, 계속사업의 변경폭이 큼으로 면밀한 사업검토를 해서 계속사업비의 변경폭을 줄여나가는 그러한 재정투자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김기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당면한 대형투자사업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부득이 했다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하면서 철저히 재정계획을 운용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004년 이후에 계속해서 국가재정지원금이 증액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우리시 직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람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타시ㆍ도에 혹시 이러한 국가재정지원금에 비해 울산광역시의 국가에서 지원금을 반영받는 비중이 울산시가 높은 편인지 아니면 전국 평균수준인지 혹시 그런 것을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전체평균보다는 저희가 분명히 높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2004년부터 계속해서 국가재정지원금이 증액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마는 지금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좀더 강화 내지는 확실한 뒷받침을 해서 국가지원 재정사업을 확충하는데 노력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서울사무소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단순히 연락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출장가야 될 부분을 대신 만나서 해결해 준다든지 각종 국가예산을 확보하거나 어떤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물밑작업을 하는 숨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그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예산사항별설명서 132페이지를 보면 상여금 등 약 1,300여만원이 삭감된 사유가 직원이 감축되어서 그렇습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여금부분 중에서 기말수당이 금년에는 봉급에는 포함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삭감되어서 1,177만5,000원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볼 때 이렇게 삭감되는 내용이 직원이 줄어들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좀더 강화시키고 인센티브라든지 중앙정부와 충분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 국가재정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예산서 3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수입이 322억원이나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증액하여 잡은 근거가 있습니까?

주된 증액요인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의한 증액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 로는 하반기부터 부동산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취득세나 등록세가 300억원 넘게 추경에 증가한 것은 무리라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지역에는 당초에 작년에 저희가 세입추계를 할 때 상당히 방어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주상복합건물이라든지 신규 물량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여파로 부동산관련 세금이 지방세가 늘어난 것입니다.

부동산관련해서는 상반된 면이 있습니다. 우리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에는 건물신축이라든지 부동산매매가 덜 이루어 지면 취득세, 등록세가 덜 걷히는 면이 있고 또 재산보유세액인 재산세의 경우에는 주로 구ㆍ군세가 되겠습니다마는 재산보유세의 경우에는 현재 정부가 보유세를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유세는 증액이 될 수 있는 이런 상반되는 면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회추경까지 지방세수입을 6,226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올해는 1회추경에 벌써 6,471억원으로 편성해서 250억원 가까이 증가했는데 실제로 세입확보가 가능할지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취득세 122억원하고 등록세 150억원, 주민세 30억원 이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세입가능 한 분야로 편성한 것입니다. 무리한 것은 아닙니다.

무리가 없다고 봅니까?

예.

물론 세입을 너무 적게 잡아서 자금이 남아도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잡아서 확보하지 못하는 것도 이렇게 못하다보면 추진하는 사업자체를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입은 안정적으로 잡는 것으로 보는데 예상된 세입예산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예산서 124페이지는 내무위원회에서 다뤄진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그때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124페이지 보면 국립대설립부지 매입 보상업무 위탁수수료로 해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상업무를 위탁해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국립대부지 취득과 관련해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특히 저희들이 외부기관에 보상물을 위탁하려는 이유가 보상업무의 주민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경험이 없는 공무원들이 보상업무를 수행하면 안그래도 많은 민원을 야기 시킬 소지가 있는 업무인데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민원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과정에서 보상이라는 시기문제를 실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신속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보상위탁을 하면 7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마는 금번예산에서는 3억원 정도만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상업무 관계는 공무원이 담당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종합건설본부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하면 도로용지의 취득과 관련된 보상업무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는 비교적 소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울산시의 경우에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한국감정원이라든지 토지공사라든지 큰 국가투자기관에서 보상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기관에 보상업무를 위탁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3억원이나 들여서 보상업무를 위탁하게 되어서 상당히 염려되는 바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는지 사전검토는 하셨습니까?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5군데가 저희에게 요청이 왔다 가 방금 말씀드렸던 감정원이라든지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농어촌개발공사 등 했다가 자기들이 스스로 돈이 적다고 나간 데도 있고 아마 이번에는 감정원이나 토지개발공사 중에서 결정해서 하면 7억원 이상의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형사업들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전부 위탁할 생각이십니까?

소규모 보상업무, 토지취득과 관련된 보상업무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해당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립대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립대는 예외니까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보상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번 경우가 관례가 되어서 공무원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보상업무마저도 무절제하게 위탁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 울산체육공원내 임시야구장 건립 부분입니다. 야구장이 어떻게 하다 임시야구장으로 갔습니까?

문화체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임시야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원래 체육공원조성 초기부터 야구장을 짓는 것으로 예정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의 예산을 투자해서 규격야구장을 짓는다면 그 당시 5, 6년 전에 판단하기로 6, 7백억원 정도, 아마 지금은 1,000억원 가까이 들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계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억원 가까이 드는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 시비를 투입해서 야구장을 신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재정여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울산시관내 1,000여명의 야구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이냐 태화강 둔치 일부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야구동호인들 전용으로 못쓰기 때문에 별도의 하나의 야구장을 설치해 주자.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체육공원내에 자동차극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부지를 자동차극장 임대기간이 7월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끝이 나면 자동차극장 임대를 종료하고 거기를 야구인들이 쓸 수 있는 임시야구장이라고 하지만 그런 대로 어느 정도 갖춰진 야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의 필요금액 자체가 크다보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우선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그 재정적인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그린벨트내에 체육시설을 도입할 때…….

규모면에서도 부담스럽고…….

민간자본을 투입하려고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시행령 개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것만 개정되면 저희들이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민간자본을 투입할 방법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부의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개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야구장 건립문제는 11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로 야구장이 없는 도시는 유일하죠. 어떻게 보면 시민의 한사람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임시야구장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부분에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 야구장을 건립해야 되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야구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면 실질적으로 야구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 야구경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야구경기 관람을 좋아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다고 볼 때 야구장 건립문제는 가장 시급하다고 보아지는데 규모면에서 2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임시야구장을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산의 장기적인 미래를 볼 때 야구장건립이 시급하다 특별회계를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어떤 기금을 조성하더라도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국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야구장건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화강둔치에 인조잔디구장은 규모가 2개 면입니까, 1개 면입니까?

2개 면입니다.

관광과에 울산세계옹기엑스포 2009년도 개최 문제로 해서 용역을 내시겠다고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옹기엑스포라는 것이 생소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2008년도가 되면 옹기집산지인 그러니까 전부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전국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옹기단지로서 집단화 큰시설로 되어 있는 데는 극히 드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이용해서 관광자원화를 하자는 차원에서 문광부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옹기문화엑스포를 유치하게 되면 정부에서 30억원의 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광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용역사업계획을 가지고 문광부와 기획예산처에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옹기엑스포는 해마다 이루어 지는 사업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2009년도에 세계엑스포 유치를 일단 하는 것으로 해서…….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사업이 성공이 되면 격년제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개최한 전례는 없고요.

없습니다.

울산의 특화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답변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오늘 예산심의를 통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동안 오토밸리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매곡산업단지부터 해서 하는데 지금 아래쪽으로 효문사거리 근처까지 다 좀 정리가 될려면 앞으로 어떤 추진일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대게 궁금해하거든요. 전체적인 추진일정을 개략적으로라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말씀입니까, 아니면 오토밸리 전체에 대한…….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은 무성한데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대게 궁금해하거든요.

간략하게 경제통상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토벨리사업은 크게 보면 산업단지조성과 소프트웨어 자동차부품혁신센터운영, 자동차ㆍ조선기술관운영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조성 중에서 매곡산업단지는 이미 조성이 완료되었고 모듈화단지는 한 26만평 규모로 해서 지금 현재 예정은 2008년까지 단지를 조성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산업단지조성은 그렇게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금년 2월에 완공되는 자동차부품혁신센터는 오토밸리 2단계 사업으로 해서 2008년도부터 다시 예를 들면 미래형 자동차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동차산업, 특히 부품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개발이라든지 그런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동차ㆍ조선기술관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와 조선산업의 앞으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그런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추진되는 추세로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부지매입이라든지 기본준비가 많이 안 돼 있는데…….

모듈화단지는 지금 현재 실시계획 승인 떨어져서 보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왕 하기로 한 사업, 울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업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 매곡산업단지 진입도로, 이번에 일부예산 밖에 편성 안돼서 사업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완공됩니까? 주민들에게 약속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천사거리에서 2.2km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지금 전체 220억원 정도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 투자가 12억원정도 투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30억원이 편성되었고, 이번에 20억원 추경에 편성했는데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라고 하는 것이 언제쯤입니까?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하는데…….

계속비 조서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게 연도별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속에서 우리 교육행정을 이끄시느라고 부교육감이하 여러 국장님들, 과장님들 고생많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추경예산을 특히 편성하면 어디에서 돈이 나와 가지고 편성하느냐 이것을 보는데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금액이 대폭 줄었네요. 애초에 당초계획이 기정예산이 676억원을 예정했다가 이번에 357억원이나 줄었는데 그 이유를 일단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2007년도 개교예정학교인 제2농소초등학교 등 6개교 신설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초 지방채로 승인이 되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정부방침이 신설학교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부분은 BTL방식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을 해 가지고 세입예산 증가에 따라 가지고 그 잔액이 이월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만 BTL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되는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쓰고 남은 돈 플러스 다른 세입이 늘었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정부보조금이 늘었거나 이렇게 하면 발생하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그 이야기하고는 틀린 것 같고 지금 이 당초예산을 잡았던 일정이 지난 해 연말인데 물론 8월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연말에 의회승인을 받는데 그때 이미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될 것인지 사실 예정되는 거예요. 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잡았던 것보다 반 이상 줄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출한 자료는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된 금액이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것은 지난 해 것을 잡은 것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적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세출액 차인 잔액이 이월금으로 이월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많이 이월될 것으로 저희 교육청이 당초예산을 잡았었는데 그 사유가 뭐냐하면 신설학교 6개 학교에 대해서 총 시설공사비 367억원을 정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367억원이 세입예산에 플러스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사용이 안 되니까 그대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말고 BTL방식으로 사업시행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에 해당하는 369억원을 금액을 줄이다 보니까 이월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쪽 집행부하고 교육청하고 예산하는 방식이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이월사업 같으면 이월사업조서를 따로 안 합니까? 그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이유가 없는 것인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교육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윤종오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은 남는 돈입니다. 남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순수한 집행잔액, 계획변경 및 취소, 명시이월에 대한 집행잔액, 사고이월 집행잔액이죠. 이 돈은 뭐냐하면 우리가 명시이월해서 집행할 것이라고 시설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BTL로 전환되는 바람에, 이 명시이월은 현액관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쓰지 않습니까.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계를 잡을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는데 이게 BTL사업으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잡았다가 돈이 넘어오니까 일단 당초예산에 잡아야 되거든요. 잡았다가 이번에 357억원이 BTL로 넘어가서 교육부에서 까니까 이 357억원을 삭감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예산서의 모양새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나름대로 이번에 어려운 예산여건 속에서도 잡으셨는데 제가 시의원을 하다보니까 여러 학교행사도 가고 그쪽 학교에서 주문도 있고 현황을 살펴보면 신설학교는 좀 괜찮습니다만 오래된 학교들은 아직도 열악한 학교들이 되게 많거든요. 책걸상 노후화는 물론이고 신발장 엉망이고 화장실가면 문이 다 부숴져 가지고 도저히 볼일을 애들이 못 본다고요. 그래서 집하고 학교하고 환경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아예 화장실 자체를 안가고 참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걸리고 이런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사용한 것을 보니까 2005년도만 한다치더라도 146억원이네요. 그런데 올해 기정예산하고 추경하고 다 합쳐도 103억원 정도 밖에 안되네요. 그래서 지난 당초예산할 때도 교육환경개선사업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2006년도 전체 예산편성에 부족하다는 생각이듭니다. 특히 책걸상 교체관련해서는 연도별로 죽 현황이 있더라고요. 지난해도 보니까 특히 2006년도가 금액이 확 줄었습니다. 2005년도에 비해서 반 이상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예산을 올릴까 싶어서 보니까 겨우 2천 몇 백만원 밖에 증액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도 사업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산 가능한 범위내에서 학생들 교육에 직접 활용되고 있는 책걸상이라든지 교육환경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한번도 안 쓰고 완전 삭감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보니까 9건인데 예산 잡은지 6개월도 채 안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취소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보니까 9건 정도가 있네요. 물론 학교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삭감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혜인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개교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문화재발굴이라든지 계획고 변경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연기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신설지연에 따라서 부득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 일부분은 저희들 가능하면 교육재정자체가 여건이 좋지 않고 저희들 교육청 예산자체가 70%가 국고에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국고에서 지원되는 교부금자체가 보니까 경기침체와 관련해서 10조 정도가 교육부예산이 당초계획보다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육청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전액삭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어떤 부분은 전액삭감을 해서 다시 시기가 도래하면 새로 편성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이월해 가지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잖아요. 이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도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혜인학교는 2007년 개교하려다가 지금 현재 여건 때문에 지연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것이고, 한자어 교재발간은 여러 가지 연구원에서 발간하려고 하다가 자료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했고, 그 다음 신규급식학교 매곡초등학교 식탁의자 역시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1화봉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화봉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이 당초계획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신설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하려고 전부 사업을 다 잡았는데 택지 개발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것은 2008년 이후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가, 재원적 여유가 없어서 일단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목중학교외 3교도 마찬가지이고 저온창고 신천중학교 냉장설비도 사업지연에 따른, 강북에서 할 것인데 제2화봉중학교 택지도 역시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택지개발사업이 안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월사업이나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월사업하고 이렇게 삭감하는 것하고 차이가 뭐냐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어떤 것은 이월하고 어떤 것은 삭감합니까? 이것도 따지고 보면 대부분 새로 편성할 예산이라고요.

이월을 하게 되면 금년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그 목적으로, 이월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거든요. 명시이월은 부득이 예산사업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총액에 편성되어 있고 사고이월도 총액에 편성되어서 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월하는 게 이월사업이고요, 이 감액을 하고 나면 세입예산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감액한 게 10억원인데 10억원을 다른 세입예산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10억원을 감액한 것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쓸 수가 있고 이월을 하게 되면 이 사업 그대로 10억원이 세출예산에 반영되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편성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사업이 안 될 것은 이렇게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을 편성하고 다음 예산잡았을 때 해야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월하는 것하고 이렇게 삭감해서 새로 편성하는 것하고 기준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답변은 됐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이유로 해 가지고 다시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해가 갑니다만 학습자료 구입비라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한자교재발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검토가 덜 된 상태에서 예산이 성립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가능한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녹색학교라고 시설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1억원 정도 올라와 있던데 녹색학교가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녹색학교는 이번 에 아마 강북 4개 학교에 계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녹색학교는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정책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 한 학교에 2,500만원씩 지원해서 학교자체에서 푸른학교 가꾸기 하는 사업이고 강남에는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했었는데 강북이 좀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학교에 나무도 많이 심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죠, 시범학교에 평가를 해서 표창도 해 주고 우수기관은 기관표창도 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도 합니다.

저는 단순하게 나무를 그냥 많이 심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아이들한테 실제적으로 나무 심는 것과 아울러서 여러가지 초화류든지 뭐든지 실제적으로 교육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인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학교자체에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우리 시에 제정된 줄 알고 계시죠?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역시에서 조례제정된 것을 잘 모릅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우리 시민 5만8,000명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시민들이 처음에 발의한 조례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논란이 되고 교육청에서도 공문이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고 있다, 솔직히 좀 부끄럽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과정 속에서 제정이 되었고, 제정된 이후에 큰 예산은 아니지만 몇 억원 정도는 예산에 계상해서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일정 정도 지원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우리 북구 같은 경우도 북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적은 예산이지만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현황도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그 조례가 일반조례하고 달리 시민들이 급식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담아서 만든 조례이고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 급식 우리가 책임지고 잘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물론 잘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직접 나서서 조례까지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걸맞게 우리 교육청에서도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이 되는데 교육청에서 기본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르신다니까 우리 시에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봐주시고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간 나면 저도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마지막 답변하십시오.

지금 급식조례관련 말씀을 주시고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안개요 11쪽에 보시면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에 학교급식시설 및 기구확충 해 가지고 저희들 13억원 정도 추경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렇듯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먹는 부분이니까 급식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또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환위원입니다. 우선 기정예산이 성립 후에 국가부담수입이 증가로 인하여 사전변경에 따라서 신규로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보면 46건에 총 1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신규사업에 편성됨으로 해서 추경예산 편성된 사업비는 이월되지 않고 연내에 다 마무리될 수 있는지 그 사업에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추경에 46건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 노력에 의해서 교육부 평가에 의해서 각종 지원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저희들 교육부 평가대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환경개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다시 이월된다든지 불용으로 남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사업예산을 심의했지만 국가부담수입금 같은 경우 평가금이라든지 등등을 우리 교육청에서 미처 신청을 못했거나 거기에 흡족하지 못해서 타 시ㆍ도에는 받을 수 있는 성과금을 우리 시에서 미처 받지 못한다, 혹은 적게 내려온다 이런 게 언론에 얘기가 있고 한데 혹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 특히 BTL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현재까지 차질은 없습니까?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전에 보면 전국에서 교육부가 시ㆍ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교부금 800억원을 배부했습니다. 배부기준이 최근 3년간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교육예산을 얼마나 지원했는가를 가지고 교육부에서 800억원을 배분을 하다보니 울산에서 4억7,600만원 전국에서 제일 적게 배분을 받았습니다. 그게 교육부 언론보도에서 보도가 된 부분이 있고 저희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저를 위시하여 전직원들이 교육부에서 차등지원하는, 쉽게 말씀드려서 평가에 의해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이번 에 지정되어 가지고 지원받았고 울주군에 1군 1우수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받은 형편이고 또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교육부가 시ㆍ도교육청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종합평가에 의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1,500억원입니다.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좋은 실적을 가지고 많은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학교신설이라든지 다목적교실건설에 대해서 차질이 없느냐 김기환위원께서 여쭤보셨는데 저희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울산지역이 경주하고 가깝다보니까 지형적으로 문화재발굴 지역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문화재시굴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기간 외에는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빨리 학교신설이라든지 추진해 가지고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재시굴조사를 할 때 맨 처음에 지표조사를 하고 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시굴조사 등이 들어가는데 오랫동안 시간이 걸릴지 모르더라도 우리가 그 사업을 사전에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는 사업을 미리 최소한 계획보다 1년을 당겨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그러한 문화재시굴사업이 염려되기 때문에 사업을 1년간 당겨서 시작하다보면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이 누누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각 학교마다 다목적교실, 강당이 신설 내지는 현재 짓고 있는데 이러한 다목적교실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1층 내지 2층까지 하고 아직까지 마무리 못 짓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한 계속된 사업을 마무리짓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여건상 오래된 학교는 역사와 전통이 오래됐다든지 그런 학교에 여러 가지 시설 등등이 부족한 시설이 뭐가 있는지, 학교환경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위에 학부모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무조건 문화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할 수 없다는 것보다도 문화재가 시굴, 발굴해서 보전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거기에 시설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3페이지 보면 금년에 학성고등학교와 전하초등학교에 학교잔디구장을 지원한다고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2억8,000만원이고 지자체부담이 12억원입니까, 12억원은 확보되었습니까?

예, 1억2,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억2,000만원, 그러면 총 4억원이면 운동장시설이 완료가 됩니까?

예.

운동장시설만 합니까, 주변 스탠드시설이라든지.

운동장 안에만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면 통상 다른 쪽에 설치되어 있는 쪽을 보면 장ㆍ단점이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무조건 추세로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장ㆍ단점을 가려 가지고 학교에 필요한 게 있을 텐데 혹시 단점이라든지 장점은 없습니까?

장ㆍ단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연잔디는 여학교에 설치하면 아주 좋고 남학교에 축구를 한다든지 할 때는 인조잔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외에 학생들이 흙과 같이 더불어 다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면 인조잔디가 나쁠 수도 있고 그런 등등도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 성신고등학교하고 남창중학교, 효정중학교 이 세 곳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면 각 학교에 동문회라든지 학부모들,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학교시설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 못하고 이 시설을 못할 경우에는 자칫 교육청이 우리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차질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예산서 95페이지 농어촌1군1우수교육성 사업에 8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98페이지에도 보면 농어촌1군1우수교육성 사업에 8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1군1우수 학교선정사업은 교육부에서 농어촌에 근무하는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전 시ㆍ도교육청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군지역에 신청하면 교육부에서 그 사업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울산에서는 울주군이 해당이 되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았고요. 그 지원 받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교육부가 금년 예산에서 8억원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로 8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한쪽에는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8억원 예산이고 한쪽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8억원의 예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8억원에 대해서는 기숙사라든지 쉽게 이야기해서 하드웨어쪽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8억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직접 교육력 제고에 투입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쪽에 투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부에서 그런 선정지원사업에신청을 해서 8억원 선정이 되었고요.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울주군 관내 고등학교에 공모를 해서 신청하도록 한 결과 여러 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서 선정을 할 때 울주군 관계공무원도 참여를 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 유지를 위해서 현직 고등학교교장선생님이라든지 교직 3단체, 언론기관, 시민단체 이런 쪽에 참여를 시켜서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경의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적으로 합니까?

예, 각자 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거기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고점, 최저점 빼고 흔히들 올림픽의 체조라든지 수영 채점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농어촌에 위치한 많은 학교중에서 두 개 학교만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면 지원 받지 못 하는 학교간에 위화감 조성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학교가 그렇게 교육여건 개선이라든지 교육의 질이 제고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정부 재정여건상 모든 학교가 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지역에 선도학교가 그런 역할을 해 주면 다른 학교도 따라가지 않겠느냐는 자체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기본방향이랄까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기간 경과하게 되면 1군1우수학교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은 아마 확대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소외된 학교에 대해서도 그때 가면 기존에 선정된 학교가 개발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학교가 받아서 할 수가 있고요.

이게 그 동안 계속 해 온 사업이 아니고 처음에…….

저희 울주군에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신청한…….

울산에서 이게 처음이란 말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만약에 이게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었을 때는 괜찮은데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안 됐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또…….

이것은 지금 현재…….

이게 계속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계속 지원을 받고 여기에서 하고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사업이 이렇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저희들 교육청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다년간 투자하는 사업이 있고 단회성 1년으로 투자가 끝나는 사업이 있는데 1군1우수학교는 2006년도에 선정된 저희들 울산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학교에 16억원 투자하는 것으로서 정부투자사업은 현재 계획에서는 이것이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16억원이라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비 예산에 편성해서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도 일부 쓸 것이고 내년에도 일부 쓰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정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평가는 할겁니다. 실적이 좋다든지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교육부차원에서 사업확대 실시여부를 결정해서 계획을 추진할 겁니다.

울산에 방금 경의고등학교라고 했죠. 그러면 경의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좋겠죠. 좋은데 이 사업을 국가에서 보조를 주고 한다 하니까 우리 관내에도 우수학교가 있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 추진의욕은 좋은데 이런 사업의 경우에 지원받지 못 하는 경우, 제가 처음에 우려했듯이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의 불만같은 것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매년 실시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서로 나눠 먹는 것, 그런 경우가 돼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 보는데 부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저희들 울주군관내 고등학교가 선정되기까지는 일단 저희들이 각 학교로부터 의향서를 제출받아서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하겠다 해서 우리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러면 울산에 지원해 주겠다 확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모든 학교를 다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여건이 이게 1군1우수학교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목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도ㆍ농간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학교를 할 수 없어서 저희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교에다 사업신청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이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저희 교육청에 오셔서 우리 학교가 선정되면 어떻게 훌륭한 학교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받아서 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여건이 됐으면 다 지원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그 중에서 경의고등학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선정됐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학교가 못 돼서 서운한 감은 있겠지만 그렇게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 달라서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불만이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몰라도…….

서운한 생각은 있겠죠. 우리가 됐으면 좋을텐데…….

서운한 생각이 많이 들었을것이고 점수를 물론 공정하게 매기셨겠지만 그래도 아마 섭섭한 학교가 많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하는 쪽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국가에서 안 정해지면 이것으로 끝입니까?

일단 이 사업은 금년에 종결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87페이지 보니까 일반운영비도 삭감부분이 나오고 125페이지에도 나오고 이렇게 죽 토지매입비 부분도 신설학교 제1화봉초도 나오고 제2화봉중도 이렇게 보니까 삭감되는 부분이 처음에 우리 윤종오위원이 질의했던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에요?

예, 이 부분이 삭감되고 줄이는 부분은 저희들 부득이…….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재부분도 있지만 토지매입비가 편성됐다가 이게 삭감되고 이 토지매입비 부분이 그렇게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제1화봉초등학교, 제2화봉중학교는 화봉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계획이 알아 보니까 2000몇 년도 해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서 그 지역 학교 두 개, 초ㆍ중ㆍ고등학교 세 개가 있습니다. 붙여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과 동시에 설치하려고 해서 부지매입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화봉지구택지개발사업이 지연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을 지금 가져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감액을 해서 다른 데 돌려쓰고 화봉지구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면 다시 예산에 계상해서 그 지역에 학교를 신설할 것입니다.

제2화봉중학교 부분은물론 기획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작년까지는 학교신설되는 예산을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바로 계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방침자체가 BTL이라고 그 방식으로 신설학교, 우리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교가 신설하는 부분은 BTL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을 예산을 삭감하고 BTL방식으로 추진하니까 그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 안한 것이 아니고 삭감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여쭤 봤을 때 윤종오위원님이 질의한 그 부분하고 통하는 부분이라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용범 부교육감과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서용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김기환위원외 1인께서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께서는 예산안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요구액은 울산광역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총요구액 1조6,492억9,699만원 중 16억8,2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요구액 1조2,538억4,009만2,000원 중 5억1,18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요구액 3,954억5,689만8,000원중 11억7,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16억8,28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요구액 7,562억6,063만8,000원 중 2억6,195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2억6,195만4,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김기환위원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기환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2차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하고 제9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