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배흥수 행정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울산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사업별, 부기별로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51호)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예산안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91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아 수고를 하여 주시는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조정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조 4,020억8,900만원에서 17.6%인 2,472억800만원이 증액된 1조6,49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조689억2,200만원에서 17.3%인 1,849억1,800만원이 증액된 1조2,538억4,0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331억6,700만원에서 18.7%인 622억9,000만원이 증액된 3,954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전체규모는 1,849억1,800만원이며, 취득세 등 지방세가 322억9,8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과 길천지방산업단지 분양대금 등 세외수입이 99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5억4,7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44억9,7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전국소년장애인체전 지원 15억원, 분권교부세 1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174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길천지방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2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필수의무적 경비는 233억8,200만원으로 인건비 관련경비가 17억6,700만원이고, 기타필수경비는 216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필수경비는 자치구조정교부금 155억 6,800만원과 지방채상환기금전출금 36억원, 징수교부금 14억6,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의존재원사업은 166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사업은 34건에 71억6,200만원으로 지방이양사업 지원 12억5,500만원과 론볼경기장 신설 4억5,000만원 등이며, 국고보조사업은 94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일반국고보조금 54억1,000만원과 균특보조금은 3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은 5억8,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예산은 97억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33억5,400만원으로 단가인상에 따른 국내여비 10억6,500만원,기업사랑 홍보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1억원, 공무원 국외훈련 1억2,000만원, 열린예술무대 보상금 1억원, 서울지하철역 시 이미지 광고 5,400만원 등이며 그외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및 구ㆍ군 보조는 56억3,000만원으로 아동급식지원 12억3,000만원, 전국 장애인과 함께하는 희망의 한걸음 6억원,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 달아주기 1억400만원 등이며 행정장비 구입비는 7억8,800만원으로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4억2,200만원과 전자결재시스템 백업장비구입 6,000만원,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3,000만원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1,351억400만원입니다. 소규모사업은 26억7,400만원으로 울산체육공원내 임시야구장 건립 2억원, 야생동물 구조센터 건립 1억7,000만원, 건천화 하천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타당성 용역 1억2,500만원, 태화강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 2억1,300만원, 태화강 상류 도로법면부 꽃단지 조성 1억4,000만원 등입니다. 주요사업은 1,324억3,000만원으로 길천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300억원, 태화들 하천편입토지 보상 201억원, 국립대 설립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공사 165억원, 울산역 광장주변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 62억6,700만원,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기능보강 30억 4,000만원, 길천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20억원 등이며, 기타 편성내역은 유인물 9～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편성안중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622억9,000만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360억3,8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증가분이 102억5,2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4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477억6,2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45억2,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천상일반정수장 고도처리시설 기본설계용역 보류 등의 영향으로 3억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578억1,600만원으로 신규사업 및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업을 추가로 배정하였으며, 채무상환액은 75억2,7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융자금의 조기상환에 75억원과 기타 이율변동에 따른 이자 증가분 등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사업비 추가소요로 27억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은 22억원으로서 노후관 교체에 8억100만원, 긴급 누수수리 등 급수관 관리에 5억2,900만원, 웅촌지역 배수관 부설 3억원, 북구 화봉동 일원 구역개량사업 2억9,200만원, 회야정수장 탈취기설치 2억 7,800만원 등입니다. 하수도사업은 76억3,000만원으로 굴화하수처리장 처리시설 건설 55억원, 강동하수처리장 처리시설 건설 14억8,000만원, 길천산업단지 진입도로 오수관로 부설 3억5,000만원, 온양ㆍ웅촌 지선관거부설 3억원 등입니다. 광역교통시설사업은 16억원으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비 분담금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속비사업은 66건에 1,588억1,8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변경 조정한 계속비사업은 17건에 825억200만원입니다. 이중 신규사업은 5건에 349억8,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계속추진사업에 재원이 추가로 반영되어 변경 조정하는 사업은 12건에 475억2,200만원으로 최종 계속비사업은 70건에 2,41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반영내역과 15페이지의 계속비사업 변경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자체수입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필수경비와 지역현안사업에 중점 편성한 본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비만 요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흥수 행정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근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업중에 제출된 계속비사업은 20건에 6,893억원입니다. 그리고 추진중인 계속사업 변경은 15건으로 총사업비가 15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2006년도 당해분은 488억원이 증액되었고 신규사업은 5건에 2,827억원입니다. 계속사업비에 집중 투자로 총사업비를 좀 줄여나가야 될 것이라고 사료되며, 계속사업의 변경폭이 큼으로 면밀한 사업검토를 해서 계속사업비의 변경폭을 줄여나가는 그러한 재정투자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김기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당면한 대형투자사업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부득이 했다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하면서 철저히 재정계획을 운용할 수 있도록 통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004년 이후에 계속해서 국가재정지원금이 증액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우리시 직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람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타시ㆍ도에 혹시 이러한 국가재정지원금에 비해 울산광역시의 국가에서 지원금을 반영받는 비중이 울산시가 높은 편인지 아니면 전국 평균수준인지 혹시 그런 것을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전체평균보다는 저희가 분명히 높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2004년부터 계속해서 국가재정지원금이 증액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마는 지금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좀더 강화 내지는 확실한 뒷받침을 해서 국가지원 재정사업을 확충하는데 노력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서울사무소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단순히 연락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출장가야 될 부분을 대신 만나서 해결해 준다든지 각종 국가예산을 확보하거나 어떤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물밑작업을 하는 숨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그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예산사항별설명서 132페이지를 보면 상여금 등 약 1,300여만원이 삭감된 사유가 직원이 감축되어서 그렇습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여금부분 중에서 기말수당이 금년에는 봉급에는 포함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삭감되어서 1,177만5,000원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볼 때 이렇게 삭감되는 내용이 직원이 줄어들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좀더 강화시키고 인센티브라든지 중앙정부와 충분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 국가재정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예산서 3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수입이 322억원이나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증액하여 잡은 근거가 있습니까?

주된 증액요인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의한 증액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 로는 하반기부터 부동산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취득세나 등록세가 300억원 넘게 추경에 증가한 것은 무리라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지역에는 당초에 작년에 저희가 세입추계를 할 때 상당히 방어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주상복합건물이라든지 신규 물량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여파로 부동산관련 세금이 지방세가 늘어난 것입니다.

부동산관련해서는 상반된 면이 있습니다. 우리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에는 건물신축이라든지 부동산매매가 덜 이루어 지면 취득세, 등록세가 덜 걷히는 면이 있고 또 재산보유세액인 재산세의 경우에는 주로 구ㆍ군세가 되겠습니다마는 재산보유세의 경우에는 현재 정부가 보유세를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유세는 증액이 될 수 있는 이런 상반되는 면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회추경까지 지방세수입을 6,226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올해는 1회추경에 벌써 6,471억원으로 편성해서 250억원 가까이 증가했는데 실제로 세입확보가 가능할지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취득세 122억원하고 등록세 150억원, 주민세 30억원 이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세입가능 한 분야로 편성한 것입니다. 무리한 것은 아닙니다.

무리가 없다고 봅니까?

예.

물론 세입을 너무 적게 잡아서 자금이 남아도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잡아서 확보하지 못하는 것도 이렇게 못하다보면 추진하는 사업자체를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입은 안정적으로 잡는 것으로 보는데 예상된 세입예산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예산서 124페이지는 내무위원회에서 다뤄진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그때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124페이지 보면 국립대설립부지 매입 보상업무 위탁수수료로 해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상업무를 위탁해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국립대부지 취득과 관련해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특히 저희들이 외부기관에 보상물을 위탁하려는 이유가 보상업무의 주민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경험이 없는 공무원들이 보상업무를 수행하면 안그래도 많은 민원을 야기 시킬 소지가 있는 업무인데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민원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과정에서 보상이라는 시기문제를 실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신속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보상위탁을 하면 7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마는 금번예산에서는 3억원 정도만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상업무 관계는 공무원이 담당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종합건설본부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하면 도로용지의 취득과 관련된 보상업무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공무원이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는 비교적 소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울산시의 경우에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보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한국감정원이라든지 토지공사라든지 큰 국가투자기관에서 보상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기관에 보상업무를 위탁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3억원이나 들여서 보상업무를 위탁하게 되어서 상당히 염려되는 바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는지 사전검토는 하셨습니까?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5군데가 저희에게 요청이 왔다 가 방금 말씀드렸던 감정원이라든지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농어촌개발공사 등 했다가 자기들이 스스로 돈이 적다고 나간 데도 있고 아마 이번에는 감정원이나 토지개발공사 중에서 결정해서 하면 7억원 이상의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형사업들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전부 위탁할 생각이십니까?

소규모 보상업무, 토지취득과 관련된 보상업무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해당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립대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립대는 예외니까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보상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번 경우가 관례가 되어서 공무원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보상업무마저도 무절제하게 위탁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 울산체육공원내 임시야구장 건립 부분입니다. 야구장이 어떻게 하다 임시야구장으로 갔습니까?

문화체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임시야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원래 체육공원조성 초기부터 야구장을 짓는 것으로 예정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의 예산을 투자해서 규격야구장을 짓는다면 그 당시 5, 6년 전에 판단하기로 6, 7백억원 정도, 아마 지금은 1,000억원 가까이 들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계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억원 가까이 드는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현재 시비를 투입해서 야구장을 신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재정여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울산시관내 1,000여명의 야구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이냐 태화강 둔치 일부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야구동호인들 전용으로 못쓰기 때문에 별도의 하나의 야구장을 설치해 주자.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체육공원내에 자동차극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부지를 자동차극장 임대기간이 7월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끝이 나면 자동차극장 임대를 종료하고 거기를 야구인들이 쓸 수 있는 임시야구장이라고 하지만 그런 대로 어느 정도 갖춰진 야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의 필요금액 자체가 크다보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우선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그 재정적인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그린벨트내에 체육시설을 도입할 때…….

규모면에서도 부담스럽고…….

민간자본을 투입하려고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시행령 개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것만 개정되면 저희들이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민간자본을 투입할 방법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부의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개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야구장 건립문제는 11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로 야구장이 없는 도시는 유일하죠. 어떻게 보면 시민의 한사람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임시야구장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부분에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 야구장을 건립해야 되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야구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면 실질적으로 야구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 야구경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야구경기 관람을 좋아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다고 볼 때 야구장 건립문제는 가장 시급하다고 보아지는데 규모면에서 2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임시야구장을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산의 장기적인 미래를 볼 때 야구장건립이 시급하다 특별회계를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어떤 기금을 조성하더라도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국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야구장건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화강둔치에 인조잔디구장은 규모가 2개 면입니까, 1개 면입니까?

2개 면입니다.

관광과에 울산세계옹기엑스포 2009년도 개최 문제로 해서 용역을 내시겠다고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옹기엑스포라는 것이 생소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2008년도가 되면 옹기집산지인 그러니까 전부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전국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옹기단지로서 집단화 큰시설로 되어 있는 데는 극히 드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이용해서 관광자원화를 하자는 차원에서 문광부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옹기문화엑스포를 유치하게 되면 정부에서 30억원의 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광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용역사업계획을 가지고 문광부와 기획예산처에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옹기엑스포는 해마다 이루어 지는 사업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2009년도에 세계엑스포 유치를 일단 하는 것으로 해서…….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사업이 성공이 되면 격년제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개최한 전례는 없고요.

없습니다.

울산의 특화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서동욱위원께서 질의하던 야구장건립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프로구단이 하나 있어야 만이 야구장을 건립해도 성행이 될 것 아닙니까. 흥행을 할 수 있고, 혹시 우리 시가 어떤 구단과 협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프로농구, 프로축구는 있는데 프로야구단이 없어서 우리가 기존 있는 야구단을 우리 울산팀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구단을 우리 울산팀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모르고 처음에 접근을 했습니다만 그 뒤에 실무적으로 접근을 해 보니까 그게 알아진 사항인데 프로구단이 우리 울산팀으로 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전제가 되어줘야 될 사항이 홈구장과 선수들의 숙소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울산으로 오고자 하는 프로팀은 있습니다. 있는데 구단에서 내 거는 전제조건을 저희들이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언제라도 울산에서 이야기하면 우리 팀은 울산으로 갈 수 있다’는 팀은 있습니다. 그래서 홈구장을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선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구장건립은 BTL사업으로는 불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김재열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도 시민들이 ‘우리는 왜 야구팀이 없느냐 야구장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 수년간에 걸쳐서 체육시설에 많은 투자가 되어 왔기 때문에, 또 일부 계층으로부터는 그 점을 지적을 많이 또 받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체육시설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상당히 그 중간의 입장에서 이렇다 저렇다 딱 부러지게 결론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결점을 찾는 것이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해결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것도 BTL사업으로 가능하겠네요.

예, 가능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화들 하천편입 토지보상은 어느 국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에서 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편입해야 될 하천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도로, 그러니까 무제부 안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면적은 약 5만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부담하는 면적이 2만8,000평정도 됩니다.

2만8,000평이 시ㆍ국비 쪽인데요, 지금 예산이 100억원입니까?

국비 120억원이 확보 돼 있고 우리 시비는 전체 부담해야 될 돈이 231억원인데…….

전체 231억원요?

예.

시비가?

시비가 231억원인데 당초예산에 30억원이 기 확보 돼있고 나머지 201억원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231억원 하면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그 협의구간은 완료가 됩니다. 2만8,000평 부분.

그러면 5만평 중에 2만2,000평은요?

그것은 전액국비부담분입니다.

국비확보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국비가 470여억원 확보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120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태화들을 부지 보상완료를 해서 그 부분을 친수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몇 년도 정도 완료할 시점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태화들 관계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태화강 하천재정비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16일에 중앙하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 기본계획이 되는 것 같으면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시의 뜻을 피력해서 같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국에서 언제쯤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열리고 또 태화강 재정비계획이 들어서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앙하천심의위원회 심의가 16일입니다. 모레입니다.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는 것이 우리 시가, 또 시민들이 시를 바라보는 그런 인상이고 그러니까 늘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흔히들 말하는 정말 힘 빠지는 이야기인지 몰라도 보다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산공원은 어디입니까?

환경국입니다.

국장님, 복산공원이 저는 아직까지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복산동이 재개발, 재건축 허가가 무분별하게 넣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혹시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에 복산공원이 저촉 받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그쪽 동민들은 ‘이거 재개발에 들어갈 부분인데 왜 돈을 이만큼 넣느냐’ 하는 분들이 전체 마스터플랜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 주민들은 ‘이렇게 공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재개발 들어가면 반정도 날라 갈건데 이거 왜 하느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그 부분도 한번쯤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금방 만들어 놓고 다음에 재개발 들어갔을 때에 그만큼 날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스터플랜 한번 짜봐야 될 모양이던데, 확실하게 주민들이 전체 그것을 몰라서 그런지 그런 전화가 와서, 저도 상임위가 틀려서 ‘이걸 좀 보자’고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이 부분도 한번쯤 일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이 상당히 지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꼭 필요한 사업에 우리 국비 사업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매곡지방산업단지, 특히 자동차기술센터라든지 울산의 산업이 집중 돼 있는 좋은 공단을 조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오토밸리로 2공구라든지 그 부분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혀 지금 국비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신천 진입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는데, 2공구에 국비지원으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물론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로 윤종오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추경예산에는 가급적 불요불급한 계속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을 보니까 이번에 45건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을 좀 억제하고 기존사업을 연도 내에 집행 할 수 있도록 좀 노력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강동에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도 많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하수처리장은 이번 추경에 사업시기가 일찍 반영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상으로는 내년부터 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여건상 좀 일찍 당겨서 추진할 그런 필요가 있어서 부지보상비 일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민원문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인지를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만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위치문제 때문에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너 군데 후보지를 선정해 놓고 지금 아직 결정은 안됐죠, 그죠?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이효재입니다. 강동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에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계획을 하다가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우선 부지 확보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이지만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지 후보지는 우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세 군데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본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될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정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해 강동해안은 울산의 정말 큰 자원인데 수질하수종말처리장이 빨리 완공이 되어 가지고 보다 더 맑은 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업인데 주민들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안이 결정되는 대로 주민설명회도 가질 그런 계획입니다.

부시장님, 아무튼 전체적으로 우리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세계잉여금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야 되지 싶습니다. 지금 지역특화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먼저 번에 울주군에 옹기마을인가 조성하는 거있었죠. 그 다음에 중구 다운동에 다운 차밭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시 관광과인가 어디에서 조감도까지 다 그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회의석상에서 지역특화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다 울주군으로, 중구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광주나 울산, 대전 조그마한 광역시 안에 이 자치구가 생김으로서 광역시가 자치구 쪽 재정을 훤히 들여다보고 할 수 없는 줄 뻔하게 알면서도 그냥 자치구로 넘깁니다. 우리 국장님들 중에 여기 다 중구에 거쳐오신 국장님들 많이 계신다 아닙니까. 저하고 같이 중구의회에 있을 때 업무를 다 같이 업무를 같이 다 했던 분들도 다 계시고 하는데 중구에 예산 없는 줄 뻔하게 알면서 그냥 중구로 넘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4년 동안 그냥 넘겨 놔 놓고 용역비 4,000만원인가 얼마 주고는 그냥 사장되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그 자치구에 이 특화사업을 넘겨줘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넘겨주셔야 된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각 국에서 예산요구를 하실 때 정말 완급을 조정해 줘야 되고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환경국 수질보전과에 내일 모레 물축제 합니다. 태화강 수영대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수관거사업은 늘 예산이 요구하는 예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가정주택에 오수, 우수 관거분리가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구가 그냥 늘 마른날에는 말라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 물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오수가 100% 분리가 안 된 상황이고, 그 오수가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물이 태화강으로 다 흘러들어 갑니다. 대표적으로 다운동, 태화동, 명정천, 다운동 주택지구 전부 다 태화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 진행하고 있는 다운동쪽에 산책로를 만들고 있는데 보면 그 하수구 쪽에 그냥 지나갈 수 없으니까 녹책으로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그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걷기하면서 수챗물 태화강 흘러가는 것 보고 다운동 사람 태화강에 들어가서 수영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병영 사람이 할는지 몰라도, 떨어져 있어서 모르니까. 그래서 예산을 하실 때 정말 많이 빨리 시급하게 투입해야 될 곳은 그쪽으로 예산배려를 좀 많이 해 줘야 된다, 그런 것을 보면 환경국 쪽으로 예산을 좀 많이 배려해 줘야 되고 더욱 수질보전과 쪽에는 상당한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을 조정하실 때 참고로 좀 해 주시고 이 부분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여러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우리 집행부에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정말 꼭 우리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에 우선 순위를 배정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배흥수 행정부시장과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시책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서용범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사업별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548호)

부교육감 서용범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제3대 의정활동이 우리 교육청 예산심의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 주요 투자사업,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주요 투자사업 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 5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주요사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교부로 인한 세입예산 증액조정과 당초예산 확정 후 중앙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추가 교부된 예산의 편성, 교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 교육복지 및 민생관련분야 예산의 증액 편성 그리고 기존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 조정과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시급한 사업의 예산편성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인건비 조정, 과학ㆍ정보화교육 강화, 유아 및 특수교육 활성화와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 학생수용시설과 교육과정 개편시설 확충,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7,562억6,063만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인 134억4,566만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가부담수입은 보통교부금증가와 특별교부금 및 국가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 90억9,514만2,000원이 증가된 5,069억3,403만6,000원으로 전체예산에 67%를 차지하고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학교용지 부담금과 도서관운영비 등의 전입으로 6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이월금결손 등으로 162억4,199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육채는 세입재원 부족분 보전과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 확보를 위하여 1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입금도 4억3,2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에 투자되는 학교교육비가 309억4,713만1,000원이 증액되어 전체예산의 27.2%를 차지하고 평생교육에 3억2,536만5,000원, 교직원 인건비에 87억8,986만7,000원, 교육행정비에 17억1,291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경비는 지방채 미발행에 따른 원리금상환액과 예비비 등 기 편성된 세출예산에서 283억2,961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소관별 예산 및 성질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 주요 투자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는 신설학교 및 학급증설에 따른 교직원 증원 등으로 인하여 88억4,03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과학ㆍ정보화교육 강화에는 실업고등학교의 첨단학과 개편과 교육 및 교원용 노후컴퓨터 1,537대 교체 등에 12억3,33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양극화 해소를 위한 유치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등 유아교육지원에 20억257만3,000원과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등 교육복지를 위한 특수교육지원에도 추가로 3억9,84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38억3,298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사업의 주요내용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저소득층자녀 중식비 지원과 급식종사자 인건비에 8억7,508만원, 보건관리에 1억3,130만원, 저소득층자녀 중ㆍ고교생 학비지원에 15억2,361만6,000원, 신설학교와 노후화된 급식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자 13억29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08년 개교되는 신설학교의 차질없는 추진과 학생수용시설 확충예산으로 151억5,871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동구단설유치원 신설비 5억8,000만원, 초등학교 신설비 61억9,458만원, 중학교 신설비 52억2,261만9,000원, 고등학교 신설비 15억5,054만원, 혜인학교 지장물 보상금 1,400만원, 시설부대비와 학부모명예감독 수당에 2,596만2,000원 그리고 기존학교 교실 증ㆍ개축 등에 15억7,101만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과정개편시설 확충을 위하여 BTL사업으로 추진되는 다목적교실 신축 기본설계용역비와 학부모명예감독 수당 등에 3억4,01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일곱 번째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19억6,14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덟 번째 일반경상사업 및 시설사업에 80억723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경상사업의 증액부분은 농어촌 1군 1우수교 육성지원 등의 국고보조금사업,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등의 특별교부금사업, 특기적성교육 지원 등 국가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79억2,741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기관과 교육수련원의 일반시설물을 개ㆍ보수하기 위하여 7,98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04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액보전 지방채와 2005년 학교신설사업 단기지방채 미발행에 따른 원리금상환액 229억6,320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쪽 열 번째 예비비는 53억6,640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인건비, 학생수용시설비 등 필수경비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꼭 필요 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지만 미흡한 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용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강한근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우선 기정예산이 성립 후에 국가부담수입이 증가로 인하여 사전변경에 따라서 신규로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보면 46건에 총 1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신규사업에 편성됨으로 해서 추경예산 편성된 사업비는 이월되지 않고 연내에 다 마무리될 수 있는지 그 사업에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추경에 46건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 노력에 의해서 교육부 평가에 의해서 각종 지원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저희들 교육부 평가대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환경개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다시 이월된다든지 불용으로 남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사업예산을 심의했지만 국가부담수입금 같은 경우 평가금이라든지 등등을 우리 교육청에서 미처 신청을 못했거나 거기에 흡족하지 못해서 타 시ㆍ도에는 받을 수 있는 성과금을 우리 시에서 미처 받지 못한다, 혹은 적게 내려온다 이런 게 언론에 얘기가 있고 한데 혹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 특히 BTL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현재까지 차질은 없습니까?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전에 보면 전국에서 교육부가 시ㆍ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교부금 800억원을 배부했습니다. 배부기준이 최근 3년간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교육예산을 얼마나 지원했는가를 가지고 교육부에서 800억원을 배분을 하다보니 울산에서 4억7,600만원 전국에서 제일 적게 배분을 받았습니다. 그게 교육부 언론보도에서 보도가 된 부분이 있고 저희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저를 위시하여 전직원들이 교육부에서 차등지원하는, 쉽게 말씀드려서 평가에 의해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이번 에 지정되어 가지고 지원받았고 울주군에 1군 1우수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받은 형편이고 또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교육부가 시ㆍ도교육청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종합평가에 의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1,500억원입니다.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좋은 실적을 가지고 많은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학교신설이라든지 다목적교실건설에 대해서 차질이 없느냐 김기환위원께서 여쭤보셨는데 저희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울산지역이 경주하고 가깝다보니까 지형적으로 문화재발굴 지역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문화재시굴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기간 외에는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빨리 학교신설이라든지 추진해 가지고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재시굴조사를 할 때 맨 처음에 지표조사를 하고 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시굴조사 등이 들어가는데 오랫동안 시간이 걸릴지 모르더라도 우리가 그 사업을 사전에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는 사업을 미리 최소한 계획보다 1년을 당겨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그러한 문화재시굴사업이 염려되기 때문에 사업을 1년간 당겨서 시작하다보면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이 누누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각 학교마다 다목적교실, 강당이 신설 내지는 현재 짓고 있는데 이러한 다목적교실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1층 내지 2층까지 하고 아직까지 마무리 못 짓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한 계속된 사업을 마무리짓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여건상 오래된 학교는 역사와 전통이 오래됐다든지 그런 학교에 여러 가지 시설 등등이 부족한 시설이 뭐가 있는지, 학교환경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위에 학부모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무조건 문화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할 수 없다는 것보다도 문화재가 시굴, 발굴해서 보전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거기에 시설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3페이지 보면 금년에 학성고등학교와 전하초등학교에 학교잔디구장을 지원한다고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2억8,000만원이고 지자체부담이 12억원입니까, 12억원은 확보되었습니까?

예, 1억2,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억2,000만원, 그러면 총 4억원이면 운동장시설이 완료가 됩니까?

예.

운동장시설만 합니까, 주변 스탠드시설이라든지.

운동장 안에만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면 통상 다른 쪽에 설치되어 있는 쪽을 보면 장ㆍ단점이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무조건 추세로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장ㆍ단점을 가려 가지고 학교에 필요한 게 있을 텐데 혹시 단점이라든지 장점은 없습니까?

장ㆍ단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연잔디는 여학교에 설치하면 아주 좋고 남학교에 축구를 한다든지 할 때는 인조잔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외에 학생들이 흙과 같이 더불어 다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면 인조잔디가 나쁠 수도 있고 그런 등등도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 성신고등학교하고 남창중학교, 효정중학교 이 세 곳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면 각 학교에 동문회라든지 학부모들,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학교시설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 못하고 이 시설을 못할 경우에는 자칫 교육청이 우리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차질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예산서 95페이지 농어촌1군1우수교육성 사업에 8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98페이지에도 보면 농어촌1군1우수교육성 사업에 8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1군1우수 학교선정사업은 교육부에서 농어촌에 근무하는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전 시ㆍ도교육청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군지역에 신청하면 교육부에서 그 사업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울산에서는 울주군이 해당이 되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았고요. 그 지원 받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교육부가 금년 예산에서 8억원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로 8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한쪽에는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8억원 예산이고 한쪽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8억원의 예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8억원에 대해서는 기숙사라든지 쉽게 이야기해서 하드웨어쪽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8억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직접 교육력 제고에 투입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쪽에 투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부에서 그런 선정지원사업에신청을 해서 8억원 선정이 되었고요.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울주군 관내 고등학교에 공모를 해서 신청하도록 한 결과 여러 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서 선정을 할 때 울주군 관계공무원도 참여를 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 유지를 위해서 현직 고등학교교장선생님이라든지 교직 3단체, 언론기관, 시민단체 이런 쪽에 참여를 시켜서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경의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적으로 합니까?

예, 각자 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거기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고점, 최저점 빼고 흔히들 올림픽의 체조라든지 수영 채점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농어촌에 위치한 많은 학교중에서 두 개 학교만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면 지원 받지 못 하는 학교간에 위화감 조성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학교가 그렇게 교육여건 개선이라든지 교육의 질이 제고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정부 재정여건상 모든 학교가 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지역에 선도학교가 그런 역할을 해 주면 다른 학교도 따라가지 않겠느냐는 자체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기본방향이랄까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기간 경과하게 되면 1군1우수학교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은 아마 확대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소외된 학교에 대해서도 그때 가면 기존에 선정된 학교가 개발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학교가 받아서 할 수가 있고요.

이게 그 동안 계속 해 온 사업이 아니고 처음에…….

저희 울주군에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신청한…….

울산에서 이게 처음이란 말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만약에 이게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었을 때는 괜찮은데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안 됐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또…….

이것은 지금 현재…….

이게 계속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계속 지원을 받고 여기에서 하고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사업이 이렇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저희들 교육청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다년간 투자하는 사업이 있고 단회성 1년으로 투자가 끝나는 사업이 있는데 1군1우수학교는 2006년도에 선정된 저희들 울산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 학교에 16억원 투자하는 것으로서 정부투자사업은 현재 계획에서는 이것이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16억원이라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비 예산에 편성해서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도 일부 쓸 것이고 내년에도 일부 쓰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정부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평가는 할겁니다. 실적이 좋다든지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교육부차원에서 사업확대 실시여부를 결정해서 계획을 추진할 겁니다.

울산에 방금 경의고등학교라고 했죠. 그러면 경의고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좋겠죠. 좋은데 이 사업을 국가에서 보조를 주고 한다 하니까 우리 관내에도 우수학교가 있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 추진의욕은 좋은데 이런 사업의 경우에 지원받지 못 하는 경우, 제가 처음에 우려했듯이 지원받지 못하는 학교의 불만같은 것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매년 실시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서로 나눠 먹는 것, 그런 경우가 돼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 보는데 부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저희들 울주군관내 고등학교가 선정되기까지는 일단 저희들이 각 학교로부터 의향서를 제출받아서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하겠다 해서 우리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러면 울산에 지원해 주겠다 확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모든 학교를 다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여건이 이게 1군1우수학교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목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도ㆍ농간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학교를 할 수 없어서 저희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교에다 사업신청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이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저희 교육청에 오셔서 우리 학교가 선정되면 어떻게 훌륭한 학교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받아서 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여건이 됐으면 다 지원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그 중에서 경의고등학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 선정됐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학교가 못 돼서 서운한 감은 있겠지만 그렇게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하고 달라서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불만이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몰라도…….

서운한 생각은 있겠죠. 우리가 됐으면 좋을텐데…….

서운한 생각이 많이 들었을것이고 점수를 물론 공정하게 매기셨겠지만 그래도 아마 섭섭한 학교가 많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하는 쪽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국가에서 안 정해지면 이것으로 끝입니까?

일단 이 사업은 금년에 종결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87페이지 보니까 일반운영비도 삭감부분이 나오고 125페이지에도 나오고 이렇게 죽 토지매입비 부분도 신설학교 제1화봉초도 나오고 제2화봉중도 이렇게 보니까 삭감되는 부분이 처음에 우리 윤종오위원이 질의했던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에요?

예, 이 부분이 삭감되고 줄이는 부분은 저희들 부득이…….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재부분도 있지만 토지매입비가 편성됐다가 이게 삭감되고 이 토지매입비 부분이 그렇게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제1화봉초등학교, 제2화봉중학교는 화봉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계획이 알아 보니까 2000몇 년도 해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서 그 지역 학교 두 개, 초ㆍ중ㆍ고등학교 세 개가 있습니다. 붙여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과 동시에 설치하려고 해서 부지매입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화봉지구택지개발사업이 지연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을 지금 가져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감액을 해서 다른 데 돌려쓰고 화봉지구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면 다시 예산에 계상해서 그 지역에 학교를 신설할 것입니다.

제2화봉중학교 부분은물론 기획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작년까지는 학교신설되는 예산을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바로 계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방침자체가 BTL이라고 그 방식으로 신설학교, 우리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교가 신설하는 부분은 BTL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을 예산을 삭감하고 BTL방식으로 추진하니까 그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 안한 것이 아니고 삭감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여쭤 봤을 때 윤종오위원님이 질의한 그 부분하고 통하는 부분이라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용범 부교육감과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서용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김기환위원외 1인께서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께서는 예산안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요구액은 울산광역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총요구액 1조6,492억9,699만원 중 16억8,2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요구액 1조2,538억4,009만2,000원 중 5억1,18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요구액 3,954억5,689만8,000원중 11억7,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16억8,28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요구액 7,562억6,063만8,000원 중 2억6,195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2억6,195만4,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김기환위원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기환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2차본회의에 제출하여 보고하고 제9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