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숙 의원 발언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8대전라북도의회개원준비사항등보고청취의건

의회사무처장 장병순입니다. 지난 4월 임시회 이후 오랜만에 의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당면 현안 처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심영배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드리고 정책연구를 담당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2일자로 인사발령한 계약직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네 번째 장의 정책연구실운영란을 참고해 주시면 인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소개) 앞으로도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인사를 마친 계약직연구원들은 근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당면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사항은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순 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들으신 것처럼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셨는데요. 편의상 보고서 앞쪽부터 교섭단체구성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죠? 먼저 교섭단체구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두 분 위원님께서 교섭단체 준비사항 중에 직원,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으로서는 우리 사무처가 교섭단체 준비에 좀더 능동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미 작년 이전에 교섭단체 준비를 준비해 왔고 금년 초두에 추경이 있었고 이런 점으로 미루어서 능동적이지 못했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교섭단체의 직원과 인력과 운영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교섭단체가 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상식일 것입니다. 교섭, 양 당이 교섭하는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양 당이 교섭하는 기능을 하는데 직원이 어떤 직원이 바람직할 것인가. 예컨대 노사교섭을 하는데 직원이 공유되어 가지고 내밀성도 있고 그럴 텐데 되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섭단체에 적어도 직원을 배치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런 전속성이 확보돼야 되요. 티오(TO)가 있으면 운영위원장 생각은 교섭단체에서 그 직원을 채용해야 성격에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있는 인원을 재배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교섭단체의 속성에 맞는 인력의 배치, 운영 이렇게 사고를 조금 가져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임시적인 상황으로 임기응변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교섭단체 구성은 처장께서도 보고하신 것처럼 전국 16개 시ㆍ도 중 우리 전라북도가 유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장이 긴장하고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교섭단체를 하면 전국에서 제일로 할 것입니다. 제가 있는 한은. 교섭단체 구성해 놓으면 뭘 할까, 아무것도 안 할 거다.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섭단체를 비용과 예산과 기구를 만들 어서, 안 하면 몰라도 하면 제대로 해내야 되고요. 전국이 우리 전라북도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우리만 시행하니까. 교과서가 될 것 아닙니까, 교과서가. 그래서 정말 지혜와 머리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많이 연구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속한 정당에서는 정책기능을 하는 직책도 신설하고 타 당 교섭단체에 제안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거기 차 마시는 데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게 모범이 되어지기 때문에, 국회보다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국회의 잘못된 것은 국회에 배울 게 없잖아요. 우리가 창조적으로 해낼 수 있는 영역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만 처음으로 하게 되니까. 하여튼 교섭단체 준비에 대해서 인력, 예산, 기타 각 교섭단체별로 준비할 것도 있고 양 당 간에 준비할 것도 있고. 지금 신문 다 보시면서 여러분들 방 준비만 하고 계신데 신문에 이미 원 구성을 위한 협상대표를 모 당에서 준비하고 모 당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 문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직원을 파송해 주셨으면 얼마나 능동적입니까? 그런 것이 차이입니다.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 이외에 또 두 분 위원님 주신 말씀 이외에 도 많은 부분을 처장님과 사무처에서 지혜를 짜서 아주 훌륭한 첫 단추를 꿸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전문위원직급 또는 우리 의회사무처의 조직운영 등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 계신가요?

말씀하십시오.

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토의도 했었고. 하나는 처장 직속으로 두냐, 아니면 운영전문위원실에 두냐, 아니면 의사담당관실 소관으로 해야 하냐, 전문위원실로 전부 한 명씩 배치하냐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되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사담당관실에서 관장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소속은 의사담당관실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로 배치를 전부 한 명씩 하는 안도 검토가 됐었습니다마는 다른 시ㆍ도 의견을 들어본 결과 그러면 전문위원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기능이 모호하고 그냥 보좌하는 기능이 기초이고 정책연구기능이 소홀히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지적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정책연구실을 별도로 운영하되 각 위원회별로 전공자를 뽑아서 사무를 분장시키고 그다음에 운영은 각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7대 의회 마무리 및 8대 의회 개원준비 관련해서 7대 의회 마무리 마지막 임시회 계획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개원식 등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당부하신 사항을 잘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아껴주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교섭단체 구성을 계기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방의회가 15년을 넘기고 있는 시점이고 마침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초유로 교섭단체 운영을 하면서 공교롭게도 전국에 유일한 현장이 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전북 지방정치의 중심처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정치가 그동안 배우고 익히는 기간으로 중앙정치 따라잡기에 바빴습니다마는 이제 15년 연륜과 교섭단체 작동을 계기로 전북 지방정치를 선도하고 지방정치의 중심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우리 도의회 회견브리핑룸이 그런 실험적 공간이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모든 면에서 선도를 해야 됩니다. 거기다 대고 유급제라고 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인식이 완전히 바꿔질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우리 도의회를 또 도의원들을 보는 인식이 과거와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맞는 사무처, 의회운영 계획, 8대 의회 준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컨대 지금 단체장들이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단체장들이. 제가 제도를 마련해 드릴까 그런 생각 했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행자부 지침만으로 하기 때문에 빈틈도 생기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데 정작 우리 의회는 뭔가. 집행부 단체장들이 지금 업무보고 받고 누수 없는 책임 있는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20날 계획했다 29일로 연기된 전체 의원 설명회다 이거죠. 여러분께서 전체 의원 설명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천편일률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새의회 구성을 위한 준비를 다 한 것인가, 생각해 볼 일이다 이거죠. 제가 알기로는 성의 있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와서 이것저것 익히고 다니는 현장을 제가 와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하 서고로 가서 쓰라고 배치했다는 말도 들었어요.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새의회를 준비하는 의원들을 의사과가 적합할지 총무과가 적합할지 전담배치를 해가지고 의원들 동정을 살펴야 합니다. 도와드릴 일이 뭔가 물어봐야 됩니다. 왜 10만 선량으로 주민의 선택을 받아서 의욕 있게 8대 의회를 준비하는 의원들을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집행부 단체장이 왔는데 저쪽에서 그렇게 합니까? 의원 하나하나가 주민대표기관입니다. 다 명예롭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도식적인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아까 그런 바뀌는 상황, 월급을 받는 의원들을 어떻게 세워줄 것인가.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우리 처장님 유능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 외에도 많은 부분을 챙겨서 8대 의회를 책임 있게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마지막 말씀으로 사무처는, 또 의회는 늘 강조합니다마는 의회에 걸맞는 문화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의회가 뭐하는 곳인가 개념정립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맞는 마인드, 근무태도, 행사운영 다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주제에 맞게 개념에 맞게 이렇게 정말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8대 의회 개원준비사항 등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고해 주신 사무처장 외에 여러 간부들 그리고 질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지적된 여러 사항들을 잘 검토하고 보완해서 7대 의회를 책임 있게 깔끔하게 마무리 하고 8대 의회 개원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