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산업단지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철암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기업및투자유치에관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관광개발공사보증채무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김동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의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9건과 의결안 2건으로 2006년 4월 7일, 5월 9일, 6월 1일, 6월 7일 태백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2006년 6월 8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동년 6월 13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2006년 8월부터 지방재정공시제도 시행에 따라 태백시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은 우리시에서 매월 발행하는 시정소식지에 대한 발행 근거를 명문화 하여 소식지 운영의 활성화와 시민 알권리 충족 및 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 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행정서비스 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그리고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도를 제고하고 자주재원 확충의 기반과 지역발전에 물적수단으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 재정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의결안은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장성동 150-1번지외 1필지 3,073㎡와 건물 3동 6,430.5㎡를 매입 신축하여 광산근로자들의 생활체육 및 실내 문화시설 확충에 기여하고 매봉산 풍력단지 경관부지 조성을 위하여 창죽동 9-157번지외에 4필지 41,116㎡를 매입하여 관광자원으로서 활용가치를 극대화 하며 태백시 청소년 장학센터 건립을 위하여 철암동 307-6번지 1,016㎡와 건물1동, 800m 신축을 위해 매입하고, 정신보건센터를 1층에서 2층으로 증축하여 날로 늘어나는 보건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자는 사항과 보전 부적합 재산인 (구)통리 의용소방대와 (구)문곡동사무소를 매각하여 행정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 으로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산업단지관리조례안은 태백시가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에 선정기준과 산업시설 용지에 분양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규산업단지 조성 및 효율적 관리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철암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성 농공단지 조성완료에 따라 농공단지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개정에 따라 농공단지 협의회를 구성하여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동이용시설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일부를 특별회계 예산에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명칭 개정에 따른 내용일치 및 태백시로 이전 또는 창업하는 업체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투자유치 계획에 대한 보조금을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기간중 특별회계 세입 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 일반회계로부터 임시 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기업 및 투자유치에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성농공단지 준공과 함께 활발한 기업유치 활동이 요구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개정된 상이 법령에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 조정하여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 우위해서 적극적 기업유치를 유도함과 동시에 지역의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공동주택 지원조례안 주택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지원사항을 정함에 따라 우리시의 공동주택 단지내 공용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과 방법등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관광개발공사 보증채무 부담행위 의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우리시의 미래 성장 동력사업인 서학레저단지 조성공사의 불안한 추진과 초기 자금 재원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태백시가 채무보증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시정소직지 발행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행정서비스 헌장제정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의결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산업단지 관리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철암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관광개발공사 보증채무 부담행위 의결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영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