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진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6년 6월 8일 제143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회기수당 폐지 및 월정수당의 신설, 의정활동비· 여비·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자치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골자의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구의원에게 지급되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개정하고,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금액으로 하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일을 강동구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강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과정을 대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에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정활동비 등의 산정을 위하여 지난 3월 13일에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 중 구청장과 의회 의장이 각각 5인씩 선정한 사회 각계각층 대표자 10인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24일 마지막 회의까지 총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강동구의 재정여건”, “보수수준에 대한 각계 권고안 및 의견”,“다른 자치단체의 지급기준 결정현황”,“강동구의회 주요 운영현황”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 여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준용, 월정수당을 월 129만원으로 결정하여 우리 구의회로 통보하였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금액결정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원 보수수준에 대한 각계의 권고안이나 의견”보다는 “다른 자치단체의 유급수준 결정현황”에 눈치 보며 결정한 것 같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관련법령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 금액 결정을 위임하였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학계와 법조계 그리고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풀뿌리민주주의라 불리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지도 어언 15년이 흘렀으며 이제 제4대 의회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기반은 매우 취약하고 지방의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우리를 매우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구의원으로서는 무엇보다도 구의 재정부담과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 본연의 임무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 끝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회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