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제5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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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오늘이 4대 의회에서는 실질적인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행정자치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또한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비봉인공습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추가 의견제시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 화성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11시 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고경윤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한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 제, 개폐 청구권자의 연령도 이에 맞춰 종전의 20세에서 19세로 하기위하여 주민들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수를 정하는 조례안으로서 2006년 1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조례의 제, 개폐 청구권자의 연령이 종전에는 매년 공표에 의한 20세 이상의 주민수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수로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 규정에 따라 조례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서수를 정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을 안1조에, 안2조에는 연서할 인원을 정하는 사항으로 시군 및 자치구에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1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우리시에서는 50분의 1이상으로 연서주민수를 정하는 조례안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함을 부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음은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길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정과 폐지 청구제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동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2조에 청구권자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에 주민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의 공익성을 제고하였고 조례 청구 연서 주민수를 50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여 주민의 참여 활성화와 지자체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게 제정하였기에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에서는 19세 이상까지 인구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조례안에서 정하는 것이 매년 12월말 인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2005년도 12월말 현재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19세 이상 되는 것이 220,59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2005년 12월말로 계산해서 그러는데 지금 늘어나는 인구수는 대충 얼마나 되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금년도에는 상반기중에 인구증가율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크게 상향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금 우리시 인구가 30만이 넘었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31만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31만이 넘었죠. 19세까지 22만 5천, 한 25만 정도는 되겠네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자료는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조례가 내용이 보면 공직선거법 때문에 19세로 하향조정 된 것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참고자료에 보면 22만 이상 25만 미만이기 때문에 연서 주민수는 5,900명.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배부해드린 자료는 아까 제가 설명 드렸을 때 매년 공표에 의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5,900명은 기준이 별표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인원이 25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만일 경우에는 몇 명을 연서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만들 때 19세로 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19세로 했을 때는 50분의 1부터 20분의 1까지를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이 인원보다도 넘게 되겠네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연말기준으로 봤을 때는 4,2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 공표됐을 때에 안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영래

장영래위원

그 다음에 주민연서, 연서 주민이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편중돼서 연서를 내도 상관, 그런 항목에 대해서는 세세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제한은 없고 법으로 개폐를 요구를 낼 때에 제한을 받는 그런 부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두 번째가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세 번째가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법으로 연서를 낼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의문나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화성시 전체에 관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일부 지역에서 일부 지역 주민들이 연서를 그렇게 그쪽 주민만 해가지고 내도 문제는 없느냐 이것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법으로 그것을 전 지역에 몇%를 해야 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골고루 읍면동마다 몇%는 있어야 된다, 기본적인 것은 없고, 지역적인 것은 내용상 없다는 것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 미만까지 22만이라는 그 명단은 정확하다고 봐야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19세 이상 20세 미만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저희가 인구통계에서 주민등록 전상망에서 발췌가 된 것이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주민등록 전산망에서?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면구

노면구위원

제가 우리 화성시에서 주민등록 전산망이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번에 5. 31 지방선거때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소형인쇄물을 각 예비후보자들이 시에서 명단을 빼서 보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망한 명단까지 다 뽑아줬다는 얘기에요. 더구나 유권자들한테 유권자 명단이 확정이 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망자 명단을 뽑아서 줬다는 것은 우리 화성시의 큰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편물을 보내면서 한 10%내지 15%가 반송이 되었는데 거기 사망하신 분들이 그 10%에서 15% 온 중에서도 거기서 반이상이 돌아가신 분들이 나오는데 주민등록 전상망이 우리시에서는 잘못 되고 있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19세 이상을 발췌를 하기 때문에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망이 되었다면 사망신고 처리가 주민등록 전산에 안 되어 있거나 또한.

면구

노면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돌아가신지 2,3년씩 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발췌가 돼서 나오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총무과에서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디스켓을 넘겨주었을 때 디스켓에 저장된 그것을 판독을 해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이 미흡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등록에 대한 정리되는 사항은 신고에 의해서 사망됐을 때 정리되는 것과 주민등록 사실 조사 기간에 직권으로 되는 방법, 또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선거인 명부 열, 공람 기간중에 실제로 사망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면 명부등재에서 삭제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으려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고 면사무소에 가면 사망신고가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 있다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 우리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것밖에 더 됩니까? 사망신고까지 하고서 몇 년이 지난 사람까지 나오니, 이것이 예비후보자들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에서 발췌가 되었다면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강력하게 지적을 해서 넘겨주려고 했는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에서 판독을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변명아닌 변명을 하신 것이고. 앞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도 정확한 인구를 조사해서 만들어 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2.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고경윤입니다.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15조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부칙을 두고 2001년 3월 21일 제정 운영중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의 수당으로 되어있으나 회의 수당이 폐지되어 지급기준을 회의 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안 1조에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 법적 근거 조항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를 제15조의 3으로 조례안 제4조 1항 제1호와 동조 제1항 제2호중 시, 도를 시로 하고 회의 수당을 의정활동비로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부칙에 제2항을 신설하여 보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적용 예로서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로 또는 장애를 입은 자로 적용함을 정한 조례안이 되겠으며 조례 개정시 보상금의 지급변동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개정에 따라 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4조 제1항에 보상금 지급 기준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1항 각호의 지급 기준과 비교해 볼 때 지급 금액은 줄어들었지만 우리시의 경우 이미 의회의원, 공무원, 상근인력, 수습행정원 모두에게 직원단체 보장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질병, 상해, 장애, 사망 등 위험에 대한 안전망이 갖추어졌다고 여겨지기에 본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그다음에 의정활동비로 변경되는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서의 개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개정 전하고 개정 후에 보험료의 인상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정활동비 상향분에 대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의 상향이랄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신 것은 월정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은 기존에 의원님들께서 받으신 것은 회기를 참석하실 때 80일 회기에서 10만원씩 800만원을 년 되면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매월 지급되는 110만원의 의정활동비는 변동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을 110만원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처럼 년 800만원으로 했을 때 사망하셨거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했을 때는 1,6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의정활동비 110만원에 2년분을 하시다 보면 2,64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월정수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만들은 것은 전체가 3,330만원의 연동으로 되어지는 그 부분에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포함된 그 부분을 오늘 조례를 하셨을 겁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럴 경우에 지금 여기 2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굳이 2년이라고 하는 것이 의원들의 임기가 4년인데 2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4년간 의원 생활 할 수 있는 기간이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은 2년만 적용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3.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범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범진입니다. 존경하는 한규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4년간 제4대 의회를 열과 성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이끌어 오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것이 2005년 8월 4일 공포가 되어가지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제정이 된 법률이 되겠습니다. 관계 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주민 참여 감독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전문은 생략을 하고 주요골자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리관이 되고 대학교수 등 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다음 위원회는 경쟁 입찰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 방법,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시장이 심의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토록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도록 하고 대상안건의 심의,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제출된 안건은 15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하고 필요시 현장조사 및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이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할 때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 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감독자의 위촉은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위촉하고 감독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는 해촉토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및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전문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략하고 제일 뒷장에 봐 주시면 별표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계약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은 당해년도 예산편성 지침이나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여비는 민간인은 5급 상당으로 하고 공무원은 해당 직급에 맞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심사자문비는 20만원으로 하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수당은 1일 1인 2만원씩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음은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이범진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계약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주민참여에 의한 감독제도의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관련 법률내용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시킨 것으로 대체적으로 무난하나 일부 조문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 제4조 제1항에서 시와 시의 소속 행정기관으로 구분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으니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소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는데도 조례안 제6조 제6항에 달리 위원 자격을 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 판단됩니다. 조례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의 체결방법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계약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심의위원회가 새로운 이권 개입의 계층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기존에 공사감독 공무원 외에 주민 대표자 등을 그 공사의 감독자로 위촉하여 당해 공사계획 이행상에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 시행에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비전문적이고 형식적인 참여로 인한 문제나 주민 참여제를 이용한 새로운 단계의 이권집단이 형성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시행에 앞서 충분한 교육과 예방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주민 참여감독자 감독 수당이 2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이것을 제정을 한 시군을 조회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개가 2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일 감독하면서 2만원이면 이것이 식대비라고 봐야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렇죠. 그것이 꼭 일당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그 분이 아침부터 저녁 끝날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현장에만 계시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만약에 다 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것도 1일로 보는 것이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심사하고 자문비는 20만원이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것은 1회에 그렇기 때문에 건별로, 이것은 감독을 하면서 그것이 열흘 갈 수도 있고 한달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액을 더 높이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주민 참여감독자들이 동네 이장들 반장도 될 수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될 수 있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렇죠. 그 부분에 이 공사에 대한 어떤 식견이나 이런 것이 있는 분으로 선정을 할 겁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새로이 시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잘 공사를 하는데 마무리하시면서 부실공사가 없으면 참여감독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심사숙고해서 공사하는데 대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주민 참여감독제가 왜 필요한 겁니까? 현재 감리감독을 우리,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3천만원 이상이나 이하도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물론 공무원이나 감리사들이 감리를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주민자치제가 정착이 되면서 보다 더 그 지역에 아니면 그 사업에 식견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함으로 해서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덕

원심덕간사

주민이 참여하면 물론 이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향상될 것 같아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뜻입니까?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화성시에서 어느 업체에서 부실시공을 했다 그러면 부실시공한 업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부실시공이다 하면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대상공사를 하자공사를 합니다. 하자보수를 시키고 하는데 아주 현저하게 정말로 고의적인 부실을 했다고 하면 물론 법적인 제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없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 관내에도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 업체에다 입찰제한이든 이런 불이익을 준 업체 있었습니까? 우리 화성시에서.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것은 부정당 업자로 관련법에 의해서 부정당 업자로 제제를 받게 되면 일정기간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부실공사라고 해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없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조금 전에 노면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주민 참여감독자에 대해서 감독수당으로 2만원, 글쎄요. 이왕 주려면 정말 책임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현실성을 맞춰서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도 우리 각 읍면에서 지도자나 이장들한테 감독권을 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효력이 없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과거에 오래전에는 명예감독제를 시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것을 좀 더 현실화하고 또 보다 더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해서 주민 참여감독을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장이나 지도자나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초적인 식견은 있어야 될 것으로.

심덕

원심덕간사

기초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없으면 다른데서라도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2만원 받고 와서 감독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것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죠.

심덕

원심덕간사

왜 그렇게 합니까? 현실에 맞춰서 수당을 주고 정말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이것을 현실화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급여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어려운 겁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심의위원회에서 혹여 또 업체들하고의 이권관계 그런 것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발생치 않도록.

심덕

원심덕간사

어떤 방법으로?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글쎄 그것을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하튼 우리 화성시 청렴도가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그런 발표도 났고 그것은 거의 공직자들이 이권개입이 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또 별도로 구성이 되면 업체들간에 이권개입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주민 참여감독제를 시행하는 것이 공무원만 하게 되면 어떤 반작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도 같이 참여하게 하면 보다 더 투명해지고 공사자체도 더 건실하게 잘 되지 않을 까 그런 각도로 보는 것이 중앙정부의 시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여기 아주 조례에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한번 지적을 당한 업체는 화성시에서 영원히 입찰 제한을 두는 강력한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렵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부실이라는 범위가 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조그만 하자가 발생해도 부실이다 하게 되면 살아남을 회사들이 없거든요.

심덕

원심덕간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송면 청사 부분에 대해서 여름이면 항상 습기가 굉장히 많이 차서.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결로 현상 때문에 그런데요.

심덕

원심덕간사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습해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가 습한 지역인데 설계부터 모든 부분이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도 해야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거기가 습해서 습기가 찬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건축하는데 평당 소요액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일반 개인 주택 짓는 것도 아니고, 바닷속에도 건물을 짓는 세상인데 거기가 습하다고 습기가 찬다는 것은 분명히 부실시공 아닙니까? 감독이 잘못 되었든 시공이 잘못 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건물이지만 그 해 여름부터 지하에는 뭐를 둘 수 가 없을 정도로 습기가 많이 찬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딘가 뭐가 잘못 됐다는 거죠. 거기가 지역이 습한데 습해서 그렇다, 그러면 습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설계비고 뭐 다 용역이 들어갔을 텐데 그런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겁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면청사 문제는 원심덕 간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심덕

원심덕간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저희도 점검을 해 보고 그랬는데.

심덕

원심덕간사

이런 것도 부실로 보지 않는다 이겁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결로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덕

원심덕간사

지금 공공청사 짓는데 평당 얼마 들어갑니까? 거의 700에서 800씩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누수현상이 난다는 것은 이것은 어딘가는 허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 있든 아니면 업체에 있든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보다 더 일정부분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보완이 되는 것으로.

심덕

원심덕간사

이 제도로 인해서 그것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좀 더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과장님, 제가 의문 나는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주민 참여감독자 위촉이 있지 않습니까? 위촉은 누가 하는 겁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위촉은 시장님이 하십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어디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을 여기 보면 시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주민 참여감독자의 위촉사항에 대해서 나온 조항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누가 하는 겁니까? 14조에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위촉을 한다고만 되어 있지 누가 하는 겁니까? 시장이 하는 겁니까? 읍면동장이 하는 겁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4조를 보니까 감독자의 위촉사항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중에서 위촉한다고 되어있지 누가 위촉을 한다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이것은 저희 본청에서 발주하는 것이 있고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읍면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니까 사업주체자가 위촉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것은 당연한 사항으로 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당연한 사항이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를 안했다고 그러셨는데, 14조 5항에 보면 감독 대상공사 현장이 속하는 읍면동리의 주민으로서 대표성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 분야에 전문성 있는 자라고 되어있는데 전문성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어떤 특정 공사부분에 관여했다든지 종사했다든지 아니면 학력이 있다든지 학력이나 경력은 중요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꼭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뿐만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1호부터 4호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요건이 이런 분들 이장이나 지도자뿐만이 아니고 선생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아니면 관련 학회 단체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광범위하게 할 사항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1항에 보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라든가 또는 관련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감독으로 종사한 자라든가 대학교수 등으로 자격요건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중에서도 전문성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를 해 놨거든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러니까 위에 사항까지 이런 사람이나 아니면 공사가 속한 지역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전문성이 있다면 이런 분들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통리장 또는 주민 대표 주민 참여감독자와 감독 범위는 공사와 관련이 있는 통리장 또는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자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통리장 또는 주민대표의 추천을 받은 자는 주민 참여감독자로 전부 위촉이 될 수 있네요? 그렇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 중에서 요건을 따져 봐야죠.

영래

장영래위원

추천을 꼭 통리장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까? 당해 공사가 해당되는 읍면동장은 어떻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래서 추천을 받거나 영 57조.

영래

장영래위원

57조에 나와 있는 것이 14조 1항 2항 3, 4, 5항까지 나와 있는 것이 57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격요건이 그렇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14조에 있는 사항이요?

영래

장영래위원

57조 내용이?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조에 보면 주민 참여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해촉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 참여감독자한테 시에서 1일 2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적건 많건, 2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감독 관련 금품, 향응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라든가 감독자로서 부적절한 행동, 불성실하게 직무를 태만히 했다든가 그랬을 때는 그냥 해촉만 하고 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해촉을 하고 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때는 사법적인 문제가 따르면 그것은 또 상황이 달라지죠? 법적인 문제가 따를 때는 사법적인 문제에서 그런 견지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영래

장영래위원

일단 이 조례상에서는 해촉하는 것으로만 하고 거기에 어떤 손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나중에 다시 별도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