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겸 위원입니다. 지역 의정활동과 제54회 임시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을 일괄 상정 후 의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유효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의 설치, 제2항의 개정 및 경기도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에 의한 의원 정수를 재조정하여 화성시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의회 운영위원회 5인, 행정자치위원회 5인, 도시산업위원회 5인을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고 그 지급 기준을 당해 지방자치 단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결정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2006년 4월 11일 화성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 통보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보면 매월 월정수당 1,675천원, 의정활동비 1,100천원 등 총 2,775천원으로 연봉 3,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7의 국내여비, 숙박비, 식비 등을 의장, 부의장,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는 사항을 차등 없이 일원화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월정수당은 본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06년 1월부터 소급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효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유효근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과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 개정 및 경기도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에 의한 제5대 화성시의회 의원 정수가 종전 4대 의원 정수 “16명”에서 “11명”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 제1항 제1호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7인”에서 “5인”으로, 제2호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정수를 “7인”에서 “5인”으로, 제3호의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정수를 “8인”에서 “5인”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재조정하여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개정이나 제5대 화성시의회 의원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정당 소속 의원수를 충분히 고려한 위원별 위원정수를 배정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항목으로 회기 수당을 폐지하고 월정 수당 및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2조 위원회 의정활동비가 2005년 8월 4일 개정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동시행령 15조의 2의 규정이 2006년도 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화성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공고기간을 거쳐 화성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매월 1,675,000원으로 결정하여 2006년 5월 2일 의회로 통보됨에 따라 화성시의회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생산성과 전문성 강화와 명예직을 유급화로 전환하여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입법 취지에 따라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통보된 월정수당 1,675,000원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망 받는 인사들로 구성된 지방의정 심의위원회에서 인구, 예산 규모, 자치단체장의 보수, 지방의원 정수, 지역 특성, 업무량 등을 고려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으로 2006년 1월부터 소급 지급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별표 7의 국내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여비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의회 의장단과 의원과의 여비 지급 범위가 구분되어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의원의 지급 수준을 의장단 수준으로 일원화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상정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의 의원에 대신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죠? 인원 조정에 의해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5대 화성시의회 의원 정수가 종전 16명에서 11명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 제1호의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7인”에서 “5인”으로, 제2호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정수를 “7인”에서 “5인”으로, 제3호의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정수를 “8인”에서 “5인”으로, 상임 위원회 위원 정수를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정당 소속 위원수를 충분히 고려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죠? 연봉 33백만원.

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시장 군수가 5명, 의회 의장 5명 등 10명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구속력이 있는 심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조정한다고 하기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우리는 의결만 해 준다?

심의위원회도 의결 기관으로 봐야 되거든요. 자문 기관은 아닙니다.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의결 기관에서 한 것은 사실상 재의결을 한다는 것은 법에 모순이 있는 것이죠.

심의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심의 위원을 한번 하면 해산이 되는 것입니까? 그냥 존속이 되는 것입니까?

일단 해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정 수당을 다시 조정할 때는 재소집을 하는 것입니까?

재소집을 합니다. 다시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이 안되고 그분들로 해서 다시 소집이 된다?

네.

위원회 구성 임기가 1년 아닙니까? 재구성을 해서 다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재구성을 하는 것입니까?

네.

최웅진 위원입니다. 회기 수당이 월정 수당으로 바뀌었는데 회의에 참석 못한 분들은 회기 수당을 못 받았죠? 이것이 바뀌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연봉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회기에 참석을 못했을 때는 주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회기수당으로 할 때는 참석을 못하시면 그만큼의 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봉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소급해서 주는 것이냐?

그것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별도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나야 그런 것이 해당이 없는데 궁금해서, 혹시 그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탄력적으로 봐야 되는데 법적으로 따진다면 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적용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소급 적용은 다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