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전재영 위원입니다. 신록의 푸른 계절 6월을 맞이하였습니다. 항상 끊임없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심의의 건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인 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안,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인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화성시 기반시설 부담비용 부과ㆍ징수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소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태흥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변태흥입니다. 먼저 전재영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법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방 공기업법에 1일 처리량이 15천톤 이상이 되면 공기업 특별회계로 가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현재 38천톤을 올해 6월말까지 준공토록, 향남처리장, 조암, 봉담 처리장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말까지 모든 법에 대한 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가고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안으로 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정 이유는 하수 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 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 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사업 범위, 안 제2조 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관리자의 지정 및 책임, 안 제4조, 제 7조, 화성시 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안 제9조 일반회계 부담 및 출자, 안 제11조, 12조, 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예산 운영 안 제15조, 16조, 17조,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안 제18조, 업무 추진 사항의 보고 및 공포 안 제19조, 20조, 회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안 제22조, 조례 제정안은 부칙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련 법안 발취서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37조, 지방재정법 제5조, 그리고 관련 사업 계획서는 해당이 없고, 예산 수반 사항 해당 없음, 일반 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가 점차 도시화됨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업의 증가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마을하수도 사업등 하수도 행정업무가 급신장되어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그동안 화성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운영하던 사항을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恍?狗졍?것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하게 되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어 안 제9조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입을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등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현재로서는 세입예산의 충당이 어려워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하수행정의 발전과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제반 절차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회계 계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동 조례가 공포 발효시 기존 화성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와 상충되어 혼란이 예상되는 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변태흥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하수 처리량이 1일 얼마나 됩니까?

현재는 태안읍에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44천톤이 현재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량입니다.

우리 화성시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은 태안지역과 와우리 등 수원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량이 44천톤입니다.

우리 화성관내에서 처리되는 량은 산출된 내역이 없습니까?

전체 20만톤 정도는 생산이 되는데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하고 있는 것이 59백톤입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38백톤이 되니까 앞으로 38천톤을 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나오는 유입시설을 전부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맥시멈으로 38천톤은 금년중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고 있는 것이 네 군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가 가동이 되었을 때 1일 처리량이?

59백톤입니다.

38천톤은 뭡니까?

그중에서 저희가 금년 6월까지 가동할 것이 5만9백톤중에서 남양 것이 민원 때문에 129백톤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남양 것만 내년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59백톤중에서 129백톤을 뺀 38천톤이 금년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위한 자산 경영 평가를 위해서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을 세워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구나 자산 평가한 것에 의해서 다시 특별회계 조직을 말하자면 상수도과와 상수과와 같은 조직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현재 하수과가 아닌, 명칭은 하수과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운영 체계는 금년중에 바뀌어서 내년부터 운영 조직은 다시.....

운영 체계는 완전히 독립이 되는 것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아예 회계 자체가 분리가 됩니다.

조직이 아직까지...

언젠가는 별도의 사업소가......

우리시 발전 추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폐지를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었는데 설명해 주시죠.

현재 하수도 특별회계도 정식적인 공기업이 아니고 준공기업이라고 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받기 위한 법령에 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식적인 준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 가게 되면 하수도 특별회계는 폐지합니다. 그것은 다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시기는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년말에 가서 폐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폐지 계획은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 관리자 지정에서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보한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가시면 다시 수정하셔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 기구가 하수도 특별회계로 간다고 해서 하수과가 별도의 사업소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하수도사업소내에 하수과가 그대로 존치하기 때문에 기관이 커져서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사업소가 생길 때는 별도로 나가지만, 그때는 개정을 하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말씀하신 량으로 보면 1일 15천톤 처리량이라고 하신 것인가요?

네, 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하루 생산량이 15천톤 이상 될 때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만 해도 태안이 44천톤, 앞으로 처리장에서 59백톤으로 하고, 동탄 신도시에서 나오는 것은...

오산으로.

오산으로 하기 때문에 아예 화성시에서 제외해 놓은 량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으로 가는 것도 수원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우선 하수 처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조례안 7조에 관리자의 책임 문제에서 거기에 보게 되면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했는데 규정이 정해졌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법 제48조라는 것이 변상 책임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든지 할 때 변상 책임의 한계가 일반회계에 정해져 있는 법령이나 기타 민법이나 다른 관계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괄적인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포괄적이라는 것이 애매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른 규정이 정하는 규정이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민법이나 기타, 사법이나 우리 행정법 이외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넣는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법이나 규정에 따른다고 했는데 규정이라는 것이 애매한 문구 같아서 확실히 해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중요한 문제 같은데,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눠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22조 좀 봐 주실까요. 자문위원회 설치, 상수도 공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자문을 얻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두어도 되고 안두어도 되고, 그렇죠?

가급적이면 두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두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조례에 일비를 계상 조건을 조례에 삽입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조례에 없는 것을 나중에 자문위원회를 소집을 했을 때 예산을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일비를 주실 것입니까?

이 사항은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은 규칙으로 하겠습니다. 규칙으로 하고.

규칙이 아니죠. 조례에 의해서 일비가 나가는 것이지 규칙에 의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죠.

자문위원회 구성은 규칙으로 하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부시장이나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한다, 다음에 위원은 공기업에 유능한 교수로 몇 인을 둔다, 또 위원을 둘 수 있으면 두고, 다음에 간사는 누가 한다, 이것은 시행 규칙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일비를 주고 안주는 것은 조례상에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화성시 자문위원회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틀에 맞춰다는 것입니까?

아니 이 틀은 준칙에 의해서 한 것이고 자문위원회는 규칙에 정하고 일비는 우리 화성시 자문위원회 지급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화성시 일비 기준에 의해서 7만원을 주는 것인지, 5만원을 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조례상에 삽입이 되었어야만 나중에 그 사람들을 하루 소집을 했을 때 일비를 주는 목이 조례상에 삽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검토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조례를 통과 시켜주고 나중에 개정으로 들어갈 것입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저희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문위원회를 두면 화성시 자문위원회 일비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화성시 자문위원회에서 일비를 삽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조례를 어떻게 다시 뜯어 고칠 것이냐는 것입니다.

조례를 꼭 개정해야 될 것인지는.....

그러면 우습다고, 조례를 제정해 놓고, 다음에 내년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6개월만에 다시 또 개정을 한다고 하면 우습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성시 임의 규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할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면 큰 하자는 없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다음에 임기가 2년이고 1년이 남아서 자문위원회 조례에 삽입을 해서 개정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오늘 의결을 해 주고 나중에 일비 삽입이 안돼서 일비를 못주게 되었을 때는 개정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5대 의원들이 언제 제정을 했는데 개정을 또 했다, 그랬을 때 현 4대 의원들의 무능함을 나타내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화성시 기반시설 부담비용 부과ㆍ징수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도시계획과장 강태모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자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건축 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또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이 금년 1월 11일 법이 제정된 기반 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부터 앞으로 시행이 될 계획입니다. 동법 시행령, 또는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서 기반 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원활한 재원 확보 및 집행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안 제3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기반 시설 부담금은 기반 시설의 설치, 또는 그 필요한 용지 확보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사용의 제한을 안5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8조에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 마치고 이것과 연관된 사항에 대한 것을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화성시 기반 시설 부담 비용 부과ㆍ징수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설명 드린 조례가 신규 법이 생기면서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전국으로 확산되는 바람에 사실은 먼저 운영되고 있던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그린벨트 지역에 한해서 운영되고 있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일부 개정을 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징수를 해 오고 고지가 나갔던 사항을 마무리 될 때까지만 이원화로 관리하고자 해서 일부 개정을 해서 먼저 앞에서 본 조례와 이 조례는 기위 부과 징수된 것이 다 회수될 때까지만 이원화로 관리하고자 해서 일부 개정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30일자로 제정된 화성시 기반 시설 부담비용 부과ㆍ징수 및 기반 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상에 기반 시설 부담 비용의 부과ㆍ징수 대상 지역이 매송 기반 시설 부담구역, 특히 그린벨트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매송면, 비봉면, 봉담읍, 남양동 일원에 한정을 해서 되었던 조례가 되겠으나 먼저 설명드린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제정돼서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 예정으로써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해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가 되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동 조례가 원래는 폐지가 되어야 될 사항이나 지금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중인 납부 고지 건에 대해서 징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한시적으로 불가피하게 기반 시설 특별회계를 현재 부과된 것과 먼저 보고 드린 사항과 두 가지로 같이 이원화가 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도 7월 12일부터는 먼저 조례로 제정된 사항에 의해서 징수가 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먼저 조례에서 설명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와 징수에 관한 금액 사항은 조례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부과 징수 기준까지 조례에 정했었는데 앞에서 설명 드린 조례 사항은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서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특별회계 설치만을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에서 기반시설 부담 비용 부과 징수 대상 지역이 매송 기반 시설 구역으로 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종전에 되어 있던 “기반시설 부담 계획”을 “매송 기반시설 부담 계획”으로 변경을 하고 종전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매송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변경을 하고, 종전에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화성시 매송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기반시설 부담비용 부과ㆍ징수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앞서 보고 드린 2항으로 상정되었던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기반시설 부담비용 부과ㆍ징수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행위시 기존의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인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남양동 일부 지역에서만 부과 징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우리시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되었기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반 시설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내용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우리시의 기반 시설 설치와 그와 관련한 기반 시설 비용, 확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축사 등 농업용 시설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설이 대상이 되므로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기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기반시설 부담비용 부과ㆍ징수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한하여 부과ㆍ징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인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구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이원화시켜 운영하고자 제명과 용어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기반 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모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앞으로 조례에 대해서 자료를 발췌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2조에 보면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항 규정, 기반 시설 이렇게 했고, 다음에 2항에 기반시설 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전문지식이 없는 한 기반 시설은 어떠 어떠한 것이고, 다음에 기반시설의 부담금은 대략 발췌를 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는 부담금 산출 내역도 간단하게 해서 조례안을 상정할 때 의회에 넘기면 의회에서 이 조례안과 같이 이 법을 발췌한 것을 요약해서 주신 것을 우리가 보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발췌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집행부에서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조례안을 제정이나 개정을 했을 때는 그런 것을 요약을 해서 위원들한테 송부해 주시면 이해가 빨리 가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물론 5대 의원들이 저희들보다 더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런 분들도 뭔가 어떻게 되어 나가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런 것 정도는 집행부에서 성의껏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각 국장님들 회의시 이런 것을 조례안 심의 때 이런 이야기 나온 것을 국장님들한테 말씀을 전하셔서 국장님들이 각 실과장한테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을 해준다면 조례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면적이요. 면적에 2백제곱미터가 초과가 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아닙니다. 기반시설이라는 자체가 일단 첫 번째가 도로이고 도로, 공원, 기위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인데 먼저 매송 것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송 것을 할 때는 거기에 기반 시설을 한정을 시켰습니다. 원평리에서 상리 가는 도로, 아니면 수영리에서 어디 가는 도로, 공원, 지하차도 등 그런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추정 예산을 선정을 해서 N분의 1로 해서 저희 조례에서 징수를 했는데 이 법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가입니다. 그래서 지가로 일률적으로, 지금은 화성시 전역에 어느 어느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항이 지금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00제곱미터 이상 가는 사항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 지가를 고시를 하고 시설 기준을 제곱미터당 시설 면적이 각 시군, 시도별로 틀릴 것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추가되는 면적에 대해서, 20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것인데 지금 현재 매송 기반 시설 부담하는 것이 평당 현재 부과된 것을 따져 보면 20만원 꼴 안 되게.

평당 부과되는 금액이 그런 꼴입니다. 그래서 10평을 더 지으면 2백만원에서 150만원, 지금 현재 매송에서 부담을 시켰는데.

연면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 주셨는데 축사나 부속사에 대해서도 제한 규정이 없어서 사실은 중앙까지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일단의 대지에서 주택을 60평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축사를 30평을 짓게 되면 그런 부속사들은 면제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현재 면제 조항이 없습니다.

네, 가격은 용도별로 차이가 다 틀립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의 대지에서 한 사람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위 입법 예고....

알겠습니다. 시행상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도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기반시설 부담비용 부과ㆍ징수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효근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매송 기반 시설 부담 계획으로 변경을 하는 사항은 한시적으로 이원화해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언제쯤 예측을 하고 계신지?

7월 12일부터는 지금 이 지역도 금방 통과시켜 드린 조례에 의해서 부과되지 않고 기위 고지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목리 임대아파트의 경우 34억이 고지가 나갔는데 거기에서도 계속 “공공사업인데 왜 그것을 내야 되느냐”해서 주공이라고 해서 현행 조례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이의 신청 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이 다 걷힐 때까지는 이 조례를 존치를 해서 구역 자체를 해서 매송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매송”이라는 문구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시된 금액만 다 들어오면 일원화 시킬 계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으신 것이고?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기반시설 부담비용 부과ㆍ징수 및 기반 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기반 시설 부담비용 부과ㆍ징수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의 우리 화성시의회가 이만큼 성숙해지고 발전하게 된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부단한 노력과 목표가 있었기에 가능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화성시와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도시산업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심과 더불어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54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