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시헌
안시헌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추가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추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박길수 의원외 3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 대표의원이신 신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의원
신종헌 의원입니다.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장비의 노후 및 하자로 인하여 이용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보험 가입을 의무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일부 수정하려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신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도시과장 서양득입니다. 「시흥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11일날 제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금년 7월 12일부터 그 법률이 시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징수된 부담금의 관리를 위해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과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또한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관계 조문 및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거에 학교 같은 경우 뭐라 그랬죠, 없어진 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학교시설부담금이요.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 하고 이것 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관계가 없다니 오히려 확대된 것 아닙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확대 보다는 이것은 하나의 법률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도시계획법」「국토계획법」에 의하면 도시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그 구역 안에서 개발을 할 때는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구역에서만. 그것이 전부 폐지해 버리고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전국에 누구나 똑같이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전부 하도록 별도의 특별법을 만든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건축 연면적이 1회배(㎡)란 말이에요. 약 70평 정도 이상 되면 다 부과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모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안에 들어가는 것도 부과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예외규정이 있는데 예외규정은 택지개발사업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이런 개발사업지구는 20년간 유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면제가 되고 나머지 공공시설이나 기타 지자체 시설 이런 것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도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잘못하면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어떻게 보시면 상당한 부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동안 없던 새로운 부담금이 생겼기 때문에 다른 법률에서 시행되는 것은 그대로 시행되면서 이것은 추가로 부담되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하면 지난번에 학교 기반시설에 대한 것도 위헌으로 판결받아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교육 문제가 엄청난 혼선을 빚었던 그런 예가 있는데 다시 또 이것을 외려 더 확대가 되는 형태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위헌으로 확정된 걸 가지고 다시 모양새를 바꿔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특히나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개발사업지구가 많고 기존 시가지 주변을 개발할 때 부담이 되는데 이 전체 부담금을 받아서 70프로(%)는 우리 지자체에서 쓰고 30프로(%)는 국가에 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필요한 비용으로 할 때 30프로(%)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게요, 그 다음에 재건축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돼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또 이중부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내가 한 200평을 지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업 변경에 의해서 헐고 다시 400평짜리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200평을 뺀 나머지 200평에 대한 비용을 발생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 상관없이 400평에 대한 것을 해 가지고 부과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인데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빼고 증가되는 면적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한 것들을 세세하게 해 가지고 아마 이것은 공포하기 전에 공포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들을 시민들이 의아한 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한 것을 사전에 홍보도 하고 해서 시행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요. 암만 법률에서 정해져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상정된 조례는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통장 만드는 겁니다. 회계만 만드는 것이고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이미 중앙에서 다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위한 지금 특별회계 설치만 이번 조례에 올라온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지금 말씀 그대로 한다면 걷는 돈에 대해서 특별회계 관리를 하려고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어떻든 간에 법률 자체는 지금 생소한 것 아닙니까? 생소한 것인데 특별회계용으로만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설득은 안 되잖아요. 시민들은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게 작년 12월경서부터 홍보도 많이 했고 매스컴도 많이 나왔고 이것 때문에 공청회까지 해서 기존 면적을 포함할까 말까 해서 중앙에서 공청회 해 가지고 기존 면적으로 빼는 것으로 완화가 됐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저는 궁금한 것은 특별회계 만든다 하더라도 정부도 특별회계를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30프로(%)에 대한 것을? 그러면 목적대로 이것이 가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보면 걷을 때는 이런 목적으로 합니다 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수도니 하수도니 등등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중에 회계처리할 때 어떤 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수도 상수도에 대한 특별회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총괄적으로 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특별회계를. 그랬을 때 특별회계 속에서도 이중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는 기업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해서 별도의 같은 특별회계라도 이것은 일반특별회계이고.
명석
박명석위원
어차피 이것을 사업 시행을 하려면 그리로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를 떠나서 저희가 이 회계에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이를테면 상수도특별회계로요. 아니면 이 특별회계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 그것은 시행할 때 방법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같은 것을 그동안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했는데 여기에서 부담금이 들어오면 이런 돈을 활용해서 시급한 사업을 우선하도록.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어차피 신규 아까 얘기한대로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것은 그런 개념으로 다시 한다든가 하지만 이것은 주거지역 내에서 재건축을 한다든가 했을 때도 어차피 이것을 갖다가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상수도 하수도 관계를 한다 그러면 상하수도 그쪽으로 다 넘겨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안 넘겨주고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상하수도라고 그래서 상하수도 회계 가지고 하라는 법은 없고 이를테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거기에 상수도 묻고 하수도를 묻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자금을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부분이고 크게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상하수도 배관을 갖다가 확장을 한다던가 교체한다던가 했을 때는 어차피 이 기금을 갖다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게까지 확대를 하시면 상수도 기초시설부터 여기서 투자해 줄 수는 없죠. 어차피 이 돈 가지고는 다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
회계처리라는 것은 어차피 그럼 이중으로 관리해 가지고 공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중 관리는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도로 상수도를 해야 된다면
명석
박명석위원
어차피 하수도 상수도 쪽에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이것을 갖다가 상하수도특별회계 쪽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에 대한 것 만큼은?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은 방법이죠. 저희가 해서 시설 인계를 해 줄 수도 있고 서로 업무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명석
박명석위원
업무의 한계가 있는 건데 기존의 신도시 아까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면 당연히 도시계획 쪽에서 할 수 있겠지만 통상적인 어떤 기본에 대한 시설에 대한 것을 확장한다든가 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주거지역 내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할 때도 상하수도 저희가 다 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도시계획도라라든가 이런 것으로 만들어질 때 그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거둬가지고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쓴다는 것은 새로운 어떤 신규에 대한 기반만 가지고 부담해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돈은. 그렇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이 개발이 되어서 운영하다가 총 용량이 100이었는데 거기에 건축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 가지고 150, 200이 됐다면 그 추가되는 만큼은 관이라든가 기반시설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회계상으로 볼 때는 기존에 하고 있는 상하수도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쪽으로 회계를 넘겨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넓게 보시면 거기까지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관경 확대나 추가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관계법에 의해서 별도의 부담금이 있고 거기에 또 추가해서 내는 시설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기존에 택지개발 하는 속에서 추가로 거둘 수 있는 것은 명분이 안 서는 것 아닙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부과를 않는데 상하수도 관련법에 의한 부담금은 부과를 하는 거죠.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죠, 부과는 다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택지개발지구는 기본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울 때 그것에 대한 비용을 다 찬성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그러한 지역이 아닌 외적인 지역에서 발생되는 세금을 걷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확장을 한다던가 할 때는 도시계획에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어차피 현재 우리시가 운영되는 것을 봤을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쪽에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 법 그대로 하면 지원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담을 거둬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다 할 수가 있을는지?
명석
박명석위원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여기서 내가 논쟁하자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면 이러한 법률이 만들어져 가지고 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는 목적이 있고 어떤 기능 방법이 있을 텐데 그 기능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몰라요. 지금 답변이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신규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그런 것을 다 계획속에 집어넣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우리시의 형태로 봤을 때는 구건물을 갖다가 허물고 신건물 해 가지고 증설했다던가 아니면 기존의 어떤 취락부락 택지개발이 안 되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신축이 됐다던가 했을 때 비용이란 말이에요, 부담금이라고. 그러면 그 비용을 목적대로 쓴다 그러면 어차피 거기에 대한 기존의 행위가 된 지역의 합관을 한다던가 그런 비용으로 써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죠.
명석
박명석위원
써져야 되는데 이 사업 성격상으로는 이 특별회계 회계상 처리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거죠. 어차피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공공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 금액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회계처리가 될 것이냐 하는 것?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회계처리는 크게 문제 될 수가 없습니다. 상수도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 기반시설특별회계를 가지고 상수도사업을 직접 시행해도 되는 것이고 기반시설부담금을 가지고 상수도특별회계로 자금 전도를 해 줘서 그 부서에서 시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방법론이고 일단 수도사업에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그쪽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죠.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지금 왜 질의를 하게 되느냐 하면요, 이중적인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어차피 100평을 갖다가 건물 지었을 때는 100평에 맞는 시설을 갖다가 상수도나 하수도를 그것은 해요. 또한 200평이 되면 200평에 증설되는 만큼 또 거기에 맞는 시설로 분담금을 내 가지고 이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또 이입 비용을 이중적으로 내야 되니까 이중성이 있는 세금을 부담하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향후에는 분명히 논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비용을 거둬놓고 회계처리상으로도 혼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내가 질의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가지고 내가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일단 그러한 문제들이 분명히 제 생각에는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앞으로 향후에 어떤 식으로 명쾌하게 해 나갈지를 궁금하다는 얘기에요, 지금.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어차피 부담금이 생겼다 그래서 이 부담금을 받아서 전부 기반시설 해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비율을 보면 20프로(%) 정도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지금 기존대로 부담을 해 가지고 해야 사업이 되는 것이지. 우리 아파트 하나 짓는데 내가 10억원 부담을 했으니까 우리 아파트 짓는 데까지 도로 뚫어달라 이런 개념은 아니죠.
명석
박명석위원
그런 너무 속 좁게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30 대 70도 같다구요. 부과한다는 건 뭐예요? 시흥시에서 기반시설로 100이라는 것이 발생됐기 때문에 100을 걷는데 정부에서 30프로(%) 뺏어 가요, 지금. 그 나머지 나중에 그 30프로(%)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법이 기반시설에 대한 세금을 만들면서 실질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난 그게 참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왜, 부과할 때는 분명히 과대로 부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최소로 부과한단 말이에요. 최소로 부과해 놓고 거기서 30프로(%)를 정부가 가져가 버렸어요, 지금. 그러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목적대로 쓸 때는 단순한 논리로 30프로(%)가 모자란다는 얘기거든요. 30프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나중에 보충해 줄 것이냐 이거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물론 모법에서 당초에서 정해지는 취지는
명석
박명석위원
그냥 우리는 통상 보면 모법에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따라 갑니다 라는 논리로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맹점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시흥시민들한테 국민한테 이중적인 부담을 시키는 것밖에 안 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한 거예요. 하지 말라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어차피 부담금이기 때문에 다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추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
나중에 요율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속에서는 그런 게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회계 설치 때문에 만들었다고 하니까 산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나중에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은 우리시 조례도 아니고 법령에서 다 정해진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법령에 나오면 그 자료는 이것이 올라올 때 법령을 같이 한 번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없거든요. 자료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 하기는 저는 그렇고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에다 설명을 사전에 충분히 해 줄 필요는 있다 라고 봅니다. 왜냐 어차피 이런 것이 부과되면 시민이나 주민들은 당연히 의원들한테 질의할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할 때 의원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을 테니까. 이상입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박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법 제8조에 보면 부과면제 해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등해서 이렇게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20년간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설명을 해 보세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지 공공기관 국가에서 건설할 때는 물론 연수를 제한했습니다마는 제한하고 일반시민들이 개발하는 것은 부과한다 법적인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은 물론 법, 입법 취지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어차피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은 물론 개발사업자가 발생된 이익금을 가지고 이익금 중에서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럼 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도 개발이익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쪽에는 이미 기반시설부담을 하고 들어온 지역입니다, 전부 그 사람들이. 그 원가에 다 포함이 되어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왜 20년간 제한을 했을까? 그러면 계속 연속해서 그렇게 해 가야지?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런데 20년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보통 계획 잡아도 5년 단위 10년 단위를 잡는데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개발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그것은 정확한 판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한 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여기에는 일곱 가지 부분에 대한 부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평방미터(㎡)에 대한 기준으로 두었을 때 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계산보다 대충 계산했을 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200평방미터(㎡)가 아니고 200평방미터(㎡)까지는 면제고...
왕규
김왕규위원
글쎄, 그 이상일 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 초과될 때마다 회배(㎡)당 얼마씩, 1회배(㎡)당 얼마씩 해서 초과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데...
왕규
김왕규위원
지역별로 다 다른가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지금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용도지역별로 전부 비율이 틀리고 그래서 제가 산정해 보니까 대략 우리 지역에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평당 땅값이 300만원 정도로 봤을 때에 평방미터(㎡)당 한 7만원 정도 또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당 500만원 봤을 때 한 4만원 정도.
왕규
김왕규위원
주거지역이 얼마라구요? 7만원?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7만원 정도.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평당 21만원이 추가되는 것이네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왠만한 땅값이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200평방미터(㎡) 초과분에 대해서.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죠, 초과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 않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땅값에 따라서 다릅니다, 공시지가. 그래서 매년 이것이 부과금이 달라집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 아니고 일반지역에 딱지로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담금은 어떻게 됩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딱지로 짓든 뭘로 짓든지 간에 짓고자 하는 자리의 용도지역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상하수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외진 지역에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 지역은 또 차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왕규
김왕규위원
무조건 지가에 의해서?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무조건 계산된 부담금이고 상하수도나 이것 별도로 필요한 것은 별도로 시설을 또 해야죠.
왕규
김왕규위원
어쨌거나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나온 법이기 때문에 무척 현실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안 하는 입장인데 뭐 법이 통과가 되었으니까 시행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도시과장께서도 이것을 효율적으로 큰 불만이 없도록 잘 운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것이 정부에서 공청회 등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시행령이 하달되어서 조례가 제정되면 그대로 시행을 할 계획이신 것이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법령이 다 공포가 되어서 다 정해진 것입니다. 1월 달에 공포가 되어 가지고 법이 시행된 것입니다, 지금.
시헌
안시헌위원장
시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7월부터 시행이죠. 그러니까 1월 달에 제정을 하면서 6개월 후부터 발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헌
안시헌위원장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말씀이시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주기수입니다. 「시흥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이 지난해 8월 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이 직접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공시내용, 시기, 공개매체 등을 심의 선정하는데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 제정 시행 중인 위원회 기능과 내용이 유사하여 관련 조례 규칙을 통·폐합 운영하고자 「시흥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시흥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에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 공시내용의 적법성과 공시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심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조례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민간인에게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하고 그런 내용에서 나온 조례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지금 협의하는 내용이 여기에서 그동안 했던 것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안 된 경우, 반대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없고 지금 현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자문을 하고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한 것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사항을 1년에 한 번씩 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개를 하기 전에 심의 의결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지방 재정 공시에 관한 사항 또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심의를 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심의 사항에다가 그 두 가지 정도를 새롭게 추가하는 기능상에다가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되었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고 앞으로도 운영상에 재정공시와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결산된 내용 또 의회에서 주신 권고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감사 관련 감사원이라든지 또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채무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공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데 사전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기능들을 심의해 가지고 심의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아마도 전반적으로 열린행정이다 등등 해서 시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이나 예산에 대해서 관여를 하겠다라는 말도 들려요, 이제. 더군다나 그게 시민단체가 되겠죠. 시민단체가 바람직하게 그렇게 하는 것도 맞는 얘기인데 그것이 형평성 있는 예산 편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하려고 하나본데 이것이 잘못되면 시민단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환경 등등 자기 쪽에 유리한 그러한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 단체 등도 자기 쪽으로 원하는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4대 의회만 봐도 여러 번 그런 것을 겪었잖아요. 여러 번 겪었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대응이라는 표현이 뭐 하지만 그분들에게도 충족시켜주면서 적절한 예산 편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획감사담당관실 쪽에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선4기에 가면 더욱 더 그런 것이 많아질 것 같아요. 우리도 많았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잘 참여를 유도해서 좋은 안을 내고 우리는 또 거기에 맞게 의회는 의회 기능대로 그런 것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4대 의회가 마무리 되는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연말만 가면 그런 것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인데 한 번도 조용히 끝난 적이 없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면 명패로 의원을 패지 않나 또 꽹과리를 치고 밖에서 못하게 하지 않나, 위원장을 감금하지 않나, 강금이라는 표현은 뭐 하지만요. 제가 그런 것을 많이 겪으면서 끝내 거기는 예산을 안 줬지만 중요한 것이 추경에 다시 주더라 이거죠. 추경에는 다시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상당시 심사숙고하게 해 가지고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차라리 시민들에게 완전히 오픈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한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네, 지금 최태근 위원님께서 앞으로 주민 참여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과정에 시민들이 참여가 가능하도록 공개하고 그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아마 주민 참여가 직접이나 간접 방법으로 많이 참여를, 문호를 열어놓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시민단체나 이익단체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예산 편성, 그러니까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 운영 방향이라든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것인가를 가지고 집행부가 예산 편성안을 작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의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 기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심의 조정해서 운영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떤 이익단체라든지 시민단체 이런 부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틀에서 크게 물론 수정도 가능한 연동화 계획도 가져야 되구요, 거기에서 기본 원칙을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함께 하는 그런 시민 예산이 될 수 있게끔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방법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갖고 있는 문제점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박길수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10시 46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길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박길수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원의 의정활동 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와 관련된 사항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 범위가 2006년 2월 8일자로 개정되어 시흥시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 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발의하는 것으로 의원의 차질없는 의정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박길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11시 18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1시 19분
의사일정 제6항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근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종근 위원입니다. 제1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1건, 총무국 소관 5건, 도시건설국 소관 1건, 의회사무과 소관 1건 등 총 8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무관리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제반서식 등을 변경하고 공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전자이미지 공인의 관리 체계 확보와 현실에 맞는 공인 운영 형태로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안으로써 공인과 전자이미지 공인의 업무 및 사용방법을 명확히 구분토록 하고 공인이 남발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 및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관 주도에서 탈피하여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과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장비의 노후 및 하자로 인하여 이용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한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박길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일부는 「지방재정법」을 또 일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법률 체계 및 일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사안으로써 계약 심의 후 발생되는 설계 변경건에 대한 심의 방법과 계약심의대상을 명확히 하여 투명한 계약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인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발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을 위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써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정사항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토록 할 것과 특별회계 운영 시에는 기반시설 설치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인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시흥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흥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위원장
이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제1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간에 걸친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