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규칙 안 2건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 심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홍순만 의원외 1인 발의)

홍순만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정액수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고 동해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4월 21일 결정 통보된 의정비를 관련 법규에 맞게 조례 규정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주요골자로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동해시 의정비 심의회에서 결정된 금액인 월 1,005천원으로 조정하고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여비의 지급기준을 동해시 의정비 심의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조정하여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내여비는 의장, 부의장, 의원 여비를 일원화하고 국외여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령에 낫표 표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8일 대통령령 제19322호로 개정 공포되었고, 동해시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06년 4월 21일 결정 통보된 의정비를 관련 법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홍순만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라고요?

아니 질문 하셨으니까 질의하신 대신 홍순만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오늘 질문을 받는 시간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김원오 의원께서 원안에 동의를 찬성을 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고 또 의회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므로 김원오 의원의 동의 안에 재청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다른 의원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원오 의원외 1인 발의)

김원오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의원선거구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주요골자로는 임기초로 규정되어 있는 의회의원 등록시기를 당선 인으로 결정된 후로 조정하고 총선 후 임시 의석은 선거구 변경에 따라 연령 순으로 정하도록 변경하며 정례회와 매년 처음 실시하는 임시회를 제외한 임시회에서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근거가 규정됨에 따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로 규정되어 있는 특별위원회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제7935호가 2006년 4월 28일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원선거구 변경에 따른 동해시의회 회의규칙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원오 의원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이의 없으므로 원안 동의합니다.

정낙진 의원께서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원안대로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 규칙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조례안은 제148회 임시회 상정을 했습니다만 계류중인 사항으로서 의원님들께서 금회 한해서 보완을 해서 좀 통과를 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5분 발언에 약간 드렸습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것 이렇게 하면 안되지. 저가 두 가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지시에 의회 2005년 9월 20일부터 2006년 4월 10일까지 6개월 20일간 종합 시운전 해 오다가 별탈 없이 조례안이 시 의회 미승인으로 종합 시운전을 중지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있죠?

네, 있습니다.

시는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시의회에다 전가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운전 중단을 시의회를 핑계로 삼아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당초 시운전 기간을 2005년 9월 20일부터 2006년 4월 20일까지 7개월 간으로 했는데 시운전 종료 10일 남겨놓고 중단시켰다. 시켰죠? 시장이 어떤 특정업체 때문에 아닌가 보는데 시장 답변을 직접 들었으면 합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걸 생각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월 전기료 750만원과 시운전회사의 손실을 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누가 책임지는지 이걸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한 대 시운전할 시는 처음부터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이 또한 누가 책임지는가 답변도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 답변 해 보십시오. 몇 가지만 우선 드리고 한가지 또 할 얘기가 있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시험가동입니다. 시험가동은 우리 설계내역서 상에 3개월을 하도록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험가동을 한 것은 시험가동의 종류는 물을 부화를 해서 하는 시험가동과 물을 부화를 하지 않고 시설 그 자체를 가지고 시험가동을 하는 그런 이 두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현재의 시험가동을 한 것은 물을 부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기점검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을 마치고 지금 중단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의원님께서 10일 정도를 남겨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0일은 아니고요. 지금 한 1개월 정도 무부화 상태에서 점검을 마치고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한 이유는 당초 저희들 계획상에는 조례가 통과가 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시험가동 3개월 기간 동안에 그 1개월 정도라도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인수인계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점검을 1개월 정도로 그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례가 통과되면서 위탁업체 선정이 되어서 공동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아직 안되다 보니까 업체선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일시 한 2개월 정도의 시험가동 기간이 남아있습니다만 중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 얘기해봐야 유리한 얘기만 하시는데 4월달에도 의회가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그 때는 안 했잖아요. 그냥 한달 넘기고 5월달에는 선거 때문에 못했고 이렇게 머리를 쓰면 되려 밟힌다고? 그런 소리 하지말고 구구절절이 해봐야 그런 말이 통하지 않는 얘기고 그 다음에 들어요. 두 번째, 시설물의 안전관리 이런 건설교통부령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령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특별법에 되어 있는 겁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 이걸 잘 들어요. 이 세 가지를 하자, 담보, 책임 기간내에는 당해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 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 본 조례안 제4조 관리운영 등에서 이게 아주 묘하게 빠져나갔다고…… 이 문구에서 이걸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 부분을 시설물 이걸 빼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물을 시공한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걸 들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30년 했지요?

물론 그 위탁 관리를 하는 그 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관계법령에 의해 가지고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왜 의회로 자꾸 떠넘기려고 그래요. 4월달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과장님은 아직까지 그렇게 권위주의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책임 전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책임전가지 뭡니까? 왜 의회를 또 갔다가 떠 넘겨요. 그 다음에 3월달에 했는데 4월달에 할 수 있었잖아요. 안했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4월 의회에서 또 한번 계류가 됐습니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 자꾸 떠넘기려고 하지말고 의회에다가 하지말고 이제는 의원들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그렇게 떠넘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요? 정말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이 잘못하면 이것 책임 누가 져요? 이것 낭비라고…… 이것 제대로 안 해놓으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 조례 제정관계는 저희들이……

과장님 월급에서 빼던가 이게 잘못되면 안 그러면 국장님 하세요. 지금 현직에 계시니까 이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10년, 20년 되어 가지고 안 하고 예산도 여기 의회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왜 이런 식으로 이런 장난은 금방 코앞에 보이는 일입니다.

아직 업체선정 관계에 대해서는……

업체선정은 뭔 업체선정을 자꾸 그래요? 그걸 갖다가 내 밀고 그래요. 할 얘기를 해야지 이해가 가고 그냥 넘어가지…… 이것 건설교통부 엄연히 법이 되어있는데 특별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딱 해 가지고 다른 법령에 의해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아주 묘하게 이 행정을 보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동해시가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도 2, 30년 동안 과장을 하셨다 그럽니까? 공무원 생활을? 내 쓴 소리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말이야 미안한 감도 있어야 되잖아요. 국장님 한번 들어봅시다. 작년부터 예산 때문에 그러더니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얘기할 이유도 좀 있을게 아닙니까? 국장님은 많이 오래 하셨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여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시운전은 시공회사에서 3개월간 이미……

6개월 넘게 했잖아요?

3개월을 정식으로 시운전은 3개월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인데 6개월을 지금 했으니……

6개월은 시공회사 자체에서 자체점검을 할 수도 있고 우리시가 계약을 할 때는 3개월로 하는 걸로 시운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운전을 3개월을 할 때 회사만이 해 가지고 위탁업체나 시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시하고 시공회사하고 시하고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그 삼자가 모든 시설을 점검해서 보안할건 하고 또 여기 운영방법도 다시 하는 것보다는 그 때 선정되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래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누구하고 바람직하고 이래요.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조례 때문에 안 된다고 의회에다가 미루어 가지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국장님 계속 미루잖아요. 우리 의회에다가 지금 안 해 줬다고 해서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 직원들하고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때 분명히 55,000톤하고 20년 해 가지고 분명히 못하게 했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의회에서도 얘기를 몇 번 하셨다고요. 그것도 그 때 당시 3월달에 시정질문 때도……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이 가면 나오겠지만 분명히 흑막이 있다고 봐요. 난 분명히 한80%는 인정하고 넘어간다고……

의원님 아직 위탁업체 선정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이라든가……

거짓은 오래 못 가요. 강릉 어느 업체입니까? 대진 환경 그 먼저도 약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과장님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것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의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하수종말처장 위탁운영 관련 조례는 이미 2번에 걸쳐서 의회에서 한번 검토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의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지금 시공되고 있는 최고의 어떤 대형 환경시설인데 이것이 가동되게 될 때 발생될 그 어쩌면 우려 그것에 대한 걱정일겁니다. 지금 완전시공에 의해서 하자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지금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시설로는 하수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라고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여튼 가동되어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지금 홍순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하려는 이런 계획은 장래에 더 문제점을 더 많이 남길 소지가 있다. 일단 완공시켜라 라고 했는데 시험가동을 하면서도 밝혀졌지만 전혀 완공되지 못한 부분이 아주 부지기수라 이 말이야. 완공되지 못한걸 가지고 무슨 시험가동을 하냔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완공된 부분은 우선 개선시키고 그러고 나서 시험가동을 계속하라고 했더니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이게 계속 진척이 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오. 이건 아주 잘못되어 있는 얘기에요. 의회에서 무슨 조례를 어느 정도 환경이 마련되어야지 조례를 위탁조례를 마련해 주던지 하지 환경도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위탁조례를 가지고 의회에서 안 해줘서 진척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개월 시험가동기간이 끝나면 위탁업체가 선정되어서 위탁업체가 같이 1개월 동안 같이 참여해서 자연스럽게 인수를 해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시설 완공되지 못해서 시험가동기간에서 요목 조목 적어 가지고 드린 것 있죠? 그걸 가지고 준공시키고 난 다음에 완전히 시험가동이 이상이 없을 때 그때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시험가동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개월 시험가동하고 나머지 1개월은 위탁업체가 선정되어서 같이 함께 참여해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에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조목조목 저희들이 점검을 좀 했습니다. 한 상태에서 보니까 지금 전기공급이 안되므로 해 가지고 아직 시험에 들어가지 못한 장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다 점검이 됐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시설 만큼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어저께도 저희들 현장점검을 또 한 바가 있습니다만 완전하게 시험가동을 준비를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시험가동을 완료를 하지 못해 가지고 기간이 지나니까 중단을 시킨 거죠. 내가 아주 당초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완공되지 못한 시설을 가지고 민간 위탁시킴으로부터 발생되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 문제가 발생될 때 우리시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 시공이 완공될 때까지는 적어도 시공사가 이걸 관리운영 하므로써 발생되는 하자에 관하여 스스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줘야지 이걸 가지고 이제 시험가동을 하면서 이상없이 가동이 잘 되었고 하니까 넘기겠습니다.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먼저 번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우리시에서 무리하게 시험가동을 하고 있다는 것 단적으로 증명을 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자동화설비가 되어 있는데 자동화설비는 전혀 가동시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슨 시험가동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수 하수 합류식으로 설계됨으로 인해서 폭우 시에 물이 정상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바이 페이스 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런 바이 페이스 설계도가 시공이 안됐잖아요?

바이 페이스 설계 같은 것은 다 시공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됐어요?

아니 지금 시공을 하면서 차집관로라든가 우리 조절기라든가 각 하천에서 유입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 페이스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가 드린 서류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걸 사실이 맞다고 말씀을 했는데 무슨 지금 와서 또 그런 말씀하세요?

바이 페이스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당시는 안 되었잖아요. 이게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이 페이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차집하는 맨홀 자체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저쪽 북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지에서 나오는 관로가 있는데요. 그게 우리 북평교 하단부에서 접속이 됩니다. 거기에도 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놨습니다.

저가 그 때 조례안이 계류되고 나서 드린 서류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그때 다 검토를 해서 완공이 다 개선됐습니까?

네, 개선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대형환경시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차집관로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처리시설장만 지금 얘기하기로 완공 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처리시설장이 지금 저가 우선 먼저 말씀드리자면 시에서 관리위탁을 자꾸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것이 처리시설의 어떤 하자보수기간이 도가 하므로서 하자보수를 장래적으로 시공업자로부터 받을 수 없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서두르지 않는가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더니까 이것은 준공시점이후부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러면 준공시점이 언제냐 이러면 우리가 시험가동을 거쳐서 민간위탁을 계획하는 순간이 준공시점이 돼요? 아니면……

최종적인 준공은 계약되어 있는 물량이 전체가 마무리가 된 그 시점을 준공시점으로 봅니다. 차집관로 계약분이 다 완료가 안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과장님도 저에게 설명할 때에 각 공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정마다 준공시점이 다 다르다.

부분 준공은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요. 부분 준공이 되어 있는 것은 이미 그 부분 준공되어 있는데서부터 아마 이미 하자보수 기간이 도과 할 것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어느 일정기간 지날 것 같으면 하자보수를 시키고 싶어도 아마 가동도 안 해보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버린다 말이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동해시 전체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될 때 그때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이 시작되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 시작되나 그럴 것 같으면 부분준공에 의해서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전부다 일률적으로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어떤 부분, 부분 어떤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도과 하는 것을 우려해서 장래적으로 하자가 생기더라도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이제 서두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 처리장 시설이 완료가 됐고 차집관로 역시 북삼지역이라든가 부곡지역까지는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차집관로로서 차집을 할 수 있는 구역에 하수처리만큼은 먼저 시행을 하면서 나머지 차집관로는 연차적으로 마무리를 할 그러한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단계적으로 차집을 해서 하수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모든 세밀한 기기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완료가 되고 가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한다고 하면 어떤 기기에 노후라든가 이런 것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가동을 하면서 차집관로를 확대시공을 해 나가겠다 그런 계획에서 우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의 어떤 부분들이 개선시키기가 어려워요. 지금 2회에 걸쳐서 우리 조례안을 계류시키면서 걱정했던 부분들이 사실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은 지금 대형환경시설이 가동됨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어떤 하자문제 그리고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될 환경우려 이런 것들이 많이 매우 걱정이 돼요. 지금 이 중간상태에서 지금 이걸 성급히 결정함으로써 하자를 치료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공이 되었으니까 일단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회사를 선정하는 것보다도 시공회사가 참여해라 말이죠.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이걸 완공될 때까지 가동을 하면서 하자부분은 자기들 스스로 발견하고 거기서 다른 우리업체들이 참여해서 하자부분을 서로 디스커션(discusion)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자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흠결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시설을 완공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시공이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이제 혹시 시험가동하는 과정에서 또 하자가 발생되면 또 수리하고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 말로는 안된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그걸 책임지냔 말이에요. 관리회사로 넘어가버릴 것 같으면 시공회사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시공했는데 너희들은 관리를 잘못해서 하자가 발생되었다는 둥, 관리회사에서는 시공을 잘못해서 하자가 발생되었다는 둥 이렇게 서로 떠넘길 때 시가 다시 시공비를 마련되어야 하는 거에요. 얘기할 바가 없어요.

지금 관리를 위한 위탁업체의 선정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관계법령이 있고 아까 우리홍순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특법에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사항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러한 제반법률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방법론이라든가, 업체의 선정과정이라든가 이러한 방침은 별도로 정하고……

그런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그 사항들이 그게 아주 내가 중간에 내가 말이 바뀌거나 이랬다 이러면 나를 의심해도 좋아요. 나는 시종일관 주장했다고 처음부터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전혀 반영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에요? 지금 자동화 설비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저기가 들어오면……

지금 당장 가서 볼까요? 보면 자동화 설비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자동화설비는 지금 부화를 하지 않은 물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 전기같은 시설이 다 들어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다 끝났습니까?

일단은……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홍순만 의원님이나 김원오 의원님이 많은 어떤 질문을 하고 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자기의견 피력을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해지역 의원도 계시고 또 그 부분에 많은 식견을 갖고 있다고 믿어서 별로 크게 깊은 생각은 안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 의원께서 의견이 제기되다시피 지금 이런 얘깁니다. 김원오 의원님의 주장은 시설도 완전한 완공이 다 안된 상태고 차집관로도 다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저 시설을 위탁을 줘서 가동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다 된 다음에 해봐서 용량부족이나 이런 걸 검토해 보자. 큰 테두리는 얘기가 그렇지요? 그런데 또 집행부의 얘기는 시험가동기간을 거치고 준공된 시설이라도 빨리 이 시설을 가동을 안하면 그 기계장치에 무리나 어떤 노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빨리 시설물을 위탁을 주자. 이런 주장이지요?

네.

대충 우리가 구분을 하면 그렇는데 이번 선거기간동안에 이상한 얘기를 제가 들었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있는 의원님들이 다 그런 제보를 받고 또 그런 의구심을 갖고 의욕을 가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론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러한 기술적인 분야에 어떤 식견도 풍부하지 못하고 또 능력도 없으므로 개인의 어떤 주관적 의지표현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김원오 의원이 말씀한거나, 홍순만 의원님이 말씀한거나 어떤 기술적인 어떤 기술사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개인의 어떤 판단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너무 좀 의욕이 깔려있다 라는 쪽에 바깥의 여론이야. 뭔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전 홍순만 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이 있으면 그러한 조항으로 넣어줘야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그러한 어떤 법의 상식부족도 연구부족을 그걸 이유로 해서 이런 부분은 전혀 삭제하고 무조건 선정심의위원회를 넣고 이런 부분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어떤 또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을 만들어 갔다. 이런 의심을 바깥에서는 집행부가 받는거야. 모든 얘긴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어서 이 부분이 저도 지금 양쪽에 의견을 판단해 봐서는 이 부분이 나로서는 여기에 식견이 없고 어떤 판단능력도 없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기도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이게 정 그렇게 된다면 행정사무조사라도 한번 해야 된다고요.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우리가 모르면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자들을 데려다 놓고 일일이 점검을 해 가면서 이 부분이 과연 과를 가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까지 지금 봉착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 시험가동을 하고 수탁기관을 선정을 하면 막바로 계약이 되었버리면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해 버리면 계속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판단하고 있는 저 하수종말처리장에 어떤 실태 또 기계의 어떤 상태 이 부분을 솔직 진솔하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선거기간동안에 어떠한 얘기를 들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위탁업체선정을 위한 어떤 방침이나 결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 물론 위탁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업체에서 뭐 어떤 저희들한테도 수시로 와서 묻습니다. 묻는 곳은 몇 군데가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의 아직까지 우리 조례가 제정이 안됐고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선정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이 되고 방침결정이 된 다음에 어떤 위탁업체가 선정이 된다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특정업체에 와 가지고 당신을 주겠소.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못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 실무팀이나 우리집행부에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만큼은 어떤 방침결정도 된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자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감리단이 있고 저희들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력이 없다보니까 그 전문가 감리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감리단에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는 지금 물을 부화를 해 가지고 가동을 할수 있는 이런 점검사항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저번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체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별도의 설명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했고, 또 이게 모든 준비 상황은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어떤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이 부분을 빠른시간내에 위탁을 결정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지금 위탁업체를 선정은 어떤 방법이든 타법령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4조 2항에도 아까 홍순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하수도관리의 수탁운영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도 다른 법령이라는게 하수도법에 준해서 지금 조례안이 만들어졌고 하수도 법 이외에 어떤 다른 법령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한 그러한 장치입니다. 시특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법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업체선정이라든가,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하수도법도 있고 다른 법령도 있고 또 우리 환경부의 어떤 훈령이라든가 또 행정자치부의 훈령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운영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빨리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지금 시설물에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말처리장 종합상황실 같은 데에서는 아주 예리하게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기기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또 우리가 벨브라든가, 관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은 시공을 해놓은 기간이 상당히 경과가 되다 보니까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화가 진행이 된다든가 또 어떤 세심한 기기부분이 작동을 안함으로 해서 이상이 좀 발생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좀 시기를 앞당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그 부분에 시험가동이나 지금 현재의 장비운영은 다 원만하다 이런 의견이고 우리 의원님들은 약간의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이 상충되는 지금 사항이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준공이나 검사에 대해서는 시공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술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자기직을 걸고 다 인정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책임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다음 책임이 우리시에 돌아오는 부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감리사가 변상이나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시가 하는 겁니까?

감독자가 해야 됩니다.

감독자가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걸 지체할 필요는 크게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시공사로 하여금 시험가동을 하고자 하는 것도 지금 당장에 운영을 안해 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어떻게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에 유무를 알수가 없습니다. 시험가동기간을 거치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나, 하자 발생이나 이러한 부분을 점검을 좀 먼저 해야지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운영기간동안에 다음 수탁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같이 동참을 해 가지고 운영점검도 하고 어차피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그 운영자체는 수탁기관에서 계속적으로 5년이면, 5년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인수인계 차원에서라도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래서 조례제정도 지금 빨리 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문제점 또 우리시에 어떤 책임성 이런 부분이 해소된다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위탁업체를 선정을 하는 부분 또 운영하는 부분도 별다른 문제가 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런 부분이 우리 조례에 넣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넣어서 수정을 해서 가결시키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미 4대의회에서 이 부분이 두, 서너번 벌써 논의가 되고 토론이 된 부분을 제5대 의회까지 넘겨서 또 그 부분에 책임을 전가할 필요가 있느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한번 다른 의원님과 얘기를 해봐서 그렇게 하도록 한번 정회를 하고 생각을 해보지요?

의사일정 제3항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벌써 몇 번째 우리가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순만 의원님, 김원오 의원님, 정낙진 의원님 대다수 의원님은 지금까지 질문 답변 내용대로 그런 수정과 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등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 제2항 중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의 수탁운영이 가능한 기관에를 그 부분을 그 다음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물을 시공한자에게로 수정하고, 동법 제3항중 20년을 5년으로 또 수정하고,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기준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5년이라 하셨는데 시공자가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시공자가 5년할 수 있게 해놓은 겁니까?

시설물특별관리법에는 시험가동기간으로 그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년은 너무 길고 한5년으로 해놓고 시설물 관리특별법에는 아마 시험가동기간까지 그렇게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언제까지라 하는지 그것도?

시험가동기간은 전 그 부분은 아직 더 있어 봐야지요. 언제가 될지…… 하자보수기간이니까 그건 계약법에 의해서 당해 시설을 완공한 후에 되니 몇 년이 될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게 18조 2항이 이대로 한다 그런 얘기지요? 거기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제가 얘기한대로 수정한대로……

단 넣어서 문제가 제기될 때는 안할 수 가 있나 집행부에서 다 유리하게 했는데?

의회가 조례에 그런 규정을 넣을 수는 없어요.

넣을 수 없다고요?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견이 없으십니까?

이건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그냥 넘어갈게 아니라 돈이 엄청난 예산이 지금 낭비가 되는 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후에 또 협의를 해도 또 이런 의견이 나오고 그러니까……

5분만 정회합시다.

김원오 의원님 어떻습니까? 정회를 하겠어요?

글쎄 저도 사실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본질적으로 이 시설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다만 우리가 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우리가 이미 동의한 사실이 있고 그리고 조례를 만든 사항인데 여기서 조례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제 이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려면 그리고 서로 책임소재를 떠넘기지 않으려면 적어도 완공되어서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까지는 시공사가 관리하고 있어요 된다. 그래야만 이게 하자 부분에 관해서 장래적으로 검토가 되고 그리고 검토된 하자에 관해서 아무 무리 없이 하자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경우에서 간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서로 하자 부분을 가지고 떠 넘길 때 그 가운데에서 우리시가 어떻게 역할을 할거냐 말이지. 그때는 계속적으로 비용부담만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것을 사전에 좀 차단해 보려면 적어도 완공 되어서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초기에 한틈만큼은 반드시 시공사가 참여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법령은 내가 모르겠어요. 그걸 가지고 이리 검토하던 저리 검토하던 그것에 관하여는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일단 시공사가 그냥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관리회사가 그 어떤 하자부분이 발견되어서 시공사한테 넘기고 서로 주고받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그런다 이럴 것 같으면 적어도 한틈만큼은 시공사가 참여해야 된다는데 어쩌면 의문을 두고 싶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언제 예컨대 의도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잖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불편한건 불편합니다. 그러나 내 소박한 진짜 생각은 시공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시공사가 참여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김원오 의원님 말씀 잘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의도하는 바가 어디에 있느냐. 김원오 의원님 주장대로 완공이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야지 우리가 일부가 완공, 준공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하는 것은 아직 우린 불안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우리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의 어떤 선정심의위원회를 다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원오 의원님 주장했다시피 시공사가 그 하자보수기간만이라도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게 우리 의회의 의지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당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이 아주 동해시의 치욕의 어떤 사례가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임 김인기 시장을 비롯해서 또 이 부분에까지 계속되어서 연장선이 있을지도 모르는 사안이라는 어떤 중요성을 과장님이 인식을 해야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여러 의원님들 또 의회 의원님들이 의도하는 바가 또 걱정하는 바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고 조례는 이렇게 가결을 시켜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어떤 공직자에 위상 내지는 양심에 따라서 처리해 줄 것을 바라면서 가결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얘기, 그 얘기 결국은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의장님이나, 김원오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공자가 거기서 같이 참여를 하는 것도 사실 맞고 또 참여하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4조에 18조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조금 전에 정낙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제가 이렇게까지 느꼈는데 일은 제대로 정확하게 해야됩니다. 이렇게 해 놓고, 저래 해 놓고 그때 가서 후회할 필요 없이 그러니 정회를 하셔 가지고 얘기를 아주 시간이 가더라도 제대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더 의원간에 조율과 합의를 거치는 시간을 두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종대입니다. 동해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중 회기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은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이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에 등급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생략했고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는 별첨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던 경비중 회기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 재정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최종대입니다. 동해시재정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운영과 관련 지방제정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로 정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유사 기능의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재정운영 관련 자치법규 위임 사무 및 통폐합 대상 위원회 첫째,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둘째, 동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한 적합한 재정운영 상황을 공시를 위한 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셋째, 동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동해시투자심사위원회, 넷째, 동해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중인 동해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다섯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16조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른 조례는 3건을 폐지하고 훈령 1건 폐지하고 4건이 폐지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수는 위원장은 부시장 20인 포함해 20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은 시에 자치행정국장, 건설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세무과장,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 관광개발과장 8명이 당연직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님과 학계, 시민단체, 관계전문가 등 12명 이내로 되겠습니다.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분과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1분과는 12인 내지 1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당연직은 자치행정국장외 7명으로 되어있고 기능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재정운용에 관한 자문과 지방재정투융자 사업에 관한 심의 3천만원이상 학술용역과제에 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정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는 구성은 12인에서 15인 이내로 되어있고 당연직은 자치행정국장 등 공무원 5명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기능은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개최 및 운영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제1과분과위원회에는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투융자사업의 심의시 학술용역과제 등을 심의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정기회의는 재정운용상황 정기 공시시에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6년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관계법령과 다른 조례 및 훈령 별첨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 재정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재정 운영과 관련 지방재정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유사기능의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동해시의 건전재정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