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은 먼저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국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추수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고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예산은 239억 1,408만 5,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 1,698억 7,700만원의 14.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항별 내역으로는 예산운영이 30억 5,974만 5,000원이 증액된 212억 3,799만 6,000원, 전산관리가 1,581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9,283만 5,000원, 감사관리가 100만원 감액된 1,381만원이며, 제 지출금은 8,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본청 통합관리예산 증감내역으로서 예산운영에서 직원인건비 등 30억 5,974만 5,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부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총 1,482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이 중 전산관리에서 관광시설사업소 전용회선사용료 등 1,58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사관리에서 부조리신고보상금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 지출금에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예산의 주 내용은 지난번 본예산 시에 세입예산 부족으로 편성치 못한 직원 인건비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구 재정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에 대한 법정필수경비만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들 다 나왔습니다. 민원여권 과장이 6월 30일자로 명예퇴임 신청을 해놓고 지금 연가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이번 예산안 설명서도 대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세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고창권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6년 제1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사항별로 해당 부서장이 별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과 반여도서관 및 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포함한 총무국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시책을 중심으로 하여 업무추진상 꼭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투자를 하고, 일반 경상경비는 최대한 삭감하였으나 문화회관 및 재송어린이도서관 운영에 따른 시설비,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등 소요경비를 편성하는 등 2006년 본예산 대비 53억 2,007만 5,000원이 증액된 315억 8,95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총무과는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신축 지방채 차입에 따른 8억 등 2006년도 본예산 대비 14.2%인 18억 87만 6,000원이 증액된 144억 6,0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재송어린이도서관 및 문화회관 운영 등 2006년 본예산보다 29억 9,588만 1,000원이 증액된 38억 5,5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세과는 지난 연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2006년도 본예산 대비 0.9%인 283만 3,000원이 증액되어 3억 2,60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세과는 추경 요구액이 없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증명민원 통합창구 운영을 위한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및 운영 비용으로 2006년 본예산 대비 5.8%인 3,825만원이 증액된 6억 9,26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2006년 본예산 편성시 부족했던 해수욕장 관리에 따른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비 등에 2억 7,478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2,8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반여도서관은 기본급 인상분 3,025만 9,000원과 도서관 자료구입비 반납분 200만원에 의해 2,825만 9,000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대비 6.5% 증액된 4억 5,93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동은 센텀시티 입주에 따른 재송1동 직원 증원에 의한 인건비, 수당 등으로 2006년도 본예산 대비 1.6%인 1억 7,918만 8,000원이 증액된 110억 9,84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경비는 삭감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는 과감히 투자·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고창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인건비 중 본예산 미 편성분이 반영되었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비가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5억 344만 4,000원 대비 2억 5,222만 8,000원이 증액된 57억 5,56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에서 2억 2,770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 중 월액여비가 7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에이즈예방교육 홍보사업비가 93만원 증액되었고, 에이즈예방교육 홍보사업 출장여비가 18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 중에는 국가 암 검진사업, 소아암·백혈병 치료사업비, 성병 정기검진 및 치료비가 4,641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암 예방관리사업, 암치료비 지원사업에서 1,79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예방접종의 확대와 약품비 상승으로 민간이전 사업비가 5,24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행정과장이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신용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206억이 늘어난 1,794억으로 12.9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 기획총무 분야 세출예산은 86억 9,800만원, 16.53%가 늘어난 613억 1,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역을 보겠습니다. 총 173억 6,2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그 중에 지방세수입은 증가액이 없고 세외수입은 76억 459만 9,000원이 늘어났는데 이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은 4억 3,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71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시유재산 임대료 2억 7,300만원, 징수교부금 7,300만원, 기타 수수료 9,000여만 원, 국유재산 매각에 2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19억 7,9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35억 1,600만원, 위탁수수료 2억 9,700만원, 국·시비보조 사용잔액이 11억 1,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9억 5,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종부세 배정액이 늘어나고 특별교부세 세입 삭감이 8억 있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에서는 48억 1,500만원이 줄었는데 보통교부금은 19억 4,9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교부금 2개 분야에 2억과 각 1억 2,130만원이 늘어난 반면에 종부세는 과목변경으로 70억 8,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5억 6,000만원이 늘어나고 시비보조금은 14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반송보건지소와 문화회관 등 26억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세출분야를 보면 기획감사실이 30억 7,400만원 증액되고, 총무과는 18억, 문화관광과는 27억 4,100만원, 구세과는 280만원, 민원여권과는 3,825만원, 관광시설사업소는 5억 2,896만원, 보건소는 3억 357만 4,000원, 반여도서관은 2,825만 9,000원, 동은 1억 7,9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비입니다. 계속비는 반송보건지소및 건강증진센터 건립에서 사업개요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총액에서 기정 108억에서 120억 7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 중에 국·시비와 지방채, 교부세는 변동이 없고 구비가 22억에서 34억 700만원, 즉 12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연도별 투자액에서는 2004년, 2005년, 2006년은 변동사항이 없고 2007년도에 구비가 12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구의 편성방향은 세입분야는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반영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지방교부금,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가능 예상액 반영, 본예산 편성 후 추가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반영, 문화회관 지방채 발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등 반영을 하고, 세출분야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인건비 및 법적·의무경비를 반영하고, 다만, 세입부족으로 특정지원금 외에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 반영은 못하는 반면에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번에 심의 요구된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1,794억 7,3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대비 206억 800만원이 늘어난 12.97%가 증가했고, 일반회계는 11.38%, 특별회계는 51.11%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31.04%에서 32.34%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증액 내역 173억 6,300만원을 살펴보면, 재원별로 분석하면 자주재원은 76억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부 세외수입 증액분입니다. 의존재원은 97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시비보조금 30억, 지방교부세 89억, 조정교부금 22억 7,000만원, 지방채 26억 등이 각각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70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과목경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자주재원의 증액률이 상대적으로 상승함으로써 자립도가 증가되고 건전성 제고 효과가 있는 반면에 재정수요대비 세입부족으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여건이었습니다. 용도별로 분석해 보면 세출 용도가 정해진 특정재원이 110억 9,800만원으로 63.9%인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지방채발행, 국·시비보조사업, 특별교부금 등이 있고, 이를 제외한 구 자체 편성이 가능한 재원규모는 62억 6,500만원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특별교부금 등 재원확보 노력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는 반면에 구 자체 편성가능 재원규모의 과소로 재정수요를 전부 해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과목별로 분석해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9억 7,900만원이 추가 발생되고, 종부세 관련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추가보전 26억 6,900만원, 시 재원조정교부금 추가교부 22억 7,000만원, 지방채발행 26억, 국·시비보조금 추가 30억 1,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 1,4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35억 1,6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료 등 9억 9,500만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종부세 관련 보전금의 추가 확보로 재원 부족이 일부 해소되었으나 내년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종부세관련 재산세 감소분만큼 전액 보전여부 및 총 보전액의 적정여부가 검토되어야 될 것이며, 시 재원조정교부금의 추가 확보로 재원부족이 일부 해소되었으나 올해와 내년도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05년도 대비 시 재원조정교부금의 증감 등 변동추세와 향후 적정 세입 확보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2005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시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며, 국·시비보조금의 연도별 증감추이 확인과 적정 확보 노력과 기타 세입의 적정성이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증액분의 기능별·목적별 편성을 보면 기능별로나 목적별로 일반행정비와 경상예산의 증가율이 사업예산 또는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의 증가율이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는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 반영 못한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우선 추경함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5건에 69억 4,400만원인데 추경 증액 예산의 40%입니다. 이 중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4건에 34억 2,800만원인데 반송보건지소, 문화회관, 관광테마거리 보상, 해송교～송정간 테마거리 보상이 있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으로서는 1건에 35억 1,600만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78건에 35억 3,100만원으로 주로 보건복지 분야의 사업인데 기획총무위원회 특별한 사업으로는 학교잔디구장 조성 4억원이 있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미반영한 예산 중에 금회 추경시 반영한 부분으로서는 공무원인건비 등 부족분, 구의원유급제 소요경비, 문화회관 계속비, 어린이도서관·문화회관 개관경비 등이고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으로는 지방선거보전경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소요예산, 신청사건립기금 등 각종 기금 및 적립금 등이 있습니다. 재원부족으로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업 중에 기획총무위 소관에 새롭게 계획된 주요 세출예산사업으로는 7월 1일자 조직개편 소요경비 풀예산, 하이브리드 차량구입비, 예비군육성 훈련지원, 디지털 해운대 문화대전 편찬사업비, 신도시도서관 용역비, 반여중학교 인조잔디조성사업 구비부담금, 관광안내소 개보수, 2006세계사회체육대회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재원부담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변경이 있었는데 총액은 12억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연도별·재원별 투자액은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는 변동이 없고 2007년도에 구비 12억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06년도 편성예산 중에 아직 미 확보된 교부세의 10억원에 대한 확보 대책과 2007년도 국비 30억에 대한 확보대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소관 국별로 일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만 남으시고 나머지 부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10시 34분 속개

실장님,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감사관리 해서 부조리신고보상비 1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부조리가 그만큼 많이 정화가 됐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처음에 너무 많이 반영한 걸 금액을 낮춘 겁니까?

그것은 지난해 11월에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내부 고발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결이 돼 가지고… 조례가 제정되면 신고할 적에 지급하려고 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급조례가 부결됨에 따라서 돈을 쓸 수 없는 입장이 돼서 감액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선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12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 호봉직공무원, 당초예산이 88억이고 늘어난 예산이 25억입니다. 증액된 예산이 이번에 공무원 20% 상향조정된 예산입니까?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 20%가 증액된 예산입니까?

예.

그리고 124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풀 자금이 1억 6,000만원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기획감사실 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우선 일반운영비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은 금년 7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청사 재배치에 소요되는 예산이거든요. 사무실 공간을 새로 마련도 하고 관련된, 직원 컴퓨터라든지 하는 행정비품 구입비가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이 1억 6,000만원이라는 게 직제개편에 따라 가지고 사무실, 예를 들어서 의자라든지 탁자, 등 부속적인 비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의 예산은 아닙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 하면서 과가 몇 개 증설됩니까?

4개 과가 증설됩니다. 1국 4과가 증설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예산이 아니네요.

예, 사무실 재배치에 주로 들어가고요, 비품이 조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에 보면 공무관외출장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2,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 조직에서 공무관외출장을 제일 많이 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가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러면 주로 무슨 업무를 보러 가십니까?

저희 업무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협의하거나 조직개편에 대한 것, 행자부에서 각종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소집되는 회의, 워크숍 이런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대민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매월 5만원씩 지급되는 수당과 같은 성격을 가진 비목입니다.

수당요. 이 예산이 900만원 돼 있는데 전체 직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급 이상은 지급이 안 되고 6급부터 지급이 됩니다.

전체 직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 위원님.

실장님, 아까 123페이지에 호봉직공무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전체 다 한 것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479명입니다.

479명 것만 반영된 겁니까?

예. 구 본청 직원만 지금 계상한 겁니다.

구 본청 직원의 20% 미 반영됐던 부분은 반영이 다 된 상태라는 말이죠?

예, 다 됐습니다.

아까 풀 예산을 여쭤보시던데 1억 6,000만원이 4개 과 신설하는 부분하고 1개 국 신설된 부분, 사업소 2개가 전부다 포함된 겁니까?

예, 전부 다 포함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구에 증설되는 사업소를 제외한 1국 4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따로 있습니까?

문화회관하고 그것은 각각 돼 있습니다.

아까 박선동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부분인데 공무관외출장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증액이 좀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출장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중앙부처에 회의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작년의 예 같으면 서울 갈 적에는 하루 회의 같으면 1박2일로 해 드리고 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만 하도록 통제를 해도 지금 이 비목이 모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 4,391만 2,000원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관외출장여비가 많다고 해서 일부 삭감됐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300만원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2,000만원을 더 올려가지고 5,391만원 같으면, 삭감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올라온 것 같으면 이것은 지나치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업무수행을 위한 필수 회의로만 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잔액이 700만원 정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상반기에 집행하고 남은 돈이. 그래서 하반기에는 7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가를 했습니다.

실장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공무원이 일하는 부분을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의회에서 그때 설명을 하실 때 4,300만원 가지면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것도 좀 많다. 출장여비가 지나치게 나오는 것 같다 해가지고 3,391만 2,000원으로 조정해 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조정을 했던 부분보다도 더 많이 지출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잔액이 700여만 원밖에 없다 보니까 이것을 2,000만원을 더 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이것을 조정할 이유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의회에서는 3,390만원 정도에서 여비를 조정하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6개월도 안 되었는데 700만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2,000만원 더 있어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예산을 쉽게 생각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출장비에 있어서는 상당히 통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회의를 마치시고 다른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출장비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출장이라든지 회의 횟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작년에는 출장비가 5,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여비가 5,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사실상 조직이 개편되고 나면 또 늘어납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잖습니까. 우리가 지금 1차 추경을 하고 있는데 벌써 2,000만원 정도 모자란다고 얘기하면 2차 추경, 3차 추경 가면 이 금액이 또 올라가요. 지금 1국 4과가 더 늘어나는 경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여비도 자동적으로 상승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70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6개월 동안 쓴 돈이 얼마라는 얘깁니까. 2,700만원 정도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2,700만원 정도…

2,700만원 쓰고 700만원 정도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만원을 더 해야 하반기에 쓸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예.

사실 이것 승인을 해줘도 나중에 또 추가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공무원 수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주로 보면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횟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승인만 해주시면 저희들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부분인데요, 유지보수료 같은 경우는 계약고로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계약했을 때 돈이 1,080만원이면 1,080만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600만원씩, 60% 이상 증가될 수 있는 겁니까?

이 사항은 재정민원정보 S/W 유지보수료인데요 저희들 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각 구별로 하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를 가지고 이것을 책정해놓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그것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삭감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상태대로 하려면 65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734만원 신청하셨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했는데 이걸 조정하라고 얘기를 해서 삭감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조정이 안 되었다는 말이네요?

그런데 이것은 각 구별로 여건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지정되거든요. 그래서 계약금액이 많기 때문에…

실장님, 본예산 할 때 요구하셨던 금액이 1,734만 4,000원이었거든요. 그것은 약정금액이었을 것 아닙니까. 약정금액인데 의회에서 본예산 할 때 649만원을 삭감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삭감했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삭감했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실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계상된 것은 단가계약이 정해지지 않고 잠정 단가계약으로 해놓으니까 거기에서 차질이 있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2006년도 예산 다룰 때에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7,521만 3,000원요. 그리고 ‘재정민원정보 유지보수료’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2개 금액이 9,000만원이 넘어가니까 이 단가를 조정해 가지고, 처음 주게 되면 계약을 전반적으로 하지만 여건상 조정을 해보라고 삭감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삭감이 안 되고 그대로 1,730만 4,000원을 줘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저희 구에서 한다고 하면 단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절감 차원에서 부산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인데 시에서 계약 과정에서 작년보다는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의 의견이 거기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도 맨 처음에 840만원 신청하셨던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840만원 신청했죠? 본예산 164페이지 보면 월 70만원씩 12회 해서 840만원 신청하셨던 것 아닙니까?

예, 당초는…

이것도 조정이 안 됐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월 70만원씩은 유지보수비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125페이지 보면 관광시설사업소 전용회선 사용료 있죠. 월 50만원이 맞습니까?

사용료는 월 45만원 정도 나옵니다. 나오는 데 당초에 전용회선을 설치하고 하는 때 들어가는 비용까지 합쳐가지고 평균적으로 낸 게 50만원 정도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가 언제 시작했습니까?

금년 1월 초부터 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해운대해수욕장 관광봉사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 전용회선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가 시설비 따로 줬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회선을 깔았으니까 사용료를 45만원씩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50만원 잡아 가지고 12개월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사항별설명서 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211 재산임대료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정예산이 5억 1,689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정예산이 4억 1,289만원 아닙니까? 본예산서 20페이지 보십시오.

2006년 세입·세출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예산서 8페이지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5억 1,600만원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5억 1,600만원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2억 7,000만원씩 증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계상하지 않았던 좌동에 시유잡종 재산 임대료를 저희들이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임대기간이 금년 3월 27일부터 내년 3월 26일까지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정관신도시 통합홍보관이 좌동 유채밭 있는 위치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대수입 5억 3,700만원이 증가된 게 있습니다.

5억 3,700만원요?

그게 총 5억 3,700만원인데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 2억 7,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임대를 했으면 1년에 2억 5,0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놀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임대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용도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는 환경정비 차원에서 유채를 심어서 관리해 온 지역이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임대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54억 3,600만원이네요?

예.

지금 순세계잉여금과 같이 연관돼 있는 조례가 하나 있죠? 장기미집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50억이면 7억 5,000만원을 우선 장기미집행 계획도로로 예산을 신설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러면 예산심의를 8월, 9월 되면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그러면 올 연말 안에는 당연히 지급이 돼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예산이 지금 편성 안 된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편성을 못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왜 안 합니까? 다른 데를 줄이더라도 당연히,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법정부분인데 법정부분의 예산을 편성 안 하고 다른 걸 합니까?

지금 구 전체적인 재정현황이 사실은 이런 법정경비를 100% 수용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7억 5,000만원이 넘는 부분 아닙니까. 금액이 50억이면 7억 5,000만원이 넘는 부분이 빠져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지방교부세가 8억이죠?

예.

이 교부세가 보건소 부분이죠?

예.

교부세 8억 받아 오시기로 하고 맨 처음에 본예산 때 말씀하신 거죠. 교부세 8억 받기로 하고 보건소 예산을 얘기하셨던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지금 못 받아지니까 공채 8억을 발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빚을 8억을 내자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부세를 받아 오기로 해놓고 왜 못 받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부세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는 진행해야 되고 해서 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보건소 건설비를 대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반송1동의 구 보건소 부지 매각은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죠?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건설이 돼야 매각 정리할 것 아닙니까?

예, 건물이 완전히 지어져야 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시설 있죠. 그 부분이 시설사업비로 넘어온 게 아니고 잡수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잡수입으로 잡힌 이유가 뭡니까?

지금 관리를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잡수입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전번에 한 번 음식물사료화공장을 폐쇄하기로 했기 때문에 30억을 반려시키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려를 시켰던 부분 아닙니까. 맨 처음 30억 내려왔다고 얘기했을 때에 이것을 반려시키라고 의회에서 결정을 내려줬거든요. 우리가 음식물사료화공장을 폐쇄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사업비가 필요없다 해서 돌려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의회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돈을 받아놨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잡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회는 받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행정부에서 돈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것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돈을 받게 되면 의회에 ‘사실 이만저만 해서 부산시에서 이런 협의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예산을 수령하든 받았어야 되는데 돈을 먼저 받아가지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칙은 시설사업비로 들어와야 될 걸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잡수입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 승인 안 받고 왜 돈을 받았습니까? 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받으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업무 소관은 청소행정과 소관인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처음에 의회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음식물에 대한 처리시설을 해보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장님, 의욕이 있었으면 있던 시설을 없앴습니까?

그 위치는 반송선 지하철이 개통되면 바로 역사 옆에 있고 장소적으로는 부적합한 지역으로…

부적합하다고 보면 지금 어디다 설치하려고 35억을 받은 겁니까?

구체적으로 장소라든지 어떤 기종으로 할 것인지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 보셨습니까? 여기 보면 지금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시설사업장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1억을 편성했어요. 편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 자리에 조성을 해서 다시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데 할 방법이 없는데 괜히 용역까지 내 가지고 있던 시설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 폐기를 시켰다가, 그것도 18억 7,000만원 우리가 결손 떤 것 아닙니까? 18억 7,000만원 결손까지 떨어 가지고 있다가 그걸 바로 정리를 못하고 유야무야 하다 보니까 안 들여도 될 돈 1억을 다시 들여 가지고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말입니다. 그 내용 인정하십니까? 그 당시 했으면 1억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유야무야 하다 보니까 고철이 완전히 노후화 되고 살 사람이 돈을 못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돈 1억 더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택지를 조성해서 다시 거기에 하겠다면 과연 이게 행정의 신뢰성에 맞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음식물처리시설은 있어야 된다. 없애면 안 된다. 시설을 보강하자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용역결과에서 이건 잘못됐으니까 이건 없애야 됩니다.’ 하셨던 분들이 이제 와서 돈을 의회도 모르게 35억을 받아 가지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쓰고 계시다가 지금에 와서 이것은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면 의회 기만밖에 더 됩니까? 이게 다음 의회에서 정리할 부분이지만,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이 노력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탓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아까 예상했던 부분도 계약이 돼 있으면 계약서를 갖고 ‘이것은 우리가 월 70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편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이게 다시 올라올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풀 예산을 하는데 많으니까 깎아 써라 해 가지고 감해줬으면 거기에 맞춰 쓰게끔 조정을 해 나갔어야 되는데 ‘쓰다 보니까 잔액이 얼마 없어서 2,000만원 더 청구합니다.’ 이런 내용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을 쫙 다 해놨던 부분을, 의회는 예산의 조절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조절기능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의회에서는 받지 말라는 돈을 35억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철거를 빨리 하라고 했을 때도 철거 안 하고 있다가 결국 1억 더 들게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행정의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어렵고 재정상태가 어려우면, 아까 실장님이 ‘법정필수경비는 못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출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장기미집행 계획도로 문제는 긴급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먼저 편성하는 쪽으로 하고 다른 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해야지 ‘법적인 부분은 뒤에 어떻게든 마련될 거니까 놔두고 일반적인 예산부터 편성하겠다.’ 이게 우습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보면 필수예산과 국·시비 지원사업비에 대한 충당금이 대다수고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들어가는 예산들이 일부 있다 말입니다. 이 일부 있는 부분들은 변동이 있으니까 일부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 있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생각을 달리 해주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사항별설명서 125쪽에, 아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대민활동비 했는데,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대민활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대민활동이라 해서 특별하게 활동을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일종의 하급 직원에 대한 수당적 성격을 가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5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표현은 대민활동비로 표현됐는데 수당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게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지출 명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꼭 챙겨서 지출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부탁을 하나 할게요. 아까 예산서 126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 연초나 연말에 이런 부담금에 대한 것은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시로부터 공문이라든지 이런 게 하달이 안 됩니까?

됩니다.

되지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지난번에 본예산을 다룰 때도 얘기했지만 그런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회실에,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야 돼요. 제출을 해서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굳이 이 부분에서 삭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늘 느끼는 게 필요한 자료는 최소한으로 준비해서 제출해 줌으로 해서, 이것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사실상 그때 의회 차원에서 삭감을 해서는 안 될 부분을 삭감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은 각 구마다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내용을 삭감해서 다시 그것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낭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얼마의 비용 지출이라는 겁니다. 시간도 비용 아닙니까. 이런 난을 만드는 인쇄물도 비용입니다. 우리가 1원이라는 돈은 사실 보면 참 하찮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사실상 1원의 위력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을 봤을 때, 우리 구에서도 입찰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때 1원의 위력이라는 게 유찰과 낙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낭비라든지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자료를 좀 제출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 만큼 업무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원활해질 수도 있고. 또 우리 위원들도 많은 지식을 습득함으로 해서 다음에 다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돼서 제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잘 협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국·시비보조금 잔액 있죠.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다양하게 각 부분에 걸쳐서 있습니다마는 주로 사회복지과에 국·시비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11억 4,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금잔액이 11억 4,000만원이라는 것은 2005년도 결산을 보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돈을 2005년도에 못 썼으면 원래 국고 반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일단은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 돈을 다시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결산추경 할 때 이것을 다시 반납하는 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1억이라는 돈을 지금 잡았다 말입니다. 원래는 나가야 될 돈 아닙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지방세수입이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변동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지금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도 땅을 매각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더 이상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서 땅을 매각해야 될 경우가 몇 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도 별 차이 없어 보이거든요. 재정보전금을 좀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보인다 말입니다. 이것은 55명 인력 증가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서 재정교부금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말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련부분은 실제로 사회복지예산이라든지 지정사업이죠?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전반을 놓고 봤을 때 올 안에는 수익이 늘 수 있는 부분이 재정보전금이나 지방교부세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국·시비보조 사용잔액은 실질적으로는 떨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11억 부분이. 어차피 지출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인원을 55명 하면서 인건비 부분이 3억 정도는 올해 분이 미 반영된 상태입니다. 장기미집행계획도로에 7억 5,000만원이 미 반영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국·실을 만들고 나면 시설비는 됐지만 실제로 운영비는 지금 계상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연말까지의 세입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상태고 아직 미반영 돼 있던 부분들에 대한 지출은 예측되는 부분들이 벌써 30억 이상 안 됩니까. 국·시비 반납 11억 얼마에다가 그 다음에 7억 5,000만원 장기미집행도로 법정경비 돼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인건비 3억 정도 등 거의 30억 정도가 지출이 발생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지방세 관련해 가지고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부분은 좀 인상될 거고요, 그리고 종부세 보전분에 대한 교부세의 추가 교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입 요구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재산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추계가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의 변동된 사항은 예산이 전부다 세입예산에 반영이 됐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추계를 해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례에 정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보유세가 구세입니까?

예, 종합부동산세만 국비로 되고 나머지는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올해 받은 종합부동산세 보전비용이 89억 5,500만원 아닙니까. 89억 5,500만원이면 이것도 더 이상 우리가 요구하기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재산세를 삭감을 안 하고 종부세로 가기 전에 계산이 84억 정도 됐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데 이게 89억 정도 내려왔다면 거의 100% 보전된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센텀이 들어오고 해서 조금 늘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이 크게 몇 십억씩 늘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말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가격이 공시가 되는데 주택공시가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대충 공동주택에 대해서 추계를 해본 게 있습니다. 해보니까 18억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예산에 반영을 못한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더 정밀하게 그걸 해가지고 차기에는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입에 대한 노력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의 돈도 시에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부산시에 있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예산담당실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시에다 상당히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반영되는 부분도 조금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요, 그렇게 되면 금년에는 결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장님, 세외수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땅을 매각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매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과에서 올라오는 세외수입들 있죠. 이것도 한번 정산을 해가지고 과실이 없게끔 만들어 가지고 세입을 확보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노력을 하셔서 받아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어차피 지출돼야 될 돈이 30억 이상 발생한 상태인데 미반영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올 세수는 적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노력해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올 연말에 하든 9월, 10월에 2차 추경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내용상. 그랬을 때에 지금 나갈 돈이 전부 보면 법정필수경비 형태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도 사업예산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말고는 전혀 지금 손을 댈 수가 없는 사항까지 와 있는 게 사업 예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사업을 올해는 거의 진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와 있는 게 이 예산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계획도로 부분이라든지 기반시설조성 문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문제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하셔서 우리가 필수경비 중에서 감해야 될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를 해서 행정이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산을 사업예산이 전혀 없이 짜놓고 공무원들은 받을 것 다 받고 할 것 다 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행정예산을 긴축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 같이 임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임대를 내든지 아니면 또 매각을 해야 될 사항 같으면 매각을 해서라도 사업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을 하기 위해서 구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민들의 생활편의나 아니면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인데 행정을 다스리기에 급급해버리고 실제로 시설 자금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 이것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앞으로 할 때 예산이 되면 행정예산에 들어가는 부분보다도 사회개발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부분도 좀 조정이 됐으면, 정말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부분에 대해서도 시비 반납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실제 국·시비 반납하는 부분을 보면 복지회관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복지예산들이 거의 90%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11억씩 반납할 부분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업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 재원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신청사건립기금 등 각종 기금 및 적립금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사건립기금에는 얼마 정도 원래 적립을 해야 되는 겁니까?

특정하게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이것은 총액으로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립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적립금을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게 있습니까?

적립금은 거의 다, 기금 종류는 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영을 못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대책이 있으십니까?

아까 안동화 위원님하고 김종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세입에 대한 것은,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세금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으로서 체납금액이 상당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도 주기적으로 하고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연초에 걱정했던 부분보다는 예산소요가 감소되면서 많이 호전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다음 추경 때는 그런 부분을 대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도 불요불급한 것은 저희들이 억제를 해서 지출이 좀 덜 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 위원님.

실장님, 신청사 관련 건인데요 신청사 관련 부분이 계약서상 언제 착공을 해야 됩니까?

저게 제가 알기로는 센텀이 금년 2월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되면 3년 이내에 청사를 착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7년 8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많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것도 1차 준공이 금년 2월말에 있었습니다.

준공 이후 3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가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중기재정계획을 안 보셨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청사 건립기금에 관해서 2005년도에 20억 반영시키기로 했다가 못시키고 5억만 했죠?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5억 반영하고 15억 반영 못시켰지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상에 보면 2006년도에 162억을 만들기로 돼 있었습니다. 이 162억이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60억이고 구비가 60억, 지방채 40억입니다. 이걸 만들었던 게 중기재정계획서입니다. 두리뭉실하게 합쳤던 금액이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2006년도에 162억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전부 0인 상태로 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 무시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중기재정계획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중기재정계획 자체가 매년 연동화해서 되는 건데요, 센텀 관련한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준공을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연되는 바람에 약간 차질이 있은 것 같습니다.

차질이 있었으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라도 162억이 반영돼야 되는 사항이죠? 원칙적으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을 실장님 혼자서 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우리 해운대구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그 예산상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쭉 뽑다 보니까 도로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원 부분이라든지 복지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놓고 예산범위 안에서 가능한 예산을 뽑아놨던 게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년만 지나고 나면, 심의위원회 사람들, 그 바쁜 사람들 와 가지고 수당 줘가면서 했던 이 작업, 이것을 가지고 해운대구발전5개년계획도 잡고 했던 사항들이 4년 동안 보니까 제대로 안 지켜지더라는 말입니다. 중기재정계획서가. 그러니까 신뢰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중기재정계획을 그 많은 인력이나 사람 데리고 와서 논의를 하고 예산서 펴놓고 했던 작업 자체를 무시해 버리면 좀 어렵죠.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신청사 건립기금이 2006년도에 적립할 부분이 162억이었다는 겁니다. 2005년도가 20억이었고. 그런데 20억도 못해서 5억만 하고 또 이번에는 예산이 너무 긴축하다 보니까 162억을 아예 센텀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뒤로 미루었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 직원은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중기재정계획도 좀 지키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도 좀 심도있게 세입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세출부분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갈 수 있도록 행정의 신뢰성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책자 13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민선구청장 취임식 초청장, 꽃사지, 기타 경비가 나와 있는데 134페이지에도 민선구청장 취임 행사비 해서 50만원씩 두 팀에 100만원 해놨는데, 실비보상비가 뭡니까? 50만원 해놓은 것은.

이것은 구청장 취임 행사 때 축하하는 의미에서 현악 4중주라든지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축가를 부르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현악 4중주하고 합창단을 초청하고 소프라노 가수 1명을 초청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과장님, 지금 화려하게 구청장 취임식을 할 정도로 재정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화려한 취임행사라고… 민선4대를 출발하는 의미에게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축제의 장소가 돼야 되지 않느냐.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시는 분들 꽃사지 안내하는 것하고 축가 하는 것 외에는. 회의실에서 행사를 하거든요.

회의실에서 하는데 과거에 하지 않던 행사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예산이 비록 100만원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구 예산을 봐서는 단돈 10원이 아쉬운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비용을 들여서 행사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는 겁니다, 현 실정에 비추어서 볼 때.

야외에서, 구청 주차장 자리에 무대를 설치해서 하는 사항도 아니고요.

물론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청사 내에서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묻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크게 낭비성이고 호화롭다고는…

아니! 이게 낭비가 아니고 뭡니까. 소비예산 아닙니까? 이게 투자 예산입니까?

김종만 위원님! 조금만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지난번에 삭감한 내용을 다시 올린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 134페이지에 타 기관 위탁교육비, 이것은 어디에 위탁하는 교육비입니까?

사무관 교육이 종전에는 4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8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교육비라든지 여비 부족분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밑에 타기관 교육원 여비라 해서 별도로…

같이 돼 있는 겁니다. 위탁교육비는 교육원에 지불하는 음식비라든지 강의에 따른 강사비가 되겠고…

좋습니다. 이 교육은 국가에서 하는 교육기관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식사비라든지 숙박비까지 다 내야 되는 겁니까?

예.

다음 140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복식부기 업무담당 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라 해서 3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로 교육을 받는 겁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반 공무원은 대민활동비 5만원, 감사나 이런 업무를 보게 되면 15만원, 복식부기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은 15만원을 주도록 예산편성 지침상에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업무를 보기 위해 기존 업무를 수행하고 난 이후의 시간을 이용해서 이걸 하는 거냐 말입니다.

아닙니다. 일반 업무입니다.

일반 업무 중인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활동비를 지급해야 된다?

예. 모든 직원들에게는 업무수행활동비가 들어가는데 복식부기는 이렇게 돼 있고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동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구정 주요시책 추진, 주요현안사항 시책추진, 다수인 민원해소 시책추진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정 주요시책 추진비나 주요현안사항 시책추진비나 똑같은 맥락으로 업무추진비가 같이 가야 할 사항인데 이것을 분류해서 예산을 따로 한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에 있는 구정 주요시책 추진은 각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 중에 중요한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해수욕장 복원문제라든지 도서관을 BTL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 모래축제라든지 온천축제, 건강증진센터 같은 것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 이런 구정의 주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라든지 시라든지, 축제는 축제관계자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소요되겠고, 134쪽에 현안사항 시책추진은 관내에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한 기관간의 협의사항 이런 데에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쪽에 있는 다수인 민원해소 시책추진은 각종 행사를 하면 경찰병력이라든지 집단민원인, 데모대가 오면 경찰병력을 구청에 배치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 이 사람들한테 간단한 음료수라든지 간식 이런 것을 부담해 주는 경비인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하나마다 특수한 여건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정 주요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구정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주요 현안사항 시책추진비라든가 다수인 민원해소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집니다. 이 부분을 분류해 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한데 묶어서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소소한 산불이 30건 정도 납니다. 그러면 소방서가 계속 투입되고 하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을 격려도 하고,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현안사항이라든지 다수인 민원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분리됐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모래축제 성황리에 끝났습니까?

예.

모래축제가 올해로 두 번째 실시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집계로는 관광객이 4일 동안에 95만명 정도 다녀간 걸로 집계되었습니다.

호응은 어땠었습니까?

중앙이나 각종 언론사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고, 특히 이번에는 시에서 평가위원이 3명 파견되어… 내년에 국비 신청할 자료도 보완해서 올릴 수 있도록 뽑아놨습니다.

이 내용을 질의한 주 목적은 3회 이상 실시하고 난 이후에는 분명히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비를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번에 평가위원을 일부러 초청해서 자료수집이 가능하도록 했고, 내년부터는 1차 신청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얼마 정도 요구할 계획입니까?

이번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의회로부터 확보했는데 평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3억 정도 소요된다면 2/3 정도는 국비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예산을 지원 받는다는 조건하에서 모래축제를 지원해준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관계는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에서 축제를 할 때 중앙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국비를 지원하게 되는 기준이 지방에서 1회나 2회 한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3년 정도 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을 때 지원하도록, 현재 방침은 그렇습니다. 올해 축제를 할 때에 시 평가위원하고 부산시에 있지만 중앙평가위원으로 지정돼 있는 사람이 일부러 와서 보고 갔습니다. 특색이 있고 참신하다는 평을 하고 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동안 우리 해운대에 자질구레한 축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축제는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하나를 하더라도 옳게 지향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에 국한하시는 것 같은데 총무국 소관 예산 전부 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뿐 아니라 구세과, 민원여권과, 동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보건소와 도서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 세 군데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해당되니까 같이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동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선거관리에 대한 예산이 미 반영된 상태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선거경비 보조금은 편성을 못한 상태입니다.

선거경비 보전 예상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8억 정도로 봅니다.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하는 시기도 안 맞고 현재 정확하게 정산도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편성을 못한 실정입니다.

선거 보전비용은 7월 28일까지 지급해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있어야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은 해운대구청의 얘기고요, 선거법에 의해 7월 28일까지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법적사항 아닙니까? 6월 10일까지 보전비용을 청구하면 한 달간에 걸쳐 실사를 하게 되고 7월 28일 전에는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책정 안 했다면 1, 2억도 아니고 18억인데, 18억 넘는 금액을 책정하지 않고 예산을 세운다는 게 옳은 일입니까?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18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실사를 하게 되면 10억 정도 되겠지요. 저희들이 기준상으로 맞춰서 볼 때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판단하는 것하고, 불명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7월 28일까지 지급할 수밖에 없는 법적사항인데, 그럼 선관위에서 대납을 해줍니까?

대납 못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그러니까 7억이든 8억이든 18억이든 7월 28일 이내에는 지급해야 될 법적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편성 안 됐으면 무슨 대책이 있었으니까 편성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 구만 편성 못한 사항이 아니고 16개 구·군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침이 어떻게든 마련될 겁니다.

시에서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고, 추경에도 반영 못 시키고 그냥 있겠다는 말이네요?

이번 추경에는 반영 못시키지요.

이번 추경 말고 다음 추경이 어디 있습니까? 7월 28일 안에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빨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7월에 안 되면 8월에 하든지 빨리 편성해야죠.

제가 드리는 얘기는 법적사항에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계획도로 부분에 7억 5,000만원이 편성돼야 되는 사항이고 선거 보전비용도 편성을 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청 조직개편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실질적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법적사항들을 미편성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를 보면 영·유아 양육직원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3,700만원.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 ‘4만원씩 166명, 12월 하니까 7,968만원이기 때문에 편성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3,7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돈을 주는 사항이거든요. ‘5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는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해야 되는데 50% 이상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3세 미만만 101명입니다. 금액이 부족하고 직원들도 증원되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과장님, 영·유아 지원 부분은 공무원노조하고 재작년 예산할 때 협의해서 3만 5,000원씩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내용 아닙니까?

협의사항 아닙니다. 공무원노조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저희들이 지급해 줘야 될 법적사항입니다.

맨 처음에 예산 올렸을 때는 오만 얼마씩 올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그렇게 한 사항이고…

그때 오만 얼마씩 올린 게 초창기에 너무 과하게 주니까 3만 5,000원씩 조정을 하자 해서 1차 지급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준을 삼을 때 그렇게 했지 실제 지급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166명도 아니고 101명입니까?

당초에는 4만원 선에서 지급하자 했는데 법적으로 50% 이상은 부담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법적사항이다 보니 저희들이 4만원으로 한도를 정할 수 없는 실정이 됐습니다. 최저 50%는 지급해 줘야 되는 문제가 되어 부족분을 추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 성과상여금 부분에 1억 7,285만 7,000원을 증액하셨거든요

성과상여금을 상·하반기로 두 번 나눠줍니다. 상반기에는 57%, 하반기에 23% 지급하게 되는데 하반기 23% 지급 부분이 부족합니다. 23%를 하반기에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액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과장님, 본예산 하실 때 성과상여금 6억 4,678만 1,000원에 대한 내역을 공무원 6억 3,100만원, 청원경찰 1,562만 1,000원 해서 요율까지 적으셔서 이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삭감을 안 했던 거거든요

당초 편성할 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사람 숫자를 적게 했다든지 조금 조정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조정한 게 아니고 S등급은 1/12×20%×100%, A등급은 1/12×30%×70%, B등급은 1/12×40%×40% 해서 내역을 뽑아 결정했던 내용이라서 본예산에 그대로 반영을 시켜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돈이 1억 7,200만원을 더 줘야 된다 이런 얘기는 예산을 다루는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공무원 처우개선에 보면 봉급인상 부분은 없는데 성과상여금 인상부분은 당초 60%에서 80%까지 20%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아까 요율 적어놓고 80%만 반영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반영은 다 됐는데 느닷없이 1억 7,000만원을 더 달라 얘기하면 의아하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당초 편성할 때는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 공무원 정원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 성과상여금 지급률도 인상된 부분이 있고 해서 계산을 해보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과금 1억 7,200만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137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우수프로그램 공모 9,000만원, 시비가 6,750만원으로 80% 가까이 되는데 왜 삭감하셨습니까?

민간경상보조에서 일반운영비로 목을 좀 바꿨습니다. 136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공모 지원’ 여기를 강화시키고 자치센터 박람회라든지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따른 부스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이쪽의 9,000만원을 삭감시키고 136쪽에다 그 9,000만원을, 사업 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 운영을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이것은 변경시킬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변경을 시킨 것 같습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학교잔디구장 조성 4억, 이것은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취약지역, 반송이라든지 반여 취약지역에 학교 환경개선 차원에서 국비가 2억 8,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 저희는 구비 6,000만원만 부담하게 되면 학교운동장을 인조잔디로 해 주겠다. 교육청에서 조사를 다 해갔습니다. 이것은 학교에 설치하는 것인데 지역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학생들이 먼지라든지 비가 오더라도 구애받지 않고 운동 할 수 있는 학교의 환경개선시책 부분에 저희 반여동 지역이 선정되어서 하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학교운영경비 조례에 예산을 넣어줘도 될 걸 왜 이렇게 합니까? 학교운영경비 조례가 엄연히 있는데 왜 총무과에서 별도로 하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넣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계속비사업 조서인데, 기정예산에 교부세 18억 받아오기로 하셨지요?

지방채. 16억이죠.

교부세를 18억 받아오시기로 하셨던 것 아닙니까?

교부세가 18억 배정됐습니다, 2006년도에.

맨 처음에 18억 받아오시기로 하셨는데 10억밖에 못 받아왔다 말입니다, 이 내용은.

이것을 변경시킨 것은 반송보건지소를 당초에 36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토목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48억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그 얘기가 아니고요, 기정예산을 보면 지방채 8억 하기로 하고 교부세 18억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부세는 10억이고 공채를 8억 더 발행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채는 16억을 당초에 승인받아서 발행 되었고요, 공채를 추가로 더 발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공채는 8억밖에 발행이 안 됐죠!

아닙니다. 16억을 발행해서 상반기에 8억을 받아왔고 공사 진척에 따라 뒤에 8억을 또 받아 왔거든요. 지방채를 더 발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까? 지방채를 16억 발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지방채가 2005년도에 8억, 2006년도에 8억…

지방채는 16억 그대로입니다. 결국 교부세가 줄어든 겁니다.

교부세도 20억 그대로입니다.

그럼 2007년도에 구비만 12억 늘어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5페이지, 아까 성과상여금을 추가로 1억 7,000만원 증액을 요청했는데 기정예산 대비 30% 정도 증액이 된 거거든요. 성과상여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을 때 지급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무원수당규정」에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를 분석해서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말에 업무를 평가해서 상위등급, 중간등급, 하위등급. 상위등급은 전체 본봉의 120%를, 그 다음에는 80%, 60% 지급하도록 공무원수당에 기재돼 있습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해서 성과상여금 지급하는 부분이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공무원에게 주는 봉급액의 60% 정도를 했는데 80%까지 줘라 이렇게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무원 정원 숫자가 조금 늘고 이러다 보니 상반기에 53%를 주고 하반기에 23%를 줘야 되는데 하반기에 줘야 될 돈이 모자라다 보니 추경에…

그렇다면 성과상여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 공무원의 몇% 정도 됩니까?

성과상여금은 30%가 110%를 받고 50%가, 그러니까 전체에서 80%가 받게 되는 거지요.

성과상여금을 받는 공무원이 80% 정도가 대상이 된다 말이죠?

예.

어떤 업무에 성적이 좋았다든지 획기적인 개선을 했다든지 업적이 있었을 때 주는 게 성과상여금인데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전부 형식적인,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성과상여금을 80%나 받는다면 아무나 다 받는 겁니다. 이것은 성과상여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과’라는 자체를 버리고 오히려 ‘상여금’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어 이런 부분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154페이지, 이것은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BTL타당성 용역, 사업제안서 심사용역비를 6,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셨거든요. 심사용역비 라는 것이 뭡니까? 적산견적서 성질입니까?

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로 신시가지도서관 건립이 이미 4월에 의무부담행위까지 승인을 마쳤습니다. 부지 1,500평에 연건평 2,400평으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의 총 170억 사업비 규모로 예상을 하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심사용역은,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BTL사업이 2005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정부시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향후 20년 동안에 시설물 유지·관리권을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는 선진국 등의 BTL사업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한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구성해 놨습니다. 일반 용역업체나 우리 공무원들이 BTL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도저히 접근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전문업체인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심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을 보면 설계, 토목, 설비, 기계, 건축, 조경, 운영 회계, 법률, 세무분야까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20여 명이, 민간제안사를 3개에서 4개로 보고 있는데 2박 3일 정도 심사를 하는데 드는 인건비 성격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은 심사용역비고. 그 다음에 협상 용역비 2,000만원은 사업자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는 계약체결 시까지, 제1차 협상 대상자부터 3차 협상대상자까지 우리가 협상 계약을 할 때까지, 협상을 한두 달 정도 소요기간을 잡고 10여 명의 전문가 집단이 협상을 하는 소요 비용입니다. 이것도 인건비 성질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들 공무원이 170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업…

170억입니까?

총 사업비는 170억이고 공사비만 104억 정도 됩니다. 104억이라는 공사비가 민간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그 업체를 심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일반 용역업체에서는 도저히 이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는 의미로 용역을 주겠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과장님, 도서관을 짓는 사업비가 140억 아닙니까?

예, 사업비는 140억입니다. BTL사업비만 140억입니다.

140억이라면 2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데 20명 정도다 하면 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거든요. 물론 14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단가계약서가 적정하게 만들어졌느냐, 숫자가 맞느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여러 사람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140억에 20명이 든다고 하면 인원이 너무 많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사업 계약체결 시까지 또 1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그럼 모든 것을 용역 쪽에 의뢰를 하고, 공무원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지요. 수행 내용을 보면 BTL사업의 범위설정이라든지 무상사용 기간, 협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문제 발생시 처리방법이라든지 구체화 된 사항을 하나하나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회계분야, 특히 법인을 설립하면 은행도 같이 합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분야에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BTL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전국적으로 심사용역을 의뢰한 사례를 보면 제주도에서는 문화센터라든지 미술관, 안동 문화회관, 경주 문화회관 같은 데는 적게는 2,5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심사용역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우리하고 사업비가 비슷한 규모이기 때문에 이 사례를 봐서 예산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도서관 개관이라는 게 어린이도서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

160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도서관건립 관련업체 감사패 구입 15만원씩 해서 45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꼭 그렇게 감사패가 돼야 되는 건지? 감사장으로 대체한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나, 비용이라는 것이 조그마한 것부터 줄이는 것을 모으면 큰 금액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옛날 관례대로 해왔던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구 재정은 과거를 그대로 답습할 정도로 여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앞에서도 쭉 얘기가 되어 잘 알고 계실 건데 이런 것도 한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증받은 땅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합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의 사례를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공업체에 감사패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구세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는데, 167페이지에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을 583만 4,000원에서 283만 3,000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283만원이 아니라 2,838만원으로 10배 이상 증액되어도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칫하면 우리가 손실을 봐야 할 예산을 구세과 직원이 불철주야 노력을 해서 우리 구 재정이 건전하도록 노력을 하셨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보다 10배 이상 증액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이 합심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과장님,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14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비라 해서 ‘2006 세계사회체육 부산회의 지원비(특별교부금)’, 무슨 행사에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4월에 세계사회체육인 행사를 사회체육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사회체육센터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 구로 예산을 배정해줘서 우리가 사회체육센터로 보조를 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습니까? 이런 행사를 하게 만들려면 시비나 국비를 전적으로 다 지원해 줘야지…

이것은 전적으로 다 지원한 것입니다. 세계 36개국 세계사회체육 관계자들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득을 많이 본 겁니다. 저희들 경비가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학교잔디구장 조성’, 이것은 인조잔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천연잔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조잔디입니다.

그럼 학교운동장 전체를 다 이렇게…

반여중학교는 해운대초등학교의 60%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운동장입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 시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학교 환경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 교육부에서 이 지역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해서… 먼지가 많이 나는 부분이 아이들 환경에 굉장히 안 좋다. 지역 자체가 낙후되고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아이들까지 낙후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느냐 해서 특별히 부산시에서 하나만 선정됐습니다. 국비가 지원되고 시에서 시비가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특수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조잔디 시설은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아닙니까?

일반인이나 조기회에서 공 차는 건 할 수 없는 운동장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학생들하고 주민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축구하는 사람들이 공을 찬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데가 특별히 선정됐고요. 각 구에 하나씩 지정된 겁니까?

특화사업으로 진행이 된 거네요?

예.

141쪽에 보면 ‘공용체육시설 유지관리인부’, 일시사역인부가 몇 명 정도 됩니까?

2명인데, 축구장도 2개소 있고 석대에 게이트볼도 20면 정도 있고 테니스장도 보건소 앞에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는데 상주인력을 배치해서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이고, 한번씩 어떤 게임을 진행한다든지 장마가 오거나 큰 비가 오면 골라주어야 되기 때문에 2명을 90일 정도 사역하는 것으로 편성을…

공용체육시설 인부 2명은 현재 어디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없지요. 하반기에 사역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이것은 반송 쪽입니까?

반송에 정비했다가 중동 보건소 앞에도 했다가 돌아가면서…

공용체육시설은 현재 관내에 몇 군데 됩니까?

축구장이 소각장 앞에 있는 거하고 인조잔디구장하고 해서 2개소 있고 할아버지들이 하는 게이트볼장이 소각장 앞에 하나, 폭포사 앞 공원 안에 하나 있고 테니스장은 보건소, 반송, 석대 해서 30면 정도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세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반여도서관 매점 임대수입이 149만원 줄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공개경쟁입찰 결과 낙찰금액이 그 만큼 줄은 겁니다.

거의 50%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인데 이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1년입니다.

1년에 160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15만원도 안 되네요?

15만원이 안 됩니다.

거기가 몇 평입니까?

약 4.5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개발훼손부담금 징수교부금 부분에 6,400만원씩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법이 개정되어 부과·징수가 자치단체로 위임됐습니다. 건교부에서 위임되어 건교부에 징수를 해주는 징수비용입니다.

징수비용이 몇 % 받습니까?

5/100입니다.

5%가 6,400만원 같으면 징수가 얼마라는 얘깁니까?

20배를 보면…

120억입니까?

12억.

그럼 개발훼손부담금이 12억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하다가 우리가 위임을 받아 징수를 해줍니다. 징수를 해 주면 그것에 따른 비용을 5% 받는 거지요.

국유재산 매각은 어디 것이 2억 5,000만원이라 했습니까?

우일디엔아이라고 우동 1177-16번지인데 여기가 604㎡입니다. 이게 3월 7일 날 매각됐고요, 중동 1471-10번지 파라다이스호텔, 도로부지입니다. 139㎡가 파라다이스호텔에 4월에 매각됐습니다.

파라다이스 것이 몇 ㎡입니까?

139㎡입니다.

그럼 40평 정도 되네요. 앞에 것이 몇 평요?

앞의 게 604㎡입니다.

180평 넘네요?

183평입니다.

그럼 그걸 팔아서 2억 5,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우동이 1억 9,200만원이고 중동이 7,740만원입니다.

그럼 평당 얼마입니까? 중동, 우동을 합치면 200평 넘는데 평당에 100만원도 못 받았다는 얘깁니까?

이게 도로부지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는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해서 그 금액으로 매각하게 됩니다.

이게 그린벨트도 아니고, 100만원도 못 받았다는 얘기는 우스운 얘깁니다. 우동, 중동에 100만원 이하 하는 땅이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02페이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수입으로 잡혀 있지만 지출을 하거나 반납해야 되는 돈이지요?

예, 맞습니다.

수입은 잡혀 있으되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사회복지 예산으로 지출을 하거나 지출이 안 되었으면 국·시비로 반납해야 되는 돈 맞습니까?

맞습니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수입에 더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차피 우리가 쓸 게 아니고 나갈 돈이다 말입니다. 맞지요?

예.

103페이지 보면 특별교부세, 반송보건지소 8억 삭감 했지요?

예.

이것은 교부세를 못 받았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까?

당초에는 받기로 했다가 지방채 발행으로 대신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렇게 물으니까 총무과장님은…

계속비 조서를 보게 되면 2005년도 8억, 2006년도 8억을 받게 돼 있는 것을 2006년도에 16억으로 사업변경을 한 사항이거든요. 반송보건지소만 착공돼 있는 상태고 건강증진센터는 사업변경이 되다보니 2005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 안 한 사항이지요. 2006년도로 사업을 바꾸면서 2005년도에 있는 걸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에 9억 7,400만원이네요, 국비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10페이지의 6,092만 7,000원은 시비고요?

예.

1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산림병해충을 하라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재선충 관계지요?

예, 맞습니다.

그 밑에 ‘큰나무공익조림’은 뭡니까? 이게 국·시비 합쳐 1,000만원 정도 되네요.

산림청에서 교부가 된 돈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부분에 10억이 넘는 돈인데 지금 방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안됩니까? 이 방제는 겨울에 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재선충방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재선충이 겨울철 월동에 들어갔을 때 해야지 지금 날아다니고 하는 상황에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예산이 10억이든 5억이든 제때 쓸 수 있게끔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 말입니다, 제 말은.

재선충에 관련된 예산은 국비로 연초에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예산 세입 쪽을 봐 주십시오.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다고 하셨지요?

지방세는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은 18억 정도 더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된다 하던데 구세과장이 보기에는 18억이 더 받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아니면 거의 변동이 없어 보입니까?

이번 주 15일 정도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 과표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조금 증수 요인은 있습니다.

지방세가 200억 안 됩니까. 그런데 10% 정도 상승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깁니까? 과장님은 18억 정도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시뮬레이션 해봐야 아는 겁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아는데 지금 현재 추정을 한다 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18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그것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수입 미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구세 부분이 29억 정도 됩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29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과년도수입 5억 2,500만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잡았죠?

예, 연말까지 5억 2,500만원을…

그 다음에 재산임대수입 같은 경우는 2억 7,100만원이 늘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과장님 말씀하실 때 오히려 감해질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셨던 부분 아닙니까?

수수료수입이 현재 거의 실비 정도만 받도록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10만원, 20만원 정도의 차이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구세과장님, 이게 감해진다고 했는데 7,000만원이 상향조정 돼 왔거든요.

그것은 보건소에 접종비용이 5,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예방접종수수료가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죠.

접종수수료가 늘어난다는 겁니까? 그게 수입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수수료수입입니다. 예방접종을 해주고 받는 돈도 수수료수입입니다.

독감부분은 80% 인상되어 돈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방접종입니다, 독감까지 포함해서.

독감예방접종이 1억에서 1억 8,000만원 내려왔지 않습니까. 8,000만원 더 상향 조정되어 내려왔지 않습니까, 보건소 부분에. 수수료 수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요. 그리고 입찰수수료 없앤 것 압니까?

예.

입찰수수료가 연간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억 3,000만원 넘는다고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건당 1만원 잡으면…

그럼 입찰수수료도 없어졌는데 수수료수입이 는다고 보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그것도 시뮬레이션 해야 됩니까?

입찰수수료 대신에 독감접종비라든지 학교 건강검진을 해주고 받는 수수료, 공무원은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하는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상되었습니다.

좋습니다. 215번 징수교부금수입이 7,385만 2,000원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부산시에 시비 받아 주던 게 2,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2,100억에서 3% 받는 게 있고 2%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징수교부금을.

징수교부금은 시세는 3% 받습니다.

3% 받는 게 있고 2%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훼손부담금 같은 경우 5%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고. 주로 취득세, 등록세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세를 받아주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가 매매 된다든지 취득한다든지 이럴 때 받아주는 돈이 2,100억 정도 되었다가 1,300억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저번에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징수교부금이 64억 정도 되는 게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작년 결산액이 얼마입니까? 징수교부금.

올해에 특수요인이 있습니다. 센텀아파트 대단지가 몇 군데 올해 사용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증수요인이 있어서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과장님 얘기하실 때 그전에 인구 들어온 거 죽 봐서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는 1,300 정도 되면 금액이 조금 줄 거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본예산 할 때.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늘어난 상태가 되면 구세수입에 대한 정확성이 없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당초에 시세 부분이 아니고 재산세 부분이 13억 정도 늘어난다고…

재산세는 우리 구세고 징수교부금은 시세를 대납해 주고 받는 거 아닙니까.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인해 등록세율도 조금 내리고 해서 감세요인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는 몇 개 대단지 아파트가 올해 사용승인이 되어 지금 현재까지는 증수요인이 있어서 12억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쭉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이 크게 늘어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 이상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 부산시하고 정부하고 어떻게 협의될지 모르지만 선거보전비용, 장기미집행도로 적립금 7억 5,000만원, 55명 느는 부담비용 3억, 실질적으로 세입은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보이는데 아직까지 편성되지 못한 예산들이 많이 있다고 보면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구세를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없잖습니까? 세금을 지금 법을 바꿔 3%를 5%로 만드는 경우도 없을 것이고 추정치에서 크게 안 벗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시비 하는 것 11억 나가야 되잖습니까. 그럼 50억 정도가 충당이 돼야 해운대구의 12월까지 얘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수입은 이것 말고 하나도 안 되면 청장님이나 총무국장님께서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재정보전금을 더 타온다든지 교부금을 더 받아온다든지 이 방법 말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면허세가 없어지고 거기에 대해 보전해 주는 거 17억 정도밖에 재정보전금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대신에 지방교부세가 올해 과세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 자체를 지금 현재 추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은 해 봅니다만 아파트가 새로 신축이 되어 재산세가 늘어난 부분만큼 지방교부세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액은 늘어나지만 지방세가 조금 늘어나고 해서 그 부분에서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확정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해운대구는 재정여건이 좋아 아파트가 조기 분양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되지만 진구나 남구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를 세우지 못할 만큼이 되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이 행정조직을 개편 하는 부분도 인건비를 마련하고 조직개편비가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선거보전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경비도 준비를 못했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으로 시작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행정조직 개편 과정에서 들어가는 예산을 전부 합치면 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정된 예산이 105억 정도 되고 일반적인 재원 67억 정도 해서 편성된 추경예산은 큰 예산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세입을 확보해서 연말에는 결손에 대한 부분이 채워질 수 있도록 구세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논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국유재산 매각 부분은 평당 115만원 정도 계산됐습니다.

참고를 일단 하시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을 정리하셔서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154쪽에 ‘디지털 해운대문화대전 편찬’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해운대문화대전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03년 7월 23일 날 교육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국책사업으로 심의통과가 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주최가 돼서 향후 10년에 걸쳐 전국 232개 시·군·구 지역의 다양한 향토문화 자료를 발굴·수집, 체계적으로 집대성해서 이를 디지털화해서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지식정보시스템이라고 총괄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사업을 추진해온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향토문화대전편찬사업 대상자를 모집할 때 2005년 5월 10일자로 편찬사업 참여의향서를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제출했고 5월 23일 날 사업대상지역으로 제주도와 전주, 부천, 춘천과 함께 전국에서 5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기초조사가 부산대학교지리연구원에서 국비로 용역이 실천됐습니다. 이것을 지난 12월에 기초조사지역보고회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본 편찬사업의 소요기간은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국비·구비 50%씩 부담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구 재정이 악화되어 확보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1/10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우리 해운대구는 구석기시대로부터 출발한 폭넓은 향토 문화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이라든지 인문환경적 요소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으로 남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지방화의 선도적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는 향토 문화자료의 집대성이 요구되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간단한 요소들을 가미해서 하고 있는 해운대구지가 1994년에 편찬된 게 유일합니다. 이미 10여 년이나 지난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10년 전에 발간한 해운대구지 수준으로 발간하게 되면 1/3 정도만 하면 되지만 디지털시대를 맞이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 해운대구를 알리고 총괄적인 자료수집을 집대성하기 위해서는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나중에 참고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입니다. 총무과인데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교육훈련지원 1,0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이 계속 있었습니까?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매년 400만원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타구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너무 부족해서 사단장이라든지 연대장이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예산상 못하고 추경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의 가장 많은 예산을 국방비에 쏟아 붓고 있는데도 이런 걸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이건 향토예비군, 지역 예비군들 훈련하는 게 되겠습니다.

국방부 소속 아닙니까?

소속이야 국방부 소속이지만 지원하는 부분은 지역향토 방위이기 때문에 지역방위협의체 안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문화관광과, ‘해운대해변 관광테마거리 조성 사유지 잔여보상’, ‘해송교～송정간 APEC기념정자 건립 보상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운대해변 관광테마거리 조성 사유지 잔여보상은 지난해 준공된 해운대해변테마거리의 사유지, 메리어트호텔에 대한 잔여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보상금액이 3필지에 866㎡, 260평 정도 되는데 20억 3,840만 6,000원이었는데 작년에 예산 책정된 것이 14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보상액 6억 3,000만원을 책정해서 요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해송교～송정간 APEC기념정자 건립 보상비도 같은 차원입니다마는 기 준공된 APEC기념정자 건립 사유지 보상금액입니다. 보상면적이 3,300평 정도 됩니다. 임야인데 소유자가 국방부 외 3인인데 작년도에 토지 사용승인을 먼저 받고 정자를 지었습니다. 토지사용 잔여분에 대한 보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 부분에, 좌1동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왜 증가가 되었습니까? 재송1동도 그렇고. 사람이 더 늘어났습니까?

통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재송1동도 센텀이 들어오면서 늘어났고…

좌동은요? 본예산에 수당하고 이런 것은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가는 부분은 부족분인데 좌1동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구입이라는 게 뭡니까? 하이브리드는 수소차량을 말하는 겁니까?

3,000만원 정도 하는데 정부에서 2,000만원 지원해 주는, 완전히 공해가 없는 차.

이걸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차량은 과에서 사용하는데 어디서 올렸는지는…

다른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56쪽에 문화회관 건립비는 지난번에 결정 난 지방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7억하고 5,600만원하고…

예, 2개 합하면 18억입니다. 전에 승인받은 18억…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공사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시스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인감증명 발급은 보통 본인이 발급하게 됩니다, 대리발급 체제가 있기는 하지만. 나 몰래 혹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발급해 갔는지 때로는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을 대리인, 위임한 대리인에게 발급하라 했을 때 우리는 발급을 해주고 문자메세지로 ‘당신 인감을 누구 누구가 해갔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해운대 전역에 그런 게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모든 동에서 발급하는 것이.

예.

그것하고 통합증명 발급기는 다른 거지요?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과, 지적과, 민원여권과 각 부서별로 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만 민원편의를 위해서 민원여권과에 여러 가지 민원을 한데 모아 발급해 주는 제도를 앞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통합해서 발급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는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만 위원님.

199페이지, 동 소관입니다. 우2동에 차량취득관계인데 차량 사용년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우2동에서 사용하는 차는 98년도 차입니다. 험한 길도 다니고 인력도 실어 나르다 보니 소모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거의 운영하기가 힘든 상태로 돼 있는 모양입니다.

운영하기 힘든 상태라면 지금까지…

수리하면서 써 왔는데 오히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수리비가 들어갔다면 전년도 수리비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이 부분은 동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부분인데 자료가 필요하시면…

예산을 요구할 때 자료를 함께 첨부해 주면 짧은 시간에 업무가 진행되거든요. 집행부에서 사용연한을 보통 6년을 잡고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주행거리도 얼마 안 될 건데, 얼마나 사용하셨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저는 그것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물론 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소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차가 몇 년 식이다 이러지 말고 전년도에 수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다는 내역이라든지 차량 자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차량내부라든지 전후좌우 사진을 찍어 함께 첨부해 주시면 우리가 내역을 보고 이 정도 같으면 교체해 줘야 되겠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산관리를 잘 함으로써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지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 재송1동의 번호표 발행이라는 게 은행에서 하고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예.

민원인이 많이 찾아오니까 서로 먼저 왔다고 문제의 소지가 되니까 번호표를 요구한 것 같은데… 그건 뭡니까, 차량관리 내역입니까?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사회복지과에서 신청을 한 모양인데 이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중에서 138쪽에 ‘해수욕장 방송설비 보강’ 이렇게 돼 있거든요. 900만원.

이것은 저희 예산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시에다 요청을 해서 시 특별교부금으로 방송시설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해수욕장 방송은 다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안 된다고 해서 개장식 때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그 당시 고치다 일부 못 고친 부분이 있습니다. 왼쪽 부분은 도로를 하면서 고쳤는데 조선비치 방향으로는 못했습니다. 이것을 시에 건의해서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안동화 위원님.

방금 질의하셨던 방송설비 보강 부분이 총무과입니까?

방송통신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통신계에서 하다보니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총무과로 올릴 게 아니고 해수욕장 관련 부분 같으면 관광시설사업소로 이관하는 게 안 맞습니까?

자기들이 모르기 때문에… 통신계가 저희 총무과 안에 있기 때문에 방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리는 겁니다.

과장님, 관광시설사업소에 16명, 17명 있는 데 방송시설 모른다고 총무과에서 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방송시설은 전체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 하게 됩니다. 전산은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하듯이.

이상입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금방 정장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부수적으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 인근에 있는 해운대관광특구지역으로서 미포마을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소외된 지역입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받을 수 없는, 어항 자체도 사실은 소규모 어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시설물을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받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백사장하고 인근하고 같이 붙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요, 아까 소장님 말씀을 참 잘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걸, 앞으로 여름을 통해서 2개월만 임시로 간이화장실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미포지역에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라도 간이화장실을 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미포까지 약 800M 구간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서, 작년에는 대성디엔씨 건립부지에다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마땅하게 설치할 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파라다이스호텔 부지를 사용허락을 받으려고 노력도 해봤고 또 각 호텔화장실도 개방 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협의를 해봤지만 현장 여건상 상당히 어렵다는 난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공사 쪽에다가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내일 실무자하고 토지공사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우선 올해 설치코자 하는 것은 해수욕장 피서객들을 위한 임시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의 땅을 두 달 동안 임차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두 달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될 화장실이고 미포 쪽의 화장실도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은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화장실이 임시가 되든 영구화장실이 되든 필요성을 인식하고 별도로 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그동안은 타부서에 실질적으로 서로 공유하는 측면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설사업소에서 관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실제로 인근에 있는 해수욕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우왕좌왕 정감을 느끼지 못할 만큼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많이 건의하고 요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보면 ‘해월정 매점임대료 감정수수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입찰을 주는 매점이 몇 개 되죠. 이 매점 입찰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입찰을 줘서 하는 건데 감정수수료는 무슨 말씀입니까?

현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매점은 해월정 매점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저게 금년 9월말에 2년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임대를 할 때마다 재산가액을 감정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을 토대로 해서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임대갱신을 위한 재산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입찰하는데 감정하고 관계있습니까?

예. 그래도 예정가격은 정해놓고 예정가격을 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일단 가격결정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결정한 예정가격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있다 비전이 있다 해가지고 좀더 많은 금액을 써넣고라도 수익성을 맞추겠다는 계산이 서는 분 같으면 보다 많은 금액으로 응찰해서 임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5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운영 용역비입니다. 결과분석 용역 해서 550만원 했는데 혹시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용역을 해본 사례가 없습니다. 없는데 해운대해수욕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로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수욕장을 운영함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해운대에 1,280만 명의 피서객이 왔다고는 합니다마는 이게 어떤 계량화된 분석 결과가 없습니다. 1,200만 명이 와가지고 우리 해운대라는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또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이바지했는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고,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와 통계의 계량화된 자료가 있어야만 앞으로 해수욕장 운영을 어떻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이러한 일련의 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가지고 550만원이라는 돈을 시 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올해 처음 시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실상 소장님께서 이 생각을 참 잘 하셨어요. 잘 하셨다라고 칭찬을 하고 싶은 게 그동안에는 해수욕철마다 파라솔 임대라든지 탈의실 관리권 문제라든지 상당히 잡음이 많았고, 이건 뭔가 정실에 의한 위치 선정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해운대 각 자생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좋은 위치에 점유를 해서 잡음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특히나 여름철에 해수욕장에 파라솔을 너무 많이 설치해 가지고 실제 해수욕장이라기보다는 파라솔 경진대회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상 물과 파라솔의 거리가 불과 10M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작년도에 저 위의 달맞이고개에서 몇 번 내려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이냐. 그래서 소장님께서 앞으로 사업구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신 것 같은데 참 잘 하셨습니다. 참 잘 하셨고, 어떤 용역결과가 나왔는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부분이 참고로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니까, 만약 결과가 나온다면 결과를 가지고 좋은 사업이 돼서 정말 명실공이 대한민국에 제일가는 해수욕장 운영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여름해수욕장 야간단속경비 해가지고 750만원, 2개월 동안에 1,500만원인데 이것은 인원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온 겁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 인력을 가지고 주·야간 바가지라든지 잡상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커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비용역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비용역을 주는데 혹시 입찰에 의해서 준 겁니까, 안 그러면…

예, 입찰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면 작년도에는 2,000만원 용역비가 나갔습니다. 작년도에도 역시 입찰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는 500만원이 적은 금액이 표시가 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관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쪽에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에 보면 18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암치료비 지원 해가지고 국고보조금이 있고 시보조금이 있고 두 가지 보조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약 2,000만원, 그 다음에 시보조금이 약1,000만원, 시보조금은 182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약 3,000만원 정도 우리가 암예방치료비 지원비가 반환됐는데 이것은 수혜자가 적어서 반환된 겁니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반환이 된 겁니까?

암치료비 지원사업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폐암 이래 주는데 대상자가 보험료의 50% 이하의 대상자만 주고 검진한 사람 중에 암이라고 판명된 사람만 주기 때문에 해당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비도 보니까 국비가 730만원 정도 되고 시 보조가 550만원, 1,300여만 원이 반환됐는데 이것이 우리 관내에 암을 가진 질병환자가 적어서 그렇다면 천만다행이고요, 또 그렇길 바랍니 다. 그런데 혹시 홍보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암 홍보는 건강협회나 그런 데서 많이 홍보하고 우리도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보건소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국·시비 지원이 많이 되는 사업이고 정말 저소득자나 생활수혜대상자들은 돈이 없어서 못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구보가 있지 않습니까. 구보를 좀 활용하면 좋겠고 또 반 회보도 활용하면 좋은데, 우리 구보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일반 글자체보다는 이런 중요한 것은 글자체를 크게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구보를 보면서 ‘아! 이런 사업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구나.’ 쉽게 접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활용하면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활용할 의사는?

그 사항은 우리가 연초에 암 사업이나 전체 보건소의 각종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면 해운대신문하고 그런 데 다 의뢰해서 처음에는 나갑니다. 실적이 적으면 중간에 한번 더 나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은, 해운대구보를 이용하면 비용이 안 드니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서라도 정부지원 예산이, 좋은 예산인데 이런 예산이 단 1원이라도 반환이 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16명입니까?

예, 정원 16명입니다.

지금 16명이 다 됩니까?

정원 16명 중에 현원이 14명이고 2명은 결원입니다.

그러면 14명이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어떻습니까? 구성 자체가.

일반 공무원인데 직렬로 보면 행정직, 토목직, 전기직, 임업직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일반직인데 자격수당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토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자격이 있는 사람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기술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숫자를 정확히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구 본청에 근무하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나 수당지급기준은 어디에 근무하든지 똑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이체 받으신 부분 있죠. 각 과에서 예산이체를 받으셨다 아닙니까?

예.

기획감사실에서도 일부 받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받았고 청소행정과에서도 받았고 지역경제과 부분도 받았다 아닙니까. 이체예산서 갖고 계십니까?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시죠?

대충은 압니다마는 계수를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직원을 16명으로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고요, 이번에 추경도 올라온 걸 보면 16명을 근거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관광시설사업소를 보니까 공원 관리부터 해수욕장 관리, 수영강변 관리 이래서 청원경찰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인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돼 있네요. 그런데 지금 관광시설사업소 안에 기사 1급이 4명이고 기사 2급이 2명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평균적 기준으로 삼은 것이고 직원의 인사발령에 따라서 숫자가 줄 수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산출기초상 기준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그러면 예산만 세워놓았다 이 말이죠?

예, 예산을 세울 때 기준으로 삼은 건데 기술자가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편성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면 25년 이상 되신 분이 1명으로 돼 있고 20년～25년 된 사람이 3명으로 돼 있고 15년～20년 된 사람이 3명, 10년～15년 근무한 사람이 5명, 5년 이상 10년 미만이 4명 이렇게 지금 인원이 잡혀 있네요.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을 잡다보니까 그런 것이지 인사발령을 하고 사람을 뽑다보면 그보다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죽 훑어보니까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전담 업무가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와야 되는 사항도 있고 청소행정과에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행정직들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관리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해운대구에 있는 전반적인 행정을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이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업무가 다양하고 해운대관광특구 내의 해수욕장을 비롯한 관광시설물들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업무가 굉장히 다양성 있게 분포돼 있기 때문에 현장위주의 업무들을 항상 현장감 있게 운영해야 될 실정입니다.

제 생각은 뭐냐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1월 1일부터 발족했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 발족을 해가지고 에버그린, 써니비치, 퍼니리버 3계로 구성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몰랐거든요. 들어와서 보니까 실제 이게 나무 심는 것, 청소하는 것, 그 다음에 도시관리 하는 부분까지, 여기 보면 자전거 임대까지도 포함이 돼 있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 이런 산재해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있는 14명이든 16명이든 인원이 전문성이 없이는 안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렬도 직렬별로 토목을 비롯해서 전기, 임업 이렇게 고르게…

편성이 인사이동 편성으로 봐서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정원도 그렇게 잡혀있고, 꼭 정원표대로 직원이 배치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거의 정원표와 유사하게 배치가 되고, 또 실제 직렬별 기능대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동화 위원님, 질의를 예산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내용을 모르고 편제를 모르다보니까 사업단이 발족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체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보려니까. 지금 있는 것은 추가된 예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예산은 각 과에서 이체를 시켜가지고 다 넘겨 버렸거든요. 그게 지금 취합이 안 돼 있죠?

예, 제가 오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산을 이체시켰고 도시관리과 걸 이체를 시켰고 청소행정과 전부 이체를 시켜가지고 예산을 하면 이체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같이 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체예산을 보니까 활동영역이 너무 방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영역을 14명 가지고 충당해 내겠느냐는 겁니다. 청원경찰을 이용하는 부분, 환경미화원도 십 몇 명씩 관리를 해야 되고 청원경찰도 6, 7명씩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 공원관리인부까지도 관리해야 되고 일용인부도 있고 이게 엄청난 부분들이 들어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14명으로 이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지금 예산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이체예산까지 복합적으로 섞여있기 때문에 못 따지겠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화장실 하는 데 6,000만원 아닙니까? 원칙은 도시관리과에 있던 시비 1,500만원하고 구비 1,500만원이 넘어온 것 아닙니까. 이체돼서 넘어오고 이번에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포괄적이라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따져 묻기가 힘이 들고요, 하여튼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저희 관광사업소 신설부서 조직의 업무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참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구내의 간부님들께서도 중요하다하는 것은 알지만 어떤 일을 함으로써 어떻게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모두 속에 간직만 하고 계시고 겉으로 표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은 드문데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행정자치부에 기구 요구를 할 때는 4개 계에 20명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1개 계 4명이 삭감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16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6명이 다 충원이 돼도 사실 업무가 바쁠 건데 지금 결원이, 어제 1명이 충원됐고 그 이전까지는 13명으로 꾸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해수욕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토·일요일에, 남들이 쉴 때 나와서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광사업소 발족 이래 1월부터 3월까지는 해수욕장에서 야간에 폭죽놀이 단속, 그리고 주간에는 포장마차 단속에 저희들이 토·일요일 거의 못 쉬고 계속 근무를 해왔고, 또 3, 4월 날이 풀리고 난 이후에는 누리마루APEC하우스가 무료개방이 계속 됨으로 해서 제일 많이 왔던 날은 51,000명, 그렇지 않으면 평일은 8,000명, 공휴일은 거의 20,000명 정도 수준으로 동백공원에 오면 누리마루만 둘러보고 가지 않고 해수욕장을 모두 관광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늘 쉬지 못하고 토·일요일 나와서 근무를 함으로 해서 적은 숫자지만 나름대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적은 숫자지만 더 열심히 해가지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생기게 된, 태동되게 된 존재이유를 확실히 올 여름을 통해서 각인시키고자 합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원을 관리하는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8개소 정도, 송정 죽도공원부터 청사포공원, 해마루는 공원이 아니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지금 보면 공원관리가 대천공원도 포함될 것 아닙니까?

대천공원은 아닙니다. 관광특구 내의 공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강 부분은 어떻습니까?

시민공원은 특구가 아닙니다마는 시민공원이 굉장히 넓고 관리하는 분량이 방대하고 지금도 계속 사업을 해가지고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강 시민공원 관리를 위한 계를, ‘퍼니리버’라는 전담 계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관광시설사업소 내의 토목사업도 같이 봅니다마는 퍼니리버는 관광특구가 아니지만 관광시설사업소로 별도로 떼 내어서 전담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일단 특구 내에 있는 부분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각 과에서 따로 관리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수영강 시민공원은 예외로…

이원화돼 있다는 부분도 인정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분산하면서 집중을 하는 이점도 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업소장님의 절절한 심정이 잘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없다고 하니까, 질의할 게 좀 있었는데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건행정과장님께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지금 현재 대상자를 어느 정도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대상자는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에 드는 사람에 대해서 10일간, 그러니까 토·일요일 빼고 2주간, 10일간을 도우미를 보내주면 도우미는 쿠폰을 발행받는데 쿠폰이 4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쿠폰 1개가 40만원이라 말입니까?

예.

지금 대상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8명 대상을 하고 지급 완료된 것은 2명입니다.

지원을 했던 분은 두 사람이고…

두 사람은 도우미가 파견돼 가지고 돈까지 지급된 상태고…

8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데 보상금으로 추경에 17만원 이렇게 왜 올라옵니까?

그것은 국·시비 전국적으로 처음에는 했다가 국회의 예산이 확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국·시비 내시변경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리사업소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이 7월부터 하지 않습니까?

예, 7월 1일부터 합니다.

두 달 동안 하시게 되는데 이번에 선거 때문에 설명회 이런 게 따로 조직이 되었습니까? 사전설명회라든지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해마다 설명회나 평가 이런 모임들이 항상 조직이 됐었는데 그게 준비가 됐는지? 없었습니까?

내부적으로 집행부 내에서 그동안 추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했습니다마는 의회 단위로 그런 절차는 없었고…

아니 의회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해수욕장과 관련해서 단체라든지…

그런 것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고…

아직 진행되지는 않았습니까?

예.

언제 계획하고 계십니까? 7월 1일이면 다 됐는데.

날짜는 아직 정확하게, 지금 현재 내부적인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대표적인 예를 들면 피서용품, 파라솔이라든지 탈의 옷 보관이라든지 탈의장에서 파는 피서용품이라든지 이런 가격결정 문제, 작년까지만 해도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합리성이라든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일정은 19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소관 되는 과장 몇 분하고 구의원님들도 해수욕장과 관련되는 출신 의원님들 모시고, 또 시민단체, 주부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몇 분 추천을 받고 또 송정 같은 데는 지역주민단체를 추천을 받고 이래 가지고 공식적인 가격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솔 운영업체라든지 탈의장이라든지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단체를, 저희들이 운영계획은 다 수립했습니다마는 아직 단체 선정이 안 됐습니다. 단체 선정이 마무리되면 단체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해운대해수욕장의 금년도 운영방침이라든지 또 바가지요금 근절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운대가 국제적으로 명성있는 해수욕장답게 운영이 될 수 있게 교육도 하고 당부도 하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해수욕장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평가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잘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격조정위원회도 작년에 심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격조정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작년에 없던 것을 구성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서관장님, 특별히 질문 드릴 게 별로 없어 가지고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말씀 하시죠.

저희들 지금 재송어린이도서관 개관 준비 때문에 일을 양쪽에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일을 같이 보고 계신다고요?

예. 금년 10월이나 11월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관광과 할 때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저희 반여도서관이 올해 시 교부금 도서구입비가 2,700만원 배정됐었는데 지금 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교부금 200만원이 삭감되고 구비가 제로가 됐기 때문에 올해 도서구입비가 조금 미약합니다마는 내년에는 조금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만 위원님.

도서관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00만원이 사용을 하고 남은 잔액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을 배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반환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시 교부금입니다.

시 교부금인데 반환이 된 이유가…

작년에는 2,700만원을 배정해 준다고 공문이 왔었는데 금년에 시 재정관계 때문에 전체 도서관 20개 도서관이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겁니까. 편성은 그렇게 됐는데 실제 예산지원은 200만원이 덜 왔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2,5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에 도서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44,000권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매년 도서를 새로 구입해서 보충해야 됩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정보 관계되는 책은 몇 개월만 되면 사실 정보력으로서 기능을 상실하는 정도입니다. 급박하게 정보화사회가 바뀌다 보니까…

워낙 빠른 속도로 바뀌어 가니까. 그렇다면 오래된 도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처분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 개관한 지가 금년에 7년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나면 시설 수용상태가 한계에 도달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작년도에도 예산을 받아서 실을 하나 확장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자꾸 자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보면 자료 폐기하고 제적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거기에 기준을 해가지고 내년도, 금년에는 개관 준비 때문에 힘들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그걸 조금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폐기를 해야 될 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질의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 반여도서관, 관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반여도서관, 관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정회 16시 54분 속개

박선동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사항은 125페이지 국내여비 등 6건, 검토요구사항은 125페이지 성과상여금 등 3건입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박선동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박선동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고창권 박선동 정장춘 안동화 김종만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국장 김영세 보건소장 안병선 기획감사실장 추수호 총무과장 신성우 문화관광과장 김일찬 구세과장 김이근 시세과장 문성현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안신용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