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화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은 먼저 실·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국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추수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고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예산은 239억 1,408만 5,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 1,698억 7,700만원의 14.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항별 내역으로는 예산운영이 30억 5,974만 5,000원이 증액된 212억 3,799만 6,000원, 전산관리가 1,581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9,283만 5,000원, 감사관리가 100만원 감액된 1,381만원이며, 제 지출금은 8,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본청 통합관리예산 증감내역으로서 예산운영에서 직원인건비 등 30억 5,974만 5,000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부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총 1,482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이 중 전산관리에서 관광시설사업소 전용회선사용료 등 1,58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사관리에서 부조리신고보상금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제 지출금에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예산의 주 내용은 지난번 본예산 시에 세입예산 부족으로 편성치 못한 직원 인건비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구 재정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에 대한 법정필수경비만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들 다 나왔습니다. 민원여권 과장이 6월 30일자로 명예퇴임 신청을 해놓고 지금 연가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이번 예산안 설명서도 대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세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고창권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6년 제1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사항별로 해당 부서장이 별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과 반여도서관 및 관광시설관리사업소를 포함한 총무국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시책을 중심으로 하여 업무추진상 꼭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투자를 하고, 일반 경상경비는 최대한 삭감하였으나 문화회관 및 재송어린이도서관 운영에 따른 시설비,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등 소요경비를 편성하는 등 2006년 본예산 대비 53억 2,007만 5,000원이 증액된 315억 8,95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총무과는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신축 지방채 차입에 따른 8억 등 2006년도 본예산 대비 14.2%인 18억 87만 6,000원이 증액된 144억 6,0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과는 재송어린이도서관 및 문화회관 운영 등 2006년 본예산보다 29억 9,588만 1,000원이 증액된 38억 5,5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세과는 지난 연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2006년도 본예산 대비 0.9%인 283만 3,000원이 증액되어 3억 2,60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세과는 추경 요구액이 없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증명민원 통합창구 운영을 위한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및 운영 비용으로 2006년 본예산 대비 5.8%인 3,825만원이 증액된 6억 9,26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2006년 본예산 편성시 부족했던 해수욕장 관리에 따른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비 등에 2억 7,478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2,8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반여도서관은 기본급 인상분 3,025만 9,000원과 도서관 자료구입비 반납분 200만원에 의해 2,825만 9,000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대비 6.5% 증액된 4억 5,93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동은 센텀시티 입주에 따른 재송1동 직원 증원에 의한 인건비, 수당 등으로 2006년도 본예산 대비 1.6%인 1억 7,918만 8,000원이 증액된 110억 9,84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경비는 삭감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는 과감히 투자·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고창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인건비 중 본예산 미 편성분이 반영되었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비가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5억 344만 4,000원 대비 2억 5,222만 8,000원이 증액된 57억 5,56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에서 2억 2,770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 중 월액여비가 7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에이즈예방교육 홍보사업비가 93만원 증액되었고, 에이즈예방교육 홍보사업 출장여비가 18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 중에는 국가 암 검진사업, 소아암·백혈병 치료사업비, 성병 정기검진 및 치료비가 4,641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암 예방관리사업, 암치료비 지원사업에서 1,79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예방접종의 확대와 약품비 상승으로 민간이전 사업비가 5,24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행정과장이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신용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206억이 늘어난 1,794억으로 12.9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 기획총무 분야 세출예산은 86억 9,800만원, 16.53%가 늘어난 613억 1,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역을 보겠습니다. 총 173억 6,2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그 중에 지방세수입은 증가액이 없고 세외수입은 76억 459만 9,000원이 늘어났는데 이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은 4억 3,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71억 6,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시유재산 임대료 2억 7,300만원, 징수교부금 7,300만원, 기타 수수료 9,000여만 원, 국유재산 매각에 2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19억 7,9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35억 1,600만원, 위탁수수료 2억 9,700만원, 국·시비보조 사용잔액이 11억 1,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9억 5,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종부세 배정액이 늘어나고 특별교부세 세입 삭감이 8억 있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에서는 48억 1,500만원이 줄었는데 보통교부금은 19억 4,9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교부금 2개 분야에 2억과 각 1억 2,130만원이 늘어난 반면에 종부세는 과목변경으로 70억 8,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5억 6,000만원이 늘어나고 시비보조금은 14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반송보건지소와 문화회관 등 26억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세출분야를 보면 기획감사실이 30억 7,400만원 증액되고, 총무과는 18억, 문화관광과는 27억 4,100만원, 구세과는 280만원, 민원여권과는 3,825만원, 관광시설사업소는 5억 2,896만원, 보건소는 3억 357만 4,000원, 반여도서관은 2,825만 9,000원, 동은 1억 7,9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비입니다. 계속비는 반송보건지소및 건강증진센터 건립에서 사업개요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총액에서 기정 108억에서 120억 7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 중에 국·시비와 지방채, 교부세는 변동이 없고 구비가 22억에서 34억 700만원, 즉 12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연도별 투자액에서는 2004년, 2005년, 2006년은 변동사항이 없고 2007년도에 구비가 12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구의 편성방향은 세입분야는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반영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지방교부금,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가능 예상액 반영, 본예산 편성 후 추가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반영, 문화회관 지방채 발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등 반영을 하고, 세출분야는 2006년도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인건비 및 법적·의무경비를 반영하고, 다만, 세입부족으로 특정지원금 외에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 반영은 못하는 반면에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번에 심의 요구된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1,794억 7,3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대비 206억 800만원이 늘어난 12.97%가 증가했고, 일반회계는 11.38%, 특별회계는 51.11%가 증가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31.04%에서 32.34%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증액 내역 173억 6,300만원을 살펴보면, 재원별로 분석하면 자주재원은 76억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부 세외수입 증액분입니다. 의존재원은 97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시비보조금 30억, 지방교부세 89억, 조정교부금 22억 7,000만원, 지방채 26억 등이 각각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70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과목경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자주재원의 증액률이 상대적으로 상승함으로써 자립도가 증가되고 건전성 제고 효과가 있는 반면에 재정수요대비 세입부족으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여건이었습니다. 용도별로 분석해 보면 세출 용도가 정해진 특정재원이 110억 9,800만원으로 63.9%인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지방채발행, 국·시비보조사업, 특별교부금 등이 있고, 이를 제외한 구 자체 편성이 가능한 재원규모는 62억 6,500만원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특별교부금 등 재원확보 노력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는 반면에 구 자체 편성가능 재원규모의 과소로 재정수요를 전부 해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과목별로 분석해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9억 7,900만원이 추가 발생되고, 종부세 관련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추가보전 26억 6,900만원, 시 재원조정교부금 추가교부 22억 7,000만원, 지방채발행 26억, 국·시비보조금 추가 30억 1,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억 1,4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35억 1,6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료 등 9억 9,500만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종부세 관련 보전금의 추가 확보로 재원 부족이 일부 해소되었으나 내년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종부세관련 재산세 감소분만큼 전액 보전여부 및 총 보전액의 적정여부가 검토되어야 될 것이며, 시 재원조정교부금의 추가 확보로 재원부족이 일부 해소되었으나 올해와 내년도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05년도 대비 시 재원조정교부금의 증감 등 변동추세와 향후 적정 세입 확보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2005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시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며, 국·시비보조금의 연도별 증감추이 확인과 적정 확보 노력과 기타 세입의 적정성이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증액분의 기능별·목적별 편성을 보면 기능별로나 목적별로 일반행정비와 경상예산의 증가율이 사업예산 또는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의 증가율이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는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 반영 못한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우선 추경함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5건에 69억 4,400만원인데 추경 증액 예산의 40%입니다. 이 중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4건에 34억 2,800만원인데 반송보건지소, 문화회관, 관광테마거리 보상, 해송교～송정간 테마거리 보상이 있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으로서는 1건에 35억 1,600만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78건에 35억 3,100만원으로 주로 보건복지 분야의 사업인데 기획총무위원회 특별한 사업으로는 학교잔디구장 조성 4억원이 있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미반영한 예산 중에 금회 추경시 반영한 부분으로서는 공무원인건비 등 부족분, 구의원유급제 소요경비, 문화회관 계속비, 어린이도서관·문화회관 개관경비 등이고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으로는 지방선거보전경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소요예산, 신청사건립기금 등 각종 기금 및 적립금 등이 있습니다. 재원부족으로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업 중에 기획총무위 소관에 새롭게 계획된 주요 세출예산사업으로는 7월 1일자 조직개편 소요경비 풀예산, 하이브리드 차량구입비, 예비군육성 훈련지원, 디지털 해운대 문화대전 편찬사업비, 신도시도서관 용역비, 반여중학교 인조잔디조성사업 구비부담금, 관광안내소 개보수, 2006세계사회체육대회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재원부담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변경이 있었는데 총액은 12억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연도별·재원별 투자액은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는 변동이 없고 2007년도에 구비 12억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06년도 편성예산 중에 아직 미 확보된 교부세의 10억원에 대한 확보 대책과 2007년도 국비 30억에 대한 확보대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소관 국별로 일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만 남으시고 나머지 부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10시 34분 속개

실장님,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감사관리 해서 부조리신고보상비 1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부조리가 그만큼 많이 정화가 됐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처음에 너무 많이 반영한 걸 금액을 낮춘 겁니까?

그것은 지난해 11월에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내부 고발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결이 돼 가지고… 조례가 제정되면 신고할 적에 지급하려고 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급조례가 부결됨에 따라서 돈을 쓸 수 없는 입장이 돼서 감액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선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12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 호봉직공무원, 당초예산이 88억이고 늘어난 예산이 25억입니다. 증액된 예산이 이번에 공무원 20% 상향조정된 예산입니까?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 20%가 증액된 예산입니까?

예.

그리고 124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풀 자금이 1억 6,000만원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기획감사실 풀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우선 일반운영비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은 금년 7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청사 재배치에 소요되는 예산이거든요. 사무실 공간을 새로 마련도 하고 관련된, 직원 컴퓨터라든지 하는 행정비품 구입비가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이 1억 6,000만원이라는 게 직제개편에 따라 가지고 사무실, 예를 들어서 의자라든지 탁자, 등 부속적인 비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의 예산은 아닙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 하면서 과가 몇 개 증설됩니까?

4개 과가 증설됩니다. 1국 4과가 증설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예산이 아니네요.

예, 사무실 재배치에 주로 들어가고요, 비품이 조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에 보면 공무관외출장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2,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 조직에서 공무관외출장을 제일 많이 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가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러면 주로 무슨 업무를 보러 가십니까?

저희 업무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협의하거나 조직개편에 대한 것, 행자부에서 각종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소집되는 회의, 워크숍 이런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대민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매월 5만원씩 지급되는 수당과 같은 성격을 가진 비목입니다.

수당요. 이 예산이 900만원 돼 있는데 전체 직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급 이상은 지급이 안 되고 6급부터 지급이 됩니다.

전체 직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 위원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에 의하면 기획감사실 증액분이 30억 7,456만 5,000원, 맞습니까?

예.

설명서 2페이지에 보니까 전산관리 1,581만 2,000원에 대해서는 관광시설사업소의 신설로 인해 가지고 설치되는 금액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다책정 금액인지 알 수가 없는 실정인데 실장께서는 이 예산금액 확정시에 어떤 검토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확정이 되었는지 이걸 묻고 싶고요, 그 밑에 보면 부조리신고보상금 삭감이 100만원인데 부조리 신고기간이 끝났다는 겁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예산 운영비에 보면 30억 5,974만 5,000원 내역이 돼 있는데 이 내역을 주로 보면 직원 인건비 증액, 그 다음에 운영비 증액, 공무관외출장비 증액, 증액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왜 증액이 됐는지? 인상됐다는 것인지, 인원이 증가돼 가지고 증액된 것인지 이걸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증액분에 대해서 인원이 증가 안 된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추경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산 관련해서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유지 관리에 대한 총 비용에 대해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그 구의 전산 회선수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 구에 계약금액을 분담해서 각 구의 분담금이 얼마라 하는 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회선유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에 전부 합동으로 조사해서 같이…

그렇습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면 그만큼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에서 통합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각 구간에 회선수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분담금을 정하거든요. 그게 저희들 월 유지보수료가 되는 겁니다. 책정은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에 관련된 예산이 당초에 1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삭감을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공무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작년에 제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조례가 성립되면 고발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저희들이 정해놓은 건데 조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급기준이 없어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인들이 공무원 부조리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부 고발입니다. 공무원이 부조리 공무원을 고발하는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청렴도를 더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하다가 부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산이 30억 증액됐는데 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본예산 편성할 적에 세입이 저조하기 때문에 직원 예산을 80% 선에서 책정을 다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 추경에 채워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관내여비 이런 자체가 인상된 게 아니고 당초에 본예산 할 때 80% 정도 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나머지 20%를 여기에 다시 넣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장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화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125쪽에, 아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대민활동비 했는데,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대민활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대민활동이라 해서 특별하게 활동을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일종의 하급 직원에 대한 수당적 성격을 가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5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표현은 대민활동비로 표현됐는데 수당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게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비용지출 명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꼭 챙겨서 지출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부탁을 하나 할게요. 아까 예산서 126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 연초나 연말에 이런 부담금에 대한 것은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시로부터 공문이라든지 이런 게 하달이 안 됩니까?

됩니다.

되지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지난번에 본예산을 다룰 때도 얘기했지만 그런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회실에,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야 돼요. 제출을 해서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굳이 이 부분에서 삭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늘 느끼는 게 필요한 자료는 최소한으로 준비해서 제출해 줌으로 해서, 이것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사실상 그때 의회 차원에서 삭감을 해서는 안 될 부분을 삭감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은 각 구마다 공통적으로 부담하는 내용을 삭감해서 다시 그것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낭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얼마의 비용 지출이라는 겁니다. 시간도 비용 아닙니까. 이런 난을 만드는 인쇄물도 비용입니다. 우리가 1원이라는 돈은 사실 보면 참 하찮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사실상 1원의 위력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을 봤을 때, 우리 구에서도 입찰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때 1원의 위력이라는 게 유찰과 낙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낭비라든지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자료를 좀 제출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 만큼 업무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원활해질 수도 있고. 또 우리 위원들도 많은 지식을 습득함으로 해서 다음에 다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돼서 제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잘 협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책자 13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민선구청장 취임식 초청장, 꽃사지, 기타 경비가 나와 있는데 134페이지에도 민선구청장 취임 행사비 해서 50만원씩 두 팀에 100만원 해놨는데, 실비보상비가 뭡니까? 50만원 해놓은 것은.

이것은 구청장 취임 행사 때 축하하는 의미에서 현악 4중주라든지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축가를 부르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현악 4중주하고 합창단을 초청하고 소프라노 가수 1명을 초청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과장님, 지금 화려하게 구청장 취임식을 할 정도로 재정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화려한 취임행사라고… 민선4대를 출발하는 의미에게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축제의 장소가 돼야 되지 않느냐.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시는 분들 꽃사지 안내하는 것하고 축가 하는 것 외에는. 회의실에서 행사를 하거든요.

회의실에서 하는데 과거에 하지 않던 행사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예산이 비록 100만원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구 예산을 봐서는 단돈 10원이 아쉬운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비용을 들여서 행사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는 겁니다, 현 실정에 비추어서 볼 때.

야외에서, 구청 주차장 자리에 무대를 설치해서 하는 사항도 아니고요.

물론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청사 내에서 하더라도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묻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크게 낭비성이고 호화롭다고는…

아니! 이게 낭비가 아니고 뭡니까. 소비예산 아닙니까? 이게 투자 예산입니까?

김종만 위원님! 조금만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지난번에 삭감한 내용을 다시 올린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 134페이지에 타 기관 위탁교육비, 이것은 어디에 위탁하는 교육비입니까?

사무관 교육이 종전에는 4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8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교육비라든지 여비 부족분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밑에 타기관 교육원 여비라 해서 별도로…

같이 돼 있는 겁니다. 위탁교육비는 교육원에 지불하는 음식비라든지 강의에 따른 강사비가 되겠고…

좋습니다. 이 교육은 국가에서 하는 교육기관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식사비라든지 숙박비까지 다 내야 되는 겁니까?

예.

다음 140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복식부기 업무담당 공무원 업무수행활동비라 해서 3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로 교육을 받는 겁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반 공무원은 대민활동비 5만원, 감사나 이런 업무를 보게 되면 15만원, 복식부기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은 15만원을 주도록 예산편성 지침상에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업무를 보기 위해 기존 업무를 수행하고 난 이후의 시간을 이용해서 이걸 하는 거냐 말입니다.

아닙니다. 일반 업무입니다.

일반 업무 중인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활동비를 지급해야 된다?

예. 모든 직원들에게는 업무수행활동비가 들어가는데 복식부기는 이렇게 돼 있고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동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구정 주요시책 추진, 주요현안사항 시책추진, 다수인 민원해소 시책추진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정 주요시책 추진비나 주요현안사항 시책추진비나 똑같은 맥락으로 업무추진비가 같이 가야 할 사항인데 이것을 분류해서 예산을 따로 한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에 있는 구정 주요시책 추진은 각 부서에서 업무를 하는 중에 중요한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해수욕장 복원문제라든지 도서관을 BTL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 모래축제라든지 온천축제, 건강증진센터 같은 것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 이런 구정의 주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라든지 시라든지, 축제는 축제관계자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소요되겠고, 134쪽에 현안사항 시책추진은 관내에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한 기관간의 협의사항 이런 데에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5쪽에 있는 다수인 민원해소 시책추진은 각종 행사를 하면 경찰병력이라든지 집단민원인, 데모대가 오면 경찰병력을 구청에 배치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 이 사람들한테 간단한 음료수라든지 간식 이런 것을 부담해 주는 경비인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하나마다 특수한 여건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정 주요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구정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주요 현안사항 시책추진비라든가 다수인 민원해소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맥락이라고 봐집니다. 이 부분을 분류해 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한데 묶어서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소소한 산불이 30건 정도 납니다. 그러면 소방서가 계속 투입되고 하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을 격려도 하고,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현안사항이라든지 다수인 민원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분리됐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모래축제 성황리에 끝났습니까?

예.

모래축제가 올해로 두 번째 실시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집계로는 관광객이 4일 동안에 95만명 정도 다녀간 걸로 집계되었습니다.

호응은 어땠었습니까?

중앙이나 각종 언론사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고, 특히 이번에는 시에서 평가위원이 3명 파견되어… 내년에 국비 신청할 자료도 보완해서 올릴 수 있도록 뽑아놨습니다.

이 내용을 질의한 주 목적은 3회 이상 실시하고 난 이후에는 분명히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비를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번에 평가위원을 일부러 초청해서 자료수집이 가능하도록 했고, 내년부터는 1차 신청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얼마 정도 요구할 계획입니까?

이번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의회로부터 확보했는데 평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3억 정도 소요된다면 2/3 정도는 국비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그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예산을 지원 받는다는 조건하에서 모래축제를 지원해준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관계는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에서 축제를 할 때 중앙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국비를 지원하게 되는 기준이 지방에서 1회나 2회 한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3년 정도 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을 때 지원하도록, 현재 방침은 그렇습니다. 올해 축제를 할 때에 시 평가위원하고 부산시에 있지만 중앙평가위원으로 지정돼 있는 사람이 일부러 와서 보고 갔습니다. 특색이 있고 참신하다는 평을 하고 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동안 우리 해운대에 자질구레한 축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축제는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하나를 하더라도 옳게 지향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무과 소관 예산에 국한하시는 것 같은데 총무국 소관 예산 전부 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뿐 아니라 구세과, 민원여권과, 동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보건소와 도서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 세 군데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해당되니까 같이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동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135페이지, 아까 성과상여금을 추가로 1억 7,000만원 증액을 요청했는데 기정예산 대비 30% 정도 증액이 된 거거든요. 성과상여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을 때 지급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무원수당규정」에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를 분석해서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말에 업무를 평가해서 상위등급, 중간등급, 하위등급. 상위등급은 전체 본봉의 120%를, 그 다음에는 80%, 60% 지급하도록 공무원수당에 기재돼 있습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해서 성과상여금 지급하는 부분이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공무원에게 주는 봉급액의 60% 정도를 했는데 80%까지 줘라 이렇게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무원 정원 숫자가 조금 늘고 이러다 보니 상반기에 53%를 주고 하반기에 23%를 줘야 되는데 하반기에 줘야 될 돈이 모자라다 보니 추경에…

그렇다면 성과상여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 공무원의 몇% 정도 됩니까?

성과상여금은 30%가 110%를 받고 50%가, 그러니까 전체에서 80%가 받게 되는 거지요.

성과상여금을 받는 공무원이 80% 정도가 대상이 된다 말이죠?

예.

어떤 업무에 성적이 좋았다든지 획기적인 개선을 했다든지 업적이 있었을 때 주는 게 성과상여금인데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전부 형식적인,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성과상여금을 80%나 받는다면 아무나 다 받는 겁니다. 이것은 성과상여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과’라는 자체를 버리고 오히려 ‘상여금’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어 이런 부분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154페이지, 이것은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BTL타당성 용역, 사업제안서 심사용역비를 6,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셨거든요. 심사용역비 라는 것이 뭡니까? 적산견적서 성질입니까?

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로 신시가지도서관 건립이 이미 4월에 의무부담행위까지 승인을 마쳤습니다. 부지 1,500평에 연건평 2,400평으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의 총 170억 사업비 규모로 예상을 하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심사용역은,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BTL사업이 2005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정부시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향후 20년 동안에 시설물 유지·관리권을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는 선진국 등의 BTL사업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한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구성해 놨습니다. 일반 용역업체나 우리 공무원들이 BTL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도저히 접근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전문업체인 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심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을 보면 설계, 토목, 설비, 기계, 건축, 조경, 운영 회계, 법률, 세무분야까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20여 명이, 민간제안사를 3개에서 4개로 보고 있는데 2박 3일 정도 심사를 하는데 드는 인건비 성격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은 심사용역비고. 그 다음에 협상 용역비 2,000만원은 사업자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는 계약체결 시까지, 제1차 협상 대상자부터 3차 협상대상자까지 우리가 협상 계약을 할 때까지, 협상을 한두 달 정도 소요기간을 잡고 10여 명의 전문가 집단이 협상을 하는 소요 비용입니다. 이것도 인건비 성질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들 공무원이 170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업…

170억입니까?

총 사업비는 170억이고 공사비만 104억 정도 됩니다. 104억이라는 공사비가 민간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그 업체를 심사하고 계약을 하는데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일반 용역업체에서는 도저히 이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는 의미로 용역을 주겠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과장님, 도서관을 짓는 사업비가 140억 아닙니까?

예, 사업비는 140억입니다. BTL사업비만 140억입니다.

140억이라면 2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데 20명 정도다 하면 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거든요. 물론 14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단가계약서가 적정하게 만들어졌느냐, 숫자가 맞느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여러 사람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140억에 20명이 든다고 하면 인원이 너무 많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사업 계약체결 시까지 또 1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그럼 모든 것을 용역 쪽에 의뢰를 하고, 공무원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지요. 수행 내용을 보면 BTL사업의 범위설정이라든지 무상사용 기간, 협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문제 발생시 처리방법이라든지 구체화 된 사항을 하나하나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회계분야, 특히 법인을 설립하면 은행도 같이 합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분야에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BTL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전국적으로 심사용역을 의뢰한 사례를 보면 제주도에서는 문화센터라든지 미술관, 안동 문화회관, 경주 문화회관 같은 데는 적게는 2,5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심사용역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우리하고 사업비가 비슷한 규모이기 때문에 이 사례를 봐서 예산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도서관 개관이라는 게 어린이도서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

160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도서관건립 관련업체 감사패 구입 15만원씩 해서 45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꼭 그렇게 감사패가 돼야 되는 건지? 감사장으로 대체한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나, 비용이라는 것이 조그마한 것부터 줄이는 것을 모으면 큰 금액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옛날 관례대로 해왔던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구 재정은 과거를 그대로 답습할 정도로 여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앞에서도 쭉 얘기가 되어 잘 알고 계실 건데 이런 것도 한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할 의향은 없습니까?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증받은 땅에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합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의 사례를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공업체에 감사패 주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구세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는데, 167페이지에 지난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을 583만 4,000원에서 283만 3,000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283만원이 아니라 2,838만원으로 10배 이상 증액되어도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칫하면 우리가 손실을 봐야 할 예산을 구세과 직원이 불철주야 노력을 해서 우리 구 재정이 건전하도록 노력을 하셨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보다 10배 이상 증액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이 합심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과장님,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14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비라 해서 ‘2006 세계사회체육 부산회의 지원비(특별교부금)’, 무슨 행사에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4월에 세계사회체육인 행사를 사회체육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사회체육센터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 구로 예산을 배정해줘서 우리가 사회체육센터로 보조를 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습니까? 이런 행사를 하게 만들려면 시비나 국비를 전적으로 다 지원해 줘야지…

이것은 전적으로 다 지원한 것입니다. 세계 36개국 세계사회체육 관계자들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득을 많이 본 겁니다. 저희들 경비가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학교잔디구장 조성’, 이것은 인조잔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천연잔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조잔디입니다.

그럼 학교운동장 전체를 다 이렇게…

반여중학교는 해운대초등학교의 60%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운동장입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 시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학교 환경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 교육부에서 이 지역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해서… 먼지가 많이 나는 부분이 아이들 환경에 굉장히 안 좋다. 지역 자체가 낙후되고 이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아이들까지 낙후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느냐 해서 특별히 부산시에서 하나만 선정됐습니다. 국비가 지원되고 시에서 시비가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특수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조잔디 시설은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아닙니까?

일반인이나 조기회에서 공 차는 건 할 수 없는 운동장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학생들하고 주민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축구하는 사람들이 공을 찬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데가 특별히 선정됐고요. 각 구에 하나씩 지정된 겁니까?

특화사업으로 진행이 된 거네요?

예.

141쪽에 보면 ‘공용체육시설 유지관리인부’, 일시사역인부가 몇 명 정도 됩니까?

2명인데, 축구장도 2개소 있고 석대에 게이트볼도 20면 정도 있고 테니스장도 보건소 앞에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는데 상주인력을 배치해서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이고, 한번씩 어떤 게임을 진행한다든지 장마가 오거나 큰 비가 오면 골라주어야 되기 때문에 2명을 90일 정도 사역하는 것으로 편성을…

공용체육시설 인부 2명은 현재 어디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없지요. 하반기에 사역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이것은 반송 쪽입니까?

반송에 정비했다가 중동 보건소 앞에도 했다가 돌아가면서…

공용체육시설은 현재 관내에 몇 군데 됩니까?

축구장이 소각장 앞에 있는 거하고 인조잔디구장하고 해서 2개소 있고 할아버지들이 하는 게이트볼장이 소각장 앞에 하나, 폭포사 앞 공원 안에 하나 있고 테니스장은 보건소, 반송, 석대 해서 30면 정도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9페이지, 동 소관입니다. 우2동에 차량취득관계인데 차량 사용년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우2동에서 사용하는 차는 98년도 차입니다. 험한 길도 다니고 인력도 실어 나르다 보니 소모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거의 운영하기가 힘든 상태로 돼 있는 모양입니다.

운영하기 힘든 상태라면 지금까지…

수리하면서 써 왔는데 오히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수리비가 들어갔다면 전년도 수리비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이 부분은 동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부분인데 자료가 필요하시면…

예산을 요구할 때 자료를 함께 첨부해 주면 짧은 시간에 업무가 진행되거든요. 집행부에서 사용연한을 보통 6년을 잡고 있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주행거리도 얼마 안 될 건데, 얼마나 사용하셨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저는 그것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물론 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소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차가 몇 년 식이다 이러지 말고 전년도에 수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다는 내역이라든지 차량 자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차량내부라든지 전후좌우 사진을 찍어 함께 첨부해 주시면 우리가 내역을 보고 이 정도 같으면 교체해 줘야 되겠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자산관리를 잘 함으로써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지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 재송1동의 번호표 발행이라는 게 은행에서 하고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예.

민원인이 많이 찾아오니까 서로 먼저 왔다고 문제의 소지가 되니까 번호표를 요구한 것 같은데… 그건 뭡니까, 차량관리 내역입니까?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사회복지과에서 신청을 한 모양인데 이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중에서 138쪽에 ‘해수욕장 방송설비 보강’ 이렇게 돼 있거든요. 900만원.

이것은 저희 예산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시에다 요청을 해서 시 특별교부금으로 방송시설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해수욕장 방송은 다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안 된다고 해서 개장식 때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그 당시 고치다 일부 못 고친 부분이 있습니다. 왼쪽 부분은 도로를 하면서 고쳤는데 조선비치 방향으로는 못했습니다. 이것을 시에 건의해서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안동화 위원님.

관광시설관리사업소, 193페이지에 보면 임시화장실 임차 2,409만 8,000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송정·해운대해수욕장에 각각 몇 개소의 임시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임시화장실은 해운대에 1개소만 설치합니다.

해운대만. 송정은 안 하고?

예, 송정에는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송정도 전체적으로 봐서 다소 부족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르게 화장실이 분포돼 있고, 해운대에도 조선비치 쪽은 화장실이 3개 있습니다마는 관광시설사업소 청사로부터 미포 쪽으로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지점에다가 컨테이너로 된 임시화장실을 설치해 가지고 7월, 8월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몇 개소를 설치하게 됩니까?

1개소입니다.

1개를 두 달 사용하는데 예산이 2,400만원이 듭니까?

이게 임차료하고 성수기에는 매일 오물수거를 해야 되고 비수기는 이틀에 한 번 수거를 합니다. 한 번 수거하는 데 수거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2,400만원 해도 오히려 부족할 실정입니다.

성수기에만 오물 수거하는 모양인데, 지금 2개월 사용하는 임차료를 2,409만 8,000원 지급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비쌉니까? 여기에 임차료하고 오물수거료하고 다 포함됐습니까?

예. 수거료, 전기료, 수도료 다 포함된 겁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 보면 관광안내소 개·보수공사 해가지고 3,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의 개·보수를 하도록 계획돼 있어요?

관광안내소가 지은 지가 상당히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건물이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비롯한 내부설비를 비롯해서 전기까지, 또 외장까지 거의 손을 대는데 지금 6,000만원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일단 3,000만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이걸 이번에 우선 편성하고 2회 추경 때에 여기에 상응하는 구비 3,000만원을 더 추가 확보해서 전체 6,000만원으로 개·보수를 해야 될 실정인데 이 6,000만원 가지고도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빠듯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이 3,000만원이 국비에요?

예,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면 구비가 얼마나 더 소요될 계획입니까?

여기 3,000만원만큼.

지금 해수욕장 관광안내소 개·보수공사인데 관광안내소 자체가 간판을 이야기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안내소 건물을 이야기하는지…

건물 전체입니다. 내·외장 다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구의원 하면서, 작년에도 기획총무위원회 맡았고 금년에도 하는데 1년 전에 타일까지 완벽하게 재보수하고 하는데 전부 예산편성 해가지고 몇천만원 다 주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래서 화장실 같으면 어쩌다가 막혀 가지고 문제가 있다 하는데, 나는 1년에 한 번 정도 외·내벽에 페인트 정도 칠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000만원 예산을 투입한다 하면, 6,000만원 같으면 평당 200만원짜리 슬래브 집을 약 40평 정도 지을 수 있는 금액인데. 그래서 내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또 할 데가 있는지 저는 현장 확인을 안 해봐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된다 하는 내용을 소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문화관광과에서 이미 작년에 수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부연해서 공사해야 될 부분을 작년에 판단해 가지고 국비 신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건물 상태를 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보수를 하는 데는 국비 3,000만원과 구비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6,000만원도 빠듯하다 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방 정장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부수적으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 인근에 있는 해운대관광특구지역으로서 미포마을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소외된 지역입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받을 수 없는, 어항 자체도 사실은 소규모 어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시설물을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받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백사장하고 인근하고 같이 붙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요, 아까 소장님 말씀을 참 잘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걸, 앞으로 여름을 통해서 2개월만 임시로 간이화장실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미포지역에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라도 간이화장실을 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화장실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미포까지 약 800M 구간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서, 작년에는 대성디엔씨 건립부지에다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마땅하게 설치할 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파라다이스호텔 부지를 사용허락을 받으려고 노력도 해봤고 또 각 호텔화장실도 개방 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협의를 해봤지만 현장 여건상 상당히 어렵다는 난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공사 쪽에다가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내일 실무자하고 토지공사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우선 올해 설치코자 하는 것은 해수욕장 피서객들을 위한 임시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의 땅을 두 달 동안 임차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두 달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될 화장실이고 미포 쪽의 화장실도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은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화장실이 임시가 되든 영구화장실이 되든 필요성을 인식하고 별도로 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그동안은 타부서에 실질적으로 서로 공유하는 측면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설사업소에서 관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실제로 인근에 있는 해수욕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우왕좌왕 정감을 느끼지 못할 만큼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많이 건의하고 요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보면 ‘해월정 매점임대료 감정수수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입찰을 주는 매점이 몇 개 되죠. 이 매점 입찰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입찰을 줘서 하는 건데 감정수수료는 무슨 말씀입니까?

현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매점은 해월정 매점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저게 금년 9월말에 2년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임대를 할 때마다 재산가액을 감정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을 토대로 해서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임대갱신을 위한 재산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입찰하는데 감정하고 관계있습니까?

예. 그래도 예정가격은 정해놓고 예정가격을 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일단 가격결정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결정한 예정가격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있다 비전이 있다 해가지고 좀더 많은 금액을 써넣고라도 수익성을 맞추겠다는 계산이 서는 분 같으면 보다 많은 금액으로 응찰해서 임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5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운영 용역비입니다. 결과분석 용역 해서 550만원 했는데 혹시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용역을 해본 사례가 없습니다. 없는데 해운대해수욕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로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수욕장을 운영함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해운대에 1,280만 명의 피서객이 왔다고는 합니다마는 이게 어떤 계량화된 분석 결과가 없습니다. 1,200만 명이 와가지고 우리 해운대라는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또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이바지했는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고,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와 통계의 계량화된 자료가 있어야만 앞으로 해수욕장 운영을 어떻게,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이러한 일련의 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가지고 550만원이라는 돈을 시 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올해 처음 시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사실상 소장님께서 이 생각을 참 잘 하셨어요. 잘 하셨다라고 칭찬을 하고 싶은 게 그동안에는 해수욕철마다 파라솔 임대라든지 탈의실 관리권 문제라든지 상당히 잡음이 많았고, 이건 뭔가 정실에 의한 위치 선정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해운대 각 자생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좋은 위치에 점유를 해서 잡음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특히나 여름철에 해수욕장에 파라솔을 너무 많이 설치해 가지고 실제 해수욕장이라기보다는 파라솔 경진대회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상 물과 파라솔의 거리가 불과 10M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작년도에 저 위의 달맞이고개에서 몇 번 내려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이냐. 그래서 소장님께서 앞으로 사업구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신 것 같은데 참 잘 하셨습니다. 참 잘 하셨고, 어떤 용역결과가 나왔는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부분이 참고로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니까, 만약 결과가 나온다면 결과를 가지고 좋은 사업이 돼서 정말 명실공이 대한민국에 제일가는 해수욕장 운영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여름해수욕장 야간단속경비 해가지고 750만원, 2개월 동안에 1,500만원인데 이것은 인원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온 겁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 인력을 가지고 주·야간 바가지라든지 잡상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커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비용역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비용역을 주는데 혹시 입찰에 의해서 준 겁니까, 안 그러면…

예, 입찰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면 작년도에는 2,000만원 용역비가 나갔습니다. 작년도에도 역시 입찰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는 500만원이 적은 금액이 표시가 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관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쪽에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에 보면 18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암치료비 지원 해가지고 국고보조금이 있고 시보조금이 있고 두 가지 보조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약 2,000만원, 그 다음에 시보조금이 약1,000만원, 시보조금은 182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약 3,000만원 정도 우리가 암예방치료비 지원비가 반환됐는데 이것은 수혜자가 적어서 반환된 겁니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반환이 된 겁니까?

암치료비 지원사업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폐암 이래 주는데 대상자가 보험료의 50% 이하의 대상자만 주고 검진한 사람 중에 암이라고 판명된 사람만 주기 때문에 해당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비도 보니까 국비가 730만원 정도 되고 시 보조가 550만원, 1,300여만 원이 반환됐는데 이것이 우리 관내에 암을 가진 질병환자가 적어서 그렇다면 천만다행이고요, 또 그렇길 바랍니 다. 그런데 혹시 홍보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암 홍보는 건강협회나 그런 데서 많이 홍보하고 우리도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보건소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국·시비 지원이 많이 되는 사업이고 정말 저소득자나 생활수혜대상자들은 돈이 없어서 못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구보가 있지 않습니까. 구보를 좀 활용하면 좋겠고 또 반 회보도 활용하면 좋은데, 우리 구보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일반 글자체보다는 이런 중요한 것은 글자체를 크게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구보를 보면서 ‘아! 이런 사업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구나.’ 쉽게 접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활용하면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활용할 의사는?

그 사항은 우리가 연초에 암 사업이나 전체 보건소의 각종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면 해운대신문하고 그런 데 다 의뢰해서 처음에는 나갑니다. 실적이 적으면 중간에 한번 더 나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은, 해운대구보를 이용하면 비용이 안 드니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서라도 정부지원 예산이, 좋은 예산인데 이런 예산이 단 1원이라도 반환이 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서관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00만원이 사용을 하고 남은 잔액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을 배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반환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시 교부금입니다.

시 교부금인데 반환이 된 이유가…

작년에는 2,700만원을 배정해 준다고 공문이 왔었는데 금년에 시 재정관계 때문에 전체 도서관 20개 도서관이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겁니까. 편성은 그렇게 됐는데 실제 예산지원은 200만원이 덜 왔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2,5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에 도서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44,000권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매년 도서를 새로 구입해서 보충해야 됩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정보 관계되는 책은 몇 개월만 되면 사실 정보력으로서 기능을 상실하는 정도입니다. 급박하게 정보화사회가 바뀌다 보니까…

워낙 빠른 속도로 바뀌어 가니까. 그렇다면 오래된 도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처분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 개관한 지가 금년에 7년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나면 시설 수용상태가 한계에 도달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작년도에도 예산을 받아서 실을 하나 확장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자꾸 자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보면 자료 폐기하고 제적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거기에 기준을 해가지고 내년도, 금년에는 개관 준비 때문에 힘들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그걸 조금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폐기를 해야 될 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질의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 반여도서관, 관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반여도서관, 관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정회 16시 54분 속개

박선동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사항은 125페이지 국내여비 등 6건, 검토요구사항은 125페이지 성과상여금 등 3건입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박선동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박선동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고창권 박선동 정장춘 안동화 김종만 윤병주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국장 김영세 보건소장 안병선 기획감사실장 추수호 총무과장 신성우 문화관광과장 김일찬 구세과장 김이근 시세과장 문성현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안신용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신상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