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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용일 의원 발언

제141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6-06-14

김용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호

안상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척

김지척사회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지척입니다. 지난 4년간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상반기 동안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해 주신 안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행정여건 변화와 구민의 욕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 환경, 청소, 지역경제 부분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효과를 최대하기 위하여 효율적 예산편성에 주력하였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분야에 우선 편성하고 경상적경비 및 행사성경비는 가능한 억제한 것이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947억 9,391만 5,000원으로 2006년도 본예산 870억 499만 7,000원 보다 77억 8,891만 8,000원이 증액되어 8.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945억 4,40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77억 6,137만 3,000원이 증액되어 8.9%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2억 4,98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75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구성비를 보면, 국비가 전체예산의 41.7%를 차지하며, 시비는 27.5%, 구비가 30.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전체내역은 부서별, 회계별로 구분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과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700억 8,14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7억 4,715만 1,000원이 증액되어 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공공근로사업 자재비가 1,900만원 감액되어 7,5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 1억 886만원, 업무용 승용차 구입비 1,000만원, 장애수당 등 장애인복지 예산 7억 8,050만 6,000원, 긴급복지 등 저소득주민보호에 1억 8,451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부랑인시설 생계비보조금이 6억 7,167만원이 감액되었고, 노인·아동 등 가정복지 예산이 4억 2,05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복지시설 보조금 등이 4억 1,873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 유아복지에 7억 8,572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집행잔액 국비 6억 7,057만 2,000원, 시비 2억 7,182만 7,000원의 반환금과 의료급여특별회계 시비반환금 2,7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있는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9억 9,86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732만 4,000원이 증액되어 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158만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등 보조사업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인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127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 170억 8,49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9억 2,580만원이 증액되어 29.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해수욕장 인건비 등에 2억 6,901만 4,00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441만원, 상 사업비 등 보조사업에 4,500만원, 재활용품 마대구입 등 자체사업 35억 9,165만원 등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며, 시비반환금 5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66억 2,88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9,864만 3,000원이 증액되어 19.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공원관리 인건비 등 4,363만 6,000원, 대천공원 매점 감정비 등에 316만원, 큰나무 공익조림 및 산림병충해 등 산림관련 보조예산 사업이 10억 2,855만 2,000원, 산림욕장 관리사무소 확장 및 보수비 45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 세출예산 내용은 과별 해당과장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구민의 복지 증진과 관광특구 해운대의 미래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아무쪼록 이와 같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박해양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박해양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상호 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없이 특별회계만 93억 4,66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52.5%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216억 8,215만 8,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23억 3,552만 2,000원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4.5%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3억 4,663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52.5%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내역의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내역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8%가 증액된 39억 4,066만 4,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 벽보 부착방지판 재료비 431만 1,000원, 건설 및 준설인부 일용인부임 4,248만 8,000원, 센텀시티 이관에 따른 가로등·지하차도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4,8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센텀시티 가로등 보수 자재 재료비 641만 1,000원, 노후불량 지하차도 등 시설정비 시설비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3.1%가 증액된 105억 3,941만 9,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0.5% 증액된 14억 2,888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3.3%가 증액된 91억 1,053만 6,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해수욕장 개장 대비 교통안내판 설치 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국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24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ㆍ정차위반 무인단속 전용회선비 등 일반운영비 1,558만원, 해수욕장 주차장 안내 표지판 설치 시설비(4건) 3억 7,170만원, 주ㆍ정차위반 차량탑재형(이동식) 무인단속시스템 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750만원, 정기예금 적립금 27억 3,33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0% 증액된 2억 2,926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관련경비, 민방위 급수시설 국고, 시비반환금 5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가 증액된 61억 8,557만 4,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거 개보수(시비) 2억 8 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자전거전용도로 정비사업 (국고보조 반환금 3,268만 6,000원,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외 7건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4,693만 3,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4.9%가 증액된 5억 1,151만 4,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3%가 증액된 2억 7,541만 4,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로써 국비 512만원,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국고보조 반환금 302만 8,000원, 노후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 시비보조 반환금 3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12.5%가 감액된 2억 7,572만 2,000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인 일반운영비 4,5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예산항목별 세부내역은 부서별 심의시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김상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번, 예산규모와 세입·세출예산 총액에 대하여는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안도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은 없고, 세외수입은 76억 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등 총 173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임대료, 수수료 등으로 4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71억 6,9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19억 8,000만원, 기타잡수입 38억 1,300만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가 35억 1,600만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수탁수수료가 2억 9,700만원이며, 이월금은 11억 1,4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 증가액 76억 500만원 중 가용재원은 25억 3,9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이 70억 8,600만원 감소한 것은 2006년도 종부세 지방교부금이 지방교부세로 과목이 변경된 것이며, 지방채 발행 증가분 18억원은 문화회관 건립비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1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 중 300일 이상 고용인부에 대해 2006년도 처우개선 노사합의서가 확정되어 인건비로 2억 5,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해수욕장 개장기간 청소인부임으로 6,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철거 및 부지조성비로 1억 1,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로 3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자원화시설 부지 2,100평 중 재활용선별장으로 사용하는 부지 1,000평을 제외한 남은부지 1,000평 정도에 음식물자원시설을 재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고정식 시스템 설치비로 3억 6,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금번 1회 추경 증가분 173억 6,300만원 중 자주재원 비율은 43.8%이며, 특정재원이 105억 7,000만원인데 비해 가용재원은 67억 9,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심사는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직원만 남으시고 도시국 직원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응위원.
철응

이철응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5,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됐고, 237쪽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이라 해서 1억 9,84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새로 편성되었는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이철응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기능보강은 반송에 있는 반송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반송복지관은 지난 1991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현재는 부산 YMCA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16년이 지나다 보니까 건물외벽 타일이 떨어지고 엘리베이터가 수시로 고장나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시비 2,500만원과 구비 2,500, 5,000만원을 가지고 그동안 모양이라든지 이용 시 문제되었던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기능보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37페이지에 어린이집도 국비가 9,900만원, 시비가 4,960만원, 구비 4,960만원 해서 50:25: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2동어린이집’과 재송1동에 있는 ‘인천꿈나무어린이집’ 두 곳을 개·보수합니다. 개·보수 하는 내용은 ‘우2동어린이집’은 2층을 136㎡ 증축하게 되고 ‘인천꿈나무어린이집’은 개축을 하게 됩니다. 470㎡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장소가 협소하고 또한 건물이 오래 됨으로 해서 보수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노인정이라든지 복지시설 보수라든가 지원해야 될 곳은 많은데 많이 밀려있다 아닙니까. 예산 때문에 편성을 못하고 시비가 내려오니까 구비를 합쳐 수리하는 거지요?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예.
철응

이철응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일위원.
용일

김용일위원

224쪽에 승용차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어느 용도에 어떻게 쓰이는 차량입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승용차 구입,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사회복지과에 어린이집이 280~290개, 복지관이 5개, 그 외 각종 시설 9개, 그리고 연간 기초생활수급자나 모자가정수급자 해서 약 9,000세대를 조사해야 됩니다. 행자부와 보건복지부의 중앙계획에 의해서 금년 6월 달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직제개편이 될 거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조사하던 업무를 구로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각종 지도점검 하던 복지관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를 동에서 했습니다만 그 업무가 구로 돌아옴으로 해서 부득불 차량을 하나 구입해서 업무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차량은 3,670만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이건 환경부에서 보조를 2,800만원 해 주게 됩니다. 1,399㏄인데 이건 연료명이 무연휘발유와 전기를 가동해서 차를 운행하게 됩니다. 앞으로 관공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전 차종을 이러한 차종으로 교체를 해서 환경문제와 고연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데 우리 구는 올해 처음으로 국비 2,800만원을 받고 구비 1,000만원 해서 처음으로 구입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차량은 구입하는데 차량운영비는 없는 것 같아요?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다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보험료하고 자동차세는 있는데, 차량운영비는 그 밑에 있는 월 25만원 이 내용입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페이지를 확실히 말씀 못드리는데... 222페이지에 차량보험료가 13만 5,000원, 자동차세가 30만원, 운영비가 월 25만원에 6개월 해서 15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LPG와 전기를 같이 쓰는 거에요?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쓰게 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전기는 거의 안 쓰고 LPG 쓰실 계획으로 잡아 놓은 거네요?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운영비를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것은 다 쓴다는 게 아니고 이 정도 쓸 것이라고 보고 해놨기 때문에 절감을 하면 다시 반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236페이지에 보면 24시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지요?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용일

김용일위원

236페이지요.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립과 법인이 있고 민간과 가정이 있는데 민간과 가정 개소수는 500...
용일

김용일위원

아니, 24시간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몇 군데 있느냐고요.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3개소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늘사랑’이라 해서 재송동에 하나 있고, ‘마마 몬테소리’라 해서 반여동에 있고, ‘해피콤’ 이것은... 해피콤은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 중동.
용일

김용일위원

24시간 운영하는 보육시설 같은 경우 교사인건비를 1인당 얼마씩...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1인당 지금까지는 70만원 줬는데 금년 3월부터 30만원이 증액된 100만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증액분에 대한 추경이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 해서 시비 1억 8,324만원인데, 그럼 보육교사 1인당 얼마씩 계산된 겁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이건 설명을 상세히 드리면, 지원대상은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 정규교사들이 325명 있습니다. 월 3만원씩 지급하면 이 금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부산시에서 시비 1인당 3만원하고 구비 1인당 5만원씩 추가해서 지급해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만원은 어째서 편성을 안했습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아직 그 지침은 저희 구에 내려온 건 없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지침이 내려온 지 상당히 오래돼 영도구하고 어떤 구는 1인당 8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아직 모르고 계신다고요?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리고 24시간 보육시설 같은 것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할 항목을 찾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25페이지에 장애인시설 관계나 장애인 직업 재활관계나 여러 가지 장애인 관련 내역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시급하니까 해줘야 되지만 장애인 사무실이 우1동 비치오피스텔에 있지요?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전세 조금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돈 내어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지원단체에 보조비 나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각종 보조금 나가고 있는 단체가 20여 개소 됩니다. 그 중에 일부 단체에서는 회원과 회장이 수시로 제 방에 와서 전세 임대료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구 여건상 해주지 못하는 단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장애자들이 지금 1,000만원에 임대해 있는데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는 단체가 몇 군데 있는데 이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무실 임대료를 요구했는데 한 푼도 계상을 못한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형평성을 유지하려면 우선 사무실도 못 얻고 있는 단체, 즉 연세가 80이 넘은 ‘6.25참전 전우회’ 같은 데는 5년 전부터 요구했는데도 아직까지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1,000만원인데 5,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정도 되면 편리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장소를 선정해서 해줄 문제이지 5,000만원 줘서 너희가 구해라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구해 준 겁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5,000만원이 아니라 1억 해본들 자기네들 소리고, 그분들이 구석진 곳에 몸을 못 써가며 들어갔다 나왔다, 엘리베이터에 몸이 끼이고 이런 것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픕디다. 이게 급선무인데 안 올라온 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청소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타 시설 위탁처리비로 5,1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톤당 얼마씩 추가되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톤당 7만원씩, 전에 59,500원에서 인상요인이 생기는 바람에 10,500원이...
용일

김용일위원

271페이지에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천공원 매점 감정평가를 하려고 하시는데 왜 해야 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지역경제과장

7월31일이 되면 임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재 임대를 위한 감정평가가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응위원.
철응

이철응위원

청소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60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로 이번에 33억 5,92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음식물처리시설을 우리 구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원금이...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환경부 지원금입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전액 지원이 나온 겁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해운대에 장소가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가 원래 센텀시티의 시설비입니다. 35억 1,600만원이, 저희들은 주장하기를 우리 해운대에는 그런 지역이 없으니까 타 지역에다 처리시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데 시에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니까 도저히 장소 물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 3월이 되면 이 예산이 환경부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구로서는 현재 자원화시설을 폐쇄시켜 놓고 있는데 이 예산을 받아와서 용량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거쳐서, 이 부분은 주민 설명회라든지 의회라든지 굉장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받아와서 검토해 보려고 돈을 받아온 겁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우선 장소부터 물색을 해놓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반여동 자원화 폐쇄된 시설 그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하려고...
철응

이철응위원

그 쪽은 지하철역 바로 앞이 되어...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전국을 견학해서 악취가 안 나고, 용량이 줄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둬서 최첨단 시설로 해서, 용량을 줄일 겁니다. 하여튼 견학을 통해서 물색해 보고 있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꼭 해운대만이 아니더라도 기장 같은 데는 민가가 없는 곳이 많거든요. 자연녹지 같은 데, 이왕 하는 김에 주민들이 직접 못 보는 이런 곳에 넓게, 구청이 직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행업소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멀리 보고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단기간 내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시에서도 그런 장소를 택해 자기들이 물색하다가 도저히 물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자체간에 서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간 협의 문제도 따르고, 하여튼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일단 예산이 내려 왔으니까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8쪽을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있거든요. 259쪽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하는 CCTV 이동설치 지원금이 시에서 내려오는데 누가 내 버렸는지 찾아내는 것은 엄청나게 시간 낭비, 인력 소모도 심한데,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은 이번에 상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2005년도에 106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벌써 34건을 적발해서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 부분은 야간에 나가서 단속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노력 안할 수도 없고,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 인식도 바뀌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CCTV 부분은 작년에 기 설치한 부분입니다. 기 관내에 5개소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그 지역은 완전히 정비되는 그런 실태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동배치하려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지만 주민들의 인식도가 많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CCTV를 이동할 수 있으니까 계고차원에서, 홍보차원에서 설치해놨다가 자꾸 찍히면, 해운대에 무단투기 하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은데 확대를 해서 인식부터 완전히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응

이철응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이철응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복지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4년 동안 같이 행정업무를 위해서 때로는 서로가 의견이 충돌될 때도 있었지만 큰 대과없이 4년의 임기를 마치는 그런 회의인 것 같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저를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들이 마음 흡족하게 해 드리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게 되는 날이 되고 보니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서운한 점이 있으시면 오늘 다 털고, , 물론 재선되신 분들도 계시고 수시로 만나실 분도 계십니다만 구의 발전을 위해서 다 합심 노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각 과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고, 양쪽에 계시는 김상옥 전문위원, 천미경 씨,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항목을 찾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 31번 주차장 앞에 있는 CCTV 저것을 24시간 가동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요일은 장사 하도록 쉬고 토요일도 장사 하도록 쉬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CCTV를 4개소 설치했는데 3개소는 자동시스템이고 31번 종점 앞에는 수동시스템입니다. 사무실의 상황실에서 인력으로 단속을 해줘야 단속이 가능한 형편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다른 데는 자동인데 왜 여기는 수동입니까? 예산이 똑같이 드는 것 아닙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수동은 예산을 적게 들여 구매를 했는데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해서 자동으로 설치하게 되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수동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도로는 협소한데 시내버스 정류소가 있고, 야간에는 운행 나갔던 시내버스들이 차고지에 들어오고 하면 혼잡하고 해서 잠시 주차하고 있는 그런 차를 모조리 단속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상황으로...
상호

안상호위원장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까 거액을 들여 설치해 놓고 주민들한테 악평을 듣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자동으로 가동하는데 거긴 일요일이나 휴일 같은 때는 장사하도록 놔두고, 그때는 사람이 안 다니느냐 이겁니다. 더 복잡한 시간에는 놔두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단속을 하고, 이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농협 앞에 해놓은 거 하고 이게 같은 가격 아니냐 하는데 설치 가격을 몰라 답을 못했습니다만, 하려면 완벽하게 근절을 시켜 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휴일 같은 때는 장사하도록 놔 놓으니까 어떤 때는 단속하고 어떤 때는 단속 안 하더라 해서 말썽이 많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충분치 못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불법주차가 일어나는 현상이 전부 직각주차 형태로 일어나서 수동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단속의 효과가 미흡한 형편이어서 수동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을 충분히 인식해서 활동을 더 강화하도록 하고 토요일·일요일에는 저희 직원이 비상 출근을 해서 단속하기도 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위에는 CCTV를 돌리면 되는데 그 밑에는 안 되거든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기에는 안 됩니다. 위에는 피하려고 옆으로 붙여 번호판 안 보이게끔 화분 따라 붙여 놓고 식사를 하는데 그 밑에는 관여 안 한다고 가로막아 놨습니다. 위에는 틔여 있고 밑에는 막혀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 이것은 단속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처리를 해 주세요. 구민들이 편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사회도시위원들과 4년 동안 여러 가지 안건들을 놔 놓고 마음에 맞는 일 안 맞는 일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과없이 오늘에 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위원회 검토 및 증감요구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간사 서강식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요구 사항은 26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철거 등 부지 조성비 등 5건입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장

서강식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4 인) 안상호 서강식 이철응 김용일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지척 도시국장 박해양 사회복지과장 김홍필 청소행정과장 김영화 지역경제과장 변인갑 도시관리과장 권기웅 교통행정과장 제기운 재난안전과장 전민홍 건설과장 문종완 건축과장 이재석 지적과장 박항규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상옥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