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응 의원 발언

안동화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 등에 따라 상위조례에 맞게 의원정수 조정과 위원회 명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의원정수를 ‘15명’에서 ‘17명’으로, ‘기획총무위원회’를 ‘기획주민행정위원회’로, ‘사회도시위원회’를 ‘관광환경도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회기수당’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행정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에 추가 포함시키기 위한 것으로 신설사업소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추가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전문위원별 위원회 명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별표 중 ‘기획총무위원회’를 ‘기획주민행정위원회’로, ‘사회도시위원회’를 ‘관광환경도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의원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의원 정수를 ‘15명’에서 ‘17명’으로 2명 증원하고, 위원회 명칭을 ‘기획총무위원회’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로, ‘사회도시위원회’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8일자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관련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의원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회기수당’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8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의원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신설사업소를 감사 또는 조사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8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관련법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제58조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의원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별표의 위원회 명칭을 ‘기획총무위원회’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로 하고, ‘사회도시위원회’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강현석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철응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 유보분과 의회 청소 일용인부임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구의원 의정비 심의 확정에 따른 월정수당 증액분과 5대 의원 정수 2명 증원 및 개원에 따른 필요한 물품 구입에 추가 편성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2006년 1회 추경예산액은 총 16억 8,67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1,932만 7,000원 대비 27.85%에 해당하는 3억 6,73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책자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 예산 중에서 2006년도 본예산 부족으로 80%만 반영되고 유보되었던 사무국 직원 인건비 전액과 의회 청소 일용인부임도 기본급 1.8% 인상 조정 통보에 따라 금년 소급적용분 포함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하단부분 일반운영비입니다. 5대 의회 개원에 따라 기본현황 정비 및 의회 복도 쪽에 의회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안내 현황판을 설치하고자 590만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원활한 의회운영 보조를 위해 공익근무요원 근무에 필요한 관련 예산 114만 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5대 의회 의원 정수가 17명으로 2명이 증원되어 책상 등 관련물품 추가 구입과 노후화된 의원 캐비닛 및 본회의장 마이크 교체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구입비 96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하단부분 의정활동 예산입니다. 5대 의원 2명 증원에 따른 하반기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올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월정수당 지급에 따라 부족분 2억 2,159만 6,000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5대 의원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추가분 80만원과 본예산 편성시 예산부족으로 유보된 국외여비 50%를 전액 편성하였고,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회 연회비 인상분 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의원 유급제 실시에 따른 관련 사업장부담금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책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 예산액은 총 16억 8,67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1,932만 7,000원에 비해 3억 6,73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의사운영 내역을 살펴보면 2006년도 기정예산 편성 시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20% 부족 편성분과 제5대 개원에 따른 준비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예산편성에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증액예산과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월정수당 및 기정예산에서 미 반영한 의원 해외연수비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검토의견으로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에서 미 편성한 법정경비인 직원 인건비 예산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회기수당 폐지와 월정수당 신설 및 기정예산에서 미 반영한 의원 해외연수비 등을 위주로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다만,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 부족인 점을 감안하여 예산 집행 시 최대한 절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5대 의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럼 인건비 부분하고 기타 여비 이런 부분은 정리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인원이 늘면 현재 있는 의원사무실을 정비해야 되는 것으로 미리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사무실을 개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거든요. 7월5일 개원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그 전에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본회의장은 5월30일 날 수리를 했습니다. 700여 만원의 예산으로, 그 외 물품구입비 등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개원 전에는 비품하고 다 들어옵니다.

비품하고는 들어오는데 지금 있는 사무실로는 부족하고, 유급제가 되었으니까 공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배정을 해 달라는 얘기를 그 전부터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 조직개편 설명이 있었지만, 국이 하나 더 생기고 과가 4개 생겨 집행부에서는 청사가 비좁아 중회의실도 일반 사무실로 쓰는 형편이라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꾸준히 요청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여건상 의회에 할애가 안됐습니다.

집행부는 자기 할 것 다 만들면서 의회 개원해서 주민 대표들 오는 자리를 보강해 줘야 될 사항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의원들이 처음 등원할 시점에 깔끔하게 정비해서 지역 대표로서 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좋다고 보는 관점이고, 그 다음에는 의원들에게 개인용 컴퓨터를 지급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현재 확보된 것은 15개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2개 모자라거든요. 이런 예산도 이번에 반영시켜서 개원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기분좋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인데, 컴퓨터 2대 금액이 많아서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현재 15대 노트북이 나가 있는데 일부 고장 나고 4년이 흐르다 보니까 계속 사용하는 데에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추경으로서는 예산여건이 안 좋아 내년 본예산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럼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지급할 것은 지급해서 제대로 의회를 운영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의회사무국 본연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본예산에 하겠다는 얘기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 추경이 9월 이후에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최대한 빨리해서 지역대표들이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정비해 주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예산에 1년 예산을 했다가 6개월분만, 15명 의원님의 6개월분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개원되면 6개월분 추가되는 것입니다.

안동화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 없음을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