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우택 의원 발언
상호
엄상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금정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개정조례안 6건에 대하여 자체검토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심광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6월5일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혁신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행정혁신실장 김진용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진용 행정혁신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혁신실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실장님, 주민생활지원국 안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생활지원 복지지원... 업무에 대해서...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구체적인 그 과의 업무 내용은 우리 시행규칙 즉 말하자면 규칙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과 안의 업무 그대로가 계가 양쪽과로 나눠지는 것이 복지계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 가정복지 시설복지 아동복지 이것은 업무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가져와 가지고 나머지만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지원과가 나눠지고 새로 생긴 계가 복지연계계하고 자활고용계가 생기면서 자활고용 이것은 일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고유 업무가 추가로 플러스 되어 가지고 이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업무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한 과에 몇 개 계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4개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복지지원과도 4개고 주민생활지원과도 4개 입니까?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우
이현우간사
실장님, 이 명칭을 구태여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구민들도 혼돈이 오고 우리 자체도 혼돈이 오는데 사회산업국 같으면 사회산업국... 주민생활지원국 해놓으면 우리 관의 업무가 구민들 위한 지원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도로도 그렇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닦고 개설하고 하는데 구태여 이것을 꼭 바꿔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거기에 대해서 이 사안이 말하자면 우리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은 여건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의 모든 것이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주민의 접근성을 쉽게 주민이 이해하고 다가가기 쉽게 하는 게 우리 행정의 기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 상당히 이것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고 실무적으로 실무 동사무소 전국적으로 표본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사회과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래 가지고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것이 표준안으로 시달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는 큰 기준에 맞게 이렇게 하고 이 자체는 조금 앞으로 시행을 하면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구민들에게 홍보도 잘하셔야 될 겁니다. 어느 업무는 어느 과에서 한다 라든지 우리도 지금 이것을 봤을 때는 어떻게 어떤 과에서 하는 일이 어디로 갔는지 보기 힘든데 우리 구민이 봤을 때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홍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실장님, 10페이지에 별표 신·구대비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현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현행 기능 10급이 보면 5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는 않죠? 하나의 정원표가 그렇다 이거지 우리 기능 10급이 51명이 있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예, 우리 현재 인원이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현원하고 정원하고 일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일치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예, 일치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점검해보니까. 그리고 기능직이 종류가 9개...
기범
김기범위원
그때 9개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능 9급 8급은 하나도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있습니다. 직종별로 조금씩 있는데...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능 10급만 있고 기능 6급으로 바로 뛰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이 중간에 것은 해당 안 되는 것은 이 표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기능 6급을 한 명 증원한지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그때 한 것은 우리가 운전원 했지요.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운전원 했다가 그 다음에 사무보조원을 한 명...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운전원하고 사무보조원하고 이번에 이것이...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 명 더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 아주 짧은 시간에 그때 제가 어떤 의견을 개진했느냐 하면 하나의 직렬을 구별하지 말고 그냥 정원만 정해두자 이렇게...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예, 그때 한번 김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올 초에 기능 6급이 한 명 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불과 상반기에 다시 이렇게 한 명 더 늘린다는 것은 결국 두 명을 늘린다는 내용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능직이 총 106명입니다. 티오하고 정원하고 딱 맞아서. 이것도 기능직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까지 5개 분류가 있는데 이것도 행자부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비율 정해놨습니다. 6급은 3%면 3% 그 프로테이지 안에 들기 때문에 사실상 6급을 지금 우리 나름대로는 직원들 사기를 생각하지 않고 예산 절약 측면에서 6급을 하면 돈이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직 인원이 남아있으니까 3명 중에서 2명이 있으니까 1명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방면에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일반직하고 승진 차이도 연수도 너무 차이가 나고 이러니까 오래된 사람들 그런 뜻에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보면 우리 금정구가 별정직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별정직 공무원은 우리가 7급 같은 경우는 48% 이내죠?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한 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보건소 결핵관리요원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한 명 더 증원해도 상관없습니까?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예, 두 명 해도 상관없습니다. 두 명 하면 결과적으로 이 근무지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총무과 비서실에 근무하는 인력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총 정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직을 여기에 상응하는 9급을 하나 삭감을 하고 그 대신에 7급이 들어가는 겁니다. 행정직으로서는 하나 손해를 보는 샘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일반직 7급을 하나 감하고 별정직 7급을 하나 늘려야 된다 이 말입니까?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그렇습니다. 순증은 지금 아무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나중에 위원장님 말씀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부언을 안 드렸는데요.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만약에 7급을 하나 일반직에서 감하면 별정직 7급을 하나 둘 수 있네요?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예, 원래 원리상은 그런데 현재는 7급으로는 우리가 안이 조금 내용상 안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7급이 불가능한 상태라서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려놨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인사는 원래 지침이나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행정자치부령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시행규칙의 별표 5에 보면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자치구 별정직 공무원의 분포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6급 상당은 19% 이내 7급 상당은 48% 이내 8급 상당은 24% 이내 9급 상당은 2%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별정직이 있는데 한 사람을 더 채용하고자 했을 때 6급 상당 같으면 2명에서 19% 이내니까 0.38 그 다음 7급 상당은 48%니까 0.96 8급 상당은 24%니까 0.48이니까 7급이야 있으니까 안 되지만... 불가하고 9급 상당은 2% 이상이니까 1명이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급을 1명 증원시키는 것은 불가할 것 같고 9급을 하나 증원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려야죠.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그래서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까 싶어서 안했는데 원리는 하나 삭감하고 하나 신설하는 게 맞는데 직급 상 우리가 당초에 안을 할 때 이것이 좀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안 맞는 내용입니다. 9급으로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만약에 7급으로 이렇게 꼭 줄려고 하면 7급을 감하고 별정직 7급을 줄 수는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그것이 감하고 줄 수는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7급이 지금 별정직이 48% 하면 0.96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수점하면 제로입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 자체가 아예 안 맞는다 이거죠?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의안 8페이지 이것이 틀린다 이거죠?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오를 해 가지고 9급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정정이 불가피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기능 6급에 대해서는 지금 3명이 되면 더 이상은 못 늘리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예,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은 못 늘립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직렬은 아까 전기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한테는 기능6급만 하나 더 늘린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앞으로 직렬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열 순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운전직 6급이 먼저 갔죠? 그 다음에 사무보조원에서 6급이 먼저 갔죠. 다음은 전기직이 간다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만약에 그 분들이 정년퇴직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돌아오는 것은 또 어떻게 그 순대로 갑니까? 아니면 또 다음에 만약에 기계직이 있으면 기계직한테도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지금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가장 비율이 많은 인력이 많은... 즉 말하자면 여기 제일 처음 했던 사무보조원이 45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현원이. 그 다음에 운전직이 21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배치도가 많은 부서 순으로 하되 지금 앞으로 일어날 것은 상황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정해서 이거다 얘기는 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사람이 제일 많은 부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사무보조원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운전원이 먼저 갔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운전원이 제일 먼저하고 조무원이 두 번째 했을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운전원은 21명이고 사무보조원은 45명이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예, 두 번째로 많은 인력이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차라리 좀 포괄적으로 인사하는데 평정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렇게 직렬로 고정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저번에도 김위원님께서 대안적으로 건설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안 자체도 직렬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자체가 사실상 앞으로 우리 방침이 사무보조원은 단순 기능 사무 보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력감소 차원에서 앞으로 총액임금제 실시하고 나서는 우리 방침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은 되나 절대 채용을 안 하고 사무보조원은 다 줄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인건비도 절감이 됩니다. 단 다른 기능직 전기 난방원이라든지 교환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직입니다. 이것은 통합할 수가 없고 종류가 기능과 역할이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분리를 해놨습니다. 통합하는 것이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앞으로 사무보조원이 만약에 정년이 되어서 가시면 증원을 안 할 계획이고 기능직이라도 우리가 꼭 필수적인 기계직이라든지 화공직이라든지 전산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채용을 할 계획이고?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채용보다도 가능하면 신규 인력은 앞으로 안하는 방향으로 할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총액인건비제 하면 전체 우리 재정규모 중에서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릅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인건비를 줄이시는 것은 좋은데 올 상반기에도 벌써 두 명이 또 사실은 늘어나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모순되는 점도 있다고 봅니다.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위원님, 이것은 순증이 아니고 직급을 티오를 밑에 것을 줄이고 위에 것을 늘리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결국 그 직원은 밑에 것을 줄인 만큼 위에서 올리면 그만큼 기본급에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20년 30년 기능직으로 근무를 했는데 일반직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별정직이 한 명이 지금 보건소에 근무를 한다고 했죠?
기범
김기범위원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 비서는 어느 직책으로 들어갑니까?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지금 현재 일반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청장님 바뀌는 과정에서 별정직을 한 명 더 증원을 해야 된다 그 논리는 어떤 논리에서 생긴 것입니까? 구태여 별정직을 한 명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중요한 것은 기관의 장이 그 자치단체장의 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의 뜻에 따르는 것이 우리 조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순증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삭감하고 하나... 하위직이기 때문에 업무상 큰 장애가 없고 이것은 그 뜻에 따라주는 게 우리 조직의 원리상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올 초에 우리 부산시를 봤을 때 언론이나 이런 보도를 보셨죠? 바로 그런 원리가 우리 금정구에도 되어야 된다는 그 논리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요. 왜 운전원인가 별정직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 올 촌가 언론이나 신문지상에 많이 거론 되었다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신문지상에서는 그 사안을 가지고 객관성이나 이런 것 없이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규정에 보면 행자부 지침으로부터 부산시로부터 거쳐서 비서실에는 국한해서 별정직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되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규정 범위 내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한 명만 둘 수 있다?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6급이고 7급이고 지금 현재는 티오가 안된다. 그러면 별정직을 한 명 늘리려면 천상 9급에서 별정직을 한 명 늘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별정직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을 별정직으로 증원하는 것입니까? 자체 내에서?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자체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름만 그 직이 행정직이냐 일반직이냐 기능직이냐 특수직이냐 바뀌는 것이지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고 아무런 제한을 안받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6급이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분리가 되죠?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제가 얼핏 듣기로는 우리가 동에 주무 그러면 사무장. 그러면 동 단위로 이것이 6급이 배정이 또 된다는 말이죠?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6급이 한 동에 두 사람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업무분장이 됩니까?
진용
김진용행정혁신실장
그 업무분장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담당은 이것을 하고 주무가 없어지고 이름이 행정민원담당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통일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 있는데도 민원행정담당 두 사람 있는데는 한 사람은 주민생활지원담당 이래 가지고 주민생활지원담당은 이런 업무를 해라.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사회복지 주민에게 더한층 다가서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더 강화하라는 이런 뜻에서 조직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분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2항 주요골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구 본청 소속 일반직 7급 1명을 감하고 별정직 7급 1명을 정원 조정하는 내용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2항에 별표 5에 보면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분포비율에 우리가 저촉되는 것 같아서 구 본청 행정직 7급 1명을 감하고 별정직 7급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은 삭제를 하고 행정직 9급 1명을 감하고 별정직 9급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김기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범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기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범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범위원의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금정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금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금정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3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식 재무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상호
엄상호위원장
김영식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15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55회 임시회는 4대 의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하는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감으로 우리 위원회의 회기도 마칠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금정구민들의 복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셨으며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의 의무, 회의 출석 및 직무 전념의 의무, 직권남용 금지의 의무, 일정한 직의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 의무를 성실히 지켜왔습니다. 충실히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성심성의를 다하여 협조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5대 의회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반목과 대립 그리고 불신의 관계가 아닌 오로지 우리 구민을 위하여 함께하는 동반자의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5시00분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자체검토 시간에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배부해 드린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소관 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은 예산편성지침과 일치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22페이지의 세입세출총괄 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10억9485만6000원이 증액되어서 70억7485만6000원이죠?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한창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이것 보다 좀 많죠?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서 상에는...
상호
엄상호위원장
결산서에 얼마 명시된 순세계잉여금은 70억9290만원입니다. 차액이 1800만원쯤 차이가 나죠? 이 결산서가 거의 그냥 가결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자료를 준비해서 따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입예산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예산 30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의 장/세목별 세출예산 43페이지에서 60페이지 세입 중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이월금이 7억2000만원이죠. 이것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억9400만원 시도보조금 경비 반환금이 4억2600만원이죠?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것 반환 안하고 바로 이월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예산에다가 반환금을 편성했다가 그래 가지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반납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래요? 그 다음에 전입금이 2억5600만원 있죠?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이것은 예산 43페이지에 명시되어있습디다만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항에 있죠.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이래 가지고 여기에 전입이 되었던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지역 안에 있는 주민을 위한 편익사업에 쓰도록 예산을 매년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6개 사업에 금정구 기장군 양산시 이래 가지고 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래에는 우리 예산서에다 편성을 안하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해서 당해 사업을 집행했는데 지금부터 예산에다가 편성을 시키는 그런 쪽입니다. 전에도 있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인 77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수정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좀 바꿔서 할 테니 위원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5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도서관 소관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183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은 77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장님하고 문화회관 간부님들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실장님 77페이지에 금정의 뿌리 찾기 지명편 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죠?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저희들이 전설 설화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지금은 지명 편을 작년 연말부터 해서 지금 지역원로님들하고 우리 도로 명에 나와 있는 길 이름하고를 가지고 지명 자료 수집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3편으로 역사편을 만들면 우리 뿌리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꼭 하셔야 되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제가 담당부서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금정구 자체의 역사는 오래됐습니다만 구청이 생긴지가 중간에 분구가 되어 가지고 옛날 자료들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화가 되면서 잊혀질 수 있는 옛날 역사들을 한번쯤 정리하는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와 82페이지 보면 특히 82페이지 국내여비 보면 풀경비 중에 부서 공통 관외출장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년 본예산에 7500만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기정예산도 8000만원 되어 있는데 1억3000만원이면 5000만원이 지금 증액되거든요. 이것이 관외 출장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야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서 상에는 7500만원 있었는데 저희들이 연말에 전용을 해 가지고 8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올해 올라가야 되는 이유 중에서 제일 첫째가 국내 여비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 숙비하고 전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단가가 첫째는 많아지고 저희들이 연말 되면 각 부서에서 세미나 토론회 참석이 많습니다. 그러면 근래에 우리 국시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간부들을 계속 방문시켜 가지고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풀여비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1일 단가 숙박비라든지 식비도 올랐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1일 단가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버렸습니다. 올라 가지고 지금 사실상 집행액이 종전의 배 정도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출장은 많이 가지 않는데 경비가 많이 늘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첫째는 출장도 늘었고 경비도 늘었고 두 가지가 같이 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두 가지 같이 늘었다한들 이렇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한 게 총 8100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올해 단가상 1억3000만원 해도 거의 맞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연말에 매년 돈이 없어 가지고 중앙에서 참여하라 하는 회의에 참여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서류 언뜻 봤는데 지금 기존 2억24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급이 됐습니까? 아직 지급이 덜 됐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는 배정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만약에 추가 편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충 분으로 나눠줍니까? 새로 어떻게... 지금 심사위원회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좀더 준다는 전제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따른 심의를 할 때 작년 수준까지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의를 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새로운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만약에 새마을단체가 3000만원 받았으면 올해 2500만원 나갔으면 500을 더 채워주는 그런 쪽의 용도로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쪽입니다. 그런 쪽인데 그 중에서 일부 저희들이 신규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전국 모범운전자회 부분은 금액이 미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심의부분은 위원들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4페이지 보면 금정구 브랜드 슬로건 현상 공모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모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5월달까지 공모를 다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1차 공모했을 때가 196건 정도가 들어왔고 2차 공모에 113건이 들어왔는데 숫자상으로는 309건이 됩니다만 브랜드슬로건 자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고 있는 말들이 이중으로 나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를 하고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그러면 309건 중에서 한번 걸렀습니까? 아직 한번도 안 걸렀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1차 심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걸렀는데 좀더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2차를 다시 심사를 했는데 지금 심사 선정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좀 확보해주시면 7~8월경에 마칠 그럴 계획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3회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은 편성되어 있네요?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심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심사를 몇 번 한다는 부분이고 슬로건 자체는 지금 모으는 것은 다 모았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심사는 한번도 안했습니까? 심사위원회는 한번도 안하고요?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예, 한번도 안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309건 중에서 좋고 나쁘고 거르는 것은 지금 현재...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중복되고 안 되고 우리구하고 맞고 안 맞고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기범
김기범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면 1차 심사위원회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7~8월경에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심사위원회 구성은 됐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안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원래 브랜드 슬로건 자체를 용역이나 이렇게 줘 가지고 타 단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절감하고 구민 참여를 위해서 공모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슬로건이 만들어지면 정해지면 그때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거기에 따른 디자인 개발을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 같으면 용역회사에서 슬로건하고 디자인까지를 납품하는 그런 형태인데 우리는 슬로건을 정해놓고 그 슬로건에 따라서 디자인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슬로건과 디자인 이것이 또 우리 구청 로고하고 틀리기는 틀리지만 글자 가지고도 이렇게 디자인 하는데서 비용이 별도로 좀 나가야 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예, 디자인 용역을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예를 들면 ‘Hi, Seoul'하는 이런 것도 전부 다자인은 디자인 회사에서 다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영어마을 제안 타당성 검토에 5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영어마을 조성이 그동안에 진행이 잘 되다가 민간참여사가 기피하는 쪽으로 되어 가지고 조금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선거 시기에 한국외국어대학에서 부산에 있는 동원개발을 참여 업체로 해 가지고 그래서 제안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동원개발하고 한국외대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동원개발 측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제안사의 제안서를 우리 구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었을 때 우리 절차에 민간사에서 행정관청에 사업 신청이 왔을 때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 투자관리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민간사업에 대한 제안서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공동으로 만났을 때 하기로 결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제안서가 들어올 거라는 전제하에서 타당성 용역비를 규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비를 확보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에 관한 부분은 주관사가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두 번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용지가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를 청소년수련시설 용지로 바꾸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용역 부분은 사업주관사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민간업자가 좀 늦게 들어오면 상당히 딜레이도 될 수 있겠네요?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아직까지 제안서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지금 민간 주관사의 입장에서 손실보존을 하는 방법을 지금 거의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국외대에서. 그래서 동원개발 입장에서 참여하겠다는 구두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기범
김기범위원
동원개발과 한국외대가 구두 약속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문서상으로 이렇게 좀 약속을 한 게 있습니까 현재?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문서상 약속이 아니고 동원개발에서 서울에 있는 한국외대 건물을 짓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협정을 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를 방문해서 설명을 듣고 3자 설명회를 통해서 동원개발에서 일단 참여하는 것으로 했는데 문제는 저희들은 관청에서 구두로는 안되니까 사업제안서를 내라. 그 제안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79페이지 정근수당이 17억 가까이 삭감되었는데 이것 다른데도 편성이 되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정근수당은 우리 보수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종전에 연 150% 75% 두 번 주던 것을 규정이 바뀌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말수당 정근수당 상여금 이것이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이름이 바뀌면서 이것은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행정혁신실 소관인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 111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114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해 보다 금년도에 재원부족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에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감축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회 추경을 보면 업무추진비 거의 작년수준으로 추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기가 좋아서 이렇게 편성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현우 간사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저희 재정은 많이 열악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정을 운영하는데 최소의 경비를 적정 규모를 행정자치부에서 예산 매뉴얼에다가 기초자치단체가 구정을 운영하는데 이 정도의 업무추진비는 필요하겠다는 이런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아쉽게도 지난 본예산에서는 재정이 열악해서 다 편성을 못했는데 거기에 따른 저희 구정에 상당한 지장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활용을 하면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구를 한 겁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지금 작년 대비 30% 정도 삭감했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항목별로 30% 55% 70% 80%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부다 작년 수준과 동일하게 예산 매뉴얼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구 예산이 어려우면 구태여 1회 추경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2회 추경이나 그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이 민선 4기 5대 새로 신임 구청장님이 출근하시면서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업무추진비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거기 보면 선동 잔디구장 조성에 보면 1500만원 신천잔디구장 잔디 깎기 기계 3500만원이 있습니다. 잔디 깎기 기계가 3500만원짜리까지 사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동 잔디구장 조성은 저희들이 내역 상 5000만원된 이 부분은 미스프린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주로 조성 내용은 앰프 시설입니다. 저희 구장의 앰프시설이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안등 전기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안등은 계속 설치가 되고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최소한의 앰프 시설과 보안등 전기공사는 이번 기회에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선동 잔디구장 잔디 깎기 기계는 천차만별입니다. 이 기계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쓰고 있는 최소한의 잔디 기계는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는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기계는 한번 구입하면 다년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또 새롭게 구입하는 것 보다는 처음 구입할 때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기계를 구입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거기 심어진 잔디의 종류가 재래식 잔디도 아니고 금잔디도 아니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잔디 이름은 지금 건설과에서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현우
이현우간사
그런데 그 잔디를 이런 기계를 사가지고 구태여 국제규격의 운동장도 아닌데 이렇게 비싼...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규격은 국제규격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맞는데 국제경기를 하고 이렇게 안하는데 잔디 깎는 기계를 이렇게 비싼 기계를 구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있다고 봐집니다. 봐지고 잔디가 저희들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이 정도의 기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때 농약과 관리를 위해서 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잔디까지도 농약을 살포하지 않는 그런 잔디를 심어놨는데 더 자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볼 부분이 아니냐.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잔디가 어떻게 자라고 전문가는 아닌데 일단은 저희들이 잔디에 대한 의견을 전문가들한테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잔디를 평소 계속 관리를 하면 이런 기계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문가들에 의한 자문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그리고 주차장은 어떻게 확보를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주차장도 인근 하천부지에 지금 15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부지는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우
이현우간사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덧붙여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선동 잔디구장 조성은 미스프린트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해야 됩니까? 산출기초가 뭐라고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앰프시설 1000만원 보안등 전기공사 500만원 이래가지고 1500만원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조금 전에 잔디 깎기 이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승용식입니다.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면적이나 길이가 자세히 안 나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속도가 13.7키로 나가고 예고가 57.2미리미터 이것을 제가 한부 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저기가 밑에 보면 지반이 아직 깨끗이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의외로 돌이 좀 있거든요. 물론 칼날을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하지만 일반 골프장 사용하는 그 잔디 깎기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언뜻 보니까요. 그런데 칼날 같은 게 쉽게 나가겠는데요 보니까. 지금 저기를 우리가 그 때 깨끗하게 청소를 안 한 상태에서 잔디를 심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기계 중량은 723㎏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중량 그런 것 보다는 사실은 저는 뭐를 요구하고 싶냐 하면 그 잔디 구장에 흙이라든지 돌멩이가 있는 상태에서 저런 골프장 용도에 있는 잔디 깎기를 들고 왔을 때 과연 잔디축구장하고 맞겠느냐?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정리 작업이 됐습니다. 돌하고 이런 것은 잔디를 식재할 때...
기범
김기범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얼마 전에 선거 때 한번 가서 보니까 덮어놨더라고요. 보니까 아직까지 밑에 돌멩이 같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것이 칼날이 돌아가면서 하면 칼날 금방 나가거든요.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잔디 관리는요. 계속 돌멩이 주워내고 모래를 계속 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비 있죠. 이것은 우리 5급 국과장 이상 분에 대해서 이야기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타구도 똑같이 공히 이렇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시 포함해서 타구 공히 같습니다. 같은데 금액은 시 같은 경우에 250만원 정도 또 어떤 구에는 재정여건이 좀 좋은 데는 300만원도 되는데 저희 구는 여태까지 1인당 200만원 정도, 연말까지 네 분이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타구와 다 일치할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타구에도 다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같이 각 구...
기범
김기범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몇 번 나눠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타구에도 다 합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타구에도 한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때도 한번 제가 1~2년 전에 그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 5급이나 4급으로 하시는 사무관하고 이렇게 임기를 마치시는 건데 6급으로 퇴직하시는 분도 이런 혜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분들은 물론 사회에 적응기간이 3개월 동안 기간을 줬는데 그 기간에도... 5급으로 정년을 못한 것도 아쉬운 판에 그것도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앞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2005년도에는 6급 이하 퇴직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올해는 지금현재 편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올해는 6급으로 나가시는 분이 없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보전비용에 9억94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의원만 해당됩니까. 시의원 구청장 다 해당되는 겁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시의원은...
기범
김기범위원
시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구청장 기초의원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때 구청장은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해준다 했는데 그것이 법으로 통과가 안 되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통과라기보다는 교부세 예산할 때 교부세 금액 안에 일정 금액이 반영되었다는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의 공문은 와 있습니다만 어느 돈으로 왔다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돈에 돈이 섞여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보전비용은 참고로 저희들 집행 내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인 15% 이상을 다 했을 때는 저희 소요액이 14억이 됩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요구액이 9억9400만원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보면 구청장 후보로 4명이 출마하셨는데 세 분이 전액 보조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구의원 후보는 34명이 출마를 하셨는데 12명은 전액을 다 받고 8명이 50% 보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의원하고 비례대표는 시비로 받고 시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그래서 9억9000만원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돈을 얼마나 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에 따라 틀리는데 일단 9억9400만원이 좀 모자라면 저희들이 준비 및 실시경비가 선관위에 조금 남아있답니다. 그것을 보조를 한다니까 좀 모자라면 다시 또 요구를 해서...
기범
김기범위원
혹시 거기에 개인별 신청금액도 나와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직 본인들이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죠.
기범
김기범위원
신청을 했기 때문에 9억9400이라는 것이 선관위에서 우리 총무과로 통보가 왔을 것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물론 여기서 말씀을 드릴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선거비용을 만약에 3500만원을 썼다 해도 이것이 예비후보 때 쓴 것은 보전비용의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선거비용은 제가 이렇게 3500 실제 신청할 지언정 보전금액은 그것 보다 훨씬 낮아진다 이거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겠죠. 실사를 하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왜냐 하면 선거비용은 예비후보 때 그 비용이 포함은 되지만 보전신청 할 때는 그 비용이 빠지니까 이 금액이 어떤 산출에서 나왔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일단 그것은 선관위에서 왔다니까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총무과장님께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기범위원께서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신천 잔디구장 한번 안 가보셨죠?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가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깎을 만한 잔디가 올라왔습디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지금 자라고 있지요. 이것이...
동수
김동수위원
잔디 깎기 이런 것은 내가 봤을 때 한 3년 뒤에 구입을 해도 충분하다. 지금 가뭄에 콩 나듯이 듬성듬성 나있습니다. 자란 게 아니고. 지금 사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괜히 사놨다가 녹슬면 안 되잖아요. 한 3년 뒤에 완전히 가꿔졌을 때 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잔디가 듬성듬성 나도 크기가 많이 크면 깎아주는 것은 관리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잔디가 내가 보니까 줄이 쭉 나가 가지고 올라오고 이렇다 아닙니까. 이 줄이 아직까지 다 안나갔는데 싹 깎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되죠.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위에 것은 계속 잘라줘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인 131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133페이지 아름다운 금정 사진촬영 지원금 7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죠.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정산과 금정산 자락에 있는 범어사 등 많은 관광유적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필름 원판은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또 아니면 행정을 보조하는 공무원들이 보호용 자료로서 관리하는 필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으로서는 저희가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어떤 책자를 만들 때 색도가 약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만큼 뚜렷하게 홍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사진협회에 좀 유명하신 분들에게 위탁을 드려 가지고 이 분들에게 우리가 범어사면 범어사 북문이면 북문 동문이면 동문 서문이면 서문 이런 하나의 테마를 줘 가지고 계절별로 아니면 새벽녘 해질녘 또 비올 때라든지 특이한 기후상황에서 저희가 필요한 사진 필름을 확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구정을 홍보한다든지 각종 책자를 만들 때 자료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가 올해 시작하게 되면 상당기간 사진의 특성이 그 시간 그 장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찍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안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자원으로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이것은 그러면 의뢰를 해서 사진을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금정산에 대한 사진전시회를 해서 거기서 입선되는 것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무조건 그냥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사전에 찍을 수 있는 피사체 테마를 정해주고 거기서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연말에 예술제할 때 전시를 하고 그 필름 원판은 저희가 접수해 가지고 보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거기서 어느 정도 수준의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술성이 있는 사진을 추려서 보관을 하고 한다 이 말씀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예.
우택
정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보면 금정산에 대해서 전시하는 것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금정산의 사계 해가지고 눈 덮인 금정산이라든지 범어사라든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저작권에 좀 걸립니까. 어떻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기획해 가지고 각 실과하고 우리가 전시를 하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촬영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대다수였고 지금 회랑에 전시하고 있는 부분이 금정사진협회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지금 크게 예술성이 많이 부여된다든지 자기네들도 그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지금 전시된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도시가 개발되어지고 수목이 성장해버리면 그런 자원도 가려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기를 놓치기 전에 빨리 자료를 좀 확보하자 하는 게 저희들이 이 시책을 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왜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눈이 왔으면 그 눈 덮인 금정산은 하루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때도 올라가야 되고 석양이 질 때도 한 번 찍으려면 그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까지 할 사업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눈 덮인 상황이 올해 당장 나올 수도 있고 내년도가 될 수도 있고 후 내년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해연도 1년 가지고는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3~4년 정도 계속해야 자료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3~4년 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당해연도 부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006년도 부분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여름 가을 겨울까지 되지요.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에 보면 금정문예 제10집 발간 지원에 800만원 되어 있는데 물론 제10집이라면 매년 발간했다는 그런 뜻이죠?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예, 문예지는 95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발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는 사실 뭐를 느끼느냐 하면 구청에 물론 문화예술도 하나의 사업은 사업이지만 실제로 뿌리 찾기니 설화이야기니... 사실은 문화 쪽에 너무 투자되는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물론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어느 하나를 주체를 둬 가지고 통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책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백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짤 때 실장님 한번 참고로 해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이슬람 문화축제 개최 지원 이것이 올해 첫 사업이죠?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첫 사업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이슬람 문화축제는 저희가 이제까지 우리 행정에서 접근하지 않고 버려두었던 이슬람 사원이 우리 지역에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작년에 APEC하면서 이슬람권의 경제 수뇌들 하고 VIP와 부인들께서 오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의 도로를 정비하고 환경을 정비하고 자기네들이 라마단 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 저희가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자원이 이슬람 사원도 있고 다음에 오륜대 순교기념관도 있습니다. 저 부분도 저희가 결국 안아야 될 행정과제입니다. 범어사 축제가 지금 저희가 금정예술제 할 때 같이 하고 있고요. 이슬람 문화축제도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자기네들 축제하고 우리 축제하고 상호 교환해 가지고 축제를 하면서 문화를 서로 교류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작년인가 한번 그때 개원식 했지요. 축제 간단하게 한 적이 있지요?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작년 11월경 하고 올 1월달 하고 두 번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기독교 단체에서 반발이 없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반발은 없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기독교단체에서 하등의 반발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우리 지역의 종교적 성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교의 범어사 이슬람교의 이슬람 사원, 카톨릭의 오륜대 순교기념관 이 3개 시설이 있는데 이 3개 시설을 이용한 종교 문화를 교류한 축제도 저희가 하나의 지역 이벤트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관계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영삼 정부가 들어오면서 문화부분에 1%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국비 지원을 빼고 하면 그에 못 미칠 것입니다. 아주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부분은 8개 분과가 되어 있고 문화원이 사단법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활이 안정되고 소득이 증가하면 결국 문화예술 부분에 주민들의 정서를 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구정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6페이지 보면 불법 고정 광고물 철거가 계정 과목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민간 대행 사업으로 넘어왔다 말입니다.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이유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왜 이것이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광고물 업무가 이번 1월1일부터 저희과로 왔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 왔는데 예산이 불법 고정 광고물 철거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직접 철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장비도 없고 인력도 없고 기술도 없어 가지고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민간 대행 사업비에 불법 고정 광고물 철거비가 위에는 감하고 행정청이 직접 하던 것을 광고업자 철거업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범
김기범위원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장비도 없고 인력도 없다 보니까 민간 업자한테 준다 그런 취지로 봐야 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민간 업자는 정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안 정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불법 고정광고물이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현수막 이런 것을 말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현수막은 현수막 별도 광고고 불법 고정 광고물은 간판 돌출이라든지 벽면에 부착된 간판이라든지 지주를 이용한 지주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민간업자가 이것을 했을 때 그 분들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이 민간 업자는 보면 광고물 제작 설치 업자가 되겠지요. 장비하고 기술하고 인력이 있기 때문에 마찰은 광고물은 불법광고물 광고주에 대해서 사전에 행정 대 집행법에 따른 사전 법적 절차를 다 하게 됩니다. 계고를 하고 2차 계고를 하고 나서 안할 때 저희가 위탁 처리하도록
기범
김기범위원
사실 불법 고정 광고물이라는 것은 어느 건물이고 불법 고정 광고물 아닌 것은 없을 거예요. 건물 평수 곱하기 해가지고 광고물 규격 나오면 거의 얼마 나옵니다. 실제로 그 건물 규격마다 딱 붙여 가지고 하는 것은 전부다 불법광고물로 봐주어야 되거든요. 엄밀하게 따지면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철거를 해야 되느냐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광고가 신고 대상이 있고 허가 대상이 있는데 신고 대상은 보면 저희가 허가 요건을 갖춘 부분하고 신고 요건을 갖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양성화 시책을 올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도 불응하신 분들은 자체 철거를 행정 명령을 하고 불응하신 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강제 철거를 하는데 김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만큼 100% 다 저희가 접근할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우선 공유면적 위에가 우려되는 부분하고 도시경관을 크게 저해하는 부분하고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입간판이나 돌출 간판 이런 것을 보면 어찌 보면 도로에 좀 다니는데 차량이 다니는데 불편을 주는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선택해가지고 법적으로 분명하게 따져 보면 그 분들은 일종의 과태료 물고 있지요?
윤환
조윤환문화예술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을 기준을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원만하게 잘 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139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45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3페이지에서 171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동 소관 예산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동 소관 예산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이 대부분이므로 예산서를 참고하기로 하고 질의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143페이지 보면 자산비 물품 취득비가 있는데 직제 조정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직제 조정하는데 정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돈이 듭니까? 칸 치고 이러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사무실 구획 말씀이시지요?
상호
엄상호위원장
144페이지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7월 달에 직제개편 되면 사무실 구획을 해야 되는데
상호
엄상호위원장
집기 비품 구입 하는 것보다도 그 말씀입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인원은 크게 증감하고 늘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않는데...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데 직제 개편하고 사무가구 구입은 어떻게 1천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과가 하나가 증설이 되면 과장실에 집기라든지 민원 부서 아니라도 일반 민원들이 올 때 대기하는 탁자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과가 한 과가 늘어나니까 사무실 구획 정리하는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칸 하나 치는 것과 비슷한데 이것도 1500이면 과다된 것 같은데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구획을 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체육과를 할 경우에 그 과만 해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요. 연쇄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1개 과를 2개 과로 만들어서 구획 정리를 하면 돈이 얼마 안 드는데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천만원 잡아놨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전기공사도 보면 물론 키폰을 해가지고 바닥을 깔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금액도 상당히 많이 되었고 지금 밑에 에어컨이 없습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없어요. 선풍기로 활용하고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겨울에는 어떻게 합니까?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겨울에는 가스난로 그것을 하고
기범
김기범위원
가스난로는 우리가 가스 충천해 가지고...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예, 여름에는 이것이 스텐 박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을 받아서 뜨겁습니다. 청경 두 분이 근무를 하는데 시설 개선 차원에서
기범
김기범위원
이왕 구입하는 것 같으면 냉온방기 겸용 되는 것을 구입하지요?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냉온방기하고 같이 겸해서 표현이 냉방기 되어 있는데 참고해가지고
기범
김기범위원
냉온방기를 물론 평수는 작지만 100만원 가지고 구입해 질런지 모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겨울에는 가스 때고 하는 것보다 실제로 어느 것이 비용이 많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냉온방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영식
김영식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우택
정우택위원
총무과장님 포상금에 118페이지 직원 제안 시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올해 처음 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연중 있습니다. 매년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우택
정우택위원
지금현재 직원 제안 시상한 대한 제도에 대한 제안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시상한 이런 제안 중에서 구정에 반영을 해서 하는 제안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제안 재작년 입니까? 청소과에서 음식물 분리수거 하는 그것이 제안이 되어 가지고 일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 한 건 뿐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다른 부분도 제안 관계는 했는데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은 지금현재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했는데 당선이 없었습니다. 우수 금상 은상 동상이 없었고 참가만 해가지고 3만원씩 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참가비만 주고. 이왕에 직원 제도 제안 시상이 되는 것 같으면 구정 정책에 같이 그것을 해서 반영을 해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실제가 금상 청소과에 한 건 있고 나머지는 지금현재까지는 없네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것은 2004년도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15건이 추가되었는데 금상 은상 동상 당선은 하나도 없었고 일단 이 부분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채택이 안 되더라도 업무에 참고로 하고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이라야만 시상이 되어야 되고 우리 예산을 시상을 하는 만큼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 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 조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장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예산서 만들면서 착오가 있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의회 부분에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아예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전부 지난해 수준으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장단활동비를 90%만 편성하고 이번에 나머지 10%를 증액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빠뜨렸습니다. 지금 사실 이것을 이 90% 가지고 11월까지는 쓸 수 있는 자금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경 없이 나중에 2회 추경 때 반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안 되면 이번에 다른 금액을 깎고 이것을 정상화를 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수 안하려고 부서에도 통보를 받고 하는 과정입니다만 바쁘다 보니 누락을 시켰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 내지 예결위에서 그 말 하려고 했었어요. 예결위에서 아마 그 말이 나올 것입니다.
주호
최주호기획예산실장
꼭 저희들 입장에서는 증액 부분은 나중에 구청장님 동의가 필요하지만 다른 부서의 전부 다를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면서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번에 반영해야 된다면 경비에서 어느 정도 삭감을 시키고 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장
되었습니다. 더 말씀하실 공무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말씀하실 공무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 작업 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16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