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

김두환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추천하신 김두환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두환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두환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간사님은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사(김두환)인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33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결특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전 부서에 대한 세입부분 심사와 사업소, 기획감사실, 동 그리고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6월 15일에는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6월 16일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심사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국 단위로 묶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이번 예결특위에서 다룰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 공무원을 출석시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2006년 6월 2일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제855호로 제출하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지난 6월 12일날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안사유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듯이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자체수입 증가분, 재원조정교부금의 추가지원 등 가용자원 136억 4,800만원을 활용하여 당초예산 편성 시 부족분 및 의원유급·선거보전비용,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당면 현안사업 추진 등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사업마무리를 위해 경상적경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에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건전재정에 대한 최대한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구포역 뒤에서 백양로간의 도로개설공사 등 자체사업에 5억 7,000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6억 1,7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이유 및 사정 등으로 전년도 편성된 예산의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으로 38억 6,300만원이 추경세입예산으로 편성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편성된 국·시비 보조금의 구비 부담금의 적정편성여부,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시설비, 자산취득비, 민간이전비, 행사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가 편성되지 않았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전 부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책자 일반회계 3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28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9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3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구행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38억 6,315만 2,000원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 예산에서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전체 순세계잉여금은 68억 6,300만원 남았습니다. 작년도 세입예산 초과분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6억 5,200만원 그리고 세출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52억 1,100만원 그래서 68억 6,300만원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30억원은 본예산 편성 시 재원으로 활용되었고 이번 1회추경에 나머지 38억 6,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 이 금액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계획입니까?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38억 6,300만원 재원은 우리가 각 분야별로 세출예산에 편성된 세출예산 재원으로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보건행정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60페이지 방역차량 구입에 대해서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만기 돼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방역차량이 ’96년도 보건소 개소할 당시에 구입한 차량으로써 지금 노후돼서 교체해야 될 시기가 지났습니다. 지난해에 교체를 하려고 대체승인까지 받았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소 인력과 보건소 본소 인력 정원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원보다 현원 4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지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난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지소 인력과 본소는 표준정원에 의해서 예산 요청을 해서 확보되었는데 지소가 1월 18일 개소하고 난 이후 지금까지 4명 결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아서 이번에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원인원 4명분에 대해서,

예.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소는 별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청소인부 한 명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내용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실로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에 노력하시는 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 59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UPS) 구입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전산정보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용량은 20㎾라고 했습니까?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복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책자 60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억 4,200만원 정도가 반환 되었습니다. 반환된 규모가 큰데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시비 보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국비, 시비, 보조 받은 금액 중에서 그 용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총괄해서 국고보조금으로 남은 것이 3억 1,800만원, 시비 보조금이 5억 2,4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을 이월시켜서 실제로 국비는 국가에, 시비는 시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세출예산에 잡은 것은 집행하고 남은 것을 반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2006년 본예산 때는 반환금이 없습니까?

계속해서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2007년도에,

그것이 아니고 2006년 본예산 편성할 적에, 그러니까 현재 6월달이지 않습니까? 6월달이면 12월달에 어느 정도 정산이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본예산에는 국비, 시비 반환금은 없는 것인지?

계속해서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출예산 결산을 할 때는 연도말이 돼서는 결산액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시·도비 반환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파악이 안 됩니다. 2월 28일 연도폐쇄기 해서, 지금 박성복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이 돼서 2005년도 결산검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확정되는 금액은 결산검사를 다 마쳐야 사실상 확정됩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금액이 8억 4,200만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위원 충분한 답변이 됩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외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6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집무실 정비 250만원과 구청장 집무실 물품구입에 1,45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집무실 정비 250만원은 지금 구청장실 도배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구청장 집무실 새로 도배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2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물품구입은 각종 집기가 굉장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용이 불가한 품목에 대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기 노후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컴퓨터 분야입니까, 아니면 전화기나 에어컨 분야입니까?

첫째 책상이 오래돼서 서랍이 안 열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現) 청장님께서 잘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서랍도 잘 안 열리고 상태가 불량해서 이번 기회에 예산에 반영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교체를 시켰습니까?

아직 안 시켰습니다. 예산에 반영되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실 집기 교체한 것은 쇼파 관련해서 교체했습니다. 이번에 물품구입하는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책상이 오래 됐습니다. 오래 돼서 서랍꼭지라든지 서랍이 잘 안 열리는 상태가 돼서,

대충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제14회 낙동민속예술제는 대표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민속축제행사입니다. 이 돈을 낙동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 위탁보조금 지급을 해마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해야 될 단위사업을 행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제전위원회에 위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근거는 우리 북구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필요한 행사에는 지원을 단체에 해 줄 수 있다’는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국한돼 있기 때문에 단체가 아니고 제전위원회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심의위원회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 사실상 지원신청을 했는데 전체 단체 지원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 지원해 준 수준에서 올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의위원회에서 빠졌습니다.

예.

계속해서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민속예술제전위원회라 하면 다른 행사는 없습니다. 이 단체가 단지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위원회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단체에 지원하는 단체의 성격으로 보기는 그렇고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문화예술단체는 그 만큼 수반해서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시설비 분야입니다. 청사입구 주차관리부스 교체비, 전산실 확장 및 내부시설 공사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입구 주사관리부스 교체비는 정문에 들어오는 주차관리를 위해서 컨테이너 막사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래 돼서 전부 물이 새고 협소합니다. 거기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고 여름에 환경도 열악해서 그것보다 조금 더 큰 것으로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전산실 확장 내부시설 공사는 본관 올라오는 계단 있는 데, 그것이 올 7월부터 전산실 기기가 새로 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계가 들어오면 전산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2.5m 확장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부스를 큰 것으로 하면 현재 구청부지가 협소한데,

그것보다 조금 큽니다.

부스를 현재 있는 상태에서 내부만 잘 꾸밀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요?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확장하려고 하니까 자체가 하나라서 확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다 더 크게 만들겠네요?

조금 더 큽니다.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겨우 들어가는데 두 사람이, 그것보다 조금 큰 것으로 해서 근무환경도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쭈그러진 것도 펼 수가 없었습니다. 자체가 하나로 돼 있어서.

본 위원이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불편한 감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면적이, 구청부지에 차가 주차하는데도 지금도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박스를 이것보다 더 큰 것으로 했을 때 주차관계에 불편한 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걱정이 돼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전산실 확장 및 내부시설 공사에 4,000만원 올라가 있는데 2.5m 더 크게 확장합니까?

예. 한 7평정도 될 겁니다.

전산실 기계도 안 넣었는데,

구체적으로 하면 전산실 확장 및 보수가 2,500만원, 전산실 내부시설 공사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1,000만원, 민원실 보수 등 500만원 해서 4,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온항습기는 저희 구에 문서고가 두 개 있습니다. 제1자료관은 후문쪽에 있고 제2자료관은 지하실에 별도 설치가 됐습니다. 항온항습기는 반드시 문서고가 설치되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될 그런 기기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가 되면 이것은 면적규모에 따라서 적정용량이 있어야 문서가 영구보존이 되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를 지켜나가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설치했습니다.

지하실입니다. 전에 체력단련실로 사용하던, 이발소 옆 공간입니다.

그 이전에는 별도 시설이 없었고 지금 각 과에 보관하고 있었거나 거기로 옮기는 문서들은 건축허가 서류입니다. 건축허가 서류는 별관 4층 옥상 가건물에 보존돼 있어서 앞으로 건축허가 서류는 영구보존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 서류를 일괄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제2자료관을 지하실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저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사계획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3층에 의회 상임위원회가 생김으로 해서 각종 편집이라든지 자료실이 있었는데 그 장소가 갈 데가 없어서 문화공보과 옆에 공보실을 만들고 거기 있던 문서는 지하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배치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지하로 옮김으로 해서 항온항습기가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항온항습기가 없었습니다.

김두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