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5월31일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체검토한 후 오후 2시부터 해당 부서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도있는 검토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12일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김철우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0페이지 금정나눔회 단체복 구입 해가지고 1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금정나눔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우리 금요일날 개최되는 금정나눔 장터의 운영 주관단체입니다.

금요일마다...

재활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장터에 170명에서 200여명이 참여하는 그것을 총괄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거기의 단체 이름이 금정나눔회다?

예, 금정나눔회입니다.

그러면 여태껏 그런 단체의 명칭을 안두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이 단체복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우리 금정구 청소행정과가 2005년도 음식물 쓰레기 분야 장려구로 선정되어 가지고 상사업비 1천만원에 대한 하나의 시상금을 가지고 사업비 예산하고 경상예산 일부 100만원을 갖다가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권장 단체에 대해서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우리 청소행정과 소관으로서 단체 운영하는 것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단체가 작년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서명 날인, 설 추석 남은 음식 시식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문하고 방송에 좋은 사례라고 크게 홍보도 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 단체는 청소행정과에서 앞으로 관리 운영할 것입니까?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정나눔회 단체복 구입 했는데 괄호 해 가지고 금정 행사장에 해당된다해 가지고 상세하게 앞으로 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방화장실 등 악취 제거 약품 구입비가 경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시비가 150만원 깎이는 바람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313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33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1천만원 증액 되었네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경로당 보수비가 본예산에 3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관내 116개소에 대해서 경로당을 보수하기 위해서 긴급으로 꼭 필요한 부분 완전히 새로 수리할 그런 것 말고 긴급으로 우선 비가 누수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조그맣게 손 볼 것을 116개소를 취합하다 보니까 1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상반기에 예산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 보수를 다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 보수 부분 해가지고 노인들의 여가시설을 조금 더 활성화 하려고 저희들도 활성화 계획도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지금현재 조사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되면 바로 시작해 가지고 늦어도 10월까지는 이것이 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서 지적보다도 건의사항입니다. 노인들 사용하는 화장실 말입니다. 장애인 시설에 준하는 그런 시설을 해달라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연초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노인들이라 하면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은 장애인 수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현재 각 경로당 화장실을 보수를 하려고 그러면 경로당 장애인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기준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예산 여건상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새로 신축되는 건물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애인 담당자가 가정복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하고 장애는 수준이 비슷하니까 건물 설계한다든지 할 때 그런 것을 반영을 시켜주고 이 부분은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만이 단계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 예산 여건을 보니까 노인들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을 타 구 같은 데는 예산 여건이 좋은 데는 좀 많이 했는데 저희들 구는 예산 여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도와주고 싶어도 지금현재 기금 자체도 2억4천만원 정도 있습니다만 기금도 이자만 가지고 활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경로당 보수비도 지금현재 이번에 1천만원 했는데 우리가 본예산 할 때도 워낙 예산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상 1천만원 지금 이것 말고도 좀 더 잘 해주고 싶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노인네들 사용하시는 화장실에 좌변기와 재래식 변기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저희들 조사를 하면 부분적으로 지금현재 시 본청에 노인복지과가 생겨 가지고 그런 예산을 노인들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전부다 조사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부다 일일이 파악을 못해봤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부분 좀 봐주십시오. 차상위계층 317페이지 역시 하단 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차상위계층 생계 보조비가 572만원 증액 되고 자녀 교통비와 자녀 학용품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기정 예산 대비 2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차상위계층이 한 269세대 680명이 있습니다. 생계보조비 하고 자녀 교통비 지원해주는 부분이 이것이 순수 시비로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이 자기네들이 편성을 하다 보면 숫자에 따라서 조금 늘어나는 것도 있고 조금 줄어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간 관계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구에서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 생계보조비 같은 것이 지금현재 시비가 572만원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종전에 4만5천원하던 것이 2006년도부터 9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정액 보조라 해가지고 9만원 생계보조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 금액 합한 것이 572만원이 늘어나게 된 것이고, 자녀 교통비는 월 2만6400원을 지출했는데 이 부분의 금액이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되어 가지고 줄어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도 자녀 학용품비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318페이지 이 부분은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 많이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불용액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것을 애당초 편성할 때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하지 않고 좀 빠듯하게 해놓으면 남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 하므로써 우리가 업무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고 시하고 그런 것을 할 때 충분히 해놓으면 이런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기므로 해서 다른 일을 더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제가 실무적인 그런 부분을 시하고도 의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폭을 해놓은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중간에 변수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여유 있게 해놓는 것은 괜찮은데 만약에 모자라는 부분은 민원에 대해서 감당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직원들이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책정 자체가 과다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추경이다 보니까 이것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은 낮추고 적게 되어 있는 것은 추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축이라는 것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 그 말이 잘못된 것 같은데

위원장 김재윤 위원입니다. 343페이지에 보면 민유림 숲가꾸기 사업에 4230만4천원이 예산이 삭감되고 큰 나무 경관조림에 5797만6천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본 예산 때 산림청으로부터 내시가 되어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때는 기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뒤에 산림청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 배정 될 때 변동분입니다.

내시 변동분입니까?

예.

그 뒤에 큰 나무 경관 조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존 윤산에 있는 불량 나무는 우리가 잘라내고 편백 등 2종에 4300본을 저희들이 식재를 할 것입니다. 큰 나무 경관 조림이라고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문구대로 큰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수종이 자란 것을 현재 그 곳에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수종 크기만큼 되는 것을 저희들이 심을 비용입니다만 면적은 500헥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관계없는 것인데 제가 하나 건의를 하겠는데 지금 윤산에 가면 오늘 오전에 정화 활동을 하고 왔는데 평소에는 저도 예사로 봤는데 오늘 가 보니까 지금 윤산에 올라가면 시계 같은 것이라든지 표지 같은 것 잠깐만 이것은 위원장님 기록을 중단하고 해주십시오.

기록을 중단해 주십시오. (기록중지 14시32분) (기록개시 14시35분)

교통행정과장 369페이지 마을버스 운행 원가 계산 용역비 해가지고 5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용역은 신규 노선 용역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기존 청룡동 용사촌 하고 그 다음에 선동 쪽에 오륜동쪽 오지에 차량 다니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이 마을버스가 계속 수지가 안 맞는다고 기 우리가 1600만원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하고 도저히 방법이 없다 하면서 올 4월7일자에 휴지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설득을 했습니다. 정말로 오지 분들을 태우는데 수지가 안 맞아서 못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일단 오지에 있는 분들도 부산시민으로서 교통 대중차량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일단 해달라 하고 우리가 너희 말 대로 실질적으로 손해가 있는지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보자. 결과에 의해서 손해가 가는 바가 있으면 그만큼 보존해 주마 그때까지는 운행을 해다오 그렇게 설득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청룡동 노선하고

청룡 하고 오륜동 노선하고

우리 금정구에...

3번하고 5번하고.

아니 금정구에서 허가를 내어서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여섯 군데입니다.

운행 대수는?

41대입니다.

이 여섯 대 새마을버스 사업소중에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체는 몇 개소나 됩니까?

한 군데

지금 이야기 하는 데는 두 군데 아닙니까?

한 군데인데 두 개 노선을 다...

청룡하고 오륜하고 하는 것이 한 회사다.

한 회사입니다. 노선이 두개 인데 한 개 노선에 대해서만 보존해 주고 있는데 지금 신규 이것도 안 되니까 둘 다 안 하겠다 하는 겁니다.

다른 노선에는 문제가 없고 우리가 지원해 주지도 않고

예,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하철에서 해운대구 관할 다니고 있는 노선 버스 있지요. 거기도 지원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용사촌 다니는 거기만

청룡동하고 오륜대 다니는 한 회사에만 적자 운영 된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바로 하단 부분에 말입니다. 교통 명예경찰 소년단 지원 해서 150만원 책정 되어 있는데 명예 경찰소년단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금정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교통명예 경찰소년단입니다. 이것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 질서 지키기 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한 준법 정신 함양에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경찰서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단체 학생들을 운영을 하는데 단복을 해준다든지 교통시범을 해준다든지 이런 장구류가 필요로 하는데 이것 좀 지원해 달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원해 줄게 그래서 올려놓았습니다.

경찰소년단이 각 학교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25개 65명 학교별로 몇 명씩 뽑아 가지고...

정기적 활동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면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지원을?

구체적인 것은 파악은 안 되어 있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필요하면 자료를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소관은 질의는 마치고 건축과장 왔습니까?

건축과장이 장기 재직 휴가 가서 계장이

371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375페이지부터 381페이지 건설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 위원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장님 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청소행정과장님 하고 두 분 지금 온천천에 정비를 계속 하고 있지요?

예.

앞으로 할 것이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우리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지금 계획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건설과장 없습니까?

예.

아예 처음부터 설계상 없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본안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화장실은 설계 안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꼭 큰 이유라기보다 지금 실제적으로

예산 관계 아닙니까. 미관 관계 입니까?

미관이 오히려 더 앞선다고 봅니다.

예산보다는 미관이다. 그러면 많은 주민이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들은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화장실을 설치를 해놓게 되면 이용 상에는 편리한 부분이 있겠지만 또 설치에 따라 가지고 냄새라든가 주변 환경이 악화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이 부분 속기 하지 마시고 합시다. (기록중지 14시43분) (기록개시 14시48분)

그러면 부곡 시영아파트에서 공사 하고 있는 그것은 언제까지 완료 됩니까?

지금 올해 10억원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15억원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8월 되면 일단 부분적으로 개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통에 따라 가지고 개통 시설물을 가능하지만 방어벽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면에 보상부를 제외하고는 개통이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재윤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4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경상적 세외수입이 41억5949만5천원에서 기정예산이 29억5966만원인데 이것이 이번에 증감율이 40.54%가 증감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세외수입이 증가가 된 이유가 뭡니까?

세외수입 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이 29억5966만원인데 11억9983만5천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입 부분 말이지요. 이것 결산 잉여금 있지요. 당초에 8억을 봤는데 16억이거든요. 그래서 8억4천만원 이것하고 그 다음에 본청에 넘겨줘야 될 이월금이 3억5천하고 이것을 보태면 11억이 될 것입니다.

기정 예산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438페이지 공영주차장 노외 13억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아까 건설과장 이야기 하듯이 산복도로 개설이 되니까 거기에 현재 만들어 놓은 도로변에 차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개통이 되면 그 차량들이 어디론가 가야 될 것인데 그러면 서동 지역에다가 일단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잡고 있습니다. 지역은 확인이 안 되었고요.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고 확실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안 잡았고?

안 잡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부지매입 부분에 들어가야 됩니다.

단 목적은 지금현재 도로 시설 중에 있는 주차 차량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예,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그 쪽에 차 많이 대고 있는 사람들이 서동 지역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서동 지역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자연 녹지 이런 것은 매입 하면 안 됩니까. 임야 이런 것은 많다 아닙 니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당연직으로.

그런데 금정구 조례 보다 상위법이

조례에다가 구청장이 당연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