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지난 4년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최만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의안건 5페이지에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서 복지수요와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주민의 행정수요가 복지 이외의 주민생활 편익제공을 위한 수요로 다원화됨에 따라서 문화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개선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 주요내용은 국 명칭 변경사항으로 문화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분장사무 조정내역은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관련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분장을 하고 경제환경국 분장사무인 실업자 대책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사업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어서 다루게 될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복지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그에 따른 복지정책 및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 이외에도 주민의 다원화된 행정수요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공급자 중심인 개별적 서비스 제공 체계에서 수요자인 주민을 중심으로 한 원스톱 통합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의된 안건은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공무원정원 및 구·동간, 부서간 사무조정 등 모두 연계된 내용으로 일괄하는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기존의 문화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의 사무에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관련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현재 경제환경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업자 대책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 관련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16명에서 917명으로 공무원 교육훈련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고 구·동간 사무이관에 따라 부평1동 등 11개 동의 정원을 각각 1명씩 줄여 구의 정원을 증원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업무를 위해서 5급 1명, 6급 16명 등 총 17명을 증원하고 7급 7명, 8급 7명, 9급 3명 등 17명을 감원하여 인력증원 없이 직급별 직렬별 정원조정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동에서 담당하고 있는 불용물품 매각에 관한 사무를 재무과로 이관하고 동사무소 사회복지 관련사무 중 경로연금, 수급자 실태조사 등 일부 사무를 사회복지과와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직개편안의 추진배경으로는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각 계층간의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노인, 보육, 장애인, 여성 등 인구 특성별 다양한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복지대상자의 경우에도 현금급여 이외에 고용, 자활, 주거문제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주 5일 근무제 실시 및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웰빙(well being)문화 확산 등으로 여가, 문화, 생활체육, 평생교육 등 주민의 행정수요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이와 같은 욕구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영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서비스 체계가 공급자 중심의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이루고 있어 각종 정책집행의 효율성 저하와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에게도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주민과 최일선에 있는 구 및 동의 행정체계를 개편함으로써 통합적인 연계시스템 및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로 구축하여 서비스의 현장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정원조정 등 조직개편은 기구개편의 경우 인력증원 없 이 직급별 직렬별 정원조정과 부서간 사무 및 정원을 조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 본청은 주민생활지원과와 통합조사팀 및 장애재활팀 등을 신설하였으며 동사무소는 공무원정원을 기준으로 10명 이상인 19개 동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고 10명 미만 인 부평6동, 산곡4동, 일신동의 경우에서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부서간 정원조정에 있어서는 현재 사회복지기능의 대부분이 동사무소에 집중되고 있어 동 담당직원이 민원처리 및 자료제출 등 내부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심층상담, 현장방문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회복지기능의 역할분담을 위하여 구 본청은 복지기획, 통합조사, 서비스 조정 및 연계 등 업무를 집중화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사무소는 현장방문, 심층상담 등 접근성과 현장성 업무를 수행하도록 사무를 재조정하고 사무조정에 따른 동사무소 잉여인력을 사회복지직원 1인당 기초생활수급세대 150세대를 기준으로 부평1동 등 11개 동의 정원을 각각 1명씩 감원하여 구 본청에 11명을 증원하였는바 본 조직개편이 정원증원 없이 사무조정과 직급별 직렬별 정원조정만으로 추진함으로써 동사무소의 정원감원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으나 과거의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동 기능전환 시행초기와 같이 사무조정만 하고 실질적으로 동에 실태조사 등 업무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 등으로 본래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직개편으로 증원되는 6급 16명의 직렬별 내용은 행정직 11명, 사회복지직 1명, 행정·사회복지복수직 4명이며 동사무소에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의 경우 부평1동 등 15개 동에는 현재 기획감사실 등에 근무하는 무보직 6급 직원 4명과 증원되는 행정직 11명을 배치하고 임대아파트 등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인 삼산1동 등 4개 동 지역에는 복지행정수요를 고려하여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을 복수직으로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원조정 취지에 맞게 인력배치 시 가급적 사회복지직으로 보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일부개정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는 서비스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공간이 확보된 상담실 설치 및 직원 인사 등 인력배치, 사전 주민홍보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시행함에 있어 주민불편과 이용에 혼란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생활 지원기능 강화와는 관계없이 증원되는 공무원 교육훈련 전담인력은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방행정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통한 우수인적자원 확보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교육훈련 역량 강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앞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을 개정하여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교육이수 의무시간이 현행 연간 32시간에서 연간 10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여 상시 학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의 승진도 당해직급에서 연평균 10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만 허용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06년 5월 10일부터 5월 26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기간 중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로부터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16일로 단축한 사항과 조직 및 정원조정에 따른 추가소요비용 산출내용 중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의 부서운영비 누락, 동사무소에 증원되는 주민생활지원담당 중 임대아파트 등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전문직 공무원 배치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1단계 시범실시는 우리 부평구를 비롯하여 전국 53개 시·군·구가 선정되어 추진할 계획으로 인천 지역의 경우 강화군과 옹진군만이 제외되었으나 2007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동에서, 2007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읍·면지역에서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 집행부에서 안 하는 걸로 합니까? 그냥 전문위원 일괄로 해가지고 질의답변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가 앞뒤가 순서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일괄적으로 전문위원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어딘가 모르게 좀.

전문위원입니다. 안건은 개별적으로 의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개별적으로 의결을 하더라도 보고를 그러면.

안건은 보고를 해야지.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보고를 하고, 일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개별로 안건처리를 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 건데 갑자기 전문위원은 이것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세 가지를 다 해버리고 보고 받기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만 보고를 받은 상황이 되니까 나머지 두 가지는 우리가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검토보고만 받았다고!

전문위원님이 지금 이게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조례니까 보고 받고 검토보고 건건이 했으면 그게 이해가 빠르고 우리도 하기가 수월한데 한꺼번에 하니까 그렇죠.

아니, 안건상정은 일부개정조례안.

아니, 일괄로 세 가지 보고를 하게 되고 일괄 하게 되면 상관없는데 지금 똑같이 왔는데 뭘 조례가, 개정안이 세 개나 되는데 한 가지만 보고하고 전문위원이 일괄적으로 하면 안 되지! 아니, 오늘 나온 이유가 우리가 어쨌든 바쁜 시간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해가지고 어렵게 참석했는데 이게 뭐냐고!

다음은 부의안건 10페이지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서 복지수요증대에 맞춰 주민생활 편익 제공을 하고 주민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신설과 교육전담 인력보강에 따라서 구 본청과 동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16명에서 1명이 증원된 917명으로 조정을 하고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도 670명에서 12명이 증원된 682명으로 조정을 하며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246명에서 11명이 감원된 23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급간 정원조정 사항으로는 주민생활 지원업무 정원조정 내용은 정원증원 없이 직급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증원은 5급 1명과 6급 16명 등 17명을 증원하고 감원되는 사항은 7급 7명, 8급 7명, 9급 3명 등 7급 이하 17명을 감원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업무 전담 보강인력 6급 1명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돼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간 정원조정 및 6급 1명 증원에 따른 연간 추가 소요비용은 3억 1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의안건 18페이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계획과 관련해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관장하는 위임사무 중에서 일부를 본청으로 환원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관사무 조정내역입니다. 동사무소의 불용물품 결정에 관한 업무 중에서 불용품 매각에 관한 사무를 재무과로 이관하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업무 중에서 경로연금에 관한 사항을 주민생활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각 동에 지금 2000만원씩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있어요?

아직 내려 와 있지는 않습니다. 7월 1일.

그러면 지금 날짜가 얼마 없는데 2000만원씩 내려오는 것 동사무소에 시설 설치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국비가 지금 행자부에서 결재 진행 중인데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종결재가 완료가 돼서요, 바로 내려올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내려올 걸로 돼 있어요?

네. 어제 최종 결재가 났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받았는데 사회복지담당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있는 데 지금 여기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전체 인원은 변동이 없고 직급만 올라간 거죠?

예. 7급 이하 정원을 줄이고 5급, 6급을 증원하는 조례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담당이 실질적으로 보면 구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1명씩 감원이 되면.

네. 동에 있는 사회복지 업무도 구로 또 이관이 됩니다. 실태조사 관련 업무는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로 오기 때문에요, 업무가 오기 때문에 인력도 같이 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하고 있죠, 심층 현장방문 이런 거를 동사무소에서 사회담당자들이 해도 지금 실질적으로 수요자한테, 그 분들한테 가서 실질적인 거를 다 못 한다고 얘기들을 듣고 또 많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구로 그것 이관하면 그런 염려가 없어요?

팀이 별도로 인력이 11명 정도 편성이 되기 때문에요, 권역별로 아마 업무분장을 해서 담당동이 정해질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각 동에서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이 내부적인 일도 있고 외부 현장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요, 동으로 사회복지업무가 전체적으로 분장이 돼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동에도 일부 놔두고 일부는 구로 이관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도 동사무소 업무에서 과중한 업무들을 행정이나 사회복지담당이 그런 보고나 이런 거를 일괄하기 때문에 업무가 많다, 과중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현장을 그 분들이 조사를 한다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방문을 해서 그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세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동사무소 직원이 구청으로 온다, 그럼 구청에 와가지고 11명이라는 게 어떤 팀이 신설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각 동을 다, 22개 동을 다 관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실질적으로 다 못 하는 그런 상황을 구에 왔다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통합조사팀이 별도로 신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직이 동에서 올라온 인력이 그쪽 한 군데 배치되면서 각 동별로 업무분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조사업무만 전문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누구요? 신설되는 팀요?

네. 팀 명칭도 통합조사팀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 어느 정도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동사무소 조사해가지고 올려 보내라고,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여지껏 그렇게 해왔잖아요? 구에서 하는 업무가 다 못 하면 지금 가뜩이나 힘든 사회복지담당들이 동에서 두세 명, 많게는 네 명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 해서 올려 보내라 하면 지금 직제개편이 구로 이관되는 업무가 실질적으로만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업무를 갖다가 인원만 구로 끌어오고 일은 그쪽에서 하고 이런 현상 나오지 않을까요? 염려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업무가 각종 실태조사 업무는 전체 구로 이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주민생활서비스를 위해서 현장감 있게 한다, 이런 팀에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염려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사 할 적에 여기 보면 사회담임, 우리 구에 사회복지 관련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전체가.

전체 81명입니다.

81명이 지금 동사무소에 거의 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승진하는 기회를 그 사람들한테도 좀 배려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일반 행정직으로 지금 많이 돼 있던데. 제가 검토해보니까 이번에 인사를.

정원조례에 보면 5급 1명, 6급 16명이 늘어나거든요, 7급 이하는 줄고요. 그래서 16명 중에서 그것을 행정직하고 사회복지 복수로 해서 하는 거로 돼 있는데요. 지금 일단 안은 사회복지 한 자리고 행정·사회복지가 넷 해서 다섯 자리를 주고요. 나머지 열한 자리는 행정 단수로 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팀이 특수 그런 저기 계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보다는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 그 분들이 승진할 기회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전체적인 승진을 6급을 주고 이럴 적에 그 분들에 대한 인사 배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행정직만 11명, 열 몇 명 이렇게 해서 줄 게 아니라.

이번에 업무가 복지 이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가 있거든요. 평생교육이라든지 생활체육, 문화관광 등 포괄적인 업무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되고 현재 7급들 승진 적체라든지 그런 것도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아마 그건 복합적으로 인사부서에서 검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보니까 사회복지담당자들은 승진기회도 별로 없어요. 없고 또 그 분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설하는, 승급 기회를 그 분들한테도 균등하게 배분이 돼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행정직이 열한 명에 사회복지 한 명, 행정·사회복지복수직 네 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에 관련된 부분으로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좀더 확대를 해서 줄 수 있는 인사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를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최화자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담당실무자가 아니겠지만 아니, 지금 답변주시는데 사회담당이 일부 동사무소 있는 직원을 가지고 본청으로 한 명 데리고 갑니까?

네. 11개 동에서 한 명씩 구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저도 최화자 위원님 질의와 동의하는 게 지금 현재 안 그래도 동사무소에 사회담당업무가 넘쳐가지고 늦게까지 업무하는데 한 명을 둔다하니 말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담당이 6급인데요, 그 담당도 고유업무가 분장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직이 됐든 사회복지직이 됐든 그 분들이 사회복지 관련업무를 하기 때문에요, 한 명이 빠져도 실질적으로는 그 인원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7급 이하 줄인 인원이 6급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일부를 완전히 빼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도저히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안 그래도 각 동에 저희 지역 부개1동만 하더라도 사회담당이 두 명인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많다고 하는데 한 명 하게 되면 제대로 돌아갈까요?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정원 증원 없이 직급간 조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사회담당이 언제, 정원을 또 확보할 기간은 언제쯤 있습니까?

이번에 정원 열한 명을 구로 이관하는 거는 두 명 있는 동은 그 대상이 아니고요, 세 명 이상 있는 동에서 한 명씩 조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 세 명!

네. 그래서 사회복지직이 많이 있는 동을 기준으로 해서 열한 개 동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삼·갈산동 같은 경우는 많을 텐데! 거기에서도, 그때 행정사무감사 해보러 갔더니 거기도 직원들이 업무가 많다고 하던데. 물론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면서 거기서 팀이 생긴다고 하지만 굉장히 이것은 업무를 동사무소에 있는 분들을 가중시킨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염려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이것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 해봐야 할 사항 같은데.

지침에 보면 사회복지직만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지침에 의해서 세 명 이상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팀 사회복지담당을 포함해서. 행정직도 일부 동장들이 사무분장을 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돼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첫 번째 안건인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했을 때 업무보고 시에 내용을 보니까, 아니,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시에 내용을 보니까 예고기간에 의견이 없다고 그러셨죠? 입법예고 기간에. 다른 기타 의견이 없는 거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자료에는 있고, 정원조례는 있는 거로다 돼 있고요.

정원조례는 있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을 때 나왔던 전문위원 검토보고 6쪽에 입법예고기간이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16일로 단축한 사항.

예. 세 건이 사회복지보건연대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참고사항에 좀 그런 의견이 있었던 내용들을 보고할 때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것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내용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으면 저희는 특별한 어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어떤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이 없는 거로 간주를 하시기가 쉬워서 추후에는 보고서를 만드실 때 그런 내용도 충실히 보고내용에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20일 공고인데, 규정인데 16일로 했어요?

그것은 정원증원관련은 시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조금 공문이 늦게 내려왔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기간이 제일 길게 했습니다.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1주일도 한 데도 있고 한 10일 정도 되고 했고요.

그런데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도 16일이나 일주일이나 열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 특별한 사유나 뭐가 있으면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이게.

사유를 어떤 사유를 들었어요?

조직개편 업무가 7월 1일부터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요, 의회일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부서운영비 누락부분은 이게 중대한 실수 아닙니까?

부서운영비는 일반경상경비는 입법예고대상이 아니거든요. 대개 그거는, 경상경비는 부서운영비고 여기 보면 인건비적 성격으로 해서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그런 것만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는 조금 내용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네요?

네.

그러면 입법예고기간만 그것도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을 때는 이것도 단축이 가능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게 그쪽 이의제기나 의견을 제기한 분들하고 의견을 나눈 거죠? 이해를 구한 거죠?

제출의견에 대한 회신을 했습니다.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단순히 회신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해를 충분히 구했느냐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7월 1일 이것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임기에 마지막 임시회를 개최를 하도록 해서 위원님들께서 나오셔서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7월 1일부터 과연 시행이 잘 되겠어요? 아까 이춘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도 아직 안 내려와 있고 인센티브가 각 동에 2000만원씩, 그 2000만원씩은 19개 동에 2000만원씩입니까? 22개 동에 2000만원씩입니까?

22개 동 전체로 알고 있습니다.

22개 동 전체인데 3개 동은 빠지지 않습니까? 부평6동, 일신동, 산곡4동은 빠지죠?

그건 주민생활지원담당만 신설이 안 되는 거고요, 다 업무는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만원씩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상담소도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이 취지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갖춰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보실 때는 7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가능해요?

7월 1일부터 시행이 안 되면 인센티브가 제공이 안 되거든요.

인센티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도 안 내려와 있는데.

어제 확인했는데 최종 행자부 결재가 나가지고요 오늘이나 내일 내려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내려오면 동에 2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동에서 상담소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주민홍보를 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이상이 없다?

네. 이상이 없습니다. 그 전에 다 인력배치라든지 교육을 완료를 해서 7월 1일부터 업무가 시행돼.

단순히 인사를 마치는 거를 7월 1일 이전에 한다는 것으로 충분한 철저한 준비를 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말씀하는 오늘 다루는 부의안건 전체가 이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이 되는데 철저한 준비를 우리가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 7월 1일까지? 자신 있으시다는 얘기죠?

네. 그 전에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해주셔야 이렇게 급히 임시회를 소집해서 처리해드리는 위원님들의 뜻도 살아날 수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직급간 정원조정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직 한 명, 행정·사회복지직 해서 이렇게 복수직렬을 네 분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특수성으로 봤을 때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을까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그건 조금 조정하는 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6월 1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요, 그때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1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처리 시 일괄보고를 들었으므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직급간 정원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단수직렬을 늘리고,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수정한다고 하니까요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