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환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하석화입니다. 존경하는 오창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

이양석 의원입니다. 청도 복지 사업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전문 요양시설이 3개소 여기는 우리 1년에 예산이 얼마정도 보조하고 있습니까 ?

전문요양시설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만 대부분 국비로서 그렇게 지원하는데 지금 금액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2개소가 있는데, 청도하고 산동 노인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나 군비가 연 지원되고 있습니까 ?

예.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청도 주간보호센터는 노인복지회관안에 한 홀을 에덴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산동노인 주간보호센터는 산동에 있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

예.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이 되고 그 시설에 대해서 인원을 무한정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에 청도노인복지회관에 있는 주간보호시설은 인력이 10명내외로, 10명이상은 할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산동도 9명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많이 수용한다고 해서 더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보조가 안 됩니까 ? 근무하는 인원,

인건비도 보조가 됩니다.

단기보호는 우리 현재 에덴원에 단기보호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보조되는 것이 주로 어떤 것이 보조되고 있습니까 ?

여기도 보통 에덴원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에덴원에 이미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는 그런 시설인데, 그곳에는 인건비,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 우리 청도하고 다솜 두 군데가 있네요 ?

예.

여기에는 우리 예산이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

예산 관계는 제가 자료를,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청도적십자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다솜은 신도에 가정봉사원인데, 청도에 있는 적십자에서 운영하는 것은 올해 금년도 처음으로 3천만원 지원되어 있고, 다솜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일단 1~2년을 해보고 지원을 요청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

예.

그리고 전문요양시설 효사랑 마을에 우리 기능보강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증축이 270평 들어갑니까 ?

이 사업은 작년에 우리가 요청해서 올해 사업으로 7억2,200만원이 기히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베드수는 몇 베드정도 됩니까 ?

15베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꼭 베드를 이용하는것보다 그 외 부대시설이라든지, 물론 베드도 증설을 하지만 그 외 부대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탁실이라든지, 휴게실,

그리고 2007년도 예정에 노인 돌봄이 바우처가 95명 예산이 228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노인돌봄이 바우처는 노인들이 혼자서 집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하고 혹시 몸이 많이 불편하다든지, 이런분들은 집에 가서 그분을 모셔와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람이 나가서 돌보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월 한 사람에 대한 20만원씩 지원되는데, 노인수발보호법이 생기면 이런 것이 전부 다 수발보험에서 다 지급될 계획입니다. 미리 특수시책으로서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것도 이번에 보험이 생기면서 이런것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월 40만원을 지원하면서 시설입소를 할수 있도록 지원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 이용료는 효사랑마을뿐만 아니라도 전국에 어느 노인시설에 가도 지원이 가능한,

타기관에 가도 우리 군에서 보조하는 그런 금액입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의 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나오는 제품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

지금 현재 제품에는 우수했으면 우수했지 불량나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보수액이 노임으로 304천원, 장려금이 343천원인데, 전액 국비 부담입니까 ? 우리 군비 부담도 있습니까 ?

예. 이것은 전부 군비입니다. 최저 생계비를 맞춰 주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생산해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월급이 안 되는 돈을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군에서, 우리 군비로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맞추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작업장을 더 늘리면 예를 들어서 현재 근로자 46명인데, 인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작업장 면적이 좀 좁습니다만 일할 물량이 좀 부족합니다. 이래서 하반기부터는 귀뚜라미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곳에 방문해서 사업물량을 좀 확보하는데,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만 확보되면 인원수도 늘릴수가 있고, 또 장애인 보호 작업 인원들에 대한 기숙사도 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 사업은 우리 청도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앞장서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다른 군에는 제가 확실히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군이 많이 앞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활성화해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더 배려할수 있는 그런 차원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일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복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올해 군정질문 답변자료에 의거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동안 늘 고마우셨던 오창환 의장님, 곽명순 부의장님, 박진수 전 의장님, 최우석 전 의장님, 그리고 덕망높으신 이양석 의원님, 박만수 의원님, 늘 마음 가득 덕으로 살아오신 박권현 의원님, 이병태 의원님, 예규대 부의장님께도 그동안 주신 사랑에 대하여 오래오래 간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김태율입니다. 저희 산업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3페이지 청도역앞 번개시장이 우리 청도시장내로 유치를 시도할 계획인데, 지금 성과가 어느정도 있을것으로 보십니까 ?

그 성과는 어느정도 잇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올려야 됩니다. 그곳에 안 올리면 청도시장에 지금 사람들도 줄고, 그 다음에 시장앞에 너무 좁은 길에 복잡해서 차량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광장으로 올리는데는 진입로와 주차시설을 해서 앞으로 사람을 그곳으로 못 가도록 하고, 상인들은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청도시장 광장쪽으로 안 올릴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입장은 맞습니다만 이것을 올릴려고 하면 관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것으로 봅니다. 참 어려운 일인데 역앞에 보면 새벽에 나와서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가져 나와서 조금씩 조금씩 놓아두었는데 이것을 시장안에 넣을려고 하면 우리 관에서 상당한 마찰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그 대책은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청도역앞에 번개시장도 일부 있지만 풍각에도 가면 주차장 입구에 내가 봄에 두어번 올라가서 봤는데, 그리고 일부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쪽에 폐쇄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노점상 정리측면이라든지, 지금 재래시장이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모든 정치를 하는분 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지금 지역경제를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장소 여건을 제공한 후에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향후 일은 장소를 마무리 하고 난 뒤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더라도 그 시장을 올릴 계획입니다.

예.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제일 좋은 특단의 조치인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의 역량을 믿고 또 잘 되리라 생각하면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