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6년 6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의안 중 어제 심사한 4건을 제외한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장진원입니다. 이번에 세무과에서는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심의안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사업소소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중구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서 감면을 받고 있는 지방의료원은 없습니다. 앞으로 공공의료원이 중구에 설립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28쪽과 29쪽을 동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은 개정조례안 내용이 되겠고 29쪽은 신ㆍ구조문 대비표에서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각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요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에는 4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 등 지방세입 징수에 이바지한 관련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서 사기를 고취시키고 세입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현 징수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해서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신뢰성을 제고하고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현재 중구에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을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300만원, 2004년도에 410만원, 2005년도에 380만원이 지급되었고 2006년도 올해 예산에도 380만원이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첫째,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인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범위를 정했습니다. 둘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종전에는 1년차 체납액은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차 이상 체납액은 징수액은 100분의 3, 3년차 이상 체납액은 징수금액의 100분의 5로 체납기간에 따른 지급기준을 세분화했습니다. 셋째, 징수포상금의 지급한도를 미수금 징수 한 건당 30만원, 개인별 지급액은 월 100만원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넷째, 징수포상금 지급 시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청장 소속하에 각국별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적심사 절차를 이행한 후에 포상금을 지급토록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심의안 46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서 주요개정 내용과 신설된 규정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 1항 1호 및 3호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즉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서 여기에는 일반직은 물론이고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해서도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제2조 제3항에서 특별공적에 대한 범위를 정했습니다. 특별공적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중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7쪽 개정안 제3조 지급기준에서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규정을 종전보다 체납기간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을 좀더 세분화해서 규정했습니다. 즉 1년차 체납액은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차 체납액은 징수액의 100분의 3, 3년차 이상 체납액은 징수액의 100분의 5로 하겠습니다. 심의안 48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3조의 2에서 지급한도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한 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지급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단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을 지급 한도로 규정했습니다. 중구에는 계약직 공무원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4조에서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해서 구청장 소속하에 중구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위원회는 구청장 소속하에 각국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하며, 포상금 지급 시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징수포상금 지급범위, 지급기준, 한도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안 49쪽입니다. 개정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포상금 지급신청의 절차와 신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규정에 따른 내용들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중구 구세 감면 조례와 중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찬입니다. 앞서 실무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현행 감면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지방의료원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사업소세 면제에 대한 감면항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 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항목을 신설하도록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및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의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표준안 시달”에 따라 본 조례를 적법하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체납세 등 지방세입 징수에 이바지한 관련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서 사기를 고취시키고 세입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징수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포상금 지급에 신뢰성을 제고하고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를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범위를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3조에서는 징수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4조에서는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항목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따른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개선방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제2조는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인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범위 설정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제3조의 지급기준에서는 종전 1년차 체납액은 징수액 1/100, 2년차 이상 체납액은 징수액의 5/100로 하던 것을 1년차 체납액은 징수액의 1/100, 2년차 체납액은 징수액의 3/100, 3년차 이상 체납액은 5/100로 기간별로 세분화하여 개정하였고 안 제3조의 2에서는 징수포상금 지급한도를 1건당 30만원, 개인별 지급액을 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심사 절차를 이행한 후에 포상금 지급과 위원장 및 위원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된 것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입니다. 지방의료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중구에도 있습니까?

중구에는 현재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본을 대고 설립 운영하는 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대구에는 서구에 있는 대구지방의료원 한 군데 있습니다.

시립병원입니까?

예, 옛날 시립병원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이 규정은 중구에는 적용을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중구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의료원이 생기면 그때 적용이 가능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네요. 지방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그것은 뭡니까? 어떤 걸 얘기합니까?

중구 의료원이 중구 관내에 소재하면서 중구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관위원입니다. 3조 2에서 징수포상금 지급한도를 한건 얼마 얘기합니까?

지급기준에 의해서 1년차는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2, 3년차 이상은 100분의 5로 지급기준에 의해서 계산했을 때 그 금액이 30만원 이상 나와도 30만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고 한도가 30만원입니다. 계산해서 100만원이 넘어도 한도에서 끊습니다.

건당 30만원 보상이 나갈 때는 징수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30만원 했으면 100분의 5로 잡았을 때 1,500만원 정도 넘으면 30만원 이상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창용위원입니다. 민간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민간인에게 지급액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민간인은 어느 정도 범위가 되어야 지급할 수 있습니까? 민간인이 뭘 이바지했기에 줍니까?

세금 받는 데는 민간인이 참여할 수 없고 세정발전 제도, 획기적인 제도를 제안했다든지 그런 공로가 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뿐 아니라 지방의원도 해당이 되죠?

해당이 다 되겠습니다.

현재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줍니까? 심의위원회가 없죠?

지금까지 없었는데 앞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포상을 조례에 맞추어서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1년차는 100분의 2, 2년차 이상은 100분의 5로 심의절차 없이 개인별로 지급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세분화됐는데 심의위원회를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다고 합니다.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죽 한 결과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기준이 좀 모호하고 난맥상이 드러나고 이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해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개정안이 다시 내려오게 됐습니다.

심의위원은 누가 됩니까?

이건 국별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과장들이 위원이 되는데 4인 내지 6인 정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세부규정에 맞추어서... 어차피 세부규정이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포상금 지급하는데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다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하게 하려면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기존에 있는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대표협의체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은 유인물을 보시면 67페이지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해서 2조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및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구청장이 지역복지 시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사회복지 업무를 보고 있는 시설의 단체장 또는 관련 공무원, 또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보건소장, 공무원 이런 식으로 각계각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20명이 새로 생기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 대체되네요?

그렇죠, 새로운 조례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긴급복지지원법에도 보면 다른 기능이 있으면 거기에 대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명은 1년에 한번씩 새로 재구성합니까? 계속 합니까? 몇 년 임기입니까?

2년 임기가 돼 있고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뀔 때마다 교체되고.

협의체에서 심의한 내용 올해 작년부터 있습니까? 몇 건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2천만원 세워서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두 번 개최했습니다.

작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금년에 구성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의원님 중에도 이진모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먼저 제2차 의안심사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안심사특위 이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위생과 소관 대구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에 규정된 용어를 식품위생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규정된 용어가 부합되도록 식품위생법의 용어와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고 보상금 지급을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으로 대구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규정된 용어가 식품위생법의 용어와 부합됨으로서 용어가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