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영철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운영총무위원회 오미덕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운영총무위원장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오미덕 의원입니다. 제13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총무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1단계 시행으로 본청에 주민생활지원 부서 및 12개 동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고 고객만족 행정으로 주민중심의 자치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기구개편에 따른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청의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을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로 기능을 조정하여 개편하며 자치행정국에 고객만족업무와 복식부기업무를 새로 분장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업무 분장과 체육청소년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주민의 행정수요가 복지뿐만 아니라 주민생활 편익 제공을 위한 수요로 다원화되고 있어 정부는 주민생활서비스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통합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지방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구도 본청의 국 명칭을 주민생활 위주로 바꾸고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고객만족행정, 복식부기 등 일부 신설 업무의 분장과 체육청소년 업무 등 일부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1단계 시행에 따라 본청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기구 및 12개 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설과 전달체계 개편으로 동에서 구로 일부 업무의 이관에 따른 구·동간 인력을 조정하고 민원 및 격무부서, 업무량이 증가한 분야와 행정자치부 조직관리지침에 의한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한 인력을 보강하여 고객만족 행정으로 주민중심의 자치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98명에서 집행기관 정원 6명을 늘려 904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구·동간 인력을 조정하고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신설된 부서에 대하여 수요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수의견으로 동 주민생활지원담당 직렬 중 영세민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4개 동은 사회복지직으로 배정되어야 하나 행정직과 사회복지직 복수직으로 배정되어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사회복지직이 인사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어 담당신설의 목적에 맞게 사회복지직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1단계 시행으로 기구 및 구·동간 업무이관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복지서비스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본청의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 및 복지서비스과로 확대 개편하고 구·동간 업무이관으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소관부서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로 각각 변경하고 소관부서 위생과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사항을 복지서비스과로 변경하며 위임사무 중 근거법령을 “생활보호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사무위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관 부서의 위임사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영철
김영철의장
운영총무위원회 오미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송광수 의원 발언요구) 송광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수
송광수의원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원활한 회의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설과 동시에 그 담당자를 구로 해서 업무를 본다는 것은 뒤떨어진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구에서도 현재 우리 구가 하고자 하는 일을 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잘 알고 그 주민들하고 대화가 이루어져서 충분한 서비스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주민이 그것을 원하려면 구까지 찾아와서 나의 신상을 발언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린 것인데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개개인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려면 동에 개인 상담실을 만들자고 그 전부터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이야기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신상 이야기를 남에게 전달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대화한 것인데 이 대상자를 동도 아닌 구로 불러들여서 대화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서비스가 가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과나 다른 업무 사항을 보면 사회복지사 6급이 타과보다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들이 8명인데 6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6급들을 활성화시켜서 동으로 이런 업무를 내려줘야지 구로 합류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복지업무들을 서비스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사회복지사 6급을 늘려서 동에 내려줘서 일을 보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 어려운 복지사들 사정을 다 버려두고 다시 구로 들여서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시는지 몰라도 이 문제는 상세하게 토론해서 다음 의원들에게 충분한 대화를 하도록 인계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남구에 가서 이야기 들어 본 바로는 구에 다 불러들이는 것은 실패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업무와 사회복지사 6급도 동으로 충분히 보내서, 다른 과하고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들인데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는 놔두고 다시 구로 들여서 이 업무를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동의 업무들이 구로 많이 들어와서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청소업무, 가로등 업무 등 이런 것은 동으로 다 내려보내져야 할 일입니다. 사회복지사를 구로 불러들여서 줄인다는 것은 타당성이 안 맞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김영철의장
송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미덕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운영총무위원장
저희 위원회에서도 송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타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기획감사실장이나 사회복지 관계된 분께서 나오셔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광수
송광수의원
의석에서 - 예.)
영철
김영철의장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 예.) 이병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구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방금 송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남구에서 시범실시했는데 실패해서 동으로 직원을 배치하고 구청은 조사담당만 남게 됩니다. 조사담당은 동에서 기초조사해서 올리면 전문화 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직이 동을 방문하거나 개인집을 방문해서 조사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하게 된 것은 전국 시군구에서 1차 시범지구로 53개, 시군구가 시범구로 되고 금년 7월 1일이 53개, 내년 1월 1일이 시군구 절반, 나머지가 내년 7월 1일자로 전국적으로 개편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방금 말씀하신 동에 공백이 있느냐면 공백이 없습니다. 그대로 남고요. 영세민 200세대 내지 250세대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직이 남게 되고 12명만 올라와서 조사를 하게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강은 10명 이상인 동에 12개 동이 해당되어서 영세민 아파트가 5개지구에 7,150세대가 있는 4개 동을 사회복지직과 행정직을 복수직으로 겸하고 나머지 동은 행정직으로 8명 해서 12명이 늘어나서 동을 더 보강하게 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의장
송광수 의원 집행부 답변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송광수 의원 발언요구)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의원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힘든 것이 생활보호대상자인 영세민들을 조사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어느 동을 가서 봐도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 중에는 신체장애자도 있고 언어장애자 등 자기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서, 여기서 말하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은 굉장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사들이 그 분들의 심정을 열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독감을 버리고 헌신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서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의 상담실을 개별로 칸막이를 해야 한다고 의회에서 누누이 이야기해서 겨우 시행된 곳이 있고 있는 둥 마는 둥 있는 곳도 있고 어떻게 보면 옆에 다 들리게 칸막이가 되어 있는데 각 동의 복지사들이 이런 분들을 세밀하게 알아도 대화하기가 어려운데 이 분들이 몸이나 언어가 불편한데 구에까지 와서 대화를 한다는 것이, 또 이것이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분 집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 대화를 해야 하고 또 다시 그 분이 동에 와서 이야기할 때 때로는 동에 엄청난 행패를 부리는 난동사건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동에서도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업무를 구로 불러들여서 한다는 것은 행정상 절대 맞지 않습니다. 단, 도와주는 일을 구에서 와서 하는 것은 됩니다. 사회복지사 6급을 더 늘려서 영세민들이 많은 동에는 거기에 배치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복지서비스를 향상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반대로 간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을 깊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겉으로만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복지사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조사업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니까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의장
송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기구설치 조례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주민생활지원기능강화 계획 아래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광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70개 지역에서 하고 연차적으로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우리 북구만 중앙지침을 안 받는 것도 그런 것 같아서 부족한 점이 조금 있더라도 송광수 의원께서는 중앙지침이라고 이해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의원 의사진행발언요구) 박양구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구
박양구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본 안건의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영철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송광수 의원 발언요구) 송광수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의원
방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의장님께서 정회를 하셔서 의원들하고 의견조율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지침서를 전의원께 배부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사회복지사 증원문제 그리고 6급에 대해 각 동에 영세민들이 많은 아파트 지역에 배치한다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의장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병구입니다. 방금 송광수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급 12명을 보강하는 것은 정원을 총관리하고 있는 무보직 5명을 거기에 보강하는 차원에서, 지금 기초조사는 동에서 하고 있고 구에서 전담하는 조사담당은 보건복지부에서 특수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전국에 시행하는 사항이고 이번에 6급을 보강함으로써 영세민 집중 아파트에는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상담실은 전국 53개 시군구에 상담실을 운영하는 시범구에 한해서 이번에 당연히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설명을 뺐습니다만 동당 2,000만원씩 교부세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상담실이 없는 동은 상담실을 설치해서 조사하는데 지장이 없고 인격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사담당은 동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그 분들을 동으로 오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12명이 배치되는데요. 26개 동을 나누어서 그 담당요원이 직접 동 내지 개별 집으로 방문해서 최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회복지 분야를 1개 과에서 2개 과로 늘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김영철의장
이병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수 의원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송광수 의원 발언요구) 송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송광수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급 12명을 더 보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병구
이병구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 예.) 좋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2,000만원씩 투입하여 상담실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10인이 있는 곳도 2,000만원, 몇 천 세대 있는 곳도 2,000만원 이래야 되겠습니까? 영세아파트가 집중적으로 있는 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구는 영세민 아파트에 대한 특구지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도 충분히 생각한 것이었는데 우리는 자립도가 다른 구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세민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우리 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하시고, 물론 각 동에 2,000만원씩 들여서 상담실을 만드신다고 하니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요망한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100세대 있는 곳도 2,000만원, 몇 천 세대 있는 곳도 2,000만원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영구임대주택이 집중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데는 충분한 상담실을 설치해 주시고 상담요원을 우리 구에서, 물론 행자부에서 잘 하시겠지요. 그러나 그 분들에게 동의 어려운 사항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과 말문을 열기가 굉장히 힘든데, 가족끼리도 자존심이 있어서 몸이 불편한 사람과 안 불편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말문이 빨리 열어지겠습니까? 이런 것을 잘 보강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의장
송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제4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5대 의회가 개원합니다. 지난 4년 동안 북구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의회는 젊고 전문지식을 지닌 참신한 분들이 많이 들어와 우리 의회가 더욱 활성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풍부한 경험으로 젊음과 패기를 지닌 의원님들이 북구발전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어 우리 북구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떠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항상 북구를 생각하시고 각자 계시는 곳에서 북구발전의 밀알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137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