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충청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 유광준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업무 발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격려와 지도 편달을 평소 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 체육회에서 강원도 평창군 도안면 소재 충북스포츠훈련관을 건립하여 충청북도에 기부함에 따라서 체육시설이 증가하여 기존의 충청북도체육관설치및위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늘어나는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근거를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둘째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위탁운영 규정과 체육시설 변경·임대 또는 체육시설을 사용·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용 징수시 도지사 승인 사항을 정하였으며, 셋째 수탁관리자의 의무와 위탁 운영규정, 해지 등을 정하였고, 넷째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안 전문과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충청북도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충청북도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자격, 임명 및 위촉기준, 심의 등에 관한 기준사항이 일부개정 또는 신설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건축심사위원회의 자격, 임명 및 위촉기준을 건축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등으로 명확히 하였고, 둘째 타 법령에 따라서 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전문성을 고려 해당분야 관계전문가를 그 심의회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을 참여토록 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가 짧아서 위원 교체 시 잦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임기 2년에서 1년을 연장 3년으로 하고, 넷째 회의소집에 있어서 긴급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최소한 5일 전에 위원에게 통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원활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섯째 건축심의회의 심의에 있어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과 충청북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군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중복심의를 방지토록 하였고, 여섯 번째 건축 중인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건축설계 및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위원회 구성인원을 종전에는 세 사람 이상 일곱 사람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전문성을 고려해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관계전문가를 증원 구성토록 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덟 번째 수당과 여비규정으로 종전에는 도 소속이 아닌 공무원에 한해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기안자와 결재권자의 직계 소속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위원으로 회의에 출석한 경우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청북도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건축위원회의 위원자격, 임명 및 위촉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심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중복심의 방지와 건축주 및 설계자를 심의에 참여시켜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 등이오니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와 충청북도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안별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인종입니다.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바 기부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충청북도 체육회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절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기관은 특정기관이 될 수 없으므로 안 제4조제1항 중 “충청북도체육회에”를 “충청북도체육회 등”으로 하고, 위탁기간과 수탁기간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조제2항 중 “위·수탁 기간은”을 “위탁기간은”으로 하며, 조문내용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제10조제3항 중 “체육회장은”을 “수탁자는”으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준일을 명확히 하도록 안 제9조제2항 중 “매년 말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위원회의 위원 자격 및 위촉기준을 명확히 함은 물론 건축위원회의 심의 시 전문성을 제고하고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각 안별로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안 제4조1항에 충청북도지사는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할 수 있는 데를 충청북도체육회로 한정해서 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좋으신지 양해를 해 주시면…

예, 좋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는 기존에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를 폐지를 하고 다시 늘어나는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조례에 충청북도체육회관설치운영및위탁에 관한 폐지되는 조례가 충청북도체육회가 체육회관을 관리하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례에 따라서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대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한 수탁자를 완전히 못을 박아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좀더 탄력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안 7조를 보게 되면 7조에 위탁운영의 해지요건이 발생돼도 이대로라면 수탁자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변경할 수 없다면 충청북도체육회에 대한 특혜논란이 있다고도 보는데, 따라서 수탁자의 “충청북도체육회”로 한정하지 말고 “충청북도체육회 등”으로 해서 위탁범위를 폭넓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충청북도체육회”에 한하는 것보다는 “충청북도체육회 등” 해 가지고 폭넓게 하는 것이 올바른 지적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 9조2항에 대해서입니다. 9조2항에 보게 되면 “매년 말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말하고 2월 말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을 말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유광준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조례안에는 “매년 말” “2월 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법규라는 것은 가급적 확실하게 해 두는 것이 법령 해석에 더 좋은 건데 저희가 거기까지 미처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것은 매년 말보다는 12월 31일, 2월말보다는 2월 말일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창동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한창동 위원입니다. 제4조2항의 조문 중에 “위·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이렇게 했는데 해지요건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수탁자가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유광준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제4조2항에 있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했는데 그 기간이 채워지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했을 때에 대해서는 제7조에 위탁운영의 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어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는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본 조항은 위탁운영에 대한 규정으로서 위탁기간과 수탁기간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위탁자와 수탁자가 같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 조문 중에 “위·수탁기간은”을 “위탁기간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영철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입안을 할 때에 미처 그 부분이 검토가 덜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위탁, 수탁을 모두 망라하는 것보다 이 조례의 주체이고 하는 위탁기관만 명시를 하면 되는 것을 위탁자, 수탁자를 모두 넣은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조영재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권한이 시장·군수로 조정돼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폐지로 인해서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폐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사안은 실제 현재도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