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률 의원 발언

김신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안 등 3건의 재개정 및 폐지 법규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의회 의원 모두는 주민의 대표임과 동시에 주민을 위한 공인으로써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할 자기 규율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 의원에게 요구되는 깨끗한 정치, 신뢰받는 정치, 도덕적인 정치를 하라는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여 책임 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으로 지난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 강령 및 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종전에 의회 규칙으로 규정했던 의원 윤리 실천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주민의 봉사자인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과 의무를 스스로 실천하고 준수해 가려는 것입니다. 동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원은 그 직을 보유하는 동안 의원으로서 지켜할 사항인 윤리강령은 반드시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의원은 공익을 우선하는 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청렴하게 행동하여야 하고, 셋째,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그 직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취득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넷째, 의원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득 등을 취득할 수 없음은 물론 직무상 지득한 공적 기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의원은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대상 안건이나 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직무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 등에 화환 등을 보내지 아니하며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 찬조금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이외에도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출석의무 등을 규정하여 이를 반드시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 실천규범 폐지 규칙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의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 범을 조례로 대체 제정하게 됨에 따라 그 실효성이 없어진 동 규칙은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3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결과 우리 의회 제5대 의원으로 선출된 분중 제1교섭단체가 되는 정당의 소속의원을 제외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선임 대상의원이 2인으로 구성상의 정수인 3인에는 1인이 미달되어 이에 대해 보안이 불가피하여 해당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그 보완책으로 선임정수에 미달하는 부분은 제1교섭단체의 소속 의원으로 이를 보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 윤리 실천과 관련한 3건의 제개정법규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안 제11조에 보면 기부행위의 금지 등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에서 정한 법에 준하는 내용입니까 누가 답변…

지금 여기 내용이 신중하게,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안 된다. 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굉장히 애매한 규정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 강령이고 규범이라면 조금은 명확한 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넣어 놓으면 막연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회법에 있는 규정을 그대로 옮긴 겁니까

국회 규범안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지금 사실은 선거법에 보면 우리 공직자, 선거법에 보면 이 경조사, 찬조금 의례적인 범위에 관계없이 다 안되거든요. 그런 것하고는 상충이 안 되는지 아까 이 부분이 빠져서…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 동의를 구합니다.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