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진환 의장님! 그리고 3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의 번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꿈과 희망이 넘치는 화성, 변화될 화성시를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겸 의원입니다. 2006년 6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 개정과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의 개정 및 경기도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에 의한 제5대 화성시의회 의원 정수가 종전 “16”명에서 “11명”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정당 소속 위원수를 감안,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7인”에서 “5인”으로, 제2호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정수를 “7인”에서 “5인”으로, 제3호의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정수를 “8인”에서 “5인”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재조정하여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항목으로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 및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2조가 2005년 8월 4일 개정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15조의 2의 규정이 2006년도 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화성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공고기간을 거쳐 화성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매월 1,675천원으로 결정하여 2006년 5월 2일 통보된 사항과 종전 의회 의장단과 의원과의 여비 지급 범위가 차별화되어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의원의 지급 수준을 의장단 수준으로 일원화하여 개정됨에 따라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망 받는 인사들로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인구, 예산규모, 단체장의 보수, 지방의원 정수, 지역 특성, 업무량을 고려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으로 2006년 1월부터 소급 지급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김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의원입니다. 금번 제5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8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구권자 연령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에 주민의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의 공익성을 제고 하였고, 조례 청구 연서 주민수를 완화하여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자체에 다양성을 반영 할 수 있게 제정 하였기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계약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확대되고 주민참여에 의한 감독 제도를 실시하여 공사시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바람직한 조례안이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보다 지급금액은 줄어들었지만 지급기준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사항과 특별휴가 제도, 점심시간, 시간외 근무 등을 조정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원편의와 행정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무원의 범위와 영리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동 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반 획정기준을 통리반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단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주거형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실정을 고려한 면이 보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건설도시국 지역개발사업단을 국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소로 확대 개편 하는 것으로 각종 택지개발과 산업단지개발, 첨단도시개발사업, 해양개발사업 등 시의 개발수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소 편제가 타당하기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사업단 및 교육훈련 인력이 승인됨에 따라 총1,182명으로 정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양한 행정수요에 기초하여 기구 확대에 16명와 업무량 증가에 10명을 증원하고 업무이관 등으로 10명을 감원하는 등 기관별, 직급별로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봉인공습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추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비봉인공습지 649,089㎡을 매립하여 자연생태 및 생활체육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에 비봉인공습지에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한 건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지난 4년간 대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김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성시의회 제4대 의원으로서의 마지막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전재영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가 점차 도시화됨에 따라 공공 하수도사업의 증가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마을하수도 사업등 하수도 행정업무가 급신장되어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6년 1월 11일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제정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행위시 기존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만 부과ㆍ징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우리시를 포함하여 전국으로 확대되었기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기반시설 부담비용 부과ㆍ징수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지정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한하여 부과ㆍ징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화성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구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이원화시켜 운영하고자 제명과 용어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의를 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