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운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1회 제1차 정례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8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과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승인안, 또한 예산결산특별회계 구성의 건,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광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 폐지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존경하는 서덕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의원 박유관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검사 기간 중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격려와 왕림하여 주신 데 대해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99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본 의원과 결산검사 위원들은 일반회계 및 2개의 특별회계와 14개의 기금 등에 대하여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의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결산 현액은 2,191억원이며, 잉여금 365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16.7%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로는 명시이월액 12억원, 사고이월액 82억원이 이에 대해서는 국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2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11.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4.2%인 291억원에 비해 감소한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총체적으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비교적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결산검사 결과 부서별 지적사항 및 수범사례로는 총 32건 중 세입분야 2건, 세출분야 10건, 권고사항 9건, 수범사례 12건이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덕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0일간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나름대로 열심히 검사한다고 하였지만 다소 미진한 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따라서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결산검사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어 심도있는 심사와 2007년도 회계연도는 예산편성 심의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한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주경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덕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이 해외연수중인 관계로 행정관리국장이 2005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05년도 예비비 규모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세출예산액은 총 22억 8,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 6,100만원, 특별회계 예비비는 2,200만원이며, 사용액은 총 11억 8,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총 7회에 걸쳐 11억 7,500만원, 특별회계는 1회 7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미사용액은 일반회계 예비비 10억 8,600만원, 특별회계 예비비 1,500만원으로 총 11억 100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회차별로 보고 드리면 제1회 사용은 2005년 2월 1일, 2005년 4월 30일 실시되었던 구의3동 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등 선거관리 부담금으로 1억 1,400만원과 음식물폐기물의 급격한 증가로 전용수거차량 구매에 따른 예산부족분으로 4,8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제2회 사용은 2005년 2월 24일 광진정보도서관의 위탁관리가 광진문화원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광진정보도서관 위탁관리 변경 타당성 조사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000만원이 사용되었고, 제3회 사용은 2005년 6월 27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22조의 2호 선거비용의 보전 등의 규정에 의거 2005년 4월 30일 실시한 구의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자와 후보자 선거비용보전으로 6,700만원이 사용되었으며, 제4회 사용은 2005년 7월 6일 노유2동 청사 신축부지매입비 34억 7,600만원 중 잔금 부족분으로 4억 7,6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제5회 사용은 2005년 7월 14일 광진문화예술회관 대행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 전까지 소요액 4억 1,800만원을 사용하였고 제6회 사용은 2005년 10월 12일 철없는 모기 박멸사업을 위한 방역소독장비 및 친환경약품 구입비로 3,200만원이 사용되었으며, 제7회 사용은 2005년 11월 8일 광진구 구의1동 공영주차장 신축을 추진함에 있어 상반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찬반투표 홍보 및 관리비용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7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제8회 사용은 2005년 12월 21일 자매결연 도시인 “전남 영광군”의 폭설피해에 따른 복구비 지원으로 1,0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덕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는 그 편성취지와 목적에 따라 긴급한 부분이나 기 편성된 예산의 부족분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