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운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시헌 의원입니다. 제13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1건, 총무국 소관 5건, 도시건설국 소관 1건, 의회사무과 소관 1건 등 총 8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무관리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제반서식 등을 변경하고 공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전자이미지 공인의 관리 체계 확보와 현실에 맞는 공인 운영 형태로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안으로써 공인과 전자이미지 공인의 업무 및 사용방법을 명확히 구분토록 하고 공인이 남발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 및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관 주도에서 탈피하여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과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장비의 노후 및 하자로 인하여 이용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한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박길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일부는 「지방재정법」을 또 일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법률 체계 및 일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사안으로써 계약 심의 후 발생되는 설계 변경건에 대한 심의 방법과 계약심의대상을 명확히 하여 투명한 계약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인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발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을 위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써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정사항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토록 할 것과 특별회계 운영 시에는 기반시설 설치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인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시흥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흥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