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공무원 정원은 맨 뒤편에 표가 혹시 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원도 각 시군 정원표가 나와 있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1,300명되고 원주시도 한1,270명, 강릉이 1,180명 우리가 612명 이런데 시 군마다 형편이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최고 정원이 많을 때는 현재 우리가 612명입니다마는 최고로 많을 때는 '97년도까지는 666명이었습니다. 그러다 1차 구조조정을 '98년도 점차로 줄다가 이게 작년에 정원이 좀 15명정도 늘었지요. 사회복지요원들이 사회복지업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각 동마다 1명씩 사회복지요원들을 증원하고 또 영동지방대형산불이 발생해서 산불은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27, 28명정도 늘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97년 이전보다도 현재 한40명, 50명정도 줄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늘린 것은 없고 사실 정부방침에 의해서 사회복지요원들이 실지 요즘 노인들이 많이 늘어났잖습니까? 그런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각 동마다 한사람 가지고 그런 대처를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늘였거든요.

이번에 정원은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사람을 줄여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총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치단체 시군마다 조금 특이한데 이것도 보면 비서실 직원을 어떻게 채용하느냐,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도 있고, 일반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보좌기능 이래 가지고 시행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인원도 몇 명 둬야 한다, 인구 50만 이상은 4명이고, 인구 30만 미만은 2명이고, 인구 30만에서 50만까지는 3명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거기에 맞게 인원을 쓰는데 일반직으로 할 것이냐, 별정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시장당선자가 상황판단을 잘 해서 외부에서 데려올 수도 있고, 내부도 쓸 수도 있고 그렇는데 일단 아마 당선되시는 분은 이제 지역현안 내부적으로 행정하는 것은 시에서 다 하지만 외부적인 그런 대외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데려올 그런 의사를 비쳤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행정내에서 1인을 줄이고……

네, 그렇습니다.

줄은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늘린게 아니고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각 시군 읍면동에 복지업무를……

그때 14명이 늘었고……

각 동마다 1명씩 본청에 늘고 또 산불방지 때문에 영동지방 다 늘었잖습니까? 그 이외에는 늘은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뜻인지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조직진단 관련해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중간보고를 할 때 의원님 모시고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건 차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분의 의원이 아마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이유는 뭔가 하면 일반직 8급을 줄이면 정규직이 손해가 아니냐. 그 다음에 비서실장을 특채를 한다는 것은 조직의 화합의 어떤 저해요소가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고 내부에서 별정직 승급하는 건 좋다 이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진희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에 열린 제15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와 정치적 행위 관련조항 삭제문제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마는 본 건과 관련해서 상급기관에 문의해 보고 또 우리시에 배부해 드린 법제사무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6조 2항에도 다른 법규와의 중복규정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위임규정에도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과 똑같은 내용을 조례로 또 다시 규정을 할 필요가 없는 조항이므로 삭제하는 안으로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주요한 골자는 지난번 처음에 4월달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주요한 내용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도 3월 18일날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제정시행이 되었고 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지침에 따라서 현재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충돌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 내용은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별휴가제를 일부 축소 조정하고 그 다음에 민원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직무의 성질을 감안해서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수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은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시설 24시간 운영경계근무 등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 제23조 특별휴가의 조정인데 포상휴가나 장기재직휴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퇴직준비 휴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결원, 회갑, 출산, 사망, 탈상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특별휴가는 인정을 하되 휴가일수를 주5일 근무제 취지에 맞춰서 다소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연가사용의 탄력성 부여인데 이것은 당해연도의 연가 일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익년도 연가일수에서 반 2분의 1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문제가 됐던 지방공무원들의 영리업무 금지와 정치운동 금지 이것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시 법제사무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6조 2항 여기에 명시되어 있고 똑 같은 내용이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이래서 삭제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 되어서 지난 3월 3일∼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접수사항은 별도로 있다가 설명을 드리고 우선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구조문 대비표는 7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3조 9조는 큰 문제가 없고 13조도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는 것은 똑 같은데 토요일을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로 하는데 다만 시장은 좀 직무의 성질 또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점심시간을 1시간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조에 보면 시간외근무하고 공휴일 근무인데 종전에는 시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인데 긴급을 요한다는게 조금 애매하다 이래서 확실하게 시장은 공무수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토요일 휴무제는 자동 주5일 근무제 전면 실시에 따라 가지고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조 9쪽입니다. 연가일수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그 밑에 연가계획 및 허가에 보면 6조를 새로 신설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당해연도에 연가를 사용할 때 초과사용 할 경우가 생겼을 때는 다음연도 2분의 1범위 안에서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그 사항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가내용 중에서 징병검사 소집 등에 응하거나 할 때는 공가를 낼 수 있는데 여기에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할 때도 공가를 낼 수 있다고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게 특별휴가입니다. 특별휴가 1항에서 5항까지는 현행과 똑 같고 6항에 보면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한번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했는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장, 포상을 받았다던가, 국무총리이상 표창을 받았다던가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청백봉사상을 받았다던가,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을 선발됐다던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이럴 때는 1회에 한해서 6일 이내에 포상휴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긴데 지금 주5일 근무제에 대해 가지고 노는 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은 표준안 자체를 다 전부다 없앴습니다. 우리는 이 훈장, 포상, 국무총리 표창 이걸 받은 자체만으로도 노고에 대한 어떤 보상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없애는 것은 뭐하지만 시정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에는 3일이내 포상휴가를 둘 수 있다. 반으로 줄였습니다. 표준안은 다 없앴는데 반정도 남겨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24조 휴가 기간 중에 공휴일은 그 휴가기간중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건 다 똑같습니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희들은 휴가일수 공휴일인데 이건 토, 일요일을 포함한 거니까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11쪽에 26조, 27조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공무원의 겸직허가라던가, 정치적 행위 이것은 상위법에 똑같은 내용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법은 사실 불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경조사 휴가인데 14쪽에 보시면 현행이 결혼, 회갑, 출산, 사망, 탈상 죽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변동된게 저희들이 개정안에 보면 회갑일 때 본인 및 배우자가 현행 5일을 요즘 회갑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5일도 너무 길고 주5일 근무제가 됐기 때문에 이걸 하루로 축소 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망입니다. 배우자나 부모가 사망했을 때 1주일 경조사 휴가인데 지금 이걸 2일 축소해 가지고 5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탈상도 요즘 사실 탈상하는데 2일 휴가 사실 불필요하고 이래서 배우자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만 하루 휴가를 주고 그 외에 조부모나 증조부모 탈상은 없앴습니다. 그렇게 축소를 한 내용인데 여기 일수를 전부 합하면 현행 43일인데 개정안은 32일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춘입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제정 시행 및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지침에 따라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충돌되는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 및 소속공무원의 혼란을 방지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고령자 평균수명연장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회갑을 하지 않고 칠순행사를 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어 회갑을 칠순으로 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한하여 1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없어지는게 아니고 축소입니다.

네.

종전에는 퇴직준비휴가라 이래 가지고 법상은 3개월까지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로연수제도가 생기고 나서 그걸 이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가 이제 사망, 결혼 아까 회갑 이런 경우가 특별휴가를 주는데 표준안은 행자부에서는 주5일근무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노는 날이 많다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일반휴가하고 조금 상반되는게 보통휴가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일반휴가, 특별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 말입니까?

지방세가 46억정도.

네.

세외수입 부분 한42억.

88억.

지금 우리가 자동차세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납기내에는 75%정도가 되고 그게 자꾸 이월이 되는데 그 부분 이제 징수팀이나 세무조사팀에서 지금 우리가 기동반을 운영하는 등에 해서 지금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자동차 관련한 부분이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세외수입부분에 재산이 무재산으로 근거가 없는 부분을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해서 다시 세원의 징수가능성이 있으면 재 부과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전국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끌고 갈 부분은 가지고 가는데 결손 할 부분은 과감히 결손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세원발굴과 특별징수부분에 포상금인데 우리가 이제 징수팀에 7명, 세무조사팀에 4명 등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에게 주는 포상금 제도입니다.

전에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조항이 1조에서 6조까지 부분에 이런 한도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한도액을 전국적으로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당 30만원으로 하고 1개인당 월1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했지요.

지급기준을 보십시오.

네, 기준을 토대로 해서 1건당 30만원, 또 월 100만원의 한도액을 행자부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군별로 상당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에서 행정자치부 세정팀에 감사결과 이게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표준안이 내려 왔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압류부분 등도 해서 그런 법적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네.

강원도에서 긴급 지원하는 것은 긴급지원사업이라고 해갖고 사랑의 열매사업이라고도 하고 두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국비해서 3억 5천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은 이것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말씀입니까?

이것은 인원을 가지고 조례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전에……

전부 개정이라는 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네. 기존에 2000년 11월 11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법을 만들어 놨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13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자활공동체를 포함해서 그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에 23개 조항으로 10개 조항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정이 아니고 전부 개정으로 보고했던 것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혜택을 몇 명이나 보고 있는지?

지금 체납액 사항을 보면 143건입니다. 주민생활안정자금이 7억 6,6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게 143건이라는 자체는 143명이 수혜를 보고 있고요. 이미 만기가 도래되어 가지고 납부를 한 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수치를 안갖고 있습니다.

다른 시 군에 비하여 지금 많이 나가 있는 편입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아니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지 않고 저희들이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달리하고 있는게 16억입니다. 이것을 현재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게 4억 3,90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융자가 된게 11억 6,600만원입니다.

회수를 하고 다시 또 융자해 주고 이런 겁니다.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장애인 거기에서 구좌당 만원씩 해가지고……

그것은 조례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금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기부금품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묶는다는 것보다도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전환하고 국민기초생활안정조례는 이게 발효됨과 동시에 폐지를 하는 걸로 제가 아까 그렇게……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입장에서 그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시 단위에는 동해시 노사화합지원 위원회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된 것은 지난 지금까지 운영하던 우리시 규정에 의해 운영하던건 어떤 법률적이라든가 기능이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한층 더 강화를 해가지고 우리시 자체 조례로 규정을 해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조항입니다. 지난번에는 위원 구성이 전부 우리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각 실과 지휘부하고 실과소장 공무원들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5명에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측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 또 대표자하고,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기타 또 대표자들 이런 총망라 해가지고 상당히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현재 41개 노조가 있습니다.

네, 41개 노조가 있는데 전체에는 가입을 할 수가 없는게 노조를 대표하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추천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오면 몇 명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는게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노사정에 협력강화를 하기 때문에 종전보다 훨씬 기능이 더 좋아진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별도로 협의회 구성을 할 때 정해 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