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화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금번 제12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30일 함평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함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9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무과장 정영오입니다. 함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군민의 편의증진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서간에 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직제순위에 관하여 안 제4조1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직제순위를 우선 순차에 배치하여 주민생활관련 업무를 총괄토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안 제4조2항제2호의 총무과 분장업무 중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는 읍면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등의 업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2항제5호에 주민생활지원과의 분장 사무를 신설하여 주민생활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 보훈단체 지원, 지역사회 협의체 운영, 읍면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업무, NGO 관련업무, 생활기획, 기초생활보장 등 외 업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넷번째로 안 제4조제2항제6호의 사회경제과 소관업무 중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는 주민기초생활보장 및 구호, 의료보호 등에 업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안 제4조제2항제7호의 문화관광과 업무 중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는 청소년 업무를 삭제하고 엑스포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함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3년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 산정시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인력을 운용하되, 특정한 행정수요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표준정원을 초과하여 보정정원까지 자율적 정원을 책정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군의 경우 표준정원 510명의 5%인 25명의 보정정원을 인정하여 535명으로 책정 지금까지 530명까지 년차적으로 증원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엑스포 등 현재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되어 5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535명으로 책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로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총정원을 530명으로 운용하여 왔으나 엑스포 등 새로운 행정여건의 변화로 535명으로 증원하여 다변화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칙에 한시정원을 명시하고 한시정원의 종료일에 따라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 정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평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화관광과장 이환행입니다. 함평군 청소년야영장 운영관리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함평군 청소년야영장을 설치해서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장려하고 정서함양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치입니다. 함평군 대동면 운교리 산 207-1번지 일원에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 관계공무원은 청소년야영장 및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관련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을 했으며, 안 제6조 사용료는 야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일정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 손해배상은 사용자가 야영장의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한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2조 운영은 군수는 야영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3조 위탁계약은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4조 수탁자의 의무는 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이나 처분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6조 운영지원은 군수는 야영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군유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7조 지도감독은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8조 보험가입입니다. 군수 또는 수탁자는 야영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토록 했습니다. 안 제19조 준용은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함평군 자연생태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청소년야영장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청소년야영장 운영관리 조례안